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43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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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9일 제1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12월 6일 월요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8일 수요일에는 기획감사실,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9일 목요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12월 10일 금요일에는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감사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송영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제143회 구의회 정례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시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12월 4일(토) 11시15분 감사중지) (2004년 12월 6일(월)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1차 수민동, 복산동, 2차 명륜 1, 2동, 3차 온천1, 2,3동 순으로 진행하되 선서 후 동별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봉 수민동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참석 공무원도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봉 수민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반갑습니다. 수민동장 하양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민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현황 및 건의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민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수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산동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환 복산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우리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장과 소속 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복산동장 박희환입니다. 복산동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산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복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수민동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조직표에 보면 10개 단체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국민운동단체해서 단체별 최대인원, 최소인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개 단체만 있고, 4개 단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4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장연합회, 적십자봉사회입니다.

강신두위원

4개 단체의 인원 현황이라든지 활동 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회가 수민동에는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민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장께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정소봉 위원께서 수민동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동장으로서 제가 7월 1일부로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27개 업체와 점포를 이사장님과 같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11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장학회까지 합하면 11개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이라서 단체에 넣지 않았습니다.

강신두위원

단체를 기록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타 단체는 월례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4개 단체는 월례회 날짜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복산동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스포츠댄스를 보니까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을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실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강사진이 한 번 출강을 하게 되면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됩니다.

정소봉위원

강사수당이 부족하다고 해놨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현재 자치센터에 드는 비용이 금년도 총 예산이 74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이고, 강사 수당이 62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수당이 아니고 회수에 따라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회원들 자체에서 회비조로 월 1만원씩을 내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회원수가 적게 나오게 되면 수당은 적절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 내지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소봉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보편적으로 각 동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부족한 강사수당을 구청에 요구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고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수민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예교실, 주부한문서당, 구슬공예, 어린이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슬공예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저조한지,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3개월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30여명을 신청 받아서 강사와 수강생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즈가 구슬공예인데 재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차츰 수강을 할 때마다 재료비가 드니까 수강생들이 자연적으로 빠지더니 최근에는 10명이 수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강신두위원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서예교실이라든지 주부한문서당이 타 동에 비해서 주민참여도가 저조합니다. 타동에는 35명, 40명 이 정도되는데, 수민동은 20명, 17명, 10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3,000여명이 넘습니다. 참여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목시켜서 최대한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수민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수민동에는 5,195세대에 278명이고, 예를 들어서 명륜1동에는 2,534세대에 260명을 선발해서 대상자로 올라왔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냅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나왔고, 또 전입, 전출에 의해서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명륜동에는 2,500세대이고, 수민동에는 5,200세대인데, 278명하고, 260명인데, 많은 수급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데이터가 비슷한지?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저희 동은 75%가 아파트이고, 25%가 일반주택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은 사회복지요원이 1명이고, 비 복지요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외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번에 접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에 양대 선거 성공적 수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7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61.4%, 6월 5일 부산광역시 보궐선거에서 30.8% 투표율인데 14개 동에서 1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구 행정계에서 집계한 것을 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실제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각 단체별로 인원수 파악이 체육회에 약 4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단체 인원만 해도 4개 단체 누락된 것만 해도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400여명이라고 하면 200여명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모셨는지?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단체 말고 기관도 있습니다. 우체국, 여성지구대, 소방서, 수안동 상가번영회해서 유관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참여를 같이 해서 나온 수입니다. 그날 국밥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복산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소외계층 보호 및 복지사회 구현에 전세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8세대에 8,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신청 절차에 의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현재 우리 동에서는 8세대에 8,000만원을 거의 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대출을 하게 됩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아닙니다. 신청자의 생활실태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파악을 하겠지만 신청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대출을 못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전세자금은 주로 임대주와 임차인간에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자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임대자는 보증만 서주면 되고, 나중에 살다가 형편이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몫은 당연히 임대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보증이 확실합니다.

정소봉위원

어떤 절차인지 아십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그것은 임대자와 임차인간 은행에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제반 서류만 갖추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세 및 생활안정자금이 구청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어려운 사람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대출을 하는데 재정보증은 필요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재정보증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자가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임대자와 임차인간에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사를 가시게 되어도 전세금으로 인한 분쟁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복산동에 묻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 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자원봉사자는 스포츠댄스의 경우에는 전문강사들이 회원이 많을 때는 70내지 80명이 참가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나오는 회원 가운데 선발해서 스포츠댄스에 조금 숙련된 회원이 별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산동 제5회 마안산 달맞이 축제를 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고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여기는 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동 각급 직능단체들이 지원과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고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현재 고문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구의원이 당연직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약 3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용되는데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순수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찬조금은 안 받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찬조금은 그날 당일 행사 때에 우리 동 관내 각급 단체장께서 자유 형식으로 조금씩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수민동에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25명에서 2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당연직을 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31명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능가해도 됩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25명에서 2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위원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임석위원

당연직으로 고문이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 복산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죄송합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봉사자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모든 법에 위배되어서 공무원과 같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뻔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정원에 위배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해당 구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동장들께서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25명이 있는데 3명이 고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경호 전 시의원, 김진성 의원, 조영명 고문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분들은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회비는 내고, 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복산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스포츠댄스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서 35명씩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초급반과 중급반은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특히 중급반은 잘하기 때문에 초급반과 같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를 해서 합니다만 시간은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4년째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급반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을텐데 초급반만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을 활용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단전호흡에 보면 7시에서 8시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15명씩 참가를 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합니다. 7시에서 8시로 되어 있는데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오전입니다. 주로 단전호흡은 기를 요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새벽에 자연 공기와 함께 체육공원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인 복천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동사무소에서는 그 시간에 사실상 출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7시나 8시라고 해서 동에서는 아직 출근을 안 하는데 어째서 시간대가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수민동과 복산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수민동에 234개인데 방독면 보관실태가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화생방 장비 및 방독면은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으나 내구연한은 경과했다고 했는데, 실제 불필요한 것이 전시용으로 전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산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복산동은 민방위 장비를 지하 창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지하 창고에 보관을 해도 이상은 생기지 않는지?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저희 복산동의 경우에는 방독면을 지하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하창고에 방충망이 설치되어서 환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곰팡이라든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복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방독면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쓰기 위한 소독 약품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5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제 무용지물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복산동도 전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강신두 위원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방독면은 전시 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금방 앗아갈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구청에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복산동에는 무전기가 3대 있는데, 수민동에는 무전기가 하나도 없네요? 왜 수민동에는 무전기가 없습니가?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관내에 산지가 있는 동은 산지에 순찰을 나갈 때 본부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수민동은 비산지동으로써 무전기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복산동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동 행정발전을 위한 수범사례에서 칠산동 340번지라고 했는데 칠산동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산동은 복천동과 칠산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입니다. 칠산동 340번지 그 지역은 동래고등학교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마안산 자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지역이 안락1동과 복산동 경계구역입니다.

정관호위원

행정자료에도 칠산동이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예. 법정동이기 때문에 복천동과 칠산동으로 씁니다. 수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민동과 수안동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칠산동 동장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없습니다. 복산동장입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칠산동과 복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복산동입니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그래서 수민동 몇 번지로 쓸 수 없고, 수안동 몇 번지, 낙민동 몇 번지, 그러나 동장은 수민동장 이렇게 합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소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정동과 행정동은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우편물은 제대로 들어옵니까?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수민동과 복산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민동에는 서예교실, 주부한문서당, 구슬공예교실, 어린이한문서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동별로 자치센터의 발표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저희 수민동은 2, 3년 정도 서예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부한문서당은 1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고, 비즈라든지 어린이 한문서당은 잠시 하고 끝났고, 서예교실도 올 연말에 종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작품전시회는 그 전에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1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수민동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복산동은 지금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개최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각급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사정과 자치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중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신두위원

4년 동안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올 10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타 동에는 보면 발표회라든지 1년 결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민동과 복산동에도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환

박희환복산동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민동, 복산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명륜 1, 2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명륜1, 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곤 명륜1동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참석 공무원도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동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곤 명륜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명륜1동장 박영곤입니다. 지금부터 명륜1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1동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륜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명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륜2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인 명륜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안녕하십니까? 명륜2동장 오세인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 및 동정 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동민 전체의 뜻을 모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과 동정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민편익 건설사업 추진 현황,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륜2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명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명륜1동 감사자료 1페이지 예산현황에 예산액이 640만원인데 집행액이 529만 4,920원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타 동에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비교적 타동에 비해서 많이 남은 주요 원인이 저희 동은 현재 스포츠댄스와 단전호흡 이외에 탁구교실도 있는데, 당초 연간 편성할 때는 64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탁구교실 운영은 정식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기네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자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또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5월경에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바람에 9월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단전호흡은 명륜 1, 2동 다 하고 있습니다. 명륜2동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명륜1동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동도 20여명의 회원들이 와서 활동을 했는데 8월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서 차츰 회원수가 줄어들다가 9월부터 10명 미만 참여로 참여수가 저조했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도 회원수가 적정 수가 되어야 수업이 되는데 적다보니까 도저히 계속 수업하기가 어렵다는 고충도 토로하고 해서 9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강사진이 와서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강사는 상당히 우수한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인구 자체가 7천여명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노인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동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나은 강사를 초빙하고,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우리 동에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28명이라고 하면 고문을 빼고 28명입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합한 숫자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여성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최근에 여성 위원을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최근의 공문을 보니까 40% 이상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을 1/3 이상을 하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자치위원회는 보강, 정비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의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본인들의 사정으로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정비를 해서 새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회의를 해 보면 그래도 70% 이상은 참여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잘되고 있는 편이네요?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예.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에 명륜1동은 640만원, 명륜2동 830만원인데 단위가 천단위와 원단위로 일관성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초에 양식을 내려 줄 때 단위를 통일했으며, 각 동마다 천단위로 하든지, 원단위로 했을텐데 그렇지 않으므로 인해서 각 동에서 작성하다보니까 단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에 대해서 명륜1동과 명륜2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1동에는 2,535세대에 154세대 260명이고, 명륜2동은 4,426세대에 173세대 33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구는 적은데 기초수급세대가 많으냐 하면 우리 동은 주로 단독주택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또 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주거비가 타 동에 비해서 쌉니다. 아파트가 많으면 주거비가 비싸서 없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은 주택이 오래되고, 주로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런 식으로 임대비가 다른 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없는 세대들이 저희 동으로 이사를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다른 동보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초수급대상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보통 기초수급생활보장자들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거비를 절약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한 건물들이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동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154세대 260명인데, 선발 기준은 어느 시점에 한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매년 구청 계획에 의해서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바뀐 세대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그 숫자는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출입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정임석위원

차상위 계층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지금 차상위 세대는 5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5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임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륜2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1동에 비해서 세대수가 배이상 많은데, 어떤 식으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기초수급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마다 보고를 하는데, 아까 명륜1동장의 말씀처럼 수시로 전·출입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담당자가 보고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한 달에 한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는데 지금과 1, 2세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저희들은 170세대에서 크게 변동은 없고 몇 세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동이 거주 주민에 대해서 어떻느냐 물으니까 거주 주민에 비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관리를 잘 해라고 지시 정도만 합니다.

정임석위원

전·출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래구를 벗어나지 않고 타 동으로 전·출입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전출을 가게 되면 바로 전출 통보를 보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다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 2동에는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구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도와준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 기초부터 행정을 하지 못한 이유와 지금 덧붙여서 정소봉 위원께서 물어보신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25명입니다.

정임석위원

고문은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3명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저희는 당연직 고문이신 구의원을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회비를 고문들이 내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자치센터가 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큰 단체입니다. 행자부 조례에 보면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고문 3명인데 어떤 사람한테 고문을 임명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은 조례상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보니까 3인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명륜2동은 구의원을 포함해서 3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문 2분이 전임 위원장입니다. 전임 위원장을 하시던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아직 후임 위원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고, 만일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두 분이 전임 위원장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전임 위원장을 예우상 고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세월이 흐르면 계속 고문만 3명, 4명 늘어나면 회원은 없고 고문만 늘어나면 형평성에 안 맞고, 실제로 고문을 3명, 4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예우가 필요 없고, 위원장이 끝나면 평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고문으로 하면 다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람을 고문으로 두라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여러 가지 인품 있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자치위원회에 안 나오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두라는 것이지 회원을 고문으로 시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장을 고문으로 시키면 모두 고문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반이 고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문은 사실 회의에 참석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예우상 그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해야지 회원을 고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륜1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천만호 위원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을 추대하다보면 그런 폐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천만호위원

어차피 자치센터 설립 취지가 행정을 이원화 시키면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좋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티오에 밀려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런 고문은 아예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향후 자치위원 정비 시에 천만호 위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명륜1동, 2동에 묻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프로그램이 4개에서 6개 정도 있는데 명륜1, 2동에는 공교롭게도 서예,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특성상 명륜1동은 동이 협소하고, 명륜2동은 큽니다. 그리고 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지하실을 예전의 체력실로 하다가 지금은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저희 동이 사실 보면 프로그램이 실제하고 있는 것은 댄스스포츠와 단전호흡, 서예, 탁구입니다. 탁구 그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그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6,9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면 유동인구입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회원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을 하는데 손쉬운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동은 내년부터는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동아리별 활동 포토뉴스 홍보판 설치, 분기 1회 활동사진 장면 교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동아리 이것은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주간 우리 동 자체적으로 서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시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서 우수작 4점을 선정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시상도 하고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붓과 벼루, 종이를 구입해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관람 인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대대적으로 초청한다든지, 홍보를 안 하고 동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관람 인원은 적었습니다만 하루 4, 5명 정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업이 광범위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몇 몇 사람이 구경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품성이 있었으면 대외적으로 초청도 하고 했을 것인데 사실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알리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해서 외부 인사도 초청하고,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명륜2동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아까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3개 운영은 죄송합니다만 명륜1동과 저희동이 똑같은 것을 몰랐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명륜2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3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 3월에 개강식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부족했는지 다시 그대로 3개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3개 프로그램이 명륜2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해서 먼저 운영을 했는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다년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다시 수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전호흡과 스포츠댄스는 나름대로 계속 주2회를 하고 있고, 서예교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새롭게 바꾸어 보려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니까 프로그램명이 20개 정도 되던데, 저희들이 지금 통장님과 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문조사 집계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는 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3개 운영은 아까 정임석 위원의 말씀과 같이 계속 하고 있고,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실은 처음에는 체력단력실이라고 처음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개축한 것이 5, 6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용객이 많았는데 그 뒤로는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었고, 또 관리하는 직원도 없고 해서 오시는대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동래 보건소가 우리 관내에 개청을 하면서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생겨서 우리 체력단련실보다는 이용객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 중에 구 각종 위원회에서 사무실 용도가 부족한지 저희들한테 구 청년연합회에서 사무실을 답사해서 지하실이지만 자기들이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일단 보고를 드려서 구 청년연합회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관계는 구 청사 담당 부서에서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지하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와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대여할 수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사실 체력단련실의 체력 기구가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용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불량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폐쇄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동은 관리전환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필요하다는 관리 전환 요구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민의 체력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낭비한 자체가 문제이고, 각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물론 강사들도 무보수 체제로 교통비만 지급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말 효력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우수동 선정에 따른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시에서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선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동에 직접 와서 사실 조사를 받은 적도 없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의료 관계 이런 공문이 많이 오던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의료혜택을 많이 준 단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에 동이 226개 동인데 의료급여사업이 우리 동이 부산시에서 제일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명륜2동 담당 직원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올린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서예, 단전호흡, 스포츠댄스가 유일하게 같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륜1동 감사 자료에 보니까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통계적으로 내놨습니다. 박동장께서는 이번에 승진을 하셔서 처음으로 부임하셨지요?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예.

