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국·시비보조금 기내시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발생으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최종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 부산백화점 자리에 신축 중인 주식회사 반도의 종합토지세 심사 청구로 환부금액 및 늘봄호텔 철거로 인해서 중과세 감소분과 사업소세 및 면허세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의한 종업원 감축 등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일반쓰레기 재활용 품목 확대 시행으로 봉투판매 수입 등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철 공사 구간애 지장가로수 제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총 예산 규모는 1,03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02억 3,600만원 보다 3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3.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추경예산액 955억 7,500만원보다 33억 2,400만원이 늘어난 988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금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46억 6,1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4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 발생으로 지방세 과년도 수입 2억 4,000만원, 세외수입 2억 1,600만원 등 총 4억 5,6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7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액은 33억 2,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직원 수당 부족액, 국·시비보조금사업 및 구비부담액 등에 3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 비용에 3,900만원, 주요 사업비는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1,800만원,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기정예산 6억 4,000만원을 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중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 변경에 따라 1,500만원을 감하여 세입 및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명시이월사업은 농심 호텔 주변 옥상정비사업 등 39건에 사업비 100억 6,7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펼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예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35억 4,500만원보다 5억 9,100만원이 증가된 1,04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분야는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재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5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4,122만 4,000원 등 총 세입은 5억 9,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내시액 4,122만 4,000원과 새동래 3차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비 3,500만원,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비 5억원 등 총 5억 9,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상사업비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등 2건에 5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의존재원 지원금 및 필수경비 부족액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으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갑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가내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마친 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구강 보건실 유니트 체어 6종 구입 등 해서 국·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니트 체어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 치과 의원에 가시면 누워서 치료받을 때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6종 다 그런 기구입니까?

유니트 체어 한 대하고 전자저울, 디지털 카메라, 강중압기, PC, 텔레비젼을 합쳐서 6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29군데입니다. 노상주차장과 차고지가 됩니다.

29군데를 설치하면 동래구내 노상주차를 많이 하는 곳과 차고지에는 설치가 다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과 차고지가 29군데로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사업 1,000만원이 있습니다. 천막, 물품진열대, 현수막, 가로쓰레기 수거용 카트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눔 장터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마다 옮겨 다니면서 설치하고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년도 환경부 평가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나눔장터 하는데 필요한 천막하고 물품 진열대를 사는데 이것은 행사하는 날은 설치를 하고, 끝나면 회수를 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품진열대가 28대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습니까?

나눔장터하는 곳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품진열대 위에 각종 물품을 올려 놓고 합니다. 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물품진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물품을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폐스티로폼 집적소 설치에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폐스티로폼 집적소에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데 시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규모가 작아서 안 되어서 올해 시에서 2,100만원의 시비 보조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구비 900만원해서 총 1억원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화회관 주차장 밑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집적소에 모아서 다시 재생시키는데 기계의 어떤 결점이랄까 이 많은 양을 빠른 시간내에 재생 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감융기가 한 대 있는데 감융기는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1시간에 200㎞ 정도 인코드로 감융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집적소에 보관해서 이것을 다시 재생 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감융기 한 대 가지고는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발포율이 40배 이상되는 스티로폼을 전량 인코드로 감융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폐스티로폼은 양산에 있는 원진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에 50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될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첫째는 수은 함량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논에 농약을 적정하게 치고 토양을 적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농가가 당초 124개 농가인데 148 농가로 늘어서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까?

