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김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관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펼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해제 영향과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인상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목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분석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서의 예산 요구액을 합리성 있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전환되어 가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산시에서 가내시한 기준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지원 확대로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을 합산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로 필수 경상지출의 수요는 2004년도 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쓰레기처리 경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써 이에 따른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징수 전망과 2005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예산의 적절한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85억 5,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815억 9,3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69억 5,900만원, 비율로는 8.5%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56억 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771억 2,400만원 보다 8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29억 4,4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44억 6,900만원 보다 15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5년도 징수목표액과 예상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2005년도 가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69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60억 9,500만원 보다 8억 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8억 3,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85억 3,800만원 보다 16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보조되는 지방교부세 18억 8,400만원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2억 3,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12억 4,000만원 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37억 4,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7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5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과목별 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 필요한 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 반복적인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거나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문화, 청소사업 등 주민편익 사업, 정보화 관련 사업, 행정장비 구입 경비 등에 적정하게 배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등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확보와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96억 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38억 2,500만원이며 채무상환 경비는 8억 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정비사업은 명장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정비사업 등 11건에 3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 소규모사업으로는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 등 11건에 9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온천1동 일심경로당 신축 등 3건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및 청사관리부문 예산은 청사신축기금 조성 등 9건에 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 7건에 5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400만원이며,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6억 4,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 9,200만원, 시비보조금 2,200만원 등 총 20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1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상비,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차선도색 등에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일부사업이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분권세가 20억 4,130만 6,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5,764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저소득아동 겨울방학기간 급식지원 사업 확대로 1억 959만 9,000원이 가내시 됨에 따라 총 2억 6,723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낙민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액, 아동급식 지원 확대 경비, 의회 필수경비, 그리고 지방분권세 확정에 따른 경로당 운영 경비 등 20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총 2억 6,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민간인 평가요원 활동비 288만원을 수정 계상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8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정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다음은 추가로 올라온 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과장이 각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이나 추가 설명이 없는 국장과 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께서 시청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사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환경미화원 3명과 수로원 3명 등 총 예산액이 8억 4,000만원인데 그 중 퇴직금 환경미화원 3명, 수로원 3명 4억 4,8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코자 하는 사유는 수로원이 나간 시점이 2006년도 1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도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2006년도 예산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삭감한 이유는 나중에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만 건설사업 중에 내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2006년도 1월 이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삭감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용적비 3,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이 구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 요건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예상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으로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질에 따라서 2,500만원도 가능한데 적어도 3,000만원은 확보해야 예산 10% 절감하면서 양질의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 자체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3층 회의실 확장 공사 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책상 위에 도면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재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2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구민협력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400만원으로 수정해서 200만원 삭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이 정확하게 예산은 993만 9,600원을 이천시와 고창군 교류하는데 집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부서로 내년도 예산 800만원을 확보해야 이 업무를 추진하겠노라고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바 예산 재정부서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의회에 올린 예산 중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집행 실적을 나중에 한 부씩 위원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절약하고 절약해서 993만 9,000을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썼느냐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없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더 삭감하면 내년도 업무추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위원들께서 조금 더 아량을 베푸셔서 이 부분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안이 6,843만 8,000원인데 이것이 애초에는 지방분권세 가내시된 부분이 시비 구비 1:2의 비율로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분권세가 확정되면서 3:7의 비율로 수정이 되었고, 수정이 되면서 구비부문이 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우리 관내 사직클럽하우스하고, 현주 나눔의 집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현주 나눔의 집은 당분간 휴직되어 있고, 사직클럽하우스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이 사직클럽하우스에서 15명이 재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비용을 본인 부담을 해 가지고는 시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국가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내시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고, 지원 비율이 달라진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부분은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와 43, 44, 49페이지인데 예산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49페이지 국제교류 부분에 베트남 타이웅웬시 방문하는데 방문 여비 9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타이웅웬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만 베트남 자체로 보면 저희들 보다 후진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는 당장 실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협약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자기 나라에서 바로 대사를 통해서 저희 구로 왔고, 또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타이웅웬시 하노이 인민위원회에서 저희 구로 공문이 왔습니다. 