강신두위원

회원 수가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탁구교실을 매일 12명씩 운영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만 시간대는 몇 시로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단전호흡과 스포츠댄스, 서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 결과 분석해서 상반기, 후반기로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프로그램별 회원 수는 서예는 매일 오는 분들이 평균 16명에서 20명으로 고정화되지 않고 어떤 날은 많이 오고, 어떤 날은 적게 오고 해서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등록된 회원수는 19명 정도 되어 있고, 스포츠댄스는 현재 오는 분들이 적습니다. 7, 8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단전호흡은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2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 8월부터 회원수가 저조한 바람에 중단을 시킨 상태이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취미클럽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하루에 5, 6명 정도가 오전, 오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개인지도도 하고 해서 동사 지하실에 탁구대가 2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는 실정이고, 동아리 활동 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예 부분에 대해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동사 2층에 전시회를 개최했고, 이것을 조금 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관람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 작품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관람인원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고, 좀더 좋은 작품성이 나오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명륜1동에는 동세가 적다보니까 참여수가 저조했고, 명륜2동에는 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서예는 30명, 스포츠댄스는 50명, 단전호흡도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 부분에 보니까 83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륜2동에는 명륜1동과 같은 서예,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등인데 이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는지?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3개 프로그램은 다년간 해온 프로그램이고, 또 올해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서예 22명, 단전호흡 50명, 스포츠댄스 30명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명륜1동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매월 2번씩 하는데, 100% 다 오는 것은 드물고, 예를 들면 서예 같은 경우에는 12, 13명 정도, 단전호흡 30 몇 명에서 40명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올라가서 점검을 하는데 스포츠댄스는 20명 정도 되고, 어떨 때는 18, 19명 정도 됩니다. 50명, 30명 이것은 신청 받은 그 명부입니다. 할 때마다 80% 이상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관계는 구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3개 프로그램을 1주일에 2번씩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강료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사람당 16만원씩 돌아갑니다. 4주가 되어서 8번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당 16만원입니다. 한 달에 16만원 같으면 3개 강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한 사람당 48만원씩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10월까지 집행을 했고, 남은 잔액이 19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 달까지 수강료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제로가 됩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안 모자라는 정도가 됩니다.

강신두위원

명륜2동장의 경우에는 온천2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자치센터 운영 부분에서 최우수도 받으셨고, 명륜2동으로 가서 자치센터 운영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 현재 명륜2동의 서예,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이것들에 대해서 1년 결산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아까 보고서에 단전호흡과 스포츠댄스는 그대로 하면 되고, 제가 올해 와서 서예만큼은 전시를 해 보자고 해서 보고서에 보면 10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서예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구청장을 모시고, 나름대로 관내 주민들도 오고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대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서예만 하고 스포츠댄스와 단전호흡은 안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예, 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12월 안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발표회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명륜1동과 2동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전호흡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요가입니다. 사직2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요가를 하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200명 가까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명륜1동과 2동은 요가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명륜1동의 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들 방문 후원사업이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65세 이상 43명, 밑에 실적을 보면 전년도 15명에서 7명 증가 22명 지원, 예산은 65만 2,000원인데 앞으로 5개년도 사업 계획으로 2007년까지 43세대 목표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특수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정 방문 후원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보면 각종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 안부 확인 관계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옆에 간호해 줄 사람, 또는 보조해 줄 사람이 없다보니까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망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난 뒤에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매일 안부 여부를 확인해서 게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4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은 22명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관내 당산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5만원을 지원 받고, 다음 개인 독지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 받아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매일 독거노인 가정에 야쿠르트 배달과 동시에 매일 안부 여부를 체크해서 이상 여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방문하셔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잘 하시는데, 이 어려운 가정을 매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자기 부모도 잘 모시는 시대 아닙니까, 당산상가번영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명륜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청 이관 업무 내역 중에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의 동장 확인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임에도 동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민방위 장비 현황을 보면 각 동이 전부 다 일괄되게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검을 안 나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점검도 하고, 동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서 제가 동마다 취합을 해 봤는데 어떤 동에는 많이 있고, 어떤 동에는 아예 없고, 동마다 상당히 다른 경향이 많은데,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수방화, 소화기가 없고,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진화용삽이 하나도 없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유해야 될 민방위 장비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이관 업무 중에서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경로당 조사 및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대동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동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적이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의 동장 확인 이것은 규정에 보면 말소신청서에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동사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멸실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서를 첨부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규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면 동장말소 확인서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는 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말소 신청 후에 동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타 동에는 없던데요?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다른 동도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마다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산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은 장비 관계에 차이가 있고, 이것은 우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보유 현황을 발췌해서 뽑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동과 차이가 왜 나는지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소봉위원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들이 각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라든지, 구입을 하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그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인

오세인명륜2동장

구입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니고 구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각 동에다 한 것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현재 봐서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고, 없는 것은 완전히 없고 이렇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명륜1동장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륜1동, 명륜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1, 2, 3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온천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1동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참석 공무원도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주영길위원장

온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동 온천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우리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1동장 손규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온천1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온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개 온천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강신두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동장 허종개입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감사장 장소를 이 곳으로 옮긴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온천2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온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찬 온천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3동장 장덕찬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사무감사를 예년과 달리 동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구의회에서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동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천3동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온천3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온천1동, 2동, 3동 동장께서는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천1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한 지가 4년째 되었는데 프로그램에 보니까 서예, 민요, 스포츠댄스, 한국화, 인터넷, 공부방 6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950만원으로 타 동 보다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현재 6개 프로그램에 전체 참여했던 인원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일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참여 수는 그 뒤에 보면 총 참여 인원이 나와 있고, 한 번 할 때 참여 인원이 서예교실은 20명, 민요교실 9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가니까 서예교실, 민요교실, 스포츠댄스, 한국화, 인터넷, 공부방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민요교실입니다. 온천장의 특성상 신태영 선생님도 계시고, 민속예술보존협회에 문장원 이사님의 협조를 받아서 유명한 강사님을 한 분을 받아서 1주일에 한 번 민요교실을 개강했는데 처음에는 20명 이상이 왔는데 들어올 때 장구를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되어서 잘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서예 전시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예 27점하고, 동양화 33점, 소품 외 여러 가지 45점을 전시해서 여기에 수익금이 나오죠?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시회만 했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현재 민요하고 스포츠댄스, 한국화 이 부분을 결산하면서 전시회나 발표회를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산을 한 것은 들어도, 저희 동이 주재했거나 또는 동에서 행사를 해서 결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예교실과 한국화교실은 4년 정도의 준비기간에 이번에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에 우리 사무실에 3층 회의실 공간이 좀 넓다 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소장품도 같이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바르게 살기 총무의 협조를 받아서 입구 왼쪽 벽면에는 서예, 오른쪽 벽면에는 동양화, 가운데는 소장품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서 4일동안 하고, 마지막날 312회 온천용왕대제날은 거기에 있는 그림을 용각으로 옮겨서 참여 주민이 같이 보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민요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부분은 1년 동안에 전체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나면 1년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하면 자치위원회 뿐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시범도 한 번 보여 주고, 이렇게 활용도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년 10월에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11월 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 12월에 회의 때는 올해 한 것을 총 결산하는 자리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28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이 남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온천2동 자치센터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타 동에서 경쟁심에서 따라 오려고 하는 동도 많고, 현재 요가, 한지공예, 어린이 한자교실이 있습니다만 한지공예는 재료비가 얼마씩 들어 갑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가니까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은 없고, 3년 전부터 했는데 오래 되고 작품이 고급화 되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특별히 불편 사항은 없는데 지금 한지공예는 올해만 하고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은 없고, 계속 참여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작품이 고급화 됨으로 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은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만 하고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인원이 20명인데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요가라든지 한지공예도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한지공예하고 요가는 11월에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3동 감사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현재 동세는 온천3동이 동래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한지공예하고 어린이 한자교실 2개만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동사를 지은지 3년이 되어서 회의실이 협소해서 동적인 것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서예와 어린이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동적인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동사가 열악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소 해도 최대한 활용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1, 2, 3동의 예산현황에 보면 온천1동은 950만원에 집행액 720만원으로 잔액이 없고, 온천2동에는 550만원에 430만원을 지출했는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온천3동에는 630만원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과부족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간력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현황에 집행이 950만원이고, 부족액이 없는데 10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11월, 12월 합쳐서 돈을 주다보면 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자료에 안 내어 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이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집행잔액이 115만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써 강사수당이 50만원, 요가를 하는데 매트가 낡아서 매트를 구입할 계획이라서 11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20만원이 남고,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이 남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해서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20만원은 올 12월에 어린이 한자 발표회를 할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임석위원

앞에 동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온천1동에는 5,600세대에 약 204세대 270명이 기초 수급자이고, 2동에는 8,072세대 240회에 417명이고, 3동에는 17,140세대에 236세대 380명을 준다고 했는데 기초 수급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장이 이 사람을 수급자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각 통으로부터 각종 회의 때마다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회의 때 마다 자료를 내어서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을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된 사람을 구에 승인 요청을 하면 구에서 와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204세대 270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저희 동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대비하면 얼마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홍보물이 각 동에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의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저희 동은 현재 11세대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11세대 26명 정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천2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일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추천이 들어오면 그 기준은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재산이나 현금 소유 이런 것을 조회해서 일단 거기에 적합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급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법에 엄격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동에는 8세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온천1,2동과 같고, 차상위 계층은 65세대를 접수받아서 구청에 진단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 의료세대가 3세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3개 동 동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1동에 11세대 26명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이 접수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불어 사는 동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온천2동에는 8세대라고 했는데 인원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인원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온천3동에는 65세대라고 했는데 의료세대가 3세대인데 의료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의료세대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를 말합니다.

정임석위원

전체를 65세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예.

정임석위원

다른 것은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다른 것은 차상위 계층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준이 내려오면 차상위 계층한테 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료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온천3동에서 명장1동으로 기초 수급자가 이사를 갔을 때 전산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일단 수급자가 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전산망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온천1동 11페이지에 건의사항에서 온천장 전철역 앞 산업도로 중앙로에 대형 홍보물을 제작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온천1동은 그 동안 천혜의 온천으로 돈도 많이 벌고 요식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장소를 제공해서 허가를 내어 달라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너무 포괄적인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성있게 답변해 달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건물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의 한 군데가 지하철 온천역입니다. 지하철 온천역에 보면 온천장으로 가는 방향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또 나와 보면 어느 쪽으로 가면 목욕골이고 어느 쪽으로 가면 금강골인지도 모르고, 또 서울에서 온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다보면 중앙로에 대형간판이 설치되어서 안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특히 동장이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가장 큰 뜻은 서면에서 온천장에 들어오면 동래교하고 롯데백화점 사이에 송학공원이라고 작년에 만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송학공원이 낮에는 학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좋은데 밤이 되면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표시도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그 일대 주변에 네온사인이 멋지게 들어가는 대형광고판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허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예.

천만호위원

지금 온천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예.

천만호위원

물론 동장께서 온천장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사실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재정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 자금을 협조해서 허가를 내어 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동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천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고, 다음에 사단법인 동래온천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에서 관리하던 협의회인데 한 번도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고, 동래온천번영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단체에 또는 주민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정관호 위원과 같이 위원들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만 내어 주면 되는데 홍보물 네온사인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확정을 하지 못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하게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동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번영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번영회는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특구는 자체에서 만들어 놓지, 구에서 네온사인을 해 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허가가 난 뒤에야 우리가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동장이라는 말입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온천1, 2, 3동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가 각 동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1동, 2동, 3동에서 1동하고 2동은 화생방 장비세트도 하나 없네요? 방독면도 온천2동하고 3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개 동을 했는데 그 동은 전부 몇 백개씩 다 있는데 방독면이 온천2, 3동은 하나도 없고, 무전기가 온천1동이 없습니다. 무전기 같은 것은 온천1동에 금정산이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무전기도 없습니다. 등짐펌프 같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이것은 왜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동의 특성에 따라 보관하는 상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독면은 현재 각 통의 통장께 개인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전기는 옛날에 통신계에서 정리를 할 때 충전기하고 동에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장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위원의 질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왜, 언제 없어졌는지,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꼭 챙겨서 민방위 장비가 공통적으로 어떤 장비를 관리해라는 지침을 찾아보고 거기에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3층에 별도 캐비닛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지만 무전기 같은 것은 온천1동 같은 곳에 틀림없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아마 밖에서 보면 금강공원이 있어서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강공원이 있는 금정산은 금강공원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산이기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전기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정소봉위원

필요치 않는 장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천1동 소관이 아니더라도 바로 뒤에 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장비는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그래서 기본 장비의 필요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한 번 더 살펴서 저희 동에 필요한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장비들은 동에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다음 온천2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보유 실태에 보면 지금 방독면을 60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 착각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해서 보유할 것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방독면이 워낙 오래 되어서 장비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독면 안에 약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민방위 훈련을 할 때 1년에 한 두 번 체크를 하는데 올해도, 내년도에도 민방위 훈련을 할 때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계속 보관할 부분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을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제가 와서는 체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방독면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보관은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을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장비가 사장되어 있네요?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온천1동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은 매월 한 번씩 구에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그 물건을 사용해 보고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지, 담당 직원은 반드시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서 점검을 해서 이상 없다는 보고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타 동에는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방독면을 쓰는 것이야 관계가 없지만 만약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방독면이 오래 되어서 그 안에 약품을 교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다음 온천3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민방위장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방위장비 중에서 공통 장비가 있고, 지역 특성 장비가 있고, 권장 장비가 있습니다. 공통 장비는 각 동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 장비는 산이 있느냐 없느냐 강을 끼느냐 등에 따라서 장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가 3대 있고, 방독면은 창고에 있는데 제가 창고를 정리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생방 때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 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아닙니다. 저도 약을 치는데 한 번 써 보니까 효력은 있습니다. 여름에는 숨 막히는 것은 있더라고요. 장비 쓰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방독면 약을 앞에 갈아 넣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그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개봉을 하면 다시 못 쓰기 때문에 개봉을 안 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개봉 안 하면 영구적으로 놔 둘 수 있네요?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 안 하고 건조한 장소에 놓아 두면 유사시 항상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모든 이런 장비들이 개봉을 안 하더라도 기일이 오래 지나면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방독면은 개봉을 안 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제가 그것을 보니까 개봉을 안 하면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온천1동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지 약 4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위원의 정원 수가 몇 명이며, 고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회원이 몇 %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자치위원회가 윤태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성위원이 3명입니다. 이숙자 위원, 장복자 위원, 박순옥 위원이고, 총 22명의 위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고문은 제가 가서 원로 4명을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찾아가기도 했고,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순수하게 응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망있는 분 10명에게 지난 주에 자치위원회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참여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3, 4명이 12월 10일 회의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25명에서 28명 정도이고 그 중에서 고문 3명 정도를 뽑아서 28명 정도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자치위원회 조례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고문은 한 분도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구 의원이 고문으로 당연직 아닙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의원은 제일 상석으로 앉아서 하니까 굳이 고문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앞 자리에 앉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여성을 몇 %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사회복지과에서 통보가 온 공문에 의하면 30%로 확보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미달되었네요?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지금은 많이 미달됩니다.

정임석위원

조례상 25명 이하, 고문은 당연직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하셔서 미비한 것을 잘 채워 주시고, 덧붙여서 6페이지에 보면 그야말로 온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선진국인 싱가폴이라든지 좋은 나라를 갔다 오셔서 견학 결과 간담회를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비교 상영했다고 하는데 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서류상으로는 잘못했다, 잘 했다는 공식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 출신과 동장인 저도 자비를 냈고, 위원도 자비를 내고 해서 정말로 금강공원과 거의 유사한 특히 동물원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싱가폴에 가서 주롱새 공원이라도 보고 오면 우리 주민들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고, 다음에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와서 발전연구단에서는 정말로 고맙다고 사진까지도 다 가져왔고 비디오도 가져 왔었고, 청장께서 그 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동장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고마울 수가 없다고, 용역결과보고회를 할 때 제1차적으로 33명 다 같이 모셔서 우리 동 3층 회의실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받은 온천개발 1차 보고를 우리 동에서 먼저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정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동장께서 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문 3명에 위원 18명으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김차현 구의원, 정연구 박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좀 부족합니다. 7명이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보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조례상에 25명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동장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구·군 중에 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는 안 하고 있는데, 정원 수에 안 맞거나 미달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위원 25인 이내이니까 동별에 따라서 위원 수당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조례상 25명인데 25명 한도로 해 주면 동에서는 위원 수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세 분 동장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만약 저희 구도 자치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어떤 동은 정수가 모자라고 어떤 동은 정수가 많아서 문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셔야 구에서도 혼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은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심도있게 고문 섭외라든지 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각 동에 단체장 중에서 제일 대우받는 것이 자치위원인데 그런 분을 무분별하게 선발하지 말고 나름대로 지역 유지분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위상을 재고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의전이 최고인데 고문이 3명이 있을 때 고문들 인사를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의 인사는 그 주관하는 분 인사를 하고, 동장이 있으면 동장이 하고, 다음에 바로 구의원 순으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구의원 순으로 인사를 합니다.

