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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0-08-27

김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정영숙 의원, 간사에 강민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6일 김명한 의원께서 제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용 무인카메라 운영관련, 8월 16자와 19일자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도로에 무단방치된 각종 지장물 정비대책 관련 등 2건, 8월 16일과 17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무단설치 지장물 이설 관련과 온천장 업소 홍보용 관광 지도 제작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8월 16일 안락2동 노규환외 6명으로부터 안락2동 주차사업 관련 주민건의 진정 건은 처리 완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1회 임시회가 산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8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과 2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본예산 보다 12.16%인 183억 3462만원이 증가된 1691억 6382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2%인 173억 1904만 2000원이 증가된 1617억 161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인 10억 1557만 8000원이 증가된 74억 477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예산액은 183억 3462만원으로, 지방세가 2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 157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억 4527만 6000원, 조정교부금이 49억원 4172만 5000원 증액 되었으며,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억 1557만 8000원이 증가된 74억 477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2335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661만 8000원, 지하수관리 1592만 2000원, 주차장 10억 216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24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총 103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0페이지 구정 정책사업에 기획조정 강화 사업, 세부사업에 녹색성장홍보 사업명에 녹색성장관련 홍보물 제작비 38만원 전액 삭감, 179페이지 정책사업에 교육재정지원 세부사업에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육성지원 사업명에 수리논술지원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등 2건의 안건은 지난 2010년 8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원안채택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신청사 건립계획은 신청사 부지 통과를 위한 일부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사유지 추가 편입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은 각 개별법령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승격하며, 위원회는 안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는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률의 통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의 효율화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목적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효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