방문단은 15명 정도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베트남 대사와 의논한 결과 저희는 5명으로, 하노이시에서는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하지 않느냐고 위원들께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약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는 저희 구비로 가고 저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모를 줄여서 5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행 경비가 많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국제선 예매에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부산에서는 바로 가는 직항기가 없기 때문에 인천을 가서 하노이로 둘러오는데는 최소 비행기 삯만 125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180만원 된 부분은 식대하고 숙박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제교류라는 점을 위원들께서 감안하셔서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매년 줄여 왔습니다. 이제 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제교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을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 시설비 중 3층 회의실 확장 공사 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 3층 소회의실 확장 공사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3층 소회의실은 행자부 설계 표준 면적 보다 63%의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여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요 회의실내 방송 설비는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한 방송실을 두어야 한다는 본청 보안감사 지적 사항으로써 이것을 해소코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3층 방제 상황실을 철거하여 주차단속원실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사무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직원은 물론 민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행정과 사무실을 확대 개선하여 사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단속실하고 직장협의회 사무실, 이것은 구청사 부지확장공사에 따른 가칭 제3별관으로 대수선 후 이전 배치할 계획에 따라서 직협 사무실을 비좁은 통신실을 확대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사 신축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착공이 된다고 보더라도 착공 후에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보면 구 청사의 소폭 수리나 과 배치에 따른 칸막이 공사 등은 앞으로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 과 배치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살려서 저희들이 원활한 청사 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배포한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실 배치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방재 상황실을 주차단속대기실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방재 상황실은 생활행정과 사무실로 함으로 해서 청내에서 제일 좁은 생활행정과 사무실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협 자리인 동래지부 자리에 있는 사무실을 그 앞에 있는 정보통신실이 기계 배치가 사람이 비껴가기에 딱 알맞을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직협 사무실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 칸을 헐어서 오른쪽 위에 방송실을 하나 설치하고, 좌측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는 현재의 복도 자리에는 다른 대기실 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배치함으로 해서 기존 회의실 자리는 완전히 회의실로 하는 계획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전액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방송 설비 시설 교체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건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방송 설비 시설은 1987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내구연한이 9년임에도 17년간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설비의 노후에 따라서 성능과 기능 저하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설비의 교체 보강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할 세부 내역을 보면 앰프, 스피커, 마이크, 케이블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전액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에 문화 예술 분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입니다. 본 예산에 시비 1,275만원, 구비 3,442만 5,000원이었습니다. 구비 안에는 교부세가 당초 2,167만 5,000원에서 2,496만 8,000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3,3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구비 교부세 510만원이 600만원으로 90만원 증액되면서 수정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전국 향교기로연 행사 재현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구비는 교부세 170만원이 200만원으로 30만원 증가됨으로써 발생된 수정 예산입니다. 참고로 동래 향교기로연 행사는 향교 재단에서 자비 166만 7,000원을 부담해서 총 700만원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 삭감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96페이지 문화예술분야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문화예술작품 전시회 예산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동래문화원을 통해서 예술인협의회 서예 미술 작품전시회 예산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경비는 분과별로 자체 부담을 해서 전시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 예술 작품 전시회에 총 600만원을 지원하되 그 중에 문학분과는 동래문예지를 올해 5호 발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호를 발간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학분과에 문예지를 발간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예 미술 사진 전시회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까지는 문화원을 통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서예 미술 사진 작품 전시회에 4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문화 예술 파트에 지원액이 굉장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구는 2,500만원, 3,000만원 되는 구도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전시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문화예술 예술 분야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복천동 고분군 정비 잔디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다른 항목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문화회관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회관 안내판 설치비 935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회관 안내판은 4종으로 되어 있는데 놀이마당을 만들면서 조명타워가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타워 뒷면이 여백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동래 관광 안내 지도, 다음에 놀이마당 행사했던 좋은 장면을 실사로 출력을 해서 부착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소요경비가 572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회관 표지판입니다. 현재 명장동 쪽에서 문화회관으로 오는 회관 표지판은 건물 벽면에 야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륜동 쪽에서 못안골 쪽으로 올라오면서 문화회관 쪽에는 아무런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벽면에 동래문화회관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이 297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놀이마당 안내판 이설입니다. 놀이마당이 종전에 본 마당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이마당 간판이 있습니다. 그 입간판을 최근에 새로 만든 놀이마당으로 이설하고자 합니다. 그 소요 예산은 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안내도 보수입니다. 문화회관에 새로 놀이마당 등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식당도 이전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안내판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그 예산은 27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문화회관운영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재료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재료비는 총 2,000만원 소요됩니다만 그 내역을 볼 때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가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소모품은 주로 실내용 가로등용 램프입니다. 