천만호위원

의원이 고문 대표로서 한다는 말이죠?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고문 3명 중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고문도 인사합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다른 고문도 참석하시면 인사를 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주관하는 데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인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표자라고 하면 한 사람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성원주 금고이사장이거든요. 정연구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랜만에 참석을 하시니까 인사를 안 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사회 시나리오에 3명을 넣어 놓는데 사회자가 인사를 시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온천2동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동래구에서 제일 적은 동이 명륜1동입니다. 제일 적은 동에서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6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책정되어 있는 운영비가 55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6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주고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3개 부분입니다. 우리 동에서 운영할 때 수강료하고 그 외 약간의 재료비만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명륜2동 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그 운영비를 더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550만원만 해도 운영이 됩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애로점이 없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온천1동, 온천2동, 온천3동 같이 묻겠습니다. 온천1동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방역활동이라고 해서 하수구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 11회라고 해 놓았고, 10페이지 하절기 자율방역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동하는 것이 주 1회로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방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하고도 협의를 했고, 청년회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통장협의회에서도 도와주는데 온천장에 모기가 참 많습니다. 겨울인 지금도 모기가 많습니다. 온천이 나오는 곳이 되다보니까 하수구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점이 연막을 한 번씩 해 주어야 주민들이 인정을 해 주는데 늘 분무만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올 6월초에 구 합동 방역 시에 보건소장하고 여러 분 앉아 계실 때 우리 동에는 연막도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더니 하늘 보고 쏘지 말고 밑을 보고 쏘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총 12회 했다고 해 놓았는데 12회 기준은 보건소하고 저희들 합동하고 전반적으로 청년회 하고 합동으로 하는 부분을 숫자로 12회로 분류했고, 주 1회 하는 것은 연막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보건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하면 동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보건소 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기가 많다고 했습니다만 주 1회로 해서 방역이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동은 보면 연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고, 주 2회, 3회 정도를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1동 만큼은 주 1회로 해서 석달해 봐야 15회 밖에 안 됩니다. 더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를 수렴해서 저희 동에서는 올해는 금강공원까지도 방역을 해 보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 힘을 동원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주 1회 보다는 주 2, 3회 정도로 늘려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2동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2개 단체가 21회 석달 동안 83명이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느 어느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방역을 했고, 여기 자료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가 한 실적만 들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주 2회도 안 한다는 결론입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주 몇 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7, 8월 하절기에 2개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모기 뿐 아니고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방역도 실시하고, 온천2동 같은 경우에도 주 3회 정도 해서 봉사하는 김에 더 열심히 봉사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3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네요. 6페이지에 보면 84회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몇 월부터 합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5월부터 8월까지 합니다. 올해는 9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기본은 주 2회 하고,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방역을 연막도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연막도 하고 분무도 같이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온천2동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무단 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견인 조치는 공익요원들이 일단 단속을 하면서 위반차량에 딱지만 붙이는데 견인한 차량은 견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익요원이 두 사람 있는데 매일 순회를 하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차가 아닌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위반 딱지를 붙여 놓으면 개인 업체에서 돌면서 견인을 해 갑니다. 그래서 그 견인 실적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온천3동 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1면 증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주차장 증설을 안 했을 때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동사 앞 마당 옆 담벽에 공중전화박스가 2개 있었습니다. 좁은 마당에 2개 있으니까 안 좋아서 공중전화박스를 이전하니까 주차장 1면이 증설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주차장 1면은 주로 주차를 하는 것입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민원용만 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공중전화박스를 옮겼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옮겼습니다.

정소봉위원

6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안전망 적극 운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장등 지역유지 35명을 발기해서 회원수가 138명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현재라고 해 놓았는데 운영회원들이 월 만원씩 회비를 내어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와병 학생 돕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이러한 실적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충분합니다. 1인당 1구좌이니까 독지가는 3구좌를 할 수 있으니까 연간 2,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12월 14일에 김장을 1,500포기를 담아서 200명에게 전달합니다. 이 기금을 동래구 부녀회 지회장을 하시는 최삼순 씨가 하는데 아주 열성적입니다. 아마 민간사회안전망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월 만원씩 입금을 시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예. 저도 구좌가 있는데 연간 내는 사람이 있고, 매월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을 보니까 10월 30일 현재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1개월 더 되었는데 추진 실적은?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아닙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99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애로사항에 온천2동, 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동에 경로당 조속 신축 건의라고 들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고, 감사자료에도 들어 있는데 온천2동에 경로당이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이 경로당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8개 중에서 2개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2개 같이 안 하고 하나만 합니까?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하나는 평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건의하는 부분은 언덕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불거나 하면 날려갈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대지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온천1동장

몇 군데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호위원

정임석 위원하고 의논해서 빨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온천2동장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

다음에 온천3동에 차량 교체의 건이 있는데 연한이 6년인데 1년이 지났습니다. 차는 어떻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차가 앰프가 안 됩니다. 저번 선거 때 차량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앰프가 안 되어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오래 된 기계가 되어서 앰프가 없습니다. 하도 오래 되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금년 한 해 수리비가 6년간 수리비의 40% 정도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호위원

총무과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온천3동장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들께서 삭감하실까 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온천1,2,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위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4년 12월 6일(월1) 15시09분 감사중지) (2004년 12월 8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현장확인 감사 및 동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구분하여 감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10페이지의 명장2동 국제아파트 911호 통장건에 대해서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요지는 기록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명장2동 통장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제아파트가 한 개 통으로 되면서 국제아파트와 삼보아파트가 2개 묶어서 한 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아파트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국제 아파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국제아파트에서 추천을 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한 분이 반장 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한테 와서 통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장 이야기와 여기 이야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발언은 진상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아파트에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나이 많은 사람 말고 젊은 사람으로 해 보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정을 내었는데 이것은 담당 동장이 가서 사과를 하고, 우리는 주의 촉구를 하고, 우리는 전체 동에 통장을 줄일 때는 항상 기분 상하지 않게 하라고 파급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을 줄이는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통장이 정해졌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졌습니다. 이 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의 말씀대로 동장들의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간간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옆에서 들어 보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평가를 다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보면 실컷 일 잘하고 욕 들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 이하 직원들에게 촉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온천2동 삼익아파트 진정요지와 처리내용이 있습니다만 SK VIEW 아파트가 현재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진정 이야기는 소음과 여러 가지 공사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소음은 기준치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사람들이 소음을 내는 시간에 우리가 도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과장을 통해서 이 민원을 적의 대처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 민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진정 외에 삼익과 SK VIEW 사이에 주택이 몇 세대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 발생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과정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SK VIEW의 공사착공 당시 관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 전체를 상대로 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소관별로는 해당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부서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현재 지하수를 파서 벌금을 부과한 것도 알고 있고, 삼익과 SK VIEW 공사장 사이에 있는 주택이 금이 가고 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 공무원을 불러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재차 이런 문제가 나면 절차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장과 담당도 불러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9페이지 동래구 낙민동 172번지 한양아파트 진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시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결의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이 “관리사무소장 해임결의는 임원 과반수 찬성조건이 맞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며, 관련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문책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민 스스로가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부서장과 관련 직원의 문책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회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민동 한양아파트에 관리소장 문제로 표출되어 있지만 실제는 재개발 등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일부는 교체를 하자, 일부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해서 몇 명 참석에 몇 명 이상 찬성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진정을 넣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 구청이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시에다 행정심판을 냈기 때문에 답변이 올 때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처음에 답변을 했고, 두 번째 13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이 세 번인가, 네 번 계속 추가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해임 결의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입주자 스스로가 그 사람을 해임하든지 하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소장이 해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 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오고, 한 번은 우리가 미온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오고 했는데, 일단은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처음에 진정을 처리한 일시가 12월 30일인데 관리사무소장 해임결의는 임원 과반수 찬성조건에 맞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보면 동별대표자 8명 모두가 찬성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냈으면 계속 진정이 안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진정이 몇 번이나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건축과인데 그때 당시 건축과장이 정덕근, 담당이 김정덕, 건축8급 박창수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소봉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나가서 똑바로 보고,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온적으로 내부 일이라고 하고 오니까 진정을 또 내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기에 바로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처음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같은 한양아파트입니다. 진정을 내는 분이 우리 옛날 선배 공무원입니다. 말씀을 바로 드리면 그 당시 선배 공무원이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공무원이지만 조금 소홀이 대접한 것에 대한 앙금도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1페이지 양산 중부동 현대아파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요지가 원장 폭행이 있고, 조치사항이 관련공무원 불문이라고 해 놨는데, 진정인에게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회시처리를 해 놨는데, 제3자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또 기획감사실이 대등한 공무원 조직에서 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구청 사회과 직원과 그런 것이 조금 있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과장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것이 없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원장 아들이 원장이 다른 사람한테 법인을 주기 때문에 이러는 가족적인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 아들이 폭행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변조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우리집원” 관계되는 분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투서를 넣은 것으로 되어서 더 이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고 넘어 가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승계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실의 위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잘못된 것은 촉구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왔는데 혹시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는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뒤에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투서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투서 같으면 이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것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양산 중부동이지만 온천1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장부와 대조를 해 봤습니까? 진정에 대해서 서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법인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사회복지법인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상을 사회복지과에 촉구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것이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아들이 계속 돈을 빼서 도저히 이사장직을 영위할 수 없어서 아들한테 주지 않고 3자를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진정인이 그냥 진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감사담당

감사담당 최중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원장 아들이 원장을 폭행하고, 원장은 수양딸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관계 공무원과 유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진정이 오면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이유는 관계공무원이 결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불용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조직운영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집행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또 정책통계운영 재료비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 민간이전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불용은 이름 그대로 사용 안한 예산인데 법무조직운영 부분은 예산액 1억 6,000만원에 불용액이 1억 5,3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1억원은 동에서 인감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한 건당 1억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고, 확정판결과 손해배상 등의 판결 배상금 등 6,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 6,000만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인감사고는 한 건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이 그대로 있고, 확정판결과 손해배상 등은 지금까지 소송을 잘 해서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예 산을 확보해 놨느냐고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대로 인감사고가 나면 바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불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정책통계운영의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26,900원인데 현재 통계 부분은 예산보다 작게 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조사하면 위에서는 25개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잘 시키고, 숙련된, 계속 통계에 임하는 그런 사람을 모아서, 그리고 내근도 자주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를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관 주도가 됐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민간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 주로 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안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적정선에 맞추어서 잡아서 타 예산에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대로 항상 예산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서 불용 부분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법무조직운영에 배상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가 안 생기면 계속 잔액이 생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소봉위원

집행된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집행된 금액은 민사소송 사건 박정자 외 2건 판결금으로 570만원, 그리고 행정소송 사건 박영곤 씨인데 170만원, 행정소송 사건 소송비 31,000원해서 전체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5,300만원이 잔액인데, 1억원은 인감사고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안 나서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재판계류 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법무조직의 예산은 불용액이라기보다 준비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답변을 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배영재법무조직담당

법무조직담당 배영재입니다. 인감사고 예산에서 1억원과 명륜동 전화국 옆에 소송을 걸어온 것이 당초 8,000만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은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서 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6,000만원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5페이지의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저작권료 (주)인터폭스,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2004년도에 제10회 충렬제 기념 캐릭터 상품 판매 금액은 납기일과 납부일이 같은데, 그 밑에 캐릭터상품 제작업체 판매수익은 납기일과 납부일이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먼저 캐릭터 저작권료는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폭스와 1,000만원 계약으로 해서 당초 분할을 했는데, 400만원만 받고, 2002년, 2003년, 2004년 300만원씩 분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도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납으로 되어서 못 받고 있고, 이 부분은 과태료나 공과금 같으면 압류를 하는데,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서 현재 미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외수입은 제10회 충렬제기념 캐릭터 상품 판매가 14만 3,000원인데 이 수입은 아마 위원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온천천에 영화제할 때와 충렬제할 때 작년에 캐릭터가 없다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책갈피와 열쇠고리를 제작해서 판매대금이 열쇠고리 37만원, 책갈피가 약 60만원 가량 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책갈피가 63,000원, 열쇠고리가 37,000원, 복주머니와 우리가 안 만든 그런 부분도 판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86만 2,000원인데 판매금액은 5%씩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총 판매금액은 183만 9,000원인데 수입금은 14만 3,1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 조치를 했고, 또한 캐릭터상품 제작업체 판매 수익 날짜가 다른 것은 이 부분은 캐릭터가 기 되어 있지만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 초에 구·동설명회를 할 때 복주머니 세트를 만들 때 제작금액이 77만 2,000원, 그리고 타월이 68만 1,000원, 시장바구니를 마크를 넣고 했을 때 제작금액 6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6% 수익을 구청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2003년도 캐릭터 저작권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부터 이 업체가 탄탄한 업체 같으면 캐릭터 하나 가지고 부도가 날 일도 없고, 부실업체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캐릭터 1,000만원 짜리도 미납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계약 단계부터 부실업체를 선정한 결과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물론 처음 하는 업체이지만 1,000만원 정도는 바로 받아야지 그것을 분할을 한 것은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캐릭터를 발매하고, 판매하더라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6페이지에 상세하게 답변이 있습니다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대로 앞으로 캐릭터할 때는 살펴보고, 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선납을 먼저 받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신은 중간 매체를 넣지 않고 직접 해서 이번 열쇠고리처럼 바로 납부가 되면 돈이 바로 세외수입 조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17페이지에 보면 97년 5월부터 우리 구와 중국 상해시 홍구구간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분야에 교류를 해서 참여한 인원이 271명인데 이 중에 202명의 민간인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 약 7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특히 청소년 교류는 6회 141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은 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16페이지 2번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실 때 어떻게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홍구구와 국제교류사업이 관 주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해서 이 내용은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고등학교 축구팀이 가고, 오고 한 것이 대다수이고, 민간인은 초창기에는 아시다시피 관내 중소기업체 그런 분들이 몇 분 가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크게 배울 것도 없다고 작년에 많은 질타가 계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문화 예술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 주도형은 공무원들만 가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은 가급적 배제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예산 지원은 38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공무원들은 예산에서 나가는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학교는 자체 예산에서 합니다. 교류를 하면 저희들은 주선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구구에 어느 학교가 있으면 수준을 맞추어서 동래고등학교 축구팀이 간다고 하면 상해 52중학교에 축구팀이 있다고 하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여중 같으면 무용단이 있으면 무용단, 홈스테이가 있으면 홈스테이 이렇게 해서 국제교류는 상호 교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준을 맞추어서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는 것 보다 안내 내지 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도록 연결만 시켜 주고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자비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홍구구와 97년 5월부터 행정, 문화, 경제 분야에 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 예술 쪽으로 변행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중소기업체들이 갔습니다만 가서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서 성공한 업체가 아무도 없다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민간인 중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작년에 교류 협정을 해서 충렬제 기간 중인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교류단이 와서 충렬제 행사에 참석을 했고, 또 중국 홍구구 신청사 개청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옥자 무용단과 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홍구구에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6페이지 POOL 경비 중 보조금을 임의단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집행의 적정성, 연간 사업실적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목적성에 합당한 단체에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다 합당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에 보면 바로 답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많이 통제를 하면서 작년 말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의원 두 분이 참석하시게 되고, 여기 예산은 이름 그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사업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자료를 받아서 해당 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체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7페이지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2003년도는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으며, 올해 2004년도에도 얼마를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2005년도 예산편성은 얼마쯤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30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목적 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임의단체만 현재 4,239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해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이 단체에 2억 4,6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님은 김일현 의원과 강신두 의원께서 참석하셔서 조목조목 점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별로 한 분씩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30페이지의 내용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사업실적에 맞게끔 예산 집행이 된 금액인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조례와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대로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그것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배정할 때 조목조목 점검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물론 각 단체에서 사업실적을 올리고, 예산안을 올립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되고, 과년도의 관례대로 집행하는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현재 단체에서 보조하고 신청하는 것은 전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단체는 B단체가 많다고 하고, B단체는 숫자가 적으니까 A단체는 더 깎아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행자부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 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행자부의 통제를 받아서 가급적 적은 돈 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 연도는 이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달고 면밀한 점검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 내용만 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의 자료 제출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어떤 단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숫자만 가지고, 형식적 보고만 가지고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줬으니까 그런 것은 탈피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미관리재산 발굴 476필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03년도 저희실 특수 시책으로 감사계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있어서 감사계 직원들이 6개월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단계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미관리재산이 476필지에 81,440㎡를 발굴해 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무과, 건설과, 생활행정과에 재산관리 조치를 하라고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17필지 807㎡는 바로 변상금 부과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관리청변경 등 117필지, 16,770㎡는 재무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변경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재산은 위원들께서 항상 관리를 잘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일제 점검을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무단점유 17필지 807㎡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동, 어느 위치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5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36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개최 안 한 위원회는 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저 역시 위원회가 많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위원회가 몇 개만 되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태생되는 배경에는 항상 법이 신설되면 위원회를 두어서 관리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하부 기관은 아니고 평등한 자치단체이지만 말단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조례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용실무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기금융자대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통합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전체를 점검해서 한 결과 해당 법에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데,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만 몇 개 부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2002년도에 각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 때 조례가 생겼는데, 이것을 지시한 상급단체가 행자부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렬제추진위원회는 사안이 미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충렬제추진위원회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사안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항상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도 위원회를 계속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과에 이야기를 해 보면 법에 있는 조항이고, 또 통합을 하려고 하면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위원회는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수당 지급은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예산 담당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관계는 조례나 법령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도 계상을 할 때 각 주관부서에서 몇 회를 예상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가 개최되고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위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위원 1인당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각 단체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7만원씩입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 그렇습니다. 일반 회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산화경방 자재구입이 있고, 29페이지에 산화경방용 소화기 구입이 있고, 또 불법 차량단속용 자전거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28페이지 2004년도 산화경방 자재구입 이것은 금년 초에 금강원에 불이 두 번 났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두 번 동원되어 갔는데,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동래구 지역 내이기 때문에 출동을 했는데, 실제 빈몸으로 가서 산불 끄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등짐펌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불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산화경방에 대해서 SOP를 만들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면서 등짐 양 옆에 소화기를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데서는 바로 소화기로 불을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등짐펌프, 소화기 등의 여러 종류에 320만원이 들었고, 또 29페이지 산화경방용 소화기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것은 1회용이므로 한 번 쓰고 나면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밑에 불법 차량단속용 자전거 구입은 직협회장이던 육진욱 씨가 발령을 교통행정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도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하는데 자전거가 있으면 멀리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자전거를 한 대 사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자전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관호위원

불법 차량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불법 차량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수당 지급이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일정하지 않는데 일정하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민간인 14명이고, 개최회수가 한 번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5만원씩해서 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한 사람당 7만원씩해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4분의 민간인이 있는데 10분이 참석해서 7만원씩 70만원입니다.

