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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8-20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수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김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예산 7억 9956만 9000원 대비 2.8%인 22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77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서 본예산 6억 7102만 4000원 대비 3.2%인 215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내역은 우리구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상해 홍구구 방문에 소요되는 여행경비가 신규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구 재정의 어려움해소를 위한 긴축재정운영 추진과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업무추진비의 5%에 해당되는 의무절감액등을일괄 삭감 조치하는 계획에 따라금년 상반기 3월과 4월중 사임한 두 분 의원의 잔여 급여인의정활동비 550만원과 월정수당 81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15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지원예산은 본예산 1억 2 854만 5000원 대비 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7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870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 5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등 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가 40만 7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절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최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우리가 국회에 연수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수입니까? 교육입니까?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연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국회에 연수받는 것은 국회에 신청을 해서 2박 3일 연수하는 게 있던데 의회사무국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그것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의정활동 수행은 어떤 내용의 지출입니까?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이 예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은 의장단에서 간담회 경비를 집행한다든지, 각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에 격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임시회가 개최되면 참석 의원에 대한 중식비 제공이라든지, 하계 수련, 하계 연수 경비, 의원·직원들간 간담회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자료수집해서 예산편성이 있는데 의정자료수집 해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주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차 선진의회 방문이라든지 기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할 때 출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봤을 때 전문위원들끼리 선진지에 간 것을 못 봤는데 금년에 의정자료 수집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2009년도에 간 것은 있는데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라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만약 의정자료수집 때문에 간다고 하면 의원하고 같이 간다면 예산이 2개로 구분되어서 합니까? 공통경비는 의원이고 전문위원은 의정자료수집으로 나갑니까?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만 가면 이 경비를 쓰고 의원들하고 같이 가면 공통경비를 쓰도 됩니다.

정영숙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있고, 다른 시도에도 우수한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축제에 비교시찰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공통경비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을 다 못 모시고 가는거 아니냐 하고 저 혼자 생각했는데 예산 편성에 이렇게 의정자료수집에 있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의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1차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의정자료수집 시책업무추진비를 먼저 쓰고 그것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외부에서 보면 축제에 간다고 하면 야유회 간다는 오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제를 하고, 가더라도 소수의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별로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다 가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생각을 반영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부분에 비중을 더 주었으면 합니다.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수용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131페이지 의정활동비에서 의원 의정활동비가 삭감이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국회연수가 9월 1일에서 9월 3일로 알고 있는데 연수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의정활동비가 삭감이 되어 있어서....
강호

김강호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급여 성격입니다. 이 삭감 부분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4월 두 분 의원이 사임하셔서 급여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 조치 되었고, 연수는 공통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