다음에 케이블 기계 공구, 무대 및 음향 관련 소모품, 건축 관련 건자재 등을 구매하는 돈입니다. 다음, 나머지 1,000만원은 무대 조명용 특수 램프 및 색지 구입입니다. 무대 조명용 할로겐 램프, 파램프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램프가 나가게 되면 수시로 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명 기구용 색지 구매 등 해서 총 1,000만원, 아까 색지 구매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문화 예술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 경상적사업 일부가 이번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내시액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일반사회복지 해서 20건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적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2,000만원에서 수정예산 1,500만원 해서 감액이 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주민 중증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1,4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진단비 450만원, 저소득주민 장애인 지원 140만원 해서 작년에는 1,99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비법정영세민입니다. 법정영세민은 정부에서 법으로 해서 모든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비법정이라고 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은 긴급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병환자 건강진단, 장애인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긴급구호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2004년도에는 일부 복권기금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1억 6,0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1억 6,000만원 가지고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이웃돕기성금 가지고는 저소득주민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나 100만원 이상 초과했을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액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복권기금이 내려와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기금이 온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기금이 안 오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저소득주민 중에서 중병환자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우리 예산이 없다면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생계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관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안내문 및 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할 때 위생 수준 향상 안내문이라고 냈습니다만 안내문 보다는 이것은 위생접객업소가 최초로 허가가 나가거나 신고하러 오거나 명의변경을 해 줄 때 신고증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휴·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휴·폐업된 장소에 신규가 들어오고 해서 식품분야만 해도 10월말까지 1,000여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신고증의 인쇄를 올렸습니다. 당초 2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신고보상 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식품기금에서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급부인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항상 들어온다고 볼 수 없어서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내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께서 출장을 가셔서 담당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작년 예산 285만원 중에서 서식 인쇄비가 84만 4,000원이라면서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추가로 인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작년에 인쇄한 것이 84만 4,000원인데 200만원까지 필요 있느냐 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100만원을 삭감해도 안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100만원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남은 것을 검토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100만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용을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빗자루가 본 예산이 6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87명 중 73명이 가로청소원입니다. 가로청소원들이 대빗자루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빗자루가 없으면 군인이 총 없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복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23페이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사진용품 등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진용품은 무단투기에 대한 증거 확보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때 등등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무단투기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 충렬사 앞 공중화장실 활성탄 구입 42만원 삭감 이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 산림 감시 카메라 구입 등입니다. 관내 산의 총 면적이 474㏊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연간 관내 산림이 줄어드는 면적 3,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 소나무 성인목 한 그루가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에 1차 적발을 했을 때 24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공익을 세우기도 하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8월에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동래경찰서에서는 내사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사진을 보면 손에 줄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나무 규격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물이 못 올라가도록 수관을 끊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약품 처리를 해서 수관이 통하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사직동 산 81-35번지 외 2필지, 즉 한전변전소와 동래경찰기동대 사이입니다.

김명한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소유주는 성운기 씨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산이 참 좋습니다.

정관호위원장

소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최소한 1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나무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없앤다면 우리가 같이 따라서 목숨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한위원

카메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관리 문제와 유지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고, 또 어제 과장께서 위원회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안 되겠습디다. 내가 많이는 안 가고 보름에 한 번씩 내 스스로 그 길을 가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다 하기 때문에 산불도 감시되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정관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자율 10부제 민간인 평가 요원 여비 28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일반회계로 추경에 편성을 시켜서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에 편성하다보니까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를 시범적으로 300세대 이상, 관내 3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참여할 때 동별로 교체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동에 대한 교통비나 실비적인 여비가 편성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1인당 1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노임 일당 단가는 27,77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1인당 1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번에 시에서 10부제 평가 결과가 7개 아파트에 주게 되어 있는데, 7개 아파트 수상하는 것 중에서 우리구의 3개 아파트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명장 경동타운과 사직 삼익아파트, 수안동 한진아파트 해서 각 아파트별 2,000만원을 수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행정과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생활행정과는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지방교부세보다도 293만원이 적게 확정되어 내려와서 감액하는 수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시·구비는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만 293만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별 설명서 418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임료지급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 낙민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2억 3,1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부 소유 국유지 골목길을 넓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보면 계획도로 가각 부분에 건물 한 동이 돌출되어서 이것을 정리해야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 한 동을 추가로 더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수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