정소봉위원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에서 신규위촉을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자퇴로 인해서 신규위촉을 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신규위촉은 보통 보면 당연직이나 위원 중에서 고사를 한다든지, 이사를 가는 등 이런 부분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위원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소봉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발족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4명을 신규위촉했습니다. 이런 것은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언제 발족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오래 되었는데 2명을 신규위촉했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빠져나갔는 모양이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개최는 안 하더라도 위원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개최를 한 번도 안했는데 빠져나갔다는 것은 타지에 이사를 갔다면 모르겠지만 이사를 안 가고 있을 때 처음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위촉해 놨는데 자기가 고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현재 헌법 소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사안이 미발생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률에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명 신규위촉을 하고, 3명 재위촉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 다 안한 모양이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를 부과하기 전에 적부심사, 그러니까 옳게 됐다 안 됐다를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정리 정돈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신규를 확대하고, 위원회에 적의하지 못한 분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7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POOL경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POOL경비 예산은 7,000만원이고, 2004년도 POOL경비는 2억 7,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2004년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과 2003년도와 2004년도 액수의 차이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먼저 2003년도 POOL경비 집행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이름 그대로 임의 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4,200만원 지급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예를 사회복지과등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금년 초부터 조례가 변경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실제는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 단체가 해당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극히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액은 2003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760만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통위원회에 지급 요청이 안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청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이 안 와서 남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POOL경비는 2억 5,000만원 330만원 남은 부분도 혹시 첫해이기 때문에 다른 NGO 이런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겼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라기보다는 준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단체에도 들어 올 것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줍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법상 심의위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월남참전고엽제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넘어 가고 내년부터 심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지급이 되고, 의정동우회는 지급이 안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는 행정동우회는 지급이 됐고, 의정동우회는 2003년도 편성 당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방금 물어 본 이유는 혹시 다른 단체에서 들어 올 수 있어서 남겨 놓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만 왜 의정동우회는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 부분은 예산담당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방행정동우회와 지방의정동우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고, 지방의정동우회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금년에도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지방의정동우회는 금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구했는데, 의정동우회에서는 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0개 단체해서 5,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77개 단체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2003년도에는 10개 단체만 지원 되었는지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동우회는 5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에 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을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지원이 8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법상 단체는 정액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과에서 지급하지 않는 10개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선심성 예산은 모두 모아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금년에는 77개 단체를 나열하고 자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을 짜는 것까지는 관계를 하지만 관리하고, 집행되는 부분은 공문을 시달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가지고 다음 예산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 이름이 옛날에 동래재향군인회인데 연제구와 분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동래재향군인회로 하니까 연제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호칭을 그렇게 하고, 인원수가 동래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 연제구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제구는 조금 적게 해서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연제구와 동래구의 차이점이 왜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70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제구와 합치면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하면 형평을 봐서 예산 편성을 하rT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도 총무과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온천천축제추진본부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동래구자율방범대 등 두 군데는 200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동우회가 2002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하다가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확실한지? 그리고 2003년도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가 100만원인데 밑에는 증액된 부분과 한국모범운전자연합회 동래지회는 2004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돈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2003년도가 있고 2004년도는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2003년도에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회나 각 단체에서 방범하는 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문제가 있어서 청년회와 동에서 별도로 자율방범대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2004년도에는 없는데요?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2004년도에는 동별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동별로 어느 동은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어느 동은 청년회에서 하고, 방범대원 활동하는 범위를 해당부서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지난 2003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동에 해 두다 보니까 청년회에 지원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곳이 있고, 그래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지원 관계는 100만원 추가 증액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전우회 기념사업을 하시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방에 땅굴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2회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5회로 올리면 5회를 다 줍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 범위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 범위 내입니다. 지난 해에는 2억 5,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올려 주면 타 단체의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타 단체가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모범운전자연합회동래지회에 208만 2,000원 지원한 것은 당초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비가 올 때 학교 주변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비를 맞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우의를 108만 2,000원 해서 세일어패럴에서 구입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100만원 더 추가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축제추진본부에 200만원 증액해 준 것은 2003년도에 온천천축제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온천천관리에 200만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77개 단체에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인데 타 단체나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 현재 주고 있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해야 준다는 말씀이지요?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이 증액 안 된다면 그렇지요.

정임석위원

그러면 실제 주고 있는 77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어느 단체가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은 예산계에서 합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증액된 단체는 기분이 좋습니다만 증액되는 그 액수만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삭감되는 단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심의할 때 목적사업이 이행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기본 뜻은 2억 5,000만원 기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2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 사정상 당초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2억 5,000만원 이외에 더 할 수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저희들이 총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구는 5억 8,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하지 세부적인 것은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4분이 당연직 위원이고, 5분이 위촉직인데, 그 중에서 구의원이 두 분 계시고, 대학교수가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2억 5,0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주라는 말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330만원은 미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330만원 미집행 내역은 금년에 심의기준을 전액 보조해 주는 단체,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의 단체가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거의 다 예산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몇 개 단체만 저희들이 한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하고, 목적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일부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는데 부서별로 심의할 때 이것은 심의를 했다는 내역이 아무 것도 없이 원안대로 심의를 했는데 무슨 심의를 했다 말입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아닙니다. 심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올라온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새마을동래구지회에서 4,895만원을 신청했는데 3,6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해에 전액 3,600만원 지원했기 때문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지원의 적부성 문제는 회계사가 온다고 하고, 또 의원도 두 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삭감도 하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공직자들과 의원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외부인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유인물한 그대로 본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공무원과 의원들로 하면 증액을 자꾸 시키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숫자보다 외부 영입 인사를 많이 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천위원의 말씀처럼 계속 가는 사람을 불러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정에 조화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 내역이 나열된 것을 보면 어떤 단체는 많은 듯한 부분도 있고, 적은 듯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까지의 관례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 다를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내역서를 만들 때 의원들한테 내역서라도 한 번 보여 주고 해야지, 의원들은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고, 2억 5,000만원 넘겨만 줬고, 어디에 주고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연말에 가서야 어디에 주는지 아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두 분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급하던 단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증액되었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세입 예산이 작년과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데,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요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임석 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있는 단체를 떼서 그 단체에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불 올렸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2페이지 2004년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감 목표액이 1억 8,042만 1,000원입니다. 실적은 9,676만 1,000원입니다. 목표대비 53.6%인데 2004년도 한 해도 2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을 100% 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절감목표액은 1억 8,000여만원이고, 실적은 9,600여만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절감은 이 보다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대략 추측을 해 봐도, 2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억 8,000여만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34페이지 구유재산의 면적증가분에 대한 청산금 납부가 639만 1,000원입니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유재산의 면적증가분에 대한 청산금은 당초에 위치는 안락2동 한전 동래지점 옆에 지적불부합지 그 부분은 천만호 위원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적과장이 열심히 해서 참 잘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구유분이 아니고 사유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 넣어야 정산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지적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39만 1,000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5페이지 2004년도 예산 성과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에 질의했던 구 재산 소유 현황 파악에 대한 부분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2003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세외수입을 감사계에서 그런 실적을 거양하면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시 예산 뿐만 아니라 하급직 관계 공무원들의 성과금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차질없이 평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내역에서 구의원 보궐선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장1동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명장1동 보궐선거입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2004년도 구의원 보궐 선거에 8천 몇 백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급 내역을 보면 선거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해서 450만원, 선거관리해서 준비경비하고 실시경비해서 5,700만원해서 6,100만원인데 저번에 최태원 의원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8,000여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보충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5페이지 2003년도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에서 예산 절감 부분에 온천천 살리기 잔디 식재 구 직영 사업 추진해서 5,924만 8,000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당초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절감으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국대에서 하는 잔디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공공근로하고 같이 심는 바람에, 거꾸로 이야기 하면 인부를 들이고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영함으로써 이 만큼 절감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6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7페이지 소송사건 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패소현황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강창덕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 개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소송이 100%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역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더 길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는 1세대는 지나가고 2세대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그 때는 전문브로커한테 넘어가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중에 작년에 직원이 바뀌고 거의 100% 승소 했는데 이 부분은 패소 되었습니다만 패소가 아니고 일부 승소입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8,100만원,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내려가자면 낚지골목 지나서 옛날에 브라운 양화점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전화국 가는 길인데 106㎥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왔는데 8,1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저희들이 대체로 잘해서 개발이익까지 넣었다는 것을 뽑아내고 부당이득금을 2,7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부 승소이고, 자기들도 일부 승소인데 민사소송이 되어서 전체 지급하는 부분이 패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적극 대처를 하고 건설과나 해당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덧붙여서 37페이지에 월 임료해서 53만 5,52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답변은 법무조직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배영재법무조직담당

법무조직담당 배영재입니다. 월 임료는 재판 판결을 하면 판결일로부터 106㎥에 대한 월 임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6페이지에 보면 패소가 8건입니다. 계류가 24건인데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심판이 패소가 7건이고 계류가 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만 40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부분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은 현재 접수가 26건에 종결 15건 해서 15건 100% 승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건이 우리가 사실은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2,7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승소이지만 전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이름 그대로 소송 범주 안에 들어 갑니다만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 받고 있다고 해서 재결청에 다시 말하면 상급 기관에 내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로 조그마한 것입니다. 영업 취소 건, 아니면 노래방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7건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대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조목 조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뒤쪽에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된 부분을 소송 용어로서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7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 계도를 했는데 그것도 무리하다, 영업 정지를 했는데 자기 사정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송 분야 보다는 규모가 작고, 주로 행정심판은 추세가 민원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패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 용어 가지고 패소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인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은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심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소송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기각되었다 하면 이 사람이 소송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부분을 검찰하고 의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폐 업소를 단속했는데 이 쪽에서 무리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어떤 변호사를 사서 이겼다고 하면 새로 의논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행정심판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응소를 하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행정심판에 판사가 들어가 있던데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들어 갑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8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 사업 확대 실시에 대하여 홍구구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해서 3박 4일 동안 공무원 5명 예술단 19명 해 놓았습니다만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은 어디 예술단이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왜 1명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4년도에 홍구구 문화 예술단이 충렬제 때 온 사항입니다. 중국팀이고, 공무원은 문화국 부국장하고 예술단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5명하고 예술단 19명이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에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갔는데 예술단이 어느 예술단이 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엄옥자 예술단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38페이지에 동래구와 홍구구의 예술단 초청 공연과 밑에 홍구구 신청사 개청 기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 2005년도 우호협력의향서 조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인이 무슨 뜻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매년 홍구구와 행정 협조를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예술단이 가든 누가 가든 하여튼 우리가 가거나 자기들이 왔을 때 의견 조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 일에 대해서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교류 용어로써는 협약의향서 조인이라고 합니다.

정임석위원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년마다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3,000만원 이상 집행해야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문화회관 지어 놓고 돈이 마이너스가 되지만 운영을 계속 하는 것과 같이 타 자치단체도 우리와 똑같이 외국하고 행정교류를 하는데 저희 구만 돈을 따지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구는 5개 외국 도시하고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앞서 17쪽에 문화 예술 쪽으로 홍구구와 97년 5월부터 교류를 했는데 실제 격년제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데 꼭 이렇게 신청사 개청 기념 같은 곳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 교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초청을 하니까 자기들도 홍구구가 신청사를 개청하면 중국 주민들에게 한국 공연을 보여 주고 싶다고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응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청사를 개청하기 때문에 공연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 쪽에서 초청을 하니까 우리는 그 때 갈테니까 너희들은 충렬제에 와서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산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다년제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방자립도가 낮고 베트남이 선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래구와 관계를 계속 늘려 나가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교류할 수 있는 곳도 있을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베트남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도 개방정책을 하면서 앉아서 부산의 구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베트남 대사하고 통해서 이 교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맞아야 되니까 타진을 하다가 동래구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외국에서 일단 의정서가 왔는데 저희들이 내 몰라라 하기 곤란하니까 했습니다만 저는 안 그래도 정임석 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 역시 타이웅웬 시나 홍구구 갈 때 가급적이면 관 주도로 하지 말고 해당되는 필수적인 사람만 갈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교류도 좋습니다만 선발 기준 공무원도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문화 예술 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홍구구 방문하는 것은 개청 기념 초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장을 초청했기 때문에 청장이 가셨고, 총무국장은 문화예술단 단장으로 해서 처음에는 총무국장이 주재가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 쪽에서 이 기회에 내년도 조인 관계도 있으니까 청장께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물론 위에 사람이 지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제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청사의 공연이라든지 실제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관에 협조가 될 수 있는 하급직 공무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 사람들만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베트남 타이웅웬 시를 방문할 때 이름 그대로 문화예술과장이 갔고, 기획담당이 갔고, 제가 빠지고 교류담당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가는 외국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을 총무과장이 간 경우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3페이지에 보니까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9건에 행정8급 정영미가 10만원, 행정8급 김학명 10만원해서 모두 9건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름 그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사례비로 주는데 승소하기 위해서는 쫓아 다니면서 커피 값도 들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승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에 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36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6건 해서 100% 했습니다. 김학명 직원은 수민동 사무소 직원인데 저희들은 속칭 변호사라고 부르는데 열심히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변상하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포상금에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안 나갑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9페이지 방문 및 내방 시 예산지출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방문 시에 보면 베트남의 경우 최초 방문으로 방문시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가는 공무원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국제 교류라고 하면 협약이 체결되면 여기에서 가는 왕복 비행기 값은 가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도착에서부터 출발할 때까지는 상대방에서 하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협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지 않고, 물론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지만 베트남 돈하고 우리 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돈을 내어서 가면 자기들은 오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쪽 대사께서 우리 쪽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관례화 해서 중국과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부분은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인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교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소봉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비행기 값을 포함해서 970만원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비행기 값입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베트남에 가면서 베트남에서 요청해서 가는 것으로 우호 협력이라고 하는데 정부 대 정부도 아니고 구 대 구간 하는데 우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호 협력이라는 이야기는 정부 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관광성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97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문화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은 민간인이 교류해서 교량적 역할을 해서 기업인이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위한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다 빠지고 내용이 없으니까 문화교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베트남은 개방정책을 하면서 인력을 외부에 송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 우리가 가서 일할 자리는 없습니다. 교류한다는 것은 양측의 이득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서로 좋아야 되고, 평등해야 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구에서 우호 협력으로 갔다 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하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직접 수행을 하고 갔다온 기획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박찬석기획담당

기획담당 박찬석입니다. 통상 천만호 위원의 말씀도 맞는데 자매결연이나 앞으로 교류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일 처음 맺는 협정이 우호교류협약입니다.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공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 예술의 사업이 진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원론적이지만 우선에 이득이 있다고 해서 우선의 이득만 찾아서 교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장래의 큰 이익을 보면서 국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이것도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저 나라는 우리구 하고 해서 보탬이 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따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석

박찬석기획담당

제 생각에는 타이웅웬 시가 환호이에서 50㎞ 떨어진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상품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선 교류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몇 년동안 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홍구구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량적 역할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만 가더라고요.