지난 2003년 이전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군 농산과에서 확정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해 놓았는데 전주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벽보를 계속 붙여서 떼고 있는데 계속 붙이고 떼는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APEC코스인 구 만덕터널에서부터 해운대 경계까지 못 붙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주에 벽보를 못 붙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판 자체가 굴곡 부분이 없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뾰족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 한 군데 해 놓았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불법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풀이 안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등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차 시·도간 교환 평가와 지난 10월 행자부 주관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구가 전국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조정등으로 예비비 1,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사업비에 대한 세출 계산은 생활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협력운영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004년도 시 예산 내시액이 당초 3,978만 2,000원 이었으나 2004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계획에 의거 3,959만 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내시액과의 차액 18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시설비에 2005년도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농심호텔 주변 옥상 정비 사업에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APEC이 개최됩니다. 농심호텔이 APEC 개최에 따라서 지정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호텔 주변 각종 건물에 옥상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옥상에 가시권 정비가 필요해서 시비로서 전액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옥상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 시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에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물론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하니까 상관 없다고 하겠지만 개인 옥상을 자기 개인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국비든 시비든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농심호텔 주변에 정비할 대상이 24군데가 됩니다.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자율 정비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 11월 APEC이 열리는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시 전체 시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율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 시에는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가시권을 정비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것 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부산 지역발전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기에 절약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 APEC이 열린 곳에서는 다른 사무실 카페트를 갖고 와서 깔고 하는 등 다른 데서 사용을 한 후에 다시 그것을 필요한 곳에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들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되도록이면 국비든 시비든 절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 듣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7개 항목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 3,426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시비 704만 9,000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4,1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은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추계 부식비 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등 5개 기초생활복지사업 3,3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 사회복지 3,390만 7,000원이 증가한 133만 6,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예산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694만 6,000원인데 동래구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이며,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 경로당은 현재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수민동 경로당을 비롯해서 110개입니다. 매달 운영비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각 구에 2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내년부터는 12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월동용 난방비입니다. 현재 난방비는 연간 1개 경로당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을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전까지 75개소는 일반 경로당이고, 나머지는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중앙집중식 난방을 운영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료비를 지급 안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줄일겸 해서 일반 경로당 75개소에만 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1개 경로당당 연료비를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648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20만원씩 더 추가로 주려니까 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며칠 안 남아 있고 해서 국·시비만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75개소에 8만 6,400원씩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5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금년에는 86,000원만 가지고도 12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 지원 안하고 국·시비만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난방비로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20만원을 더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매월 12만원씩 하면 저희들이 140만원이 나갑니다. 이번 10월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각 경로당 108개소의 연료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유값이 오르다보니까 어떻게 월동을 노인들이 보낼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0만원에서 최고 많이 쓰는데는 13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130만원을 쓰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독지가, 자생단체 후원회에서 지원해서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내년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월 12만원씩 운영비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독지가가 지원해 주니까 평균 67만원이니까 10 몇 만원 정도는 후원회 같은 데서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를 좀 줄이면 월동료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과목 변경을 해서 다른 데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잘못해서 다시 자기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시설은 송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양산 하북면에 인성원이라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랑인하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는 온천동에 있는 보현의 집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도나 부산역에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원은 수용시설입니다. 부랑아, 알콜중독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또 재활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북하고 하북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 부랑자나 노숙자를 수용하는 것입니까?

부산시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동래구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관리만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 시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 부랑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새동래 3차 아파트 주변 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촉구한 사항으로 이번에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하수구 준설 민간 위탁 처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기정과 경정 금액이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하수구 준설을 지금까지 저희 수로원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준설을 해보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 처리 업체가 부산에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경쟁을 붙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삭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수로원들이 다 했습니다. 수로원들이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작업 지시를 해서 준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업체가 없어서 1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지방교부세 건설과 소관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로개설 길이가 44m이고, 폭이 6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부지내 토지가 9필지가 있고, 건물이 3동 영업권이 6건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1억 2,000만원이고, 보상비가 3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원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에 동래고교 옆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래고등학교 동쪽으로 옆으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충렬로에서 동래고등학교 담벼락 쪽으로 해서 전등사 절 쪽으로 동래고등학교 소방도로 공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직각 방향으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래고교 옆에서 충렬사 쪽으로......

동래고등학교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연결되면 중간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도로공사를 마쳤는데 당초 계상할 적에는 자투리 땅을 보상 요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소유자가 되어 금액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매입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 처분을 시켰습니다. 이 건에 대한 추가 공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침으로써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