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국·시비보조금 기내시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발생으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최종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 부산백화점 자리에 신축 중인 주식회사 반도의 종합토지세 심사 청구로 환부금액 및 늘봄호텔 철거로 인해서 중과세 감소분과 사업소세 및 면허세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의한 종업원 감축 등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일반쓰레기 재활용 품목 확대 시행으로 봉투판매 수입 등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철 공사 구간애 지장가로수 제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총 예산 규모는 1,03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02억 3,600만원 보다 3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3.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추경예산액 955억 7,500만원보다 33억 2,400만원이 늘어난 988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금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46억 6,1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4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 발생으로 지방세 과년도 수입 2억 4,000만원, 세외수입 2억 1,600만원 등 총 4억 5,6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7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액은 33억 2,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직원 수당 부족액, 국·시비보조금사업 및 구비부담액 등에 3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 비용에 3,900만원, 주요 사업비는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1,800만원,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기정예산 6억 4,000만원을 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중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 변경에 따라 1,500만원을 감하여 세입 및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명시이월사업은 농심 호텔 주변 옥상정비사업 등 39건에 사업비 100억 6,7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펼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예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35억 4,500만원보다 5억 9,100만원이 증가된 1,04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분야는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재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5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4,122만 4,000원 등 총 세입은 5억 9,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내시액 4,122만 4,000원과 새동래 3차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비 3,500만원,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비 5억원 등 총 5억 9,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상사업비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등 2건에 5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의존재원 지원금 및 필수경비 부족액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으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갑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가내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마친 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구강 보건실 유니트 체어 6종 구입 등 해서 국·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니트 체어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 치과 의원에 가시면 누워서 치료받을 때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6종 다 그런 기구입니까?

유니트 체어 한 대하고 전자저울, 디지털 카메라, 강중압기, PC, 텔레비젼을 합쳐서 6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폐스티로폼 집적소 설치에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폐스티로폼 집적소에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데 시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규모가 작아서 안 되어서 올해 시에서 2,100만원의 시비 보조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구비 900만원해서 총 1억원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화회관 주차장 밑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집적소에 모아서 다시 재생시키는데 기계의 어떤 결점이랄까 이 많은 양을 빠른 시간내에 재생 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감융기가 한 대 있는데 감융기는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1시간에 200㎞ 정도 인코드로 감융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집적소에 보관해서 이것을 다시 재생 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감융기 한 대 가지고는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발포율이 40배 이상되는 스티로폼을 전량 인코드로 감융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폐스티로폼은 양산에 있는 원진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에 50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될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시설비에 2005년도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농심호텔 주변 옥상 정비 사업에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APEC이 개최됩니다. 농심호텔이 APEC 개최에 따라서 지정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호텔 주변 각종 건물에 옥상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옥상에 가시권 정비가 필요해서 시비로서 전액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옥상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 시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에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물론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하니까 상관 없다고 하겠지만 개인 옥상을 자기 개인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국비든 시비든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농심호텔 주변에 정비할 대상이 24군데가 됩니다.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자율 정비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 11월 APEC이 열리는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시 전체 시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율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 시에는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가시권을 정비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것 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부산 지역발전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기에 절약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 APEC이 열린 곳에서는 다른 사무실 카페트를 갖고 와서 깔고 하는 등 다른 데서 사용을 한 후에 다시 그것을 필요한 곳에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들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되도록이면 국비든 시비든 절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 듣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7개 항목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 3,426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시비 704만 9,000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4,1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은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추계 부식비 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등 5개 기초생활복지사업 3,3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 사회복지 3,390만 7,000원이 증가한 133만 6,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예산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새롬이라는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을 차로 아침에 데리러 와서 오후 5시가 되면 가정에 데려다 주는데 거기에 국·시비 지원비가 내시되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희 관내 집단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야간 공동생활을 합니다. 다음에 명륜2동에는 주간 보호센터만 있고, 그리고 사직클럽하우스라고 사직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동래복지관 내에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동래구에는 세군데 있습니까?

장애인애호협회가 있고, 애호협회에서는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삼한아파트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24시간 해 주고 있습니다.사직복지관하고 동래복지관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니까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료 지원 삭감이 1,35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을 빌릴 때 그 분들이 설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섭니다. 그것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돈이 내려옵니다. 이 돈이 내려와서 금년에 12월까지 다 해 주고 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세업자가 내가 돈을 빌리면 종전에는 자기가 보증기금에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민간 융자금 해서 대불금 117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시비 중에서 대불금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저소득자 중에서 수술을 했다든지 장기 와병자가 있을 때 의료비를 빌려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구에 맞춰 주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