찬석

박찬석기획담당

홍구구에는 안락동 사람이 가서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는 홍구구와 우호교류협약에 보면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5명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다른 발전적인 것은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격년제로 문화교류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이 구민의 혈세인데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방문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박찬석기획담당

과거에는 방문 일정도 7박8일 정도 했는데 3박4일 정도로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최소한의 일정으로 합니다.

천만호위원

3박4일 동안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기획담당

일단 그 쪽의 행정 현황이라든가 그 쪽 도시의 성질을 견학하고, 베트남 전체의 환경 쪽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42페이지에 보니까 고문 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인수 변호사는 위촉을 1989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요즘 위촉한 날짜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에 종결되는 것 같은데 고문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분은 나이가 70세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승소율에도 박옥봉 변호사는 종결이 100%입니다만 이인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83%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지급내역에 보면 이인수 변호사는 2,100만원이고 박옥봉 변호사 1,5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 이인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상당히 인기도가 높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위촉해 왔습니다만 나이도 있고, 강신두 위원 말씀대로 몇 분이 명함을 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은 계류 중인 사건이 끝나는 대로 해촉하고, 다른 젊은 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조금 전에 패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강창덕 사건으로 8,100만원 중에 2,700만원 해서 패소는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하면 일부 승소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못 했기 때문에 패소에 들어 갑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검사 출신은 오래 되면 전관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하는데 단지 하나 어려운 점이 검사 출신이 물망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 점은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고문 변호사 비용 지급은 소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건수를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의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인지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인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이도 사실 많습니다. 수당 부분도 그렇고 전체가 박옥봉 변호사라든지 비교해서 너무 지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배정을 많이 해서 승소율이 좋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뭡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소 수당이 있고, 접수하면 정액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가 월 165,000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되고, 또 수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규칙에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가는 변호사협회에서 건당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있고, 착수금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2004년 10월 31일부로 이 수당이 종결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끝이 나는데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3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이 11건 계류 중이고, 민사소송이 7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인수 변호사가 3건인가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정리가 되면 바로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연말까지 종결이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법원 일이기 때문에 1월이나 2월까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정원 조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당초 32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이 된 부분하고, 사회복지과가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체육구민협력계가 일이 많아서 구민협력담당하고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해서 체육부분은 총무과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정을 했고, 인원은 담당을 하나 늘이면 최소 담당 1명에 직원 2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로 3명을 했고, 사회복지과에 감소가 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머리 아파 하는 청소년 업무로 청소년 담배 사는 것, 술 사는 것 단속부터 해서 과태료 징구하는 것 까지 그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면서 한 명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봐서는 불이익이 없는 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8페이지 2004년도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시설을 감찰 분야에서 기술 파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에 라이닝하는 부분을 변경하라, 그러니까 무수축 몰탈을 콘크리트로 하면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이고,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위치는 온천 입구 가각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시했는데 빨리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푸른 부산 가꾸기 추진 실태는 화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발주를 지연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대형건설사업장 일상 감사는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면서 하수 맨홀을 설치할 때 차집 맨홀로 하지 말고 빔 맨홀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건축 주택분야 감찰은 연면적 100,00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건축법령상 시장과 협의를 미준수 했다고 해서 해당 담당이 징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구 자체 감사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구 감사는 본청 부분하고 동 부분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합니다.

정임석위원

구 자체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공사지연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공사 부분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추징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 부분에는 금년도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이렇게 8개 부분을 했는데 추징이 3,400만원, 회수가 1,500만원해서 재정상 5,000만원을 환수 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104건에 신분상 조치한 것은 75건입니다. 동은 명륜1동, 명륜2동, 온천2동, 사직3동, 안락2동, 온천3동, 사직2동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서 받고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신분상 가급적 동에는 약하게 현지 시정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도시기초시설물이라든지 확장 공사라든지 관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 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공사가 꽤 많을 줄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각종 공사를 하면 명예감독관도 있고, 감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자체가 아직까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감사를 개방적으로 해서 청장 별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감사 제도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가 되어야 실제로 감사 인력도 늘어서 내부의 어떤 압력을 받지 않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년도 정책으로 하고 있는 APEC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형건설사업장 일상 감사라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 방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APEC 공사장 주변은 APEC 회의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 감찰팀하고 우리 감사계가 합동으로 해서 대형 공사장이나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임석위원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하는데 저희들 큰 사업장은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직 1명이 있는데 일상 감사로 통상적인 감리 부분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동래구의 방침이 건축 폐기물을 12월까지 APEC을 유치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1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 직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사담당 직원 비위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7급 강혜란하고, 박철수 행정7급, 정지훈 토목7급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감사담당 직원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 수민동에 박철수 직원은 음주에도 걸려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밑에 감사담당 직원 배치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만 동에 있을 때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당시에 훈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구청 민원봉사과에 와서 장관 표창을 받고 나서 기획감사실에 와서 법무조직 업무를 보다가 감사계로 간 경우이고, 박철수 직원은 젊으니까 한 잔 먹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경미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조치를 다하고 왔고, 정지훈이라는 건설과 직원은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감사실로 오는 것을 왕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치 않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꾸로 답변드리면 감사계가 의욕은 없고 직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감사계로 가려고 실장 내지 청장께 로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안 가려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이상 더 질의하시는 것은 실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실에서는 전 부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세 사람에 대한 것은 실장으로서는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훈계는 이름 그대로 사안이 경미하고, 동의 시간외 수당은 사실상 좀 눈 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보고, 그 뒤에 구청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장관 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박철수 같은 경우도 수민동에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 남자 직원은 부녀회나 이런 일을 하다보면 입에 술 한 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판단되어서 넘어 왔는데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계에 두어야 된다,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5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캐릭터사업은 지난 2001년도에 시작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도 있었고 해서 올 8월이 되면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이 부분은 오전에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직접 구가 주체가 되고, 해당 업체와 하는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폭스와 같은 중간 대행 업체를 두어서 돈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정관호위원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폭스 같은 곳에 했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계약 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경영이 되어 갔는데 정말 동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착오없이 해 주어야 되겠고, 또한 판매를 해서라도 경영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특별히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캐릭터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있지만 전국 254개 자치단체에서 저마다 캐릭터를 개발해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은 없고, 생산은 과포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담당하고 몇 번 업무 연찬도 했습니다만 캐릭터를 개발하면 돈은 들고, 결과는 미미하고 해서 그 보다는 없는 예산에 그냥 가만 있고, 무슨 좋은 산뜻한 발상이 있으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투입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래 뚜기, 뚜미는 동래 구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터폭스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관호위원

자매 결연한 곳도 많은데 혹시 방문할 때 선물은 뭘로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선물은 전에는 비싼 탈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책갈피와 열쇠 고리를 해서 4,000원 정도 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안락2동에 우의 또는 송월타올에 타월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송월타올이나 우의 쪽에 뚜기 마크나 캐릭터 마크를 넣으면 안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은 서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송월타월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오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는 동래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좋겠고, 또 방문할 때도 동래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선물하면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타월을 사서 위에 찍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뚜기 뚜미 넣어서 일정 부분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 송월타올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방문할 때와 손님이 올 때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고, 충렬제 행사할 때도 판매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런 것도 이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한 번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1페이지에 보니까 사업개요 해서 어린이집이 93개소, 유치원이 27개소가 있는데 난방비 개소당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120개소에 3,19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93개소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93개소입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어린이집은 유아원 기준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장 공약 사항 중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종일반 재정지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수정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수정했는지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온천천관리담당 신설 부분에서 금액이 수정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도 수정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감사자료에 이중으로 덮어서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 공약 사업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낼 부분에 대해서 1차 자료가 왔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10월 31일까지 실적으로써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 하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대로입니다 해서 해 놓았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틀린 것은 보완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별도로 내어 놓아야 하는데 위원들 보기에 안 좋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정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일 총무국 소관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업무를 감사가 1년 농사인데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국장 결재까지 거쳐서 온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다시 미흡하다고 고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데 대등한 관계에 있는 실장이 못 고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2005년도 감사에는 어떤 자료를 낼 때는 정말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정이 많아서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2006년도부터 지방 자치 경찰제가 실시 되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된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아직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청장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자치 경찰하고 교육 부분에서 행정기관에 넘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이 분권 관계하고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1페이지에 혁신분권담당에 담당 1명, 직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고란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결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같으면 1명 더 해서 할 수 있는데 혁신분권담당은 김연수 계장이 담당인데 7월 1일부로 발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혁신하고 분권은 참여정부 가장 으뜸 정책인데 아직까지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하고, 지방에 이양되는 것을 국가로 올라가는 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기가 어려워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총무과에 14명이나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나 분권의 윤곽이 잡히면 우리 내부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69페이지 2004년도 자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스마트 플로우인데 스마트 프로우 해서 “ㄹ”을 고쳐 놓고, 변화와 혁신 코너 운영실적이 280건이고, 우리구에 우수 혁신 사례가 66건인데 13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스마트 플로우내 변화와 혁신 코너는 현재 PC를 켜면 거기에 우리 구를 위한 이야기, 또는 외부적인 이야기를 직원들이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80건이 전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은 화장실 관리를 할 때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이 물통, 빗자루 이런 것을 항시 해 주면 좋겠다, 동래관광 홍보물을 당직실에 비치해서 당직실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 행정기관이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 검인을 찍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등 우리 직원들이 평소 피부로 느끼는 내용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0건이고, 실천 과제라고 해서 이것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한 것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스마트 플로우에 몇 회 이상 참여하면 본청 직원은 최고 많이 한 사람은 식권 2,500원짜리 20장을 줍니다. 그리고 동이나 보건소에서 올리면 한 장당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석 장까지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200만원인데 9월 3일 현재 60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12월말에 점검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포상금 외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배낭 여행을 보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이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플로우에 변화와 혁신 코너에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이 문화공보과에 형남민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을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는데 좋은데 다른 것으로만 배낭 여행을 보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도 해서 하급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18, 24, 31, 36, 41페이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46페이지에서 47, 55, 61, 66, 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체납세 책임정리제 실시해서 1억원 이상은 과장, 500만원 이상은 담당, 500만원 미만은 직원인데 운영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직원별 책임 목표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계획은 11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한 달 앞당겨서 과장은 1억원 이상, 담당은 500만원 이상, 일반 직원은 500만원 미만으로 부과액을 정해서 추진한 결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징수 5억 5,2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을 4억 1,700만원 해서 9억 5,9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12억 6,100만원입니다. 12억 6,100만원 중에 5억 7,100만원은 징수를 하고, 결손을 2억 100만원 해서 7억 7,2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빅타운 자리에 서화산업입니다. 서화산업이 이번에 착공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건축과장과 의논도 하고, 또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시의 건축담당 계장과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측면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4억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하여튼 큰 건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인데 이것이 33억 8,4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해서 1억 9,300만원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징수가 2,100만원, 결손이 7,2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총 정리한 것이 5억 4,900만원에서 징수가 2억 5,100만원, 결손 2억 9,800만원 해서 11월말까지 9억 5,9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수고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나중에 포상금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되고, 제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건에 너무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 구세는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시세는 시에 신청을 해서 징수 포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나머지 받아들인 것은 받아드렸는데, 결손처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결손 처분은 경매를 종료해서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시키고, 결손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된 것을 부활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정관호위원

결손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재산만 나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205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기준,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만 구세에 과년도 징수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2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2억 5,6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부과징수 현황 중에 구세 부분 중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중에 마이너스된 부분은 온천3동의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에 주식회사 반도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2003년도에 부과를 하고, 2004년도에도 부과를 했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시에 심사청구를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일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2003년도에 환급한 종합토지세가 5억 1,1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환급해 주면 당해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실제 5억원 정도를 내줬으니까 더 많이 징수를 했는데, 환급을 해 주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가 5억 1,100만원 정도 환급을 해 주고, 2004년도에는 순수한 종합토지세를 5억 4,300여만원 환급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2003년도, 2004년도가 있는데 2003년도보다도 2004년도 구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안 지나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2003년도는 결산 전체 부분이고, 2004년도 부분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이 10월 31일이 종합토지세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그 날이 일요일이면 그 익일인 11월 1일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되어 있습니다. 구세 중에 종합토지세가 2004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48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11월 1일 하루에 들어 온 금액이 46억 5,600만원입니다. 실제로 납기내 들어 온 금액은 95억 700만원 정도 통계가 잡힙니다. 10월 31일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숫자상 많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 부분 중에 과년도가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반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시세도 적네요? 이것도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과년도 분이 11.57%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과년도 분은 좀 적습니다. 왜 적느냐 하면 시세는 500만원 이상 금액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연도폐쇄기가 되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액은 시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500만원 미만 시세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가 2003년도 현황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대로 2003년도는 90% 받았는데, 2004년도는 추산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수 전망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세 목표액이 163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4년도 연도폐쇄기까지 161억 7,300만원을 징수 전망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종합토지세 부분이 1억 2,700만원 정도 적게 받고, 과년도 부분이 마이너스가 반도로 인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구세 부분은 1,6200만원 정도 목표액보다 적게 수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구세외가 216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월 28일까지 징수 전망액이 213억 3,300만원입니다. 3억 4,000만원 정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수료 수입, 청소 관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적을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분석이 되었고, 시세 받는 금액에서 우리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시세를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5억원 정도 목표액을 못 채우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도폐쇄기까지 저희 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서 목표액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09페이지에 2003년, 2004년도 구세 이중납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3건에 금액이 5억 6,301만원이고, 이중납부가 557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 과오납이 36건에 5억 5744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도 단위가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주식회사 반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줬기 때문에 과오납 금액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반도에서 원인이 있고, 나머지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가족이 한 번 내고, 납기마감일이 되니까 혹시 안 냈는가 싶어서 가족이 와서 고지를 끊어서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납부가 된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세, 시세가 있지만 목표액보다 부과액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연간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액이고, 부과액은 실지로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난 것으로 건물이 이전됐다든지, 매매가 되면 징수 결정을 하면, 부과액은 징수결정액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액은 그 해 살림을 이 정도로 살겠다는 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목표액은 유동이 많고, 징수 결정은 그 행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2003년도는 그렇는데 2004년도는 구세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2004년도는 10월 31일 현재 아직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 결정할 금액이 두 달간 더 있어야 합니다. 2003년도는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종합토지세 부분은 부과액 대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도 종합토지세 납기 마감일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통계수치를 10월 31일 현재 통계 수치를 받다보니까 그렇는데 참고적으로 11월 1일 종합토지세 낸 것이 46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101억 5,000만원이고, 부과액은 103억 3,200만원인데 11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9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얼마 전에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을 하려고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발의되면서 언론지상에 공포가 많이 되었는데, 개략적인 것은 일반주택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하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아직 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주택 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포착을 많이 하려는 것이 주 의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맞추어서 지방세법도 같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열린우리당 측에서 상정이 안 되어 있는데, 상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 드린다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그냥 재산세로 만들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데,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한 개 하고, 일반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일반 건축물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은 땅과 건물을 합쳐서 가격을 정하고, 일반건축물은 건물 따로, 땅 따로, 또 나대지 따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세율도 바뀌고, 가격도 편성하는 과정이 달라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내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로 바뀐다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되기 전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천만호위원

아직 상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을 때 우리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옛날 90년도에 일반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토지세로 바뀌었을 때 세액이 5배 올랐는데 그것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일반 토지세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 세액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구 세액이 줄어드는 그 부족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교부세가 만들어져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8페이지 부과착오로 인한 추징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금액이 종합토지세 부분이 519만원, 재산세가 1,060만 9,000원이고, 2004년도에 한 건 14만 1,000원입니다. 그 사유가 소유권 착오, 타 관할 물건변경, 용도 등 과세 구분 착오라고 해 놓았는데, 이러한 착오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2003년도에 재산세 11건, 1,541만 8,000원에 대해서는 온천동 김은희 외 1건인데, 납세의무자 착오라든지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어서 이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송달 입증을 못하면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정된 사항이고, 또 건물 멸실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이라든지 이런 감면 대상인데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부과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납기 마감이 되고 나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 부과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해서 앞으로 계속 건수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황표를 보시면 2003년도 보다 올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재산세에 대해서 11건이라고 했지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자료에는 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위에 부분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발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 땅을 사용하던, 구 땅을 사용하던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계획도로가 남으로써 다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지서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국·공유지를 점유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와 변상금으로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발부를 안 하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행정과, 구거부지도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잡종지나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그 국·공유지를 사용 안 하면, 만약 고지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셔서 바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212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어느 과보다도 제일 고생을 하시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보다도 세무에 더 밝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이 부도가 나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법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합자회사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번에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법인 소유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들이 가점주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 합니다. 세무서와 서로 자료를 교환해서 가점주주가 되어 있으면 가점주주한테 법인의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주식회사가 51%가 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면 대표자를 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 범위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1% 가점을 했을 때는 부도가 나면 개인의 재산이라도 대표자한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저희과에서는 법인이 부도나서 체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금을 결손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조회를 한 후 가점주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느 회사를 예를 들어서 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온천1동에 보면 옛날 대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 넘어 갔습니다. 더 다이얼로그에서 이번에 평화방송으로 넘어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조회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자료를 파악을 못한다는 이런 회시도 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뒤에 감사가 나오면 문책을 당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많이 하신 과장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과 부동산 압류 재산 공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보니까 공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수는 15대에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설명한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번호판 영치한 내용이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구만 1월부터 11월말 현재 3,850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자랑은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구 다음에 해운대구로써 3,500대를 영치했는데, 해운대는 저희구보다 등록 대수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 매일 2개반을 운영해서 공익요원 6명과 매일 단속을 해서 시 전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건이 영치를 함으로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체납금을 1억원 정도 받고 있고,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공매실적이 15대에 금액이 4,500만원인데 왜 징수 실적은 15대에 1,600만원 밖에 안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공매할 때는 인도명령을 합니다. 자기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안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15대인데 11월말 현재는 18대를 공매를 하고, 지금 4대를 공매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차량 한 대당 체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차량은 5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600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차를 공매해 봤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정한 금액에서 공개경매입찰이기 때문에 감정을 6, 70만원 했는데, 입찰이 100만원 들어갔다 하면 만약에 500만원 체납금이 있으면 400만원은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적게 되고, 그 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 개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교체하면서 다른 차가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부동산 압류 재산 공매 실적에 보면 인원은 4명에 건수는 64건, 금액으로 보면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 실적도 마찬가지로 인원 323명, 건수가 896건인데 징수 금액이 7억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공매는 4건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고, 공매는 4건 했는데, 징수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323명에 896건에 7억 4,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공매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의 집을 공매해서 없앤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인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공매하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앞에 보면 685명, 34억에 대해서 공매 예고를 하니까 스스로 납부한 금액과 공매한 금액을 다 합쳐서 7억 4,500만원 징수 실적이 된 내용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12페이지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치실적이 3,447대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11억 7,5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 대수가 2,933대, 7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징수 실적을 한 나머지 대수가 있습니다. 514대, 미징수가 3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예정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구청장이 못 합니다. 시장 명의로 합니다. 영치하는 증서를 시장 관인을 찍어서 영치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소속된 주민도 있지만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에 있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번호판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이 많아서 강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강제 말소가 되면 말소된 대장에 의해서 차가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은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현재 저희 과에서도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기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하여튼 6개월마다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과에서 연초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지, 강제로, 임의적으로 번호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찾아가고, 체납금을 안 낼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보관하는 수밖에 없고, 그 차가 나중에 연도가 많아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를 없앨 경우에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21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13페이지에 관허사업 제한실적에 보면 건수는 8건인데 금액은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관허사업 제한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체납금이 미미한 건입니다. 택시 양도, 양수라든지,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라든지, 체육시설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업소들에 인·허가 신청이 각 부서에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보고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고, 예고하는 것은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기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관허사업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실적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13페이지에 형사 고발 실적에 대해서 고발예고가 19명, 25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발예고는 해 놨는데, 고발 실적은 없다고 해 놨습니다. 앞으로 고발 예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형사고발 예고한 것은 19건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5,000만원 이상 잡아서 예고를 했습니다. 앞전에 빅타운 자리에 서화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우리가 형사 고발 예고를 해서 4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후지리사이클 주식회사 이것은 온천1동사무소 옆에 문화관광호텔이 이 업소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예고를 했더니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일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명장동에 명성산업이라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체납이 많은데 거기에도 1,000만원을 분납을 하고 해서 우리가 예고를 해서 5억 8,000만원 정도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사실 형사고발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체납세를 내라는 심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타 구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형사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형사고발을 했다고 해서 체납세가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체납세 금액에 따라서 벌금이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하면 뒤에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내 주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체납세를 받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까지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로 자기가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고급승용차를 가지는 등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에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고발을 해 봤자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계도 위주로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 말씀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체납금에 대해서 이 분들이 납부를 안 하니까 형사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조금 전에 과장의 말씀과 같이 5억 8,000만원이라는 세수가 들어 왔다고 느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과중처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본인한테 돌아올 때 자기들이 갚는다는 양심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미하게 해 놓으면 재산이 있어도 안 갚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고발 예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또한 건수에 따라서 고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하여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은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소봉 위원의 의견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만희 과장께서 세무과 직원들과 합심을 해서 정말 잘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법인체나 개인의 부도가 많이 예상됩니다. 차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빨리 처리를 안 해서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다른 데서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재산권을 우선순위로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절차를 거쳐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독촉한 후에 바로 압류하는 것 보다 대화를 해서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일단 체납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14페이지 세목별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219명, 15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별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체납자의 관리카드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5,000만원이상 체납자로 형사고발예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체납자카드를 관리해서 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라든지, 압류했으면 압류, 경매 중인 것은 경매, 이런 내용을 관리카드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담당별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물건이 전부 압류 상태입니다. 채권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체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방금 체납자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대장에 의해서 앞으로 체납 부분을 독촉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 앞으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대장만 있고 관리를 안 하고 안 챙기면 별로 효용이 없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할 때 대출자 이런 분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직원들이 밤에도 갔다 오고, 전화 건 것을 기록하고 하니까 되던데, 그냥 놔두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과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18페이지 대한후지리사이클(주) 비고사항에 보면 장기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장기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자기들 개인간입니다.

정관호위원

뒤에 226페이지에 보니까 손달원 씨가 결손처분자로 되어 있는데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상속 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와는 소송이 관계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이번에 여기에서 1억 얼마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여기서 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대한후지리사이클에다 독려를 하고, 형사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부 재산을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가 여러 필지입니다. 한 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일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24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224페이지 구세 결손 처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수가 8,210건이고, 금액이 3억, 9,700만 4,000원인데 이러한 금액을 결손처분하면서 지금까지 부활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있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활을 해서 다시 압류를 하든지, 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부과 실적은 6건 5,700만원 부활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 건수 금액이 여기 내용과 관계되는 금액이지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 안의 내용 중에 6건 5,700만원을 부활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보면 물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셨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 400만원, 2004년도에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당해연도는 안 주고, 그 직전 연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포상금을 주는 시점은 2002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2002년, 2001년 이렇게 앞으로 체납된 금액 중에 징수를 했을 경우, 그 징수 금액에 대해서 5%를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구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시세는 별도로 시에다 청구를 해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무조건 적게 성과를 거두나 많이 성과를 거두나 그 금액에 대해서 5%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5%를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한 건에 3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경매라든지 직원이 징수를 안한 부분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직원이 독려를 해서 징수한 부분만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포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체납세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나 그전 연도도 아니고 옛날 2년 전의 것을 받아야 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세 일제 정비 기간에 받은 것을 정리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4년도에 2억 370만 6,000원 이것은 아직 4/4분기에는 결산이 안되었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3/4분기까지 대상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28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4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234페이지에 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 업무 연찬회 개최 실적이 3회 있습니다. 장소는 충북 단양군 소재 대명콘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를 3회 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지방세 분야는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된다든지, 규정이 개정되면 연찬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든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모아서 집합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 직원들이 참여해서 연찬을 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자체 연찬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두 번째에 보면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에 대회를 해서 전국에 가서 하는데, 우리 구가 우리 자체에서 연찬을 해서 3등을 해서 직원이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구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제공 등록예고가 있고, 신용정보제공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신용정보 등록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5명에 대해서 등록 예고를 해서 일부 예고 기간 중에 납부한 분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60명을 등록 조치를 하고, 지금 징수가 2억 5,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등록과 징수한 부분은 올해 발생한 사항을 기록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도 신용불량 등록을 자꾸 할 계획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계속 발생이 되면 할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것은 제재를 다 해야 됩니다. 제재를 함으로써 체납세가 징수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용불량자 등록을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저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12월 8일(수) 16시43분 감사중지) (2004년 12월 9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페이지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 16페이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1페이지 예비비 전용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비 지급이 400만원 있고, 뒷장에 보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 경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빼고 본 예산에 넣을 수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400만원은 예비비가 아니고 여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무원 교육 여비가 처음부터 예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여비에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조정수당은 공무원조정수당 자체가 공무원 봉급이 민간 수준과 맞추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11월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초 본봉에서 계산할 때 넣을 수 없는 것이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 없어집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2페이지 예산 전용 관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으로써 450만원 예산 전용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어느 동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개 동이 해당됩니다. 명륜2동과 사직1동입니다. 명륜2동의 경우에는 파티션 구입이라고 해서 컴퓨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입니다. 다음 사직1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있어서 그 2개 동에 예산이 450만원이 자산취득비가 부족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돈을 전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문제는 당초에 동에서 안 올라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예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다보면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인데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액수 차이가 많습니다.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580만원, 복천동 740만원, 명륜1동도 640만원이 됩니다만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560만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 온천1동은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수당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동은 그 해에 특별하게 시설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운영비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큰 차이는 없고, 전부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7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관공통운영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7억 8,200만원이나 되고, 총무관리도 그렇고, 구민협력운영에도 보면 괄호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 명시이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통상 연말에 상사업비 내지 시로부터 내려오는 시비입니다. 연말에 포상과 관련이 되고, 환경정비 관련해서 꽃길조성, 화단조성 이런 사업비인데 대충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 집행이 됩니다. 전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기관공통운영은 바로 밑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인건비 안에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은 것이 연금부담금이 4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전 공무원들이 해마다 연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는 연금공단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소요되는 예상치를 해 놓기 때문에 적게 청구한 데는 금액이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맞아지는 사항인데, 연금부담금 관계는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과다하게 책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직원들의 수당 비슷한 성격인데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인데 이 사항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사항도 제가 볼 때 근사치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1억 8,3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오고, 연금부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실시하면 적게 가져가지만 실시를 적게 하면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치 연가보상비를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남을 만큼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정원도 늘어나고 현원도 늘어나고 변동수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승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 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로 잔액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정확하게 소요를 예측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구 전체에서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몇 명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해 놨다가 법에 의해서 넣는 그런 성질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보조는 없습니다. 전부 융자를 받아서, 융자는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고, 졸업하고 난 뒤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저의 큰 애의 경우에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어서 매달 월급을 떼고 있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대학생에 융자금이라든지 은행에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를 해 줄 경우에 은행에 이자를 부담시킬 수 없고 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전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대여를 받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갚는 것은 개인이 다 갚습니다만 무이자로 갚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를 보니까 28페이지를 전체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체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숫자가 잘못 되어서 한 개, 두 개 고치는 것 보다는 전체를 일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경우에는 이 자료를 상당히 일찍 제출을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출해 놓고 확인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많아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감사실도 감사자료에 수정이 너무 많이 되었고, 오늘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수정분이 많다는 것은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에 모든 자료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내는 것이 당연하게 옳은 것입니다만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다음 감사 때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34, 39, 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해서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20건으로 2,300만원인데 징수 건수가 2건 435만원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18건에 1,86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전부 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주로 보면 담배가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전부 경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온 사항입니다. 답변이 궁색스럽습니다만 이 자료는 경찰에서 넘어 온 숫자인데 2003년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적게 했고, 2004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한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 관계는 사실상 보면 전부 담뱃가게로 영세업자입니다. 한 번 걸리면 100만원인데 일반 영세업자에게 100만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저조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6건에서 5건이 징수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너무 부실하게 2건 밖에 해결이 안 되고 18건이 미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영세업자에게는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결손 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지나도 도저히 낼 수 없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할 재산조차도 없고, 5년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결손할 수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돈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결손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딱히 어려울 경우에는 영세민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없는 사람에게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이런 과태료는 안 내면 없어지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4페이지 주민등록과태료 2003년과 2004년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부과건수도 많고, 미건수가 4건 밖에 안 됩니다만 과오납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행정담당 정재헌입니다. 방금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이라든지 거주 불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 감액된 부분이 2건에 25만원 되겠습니다. 한 건은 이중 부과가 되어서 10만원으로 감액했고, 한 건은 5만원 부과해야 될 것을 10만원 부과해서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왜 과오납이 되었습니까?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중부과된 사항입니다. 한 번 부과되어서 납부되었는데, 한 번 더 부과했고, 한 건은 5만원을 부과해야 될 것을 10만원을 부과해서 5만원을 감액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서민들이 행정을 잘 모를 때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나중에 발견되어서 해당 동에서 조치된 그런 사례입니다.

정임석위원

징수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52에서 53, 59, 64,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52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및 국토순례라고 해 놨는데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국토순례를 보니까 제주도 일원으로 많이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3년도 서유럽으로 간 장소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3개국 7박8일이고, 밑에 국토순례 제주도 일원은 저희들이 일단 국내 부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는 팀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설문을 받아서 다수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상 제주도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많이 가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타 지역에 한 번이라고 간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국토순례 관계는 한 해, 두 해 한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륙 지방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정임석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의 수십년 이상 1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갔습니다.

정임석위원

제주도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0여명이 가면 이 사람들에게 어디가 좋은지 물어 보면 다수가 제주도를 원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사항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문제는 그래도 어디를 간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야 공무원들은 어디 간 것 같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비행기도 타고, 또 안 가본 사람도 많고 해서 통상 제주도를 희망합니다. 가는 사람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행선지를 선정합니다.

정임석위원

작년에 직원화합체육대회를 수영하수처리장에서 개최했는데 올해는 실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못한 이유가 상반기에 선거를 두 번 하다보니까 동에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고, 또 한 여름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가을되니까 동래충렬제를 비롯해서 너무 행사가 집중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느 부서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부서별로 토요일 오후에 산정에 올라가서 족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다 이루어졌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1회용에 그치는 행사가 많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한마당체육대회도 연속적으로 하시든지, 검토를 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한 해 거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800만원인데, 800만원을 구, 동 인원수 감안해서 갈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내년도는 올해에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 5월쯤은 운동장을 하나 빌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53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미운영되었습니다. 사유가 당초 2004년도 6월경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로 미 운영되었다고 했는데, 6월경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6월 5일인데 그 이후에 왜 운영을 안 했으며, 운영을 할 때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할 때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두 번 이루어지는 바람에 시점이 맞지 않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표현은 타 업무량 증가로 운영을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 죄송합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관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부분 내에서 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센터에서 연말이 되니까 시설비 등으로 부족한 현상이 되고 해서 예산 여유분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운영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이틀간 동래문화회관에서 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800만원 들어가는데, 연말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대학을 굉장히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고, 또 밑에 보면 인터넷 이메일 보급 홍보라고 해 놨습니다. 정보화교육시 가입 43회 1,164명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 주민 1가구 1세대에 이메일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52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교육 시 가입 43회 1,164명은 주민들이 전산교육장에서 교육 받을 때 홍보를 해서 개인별로 메일을 만든 숫자로 정확한 숫자이고, 현재 금년까지 전체 세대 90.1% 83,618세대가 이메일에 가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항 때문에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인터넷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1%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메일 주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완벽한 숫자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항을 설문조사 내지 물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집에 컴퓨터나 이메일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임석위원

90.1%가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면 선진국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각 세대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이메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각 세대에 이메일을 몇 퍼센트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1가구 1메일 갖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9만 얼마이니까 9만건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구청장이 선거 나올 때 공약사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메일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컴퓨터가 발달되고, 확장되다보니까 사실상 1가구 1메일 갖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수치상으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전체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당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계층은 당연히 컴퓨터가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컴퓨터 없는 가정이 없는 실정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9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교부금이 1억 4,700만원 받아서 집행이 1억 4,377만원이 집행되고, 반납액이 323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 단위 사업 같으면 금액이 큰데, 14개동 전체적으로 총괄 금액이 되다보니까 동별로 조금씩 남다보니까 합쳐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시비를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자치센터에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와 복합적인데 저희들이 2개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할당을 했고, 또 이 금액 가지고는 자치센터대학을 운영할 돈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비이기 때문에 100%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동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집계 숫자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2003년도에도 나온 것 같은데 비위공무원 처리 현황인데 이상호, 배영재 6급이 두 분 계십니다. 품위유지위반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벌칙이 있으며, 성실의무위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중에 6급이 두 사람 해당됩니다만 우선 6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정6급 이상호 담당 같은 경우에는 품위유지위반인데 실질 내용은 음주운전위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서 경찰로부터 통보가 와서 된 사항이고, 밑에 박병대 보건6급은 성실의무위반은 뇌물수수가 되겠습니다. 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도 대부분 보면 음주가 많고, 폭행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6급이 이렇게 되면 진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그 당시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징계절차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해서 불문경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정관호위원

81페이지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직원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조금 지원을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는데, 족구회에 회장이 안락2동장인데……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락2동장이 족구회회장이 된 것은 동장을 하기 전 계장 시절에 족구회를 구성해서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대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안락2동장이 족구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미활동은 회장이 가능하면 간부들이 맡아 줘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5급 이상 중에는 족구회를 할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장이 맡아서 했는데, 나중에 승진이 되어서 동장으로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회장을 할 수 있겠지만 회원 자체 뜻에 의해서 다른 좋은 분이 있으면 교체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1페이지 직원 취미활동 지원 격려가 있는데 전산회는 95년도에 결정되어서 44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미활동을 하고 있고, 생태계보존회도 99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미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축구회는 1회씩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산악회라든지 낚시회, 족구회는 3회, 5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미활동에 대해서 전산회는 95년도에 결정되었는데, 95년도 결성될 때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PC 보급도 많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전산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활발이 되었는데, 근년에 와서부터 전산은 개인적으로 PC가 보급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내부적으로든, 자체적으로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회는 아마 내년부터 해체를 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태계보존회도 99년도 결정될 때는 열의가 있었는데, 생태계보존회는 활동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름 그대로 99년도에 결정될 때는 황소개구리 때문에 결성을 했는데, 그 뒤로 황소개구리도 잠잠해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명칭에 맞는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해체를 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취미클럽별로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낚시회 같은 경우에는 실지 공식적으로 간 것은 3회 더 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간 것은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해 놓은 숫자는 공식적인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최실적을 3회라고 해 놓고, 날짜는 2회만 기록을 했고, 5회라고 해 놓고 날짜는 1회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날짜는 보조금 준 날짜인데, 낚시회 같은 경우에는 착오가 있는데 보조금을 두 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곳은 지원은 더 해 주고, 활동이 전혀 없으면 안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낚시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하반기에 줄 것을 낚시회 측에서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해서 미리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하반기 10월 21일에 지급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낚시회는 올해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취미활동에는 7월 21일에 주로 많이 주셨는데, 그럼 낚시회는 4월 30일에 한 번 주고, 10월 21일에 또 줬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상 각 단체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하는데, 낚시회는 그 당시에 상반기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아서 통보를 해서 줄 수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7월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데는 일괄 드렸고,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때 할 예정입니다.

정임석위원

활동보고서는 받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연말에 총괄해서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사진이 첨부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81페이지 어려운 직원돕기에서 장기와병직원 지원 1명이 있는데, 1명이 어느 분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직원은 사직2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 7급 윤여찬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신병 때문에 다녀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돕기 차원에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모금을 해서 540만원 지원을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몸이 아픈 관계로 가정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래도 몸이 안 좋아서 오늘부터 1년간 장기 병가로 휴직을 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비 예산 사업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직원 자체 모금입니다.

정관호위원

참 좋은 일이네요.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취미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미활동클럽이 있는데 언제든지 클럽을 만들어서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그러면 무한정하게 앞으로 늘어날 경우도 있겠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특정한 클럽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순수한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수반을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2회인데 직장협의회 임원이 몇 명이며, 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임원은 16명이고, 원래 1년에 두 번씩 직장협의회와 집행부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공식적인 협의는 안 하고 간담회로 가름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이슈화된 그런 사항은 없고, 식사를 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직장협의회와 내부적으로 이슈화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저녁 먹는 예산이니까 15명쯤 참석해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1회에 30만원, 2회에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한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2페이지 성실·우수공무원 발탁이 있습니다. 발탁 부서를 보니까 전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희망하는 부서가 이 2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배치시킬 때는 성실하고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해를 하겠지만 많은 과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만 나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성실·우수공무원 발탁 실적을 위원들께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작성자가 기준을 잘못 잡았습니다. 어차피 총무과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도 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전부 다 성실·우수 발탁이냐는 문제가 되는데, 정소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것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곤란하고, 단 발탁이라고 하면 동에서 구로 올라올 연한이 안 되었는데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발탁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선호 부서가 기획감사실, 총무과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발령난 사람을 성실·우수공무원으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 작성에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실적인데 행정7급 김옥경 씨와 행정6급 김주태 씨는 기획력 및 업무추진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김옥경 씨의 경우에는 재무과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회계업무에 상당히 밝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무과 회계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 행정6급 김주태 담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 직제가 인력도 많고, 기구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기왕이면 어느 분이 담당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남보다 통솔력이나 업무추진력이 강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타 보건소보다 동래구 보건소가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력 및 업무추진력이 적재적소 배치 사유라고 하셨는데 과연 기획력 및 업무추진력이 맞는 것인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동래보건소는 타 구보다 정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부산시 보건소를 보면 동래구 보건소가 인원이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청사에서 인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기획력 및 업무추진력 이것을 가지고 적재적소 배치했다는 것은 신중을 더 기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의 최고 감독권자가 보건소장이고 그 밑에 보건행정과장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측면에서 전체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 장악력 그런 부분에서 기술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담당이 가도 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업무추진력도 강한 담당을 선택하다보니까 김주태 담당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인력 전재적소 배치실적해서 행정7급 전영석 중국 파견이라고 해서 중국어 능통자라고 했는데, 지금 파견을 해 있는 상태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자매시 결연을 하고 있는데 양구 간에 행정 교류 협의에 의해서 상호간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하는 협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는 1명이 가고, 홍구구에서는 2명이 저희 구에 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보내느냐는 문제가 될 때 전영석 직원이 그 전에도 이 교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고, 중국어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로 선정해서 배치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지금 분야를 어떤 분야를 맡고 있으며, 중국에서 2명이 왔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중국에서 온 2명은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 홍구구 국제교류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자료가 있습니다. 동래구보건소가 부산시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사하구가 총 인원이 49명에 간호직 13명, 해운대구가 47명에 간호직 14명, 진구가 48명에 간호직 15명으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력 적재적소 배치한 부분과 맞는지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역으로 역이 적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인사는 원칙이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그 원칙을 두고 사람을 배치합니다. 적재적소 배치 실적을 7명만 낸 것은 다른 사람은 적재적소 배치가 아니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현황을 위원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만들다보니까 가장 뚜렷이 자랑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낸 실정입니다. 총무과나 구청장께서 인사를 검토하실 때는 이 사람이 그 업무에 자질이 있느냐, 취미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적재적소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에 모토를 두고 인사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7명이 나왔는데 모든 인사가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8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83페이지 배낭여행 및 국토순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자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유럽 1, 2차 갔다 왔는데 예산이 3,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본인이 반으로 부담하고 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100%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100% 전액 구비를 지원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반으로 줄이고 전액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직원들이 실제 유럽으로 가본 직원이 드물어서 유럽을 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못 가겠다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소수 직원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쪽이 무조건 좋다고 신청을 했는데 경비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포기한 직원이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직원들은 현재 반을 부담해도 좋다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도까지는 반을 부담하고 개인 연가에서 가도록 한 것을 개선해서 반 부담은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연가 부분을 저희들이 공가로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방침을 바꾸어서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예산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전액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왜냐하면 우수 공무원이라고 선정을 했으면 전액 지원을 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면 맞지 않고, 본인들이 못 가는 이유가 돈이 부담이 되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4페이지 시·도 및 시·군·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교류를 보면 시·구, 구·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타 시·도는 일체 없는데, 타 시·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로 인사 발령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타 시·도간 인사교류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원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부산시로 오겠다는 희망이 있으면 대구시장이 부산광역시장한테 “이 사람이 희망을 하는데 받아주십시오” 하는 형식의 공문이 옵니다. 그것이 할애요청이라고 합니다. 전출요청이 오면 우리가 여기서 “좋다, 우리도 한 사람 갈 사람이 있는데, 바꾸자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동래구에 온 사람은 없는데 시에 온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88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이 나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안전점검 내역에 보면 3개소 적발입니다. 이것이 같은 장소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업소명이 옆에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5페이지에 각동 지휘보고 건별 내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동별로 건수와 현황이 17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사항 보고라고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향상시킨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강신두위원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5회 마안산 달맞이 축제 계획해서 처리결과가 추진사항 보고이고, 복산동 폐가옥 조산 결과보고, 명륜1동은 재해위험 경사지 보수 건의,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발생사항 보고, 제2회 어린이 독서퀴즈 대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에서 자치센터나 자체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지휘보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의 전체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행사든 아니면 일반 사항에 대하여 동장이 판단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에 행사 관계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안이 틀립니다만 이 사항은 동장이 직접 구청장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행정에 대해서 불가능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든지 동장이 판단해서 사안이 중요하거나 동 행정 자체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내용이 강신두 위원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86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89페이지 구청장과 주민 현장간담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방문해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할 때 그 동의 구의원도 참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2004년도 구·동정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수순이니까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교통, 건축, 아파트 대표자 간담회, 단체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에서 불특정하게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동장도 일체 배석이 안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특별하게 예견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집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 동장을 통해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동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불특정하게 구청장께서 매일 오후 2시에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디에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의 하나라도 동장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갈테니까 거기에 있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동장께서 동 행정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괜히 구청장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특별한 사항 같으면 차후에 와서 동장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등 전화로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만 같이 안 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총무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6가지 내용을 보시면 주로 주민들과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 동 구의원들도 아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현장 대화로 해결했다는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건의사항 206건, 불가 24건, 추진 중 60건에 대해서 주로 어떤 건인지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건의사항 전체 206건 중에서 중복 32건은 이름 그대로 중복되는 것이고, 불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별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두 군데 동을 돌고 하는 것은 구 전체를 봐서는 좋은 발상인데 주민과 대화를 하고, 숙원사업을 할 때는 동장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을 대동했으면 더욱더 모양새라든지 모든 것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울러서 공사를 착공할 때도 해당 동 동장께서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우선 관내 가능하면 관할 동장과 구의원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구청장께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 단위의 문제라든지 현장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 동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 가지고 구청장을 모시기에 뭣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장이 그런 의미가 있으면 구청장을 모시기 이전에 자력으로 해결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실제 동장이 직접 구청장을 모셔서 현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께서 매일 판단을 해서 오늘은 어느 동을 둘러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관할 동장에게 연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동장들께서 관내 착공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대부분 도시국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수차에 걸쳐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안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부터 총무과에서 구청내 전 부서에 대해서 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동장이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에게 통보해 주는 것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동래구 전자결재시스템에 공람 사항에 주간공사계획 일정이라고 해서 매주 바뀌는 사항에 대하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그것을 보고 사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부터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여론·동향보고 건수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 실적이 있습니다. 건수가 549건이 있습니다. 건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해결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사항은 통상 저희들이 관내 14개 동으로부터 각종 여론이나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안에 집단민원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수가 549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사전예방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결성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담당부서에서 그 전에 파악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성격이 되는 것은 대충 5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리 관계는 해당부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진척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총무과는 전체적인 동향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받아서 관련 부서에 이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보고입니다. 관내 동에서 오늘 지역 유지가 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동향 미담사례이고, 그 동에서 대소사가 일어나는 사항을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를 하고, 그 중에서 주민이 집단으로 불편을 느끼고,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보고가 되면 소관 사항이 건설과냐, 건축과냐, 청소행정과냐를 분류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합니다. 단,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명륜동 아파트 도로를 내면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면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줄 돈도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미해결이고, 아니면 상대가 있어서 첨예한 대립을 가지는 사항, 서로 물어뜯는 사항은 구에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행정능력이 참여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9페이지 밑에 보면 통장이 2004년도에는 99명이 퇴임을 했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그런데 요즘은 간혹 보면 통장을 하려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 무리가 일어나는 동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통을 대폭 축소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퇴임 통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통장 숫자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보수가 인상되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과거보다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로 동래구 관내에서 문제가 야기된 곳은 없고, 단지 다른 문제로 분란이 일어난 곳은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서 해결이 되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께서 의미하는 그런 분란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장을 한 사람 퇴임함으로써 그 통에 여러 사람이 희망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끼리 물의를 일으키다가 주저앉고, 동에서 무마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9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93페이지에 보면 타구 주민자치위원 수당 직원 현황이 있는데, 따로 붙인 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 보면 구·군별로 전체 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동래구만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3조에 보면 실비보상등이라고 하는 항목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돈의 여유가 있고, 구 재정 여건이 돌아갈 때는 지급을 해서 위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까지 줄 수 있는 재정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치위원 수당 관계는 제가 직접 해당 담당 과장으로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떤 식이 되든지 반영이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사실 행자부에 자치위원설립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의 업무는 복지업무와 민원처리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치위원회조례가 설립될 당시에 행정을 축소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이나 동의 실정을 보면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가지고는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금 여력도 되지 않는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당시 무보수라는 조항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운동보다 실질적으로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수당을 다 지급했을 때는 필요를 느끼고, 또 총무과장으로서 자치센터를 움직이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한 번이라고 올려 봤는지, 지금 기획감사실도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관심도 없고, 예산이 안 되니까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검토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구청장한테 예산을 줄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감사 대비 스터디를 할 때 총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책을 가지고 나무라는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한테 가서 현황을 내놓고 우리도 2005년도부터 조금이라고 계상을 하자고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저도 가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뭐냐 하면 우선에 구청장의 뜻이 꼭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면 위원수를 정비하고, 두 번째 이 수당을 줬을 때 만약에 1인당 1만원씩 줬을 때 4,700만원이고, 2만원씩 주면 9,400만원인데, 1만원, 2만원 이것은 위원들이 찾아가지도 않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자기들 호주머니에 가지고 가겠다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을 회의록에 남기고 돈을 모아서 동의 행정에 보탬이 되고,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는데 쓰일 돈일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말씀은 꼭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것 같으면 내년에 가서 28명이라는 숫자를 반으로 실질적으로 줄인 후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검토를 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 동의 자치위원들이 적어도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유력인사이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이므로 참여수당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95년도까지 동정자문위원회 시절에 28명에서 3만원씩 지급을 해서 한 동에 84만원씩 해서 12달로, 그 당시는 연제구까지 있어서 27개동으로 연간 예산이 2억 7,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95년도까지 주고 96년도부터는 안줬느냐 하면 그때 2대 의원들께서 동 감사를 하면서 동에 나가서 위원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들이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동에 가서 맡겨 놓으면 동 직원들이 먹어 치우는 것 같다고 감사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정위원 한 사람도 위원회 수당을 안 받았으면 2억원이라는 그 돈이 낭비라고 해서 우리 조사 파트를 시켜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동에는 “동장이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줬고, 어떤 동에는 동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쓸 때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한테 쓰도 좋겠냐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전부 비공식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때 그 돈을 의원들의 감사 지적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이번에 보면 구청장의 의도는 “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능력이 확보되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자치위원들한테 1, 2만원 들여서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프로그램을 어느 동에서 개발을 하면 지원하십시오”라고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볼 때 구청장의 시각이 저희들이 수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만호위원

국장과 달리하는 시각이 뭐냐 하면 옛날 동정자문위원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구 조례이지 행자부 조례가 아닙니다. 옛날의 동정자문과 자치위원과 다릅니다. 물론 그 돈 3만원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 임무를 주었으면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이 자치위원들이 보람을 가집니다. 그 자치위원들이 돈 3만원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행자부에서 수당까지 줬을 때는 생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복지를 위해서 출연도 더 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줬다고 해서 옛날처럼 동장이 회식하려고 가져갈려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현재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의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차피 동의 업무가 복지업무이지 생산성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면 자치위원들이 더 출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똑같다 말입니다.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을 때 생각과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와는 틀리기 때문에, 아까 동래구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100% 자립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래구만 돈이 없어서 안 줬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타구에서 자치위원들을 하다가 동래구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구에서는 자치위원들에게 예우를 하고 있고, 얼마 안 되지만 수당을 주고 있다고 했을 때 동래구는 아무 것도 안 주고 있다는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조직의 참여도라든지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돌아간다고 하니까 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감사를 하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 놓고 지나가면 허사가 되는데, 이것은 부서장이 보셔서, 어쨌든 예산은 올려야 예산편성이 되는데, 찾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제32조(실비보상)이 “고문을 포함해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냥 일반 단체로 운영해 왔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한 개념과 동정자문위원회는 개념이 틀립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10개 단체였던 것이 77개 단체입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법적 근거에 의하면 5억 8,300만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모든 단체에서는 다 이렇게 사단체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틀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의 이야기는 타 구에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보십시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 6만원입니다.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해운대구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액수를 많이 달라는 것보다도 동래구만 빠져 있는 이유와 또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갔을 때 왜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만 하나도 없느냐 하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임석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정임석위원

구청장께서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셨는데, 의지는 다 압니다. 저희들 고문으로서의 “왜 동래구만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를 말하시오” 하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기금을 보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해명이 안 됩니다. 돈 액수의 많고 적고 보다는 분기별로 5만원을 주던, 연 5만원을 주던,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천만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들고 구청장을 두 번을 만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의회의 의원들께서 많이 주자고 하면 왜 많이 주느냐고 지적을 할 수 있고,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주된 의무이자 권한인데, 우리 구청장으로서 판단을 할 때 예산의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준다고 우리도 주면 예산의 낭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자치위원들에게 돈 1만원, 2만원 주는 그것 때문에 일을 잘하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경비 드는 것이 저녁에 저녁 먹는 이런 돈이라는 말입니다.

천만호위원

자치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동을 없애서 행정구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시, 구,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동을 없애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부자의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동의 몇 사람이 돈을 내어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동 자치위원들이 돈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의 취지는 각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역임했다든지 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됐는데, 옛날의 동정자문위원회의 뜻과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나가야 되고, 청년회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청장한테 그 만큼 이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돈을 주면 다 먹고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께서도 자치위원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돈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또 출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의욕이 저하됩니다. 자치위원을 해 봐야 괜히 돈만 내고, 아무 예우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조직이 와해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을 때 잘 됩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안 봐주는데 어느 배우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었을 때 돈도 내고 싶고, 출연을 하고 싶지,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천만호위원

국민조직 중에서 돈 달라고 하는 조직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께서 가서 구청장에게 이해를 시켜서 올해부터 주면 좋겠는데 굳이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막다른 골목까지 쫓을 수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청사 때문에 안 준다는 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집짓기 위해서 오늘 밥 안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사 짓기 위해서 다른 돈 줄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사 때문에 안 주겠다는 것은 형펑성에도 안 맞고,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임석위원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가면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나서 자치위원들은 선거법이라든지 모든 제약을 공무원과 같이 받습니다. 제약을 받으면서 지금 최고의 단체라고 위상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밑이라고 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등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어도 지원을 하고, 동 프로그램의 강사진 식사 접대도 자치위원회가 다 합니다.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취지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고, 저희들이 방금 계속적으로 감사 자료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내년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채워주셔야 할 것이 정말로 각 77개 단체에도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나간다 하면 정말 형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속기록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전체 반영을 못 시켜서 깎아서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고, 예비비를 구에 1% 남겨 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막말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국장과 과장의 설명도 맞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맞습니다. 지금 각 단체한테 지원 예산 범위가 5억 8,300만원인데 우리는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형평성에 맞게, 각 단체에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식사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천만호 위원께서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청장께 총무국장과 과장께서 설득을 잘못 시킨 것이 아니냐고 말씀도 해 주셨고, 다음에 정관호 위원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5억 8,300만원인데 동래구는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표를 못 받으면 다음에 구청장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최하 5억 8,3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에 2억 5,000만원만 한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제가 구청장 같으면 5억 8,300만원을 다 확보해서 단체가 달라고 하는대로 인심도 쓰고 또 자기 권한이니까 표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치위원들한테 수당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2, 3만원이라도 주어서 보탬이 되도록 해 주면 자기 표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다소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너무 열악한 재정에 이런 부분까지 경상 지출을 안 줄이면 안 된다 해서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이 낸 세금을 좀 절약하자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 하나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들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청장의 예산 절감하자는 의지를 높이 사 주셔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지금 한 달에 10만원 주면 자치위원들한테 욕 듣습니다. 줄려면 주든지 말려면 말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입장을 고려하셔서 제가 2005년도 연말까지는 총무국장 분명히 하고 2006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제가 위원들의 지상 명령이라 생각하고 추진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1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체력 교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3일부터 4일까지 참여 인원은 64명이 참여했습니다. 경호강 청소년 수련원인데 여기에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비 반, 구비 반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한 페이지 지나 갔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98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동 단체, 지역, 부녀회 해서 3,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자료는 지도자협의회 하고 동 새마을, 부녀회, 문고를 분리를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구에는 구 지회에 나가는 돈이고, 동에는 새마을 지도자 하고 새마을 부녀회 하고 2개 합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감사실 자료에는 구분해 놓았는데 총무과에서는 구분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99페이지 푸르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있는데 쌈지공원, 꽃길 조성 등 녹지 실적이 있습니다. 도로변 중앙에 밧줄로 2개로 해 놓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정식적인 화단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꽃길조성도 좋은데 특히 쌈지 공원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옆에 주차시설도 부족하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쌈지공원 정도의 공간에 주차시설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한데 쌈지공원 정도 같으면 차 3,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가지고는 힘듭니다.

정관호위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쌈지공원이 좋은데 안락2동 동사무소에 가보면 쌈지공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때도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다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올 때 조그마한 서류 하나 떼러 오는데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차 하나 주차하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2,3대라도 댈 수 있다면 다른 차들이 통행하는 데도 불편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쌈지공원 보다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의 민원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03페이지 게이트볼 연합회 임원 현황이 있습니다. 명륜게이트볼은 회장도 하종명 씨이고, 총무도 하종명 씨인데 같은 사람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회장, 총무를 다 합니까? 회원 수가 12명이나 되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따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원 12명이 회장하고 총무하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래도 회장이 총무를 하고 총무가 회장을 하고 하면 그 단체가 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부 노인들이 되어서 좀 기억력이 좋은 분이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목별로 태권도가 동래구에 예상을 거친 팀입니까? 20개 팀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320개 팀이 나와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타이틀 그대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동래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서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참가를 할 수 없으니까 내부에서 하다보니까 팀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청장기 하면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입을 하고 안 하고 이 단체는 100% 참여가 되는 자율화 형식으로 해야지, 동 조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지, 단체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를 안한다고 하면 구청장기의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생활체육대회라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청장기 무슨 체육대회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돈 집행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맹된 단체 하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렵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의논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번에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는 우리 동래구에 체육관이 20개 밖에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입된 단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100%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항상 참가 팀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도 참여를 되도록 많이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칭 제1회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실적해서 미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개최를 안 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담당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업

박주업체육청소년담당

가칭 제1회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미개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동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구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초부터 배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0여명 회원 확보를 해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천초등학교에서 온천배 어머니 배구대회를 자체적으로 지난 10월에 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나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 경비라든지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배구대회에 참여하신 어머니 팀하고 배구연합회 회장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 배구대회로 전체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어머니 배구팀이 각 동이나 취미서클 자체에 배구팀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체육청소년담당

현재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구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온천초등학교에서 매년 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체 생활체육협의회로 같이 흡수를 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배구대회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도 위에서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어야 참여를 하고, 등록이 안 되면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이죠?

주업

박주업체육청소년담당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부분은 위탁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로 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전체 운영 경비를 구청에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체육관 임대라든지 시상금, 시상금도 전체 지원이 안 되고 7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는 없고, 어차피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경비가 단위 종목별로 태권도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개최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태권도, 축구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탁구하고 족구는 생활체육회에 28개 팀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체육청소년담당

족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올해 14개 팀이 나오고, 족구연합회에서 타구에 팀을 초청해서 이번에 같이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태권도나 축구 이런 부분이 더 광범위 합니다. 족구라든지 탁구, 배드민턴 이 부분은 광범위하지도 않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참여를 시키고, 태권도, 축구 이런 부분은 소외 시키는 그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거듭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목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00% 저희들이 소요 경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이 설명드렸듯이 행사의 모든 것은 단위 종목별로 자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회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8회까지 오면서 동래구 생활체육 태권도가 20개 체육관만 참가하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체육관이 50여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과 지금 축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초·중·고에 서클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서클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 수는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서클이 2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3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태권도도 구청장기 대회에 8회까지 오면서 전례없이 참가율이 낮습니다만 50여개 체육관에서 20개 체육관 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예산 지원을 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150만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면 보조 관계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방금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임석 위원께서 어떤 면에서는 저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단위 종목별로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으면 각 도장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흡수가 되어 주면 좋은데 아마 서클에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 자체를 단위 종목별 연합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경비가 나오는데 어떤 경비적인 측면에서 가입하지 않은 전혀 돈을 내지 않는 그런 단체를 참여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그런 조정은 연합회 측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건건이 다 맡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 서클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단위 종목별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할 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들쑥날쑥 틀립니다만 그것은 어떤 대회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자체 소요 경비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객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족구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생각 보다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 같고, 태권도가 동래구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일 적은 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신경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06페이지 2004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동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1명이 있는 데가 있고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3명이 있는 데가 있고 6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4/4분기는 12월에 지급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급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 동은 다 있는데 수민동은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은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동별로 많은 곳은 고등학생 자녀를 두는 경우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니까 많은 곳은 많은데 일단 온천3동, 사직2동, 사직3동 같은 경우는 올해 통장 자녀 신청이 되지 않았고,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해당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자녀 중 전체 성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50% 미만이 되면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근거는 통장이 오늘 발탁되어서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줍니까? 그리고 4/4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장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속을 하고, 교과 과목은 전체 70%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4/4분기는 12월 3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 통장 회의규칙에 보면 통장의 임기가 2년이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과장의 이야기는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고 재임을 하면 4년입니다. 그러면 2년 안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초기 2년까지 대상이 안되고 연임해서 3년 이상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 통장들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계속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통장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횟수가 줄어 듭니다. 지금 수민동 같은 경우에 6명,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받는 동도 있고, 안락2동은 4명, 안 받는 동이 온천3동, 사직2동, 사직3동, 이렇게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반장까지도 해당이 될 수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반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산동에 학생이 7명이라고 하면 그 쪽으로 다 줘야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는데 여기에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해당 자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가 없는 것을 억지로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만약의 경우 너무 많으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성적 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동이 있고, 작은 동도 있고 한데 이러한 관계는 물론 해당 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동장의 무관심 속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11페이지 2004년도 수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 처리가 114인데 이 114대 중에서 내구연수가 전부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안 지나고 고장이 잦아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특수한 경우에 기계이니까 100% 다 꼭 연도로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연도가 지난 것이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컴퓨터까지 교체를 한 것입니다. 2000년도 컴퓨터부터 남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대수 중에 고장이 잦아서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17페이지 직장협의회에 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원 592명, 가입 547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체 직원이 592명인데 그 중에 간부 39명 하고 비가입자 6명해서 45명을 뺀 나머지 547명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입이 50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제가......

정임석위원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입자 91명, 5급이 4명, 인사가 2명, 경리가 4명, 예산 3명, 감사 6명, 운전 2명, 비밀서류 1명, 비서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통계 자료가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 내용은 우리 동래구 직장협의회 회비를 내는 사람의 숫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직장협의회 조례상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조례상에는 맞지 않은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 안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6급 이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라든지 감사, 예산 이런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 내니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다 내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노조관계법이 금년 연말 중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일단 저희들은 직장협의회로 가고 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라고 하지 않고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노조가 출범되면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5급 이상 간부가 지금 동래구에 몇 명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39명입니다.

정임석위원

어째서 39명이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동에 14명 하고 나머지 25명이 본청에 있는 간부입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은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직장협의회의 가입, 비가입 현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휘 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현재 현원이 592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109명 정도 예상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부 16개 자치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효력적인 면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부분에 관해서는 직협하고 눈치 보는 면에서 회비 내는 금액이 큰 부담이 아니니까 전부 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회원이 될 수 없는데 일단 회비를 내니까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숫자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대로 확정을 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말씀과 같이 할 것 같으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놓았다는 이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직협에 관한 사항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하기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련된 법이 확립이 되면 바로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비가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위원

현재로 봐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규제를 못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자꾸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확정되면 모든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17페이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자치법규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반을 하며서까지 굳이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계속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조례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직원들 전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이 평생 인사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보해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회비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가 다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은 과장께서 지휘자로서 좀 명확하게 짚고 지시를 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2005년도부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규칙에 보면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위배되는 공무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은 가입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18페이지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지금 협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맨 밑줄에 보면 또한 “주민 불편 사항이 수반되지 않는 공공시설이므로 어느 구에서 관리해도 무방하다 하겠으니 지방자치의 특성상 일방적인 양도는 어렵고”, 표지를 덮어 놓았어요 “비춰 볼 때 용납이 되지 않고, 구 의회의 명백한 반대가 예견되어” 해서 덮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는 합의 미 도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향후 대책에 보면 저희 구가 구간 경계 조정 때 수영구로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줄 때 벌써 해운대구와 연제구, 금정구는 모든 협의점을 찾아 주겠다고 했는데 향후 대책에 보면 예상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간 경계 조정을 하고 있으며”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밑에 줄에 보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웬만한 민원서류는 타 거주지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줄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므로 경계 조정을 요청하는 주민이 없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계 구간을 둘 때 하고, 향후 대책하고, 말이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안락동 지역하고 명장2동 지역을 준 것은 바로 그 경계 조정을 할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단계이고, 어떻게 되든간에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역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협의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2개를 줄 때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하겠다고 말은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명륜2동 지역이나 온천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옛날부터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해당되는 가구는 7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이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온천1동의 경우에는 정관호 위원께서 계십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면 큰 도로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골목으로 해서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명시되어 있는 이 두 지역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경계 조정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전에 경계 조정을 해 주어야지, 사람이 살고 난 이후에 경계 조정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줄 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직운동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연제구하고 협상은 몇 번 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연제구로 주고 대신 우리가 운동장을 전부 달라고 하니까 연제구에서 펄쩍 뜁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연제구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거꾸로 우리 것을 모두 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협상이 사실상 결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경계 조정의 가장 핵심은 주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뜻이 있어야지 받고자 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은 장황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려 놓은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료가 너무 일찍 제출되는 바람에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난 직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어 자체 선택도 잘못 되었고 해서 이런 용어가 불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주자 말자는 논란이 2대 때하고 3대 때도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향후 대책을 중간 부분을 읽어 드렸습니다만 실무자들께서는 좋은 말만 다 해 놓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관한 말은 전혀 삽입되지 않고 위에 말이 맞지 않는 부분에는 덮어 놓고, 그러면 금정구와 연제구에 협의는 몇 번 해 봤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금정구 쪽에서는 수년 전에 했습니다. 명륜2동 부분을 했는데 사실상 구간 경계 조정은 동간 경계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계가 가옥 7세대 중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해서 경계조정을 하자는 뜻인데......

정임석위원

협의는 몇 번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인 한 번입니다.

정임석위원

해운대구는 몇 번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연제구는 몇 번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연제구는 수차 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두 번인가 세 번인가가 수 차 한 것입니까? 수영구는 몇 번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수영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대책을 좀 세분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고, 불편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구청하고 모든 동사무소에서 민원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구간 경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고만 해 놓으셨거든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사실 구간 경계 조정은 안 되는 것을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협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단점을 파악해서 넘겨 준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차현철 국장이 있을 때도 왔고,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집행부에서 넘겨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의회의 권한인데 의원들이 땅 넘겨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래구에서 넘겨 주었을 때 수영구나 넘겨 받는 쪽에서는 신문에 내어서 넘겨 줄 수 있도록 언론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 주는 것은 임기성 행정이거든요. 실질적인 것 같으면 땅을 넘겨 주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하자고 해서 받아 줄 구청 간부들도 없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을 넘겨 주면서 생각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의 경계는 별개 아닙니다. 그것을 주민등록 때문에 넘겨 주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과장께서 자료를 이렇게 내었는데 수영 하수처리장도 연제구에서 넘겨 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받는 쪽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넘겨 주었을 때 반대 급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있는 세무서, 소방서, 등기소 다 넘어 갔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이 왜 그랬냐고 물어 봤을 때 땅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이 없으면 그런 것을 안 넘겨 주어야 할텐데 다 넘겨 주고 나서 땅이 없다고 하면 무슨 지방자치가 되겠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고 나서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청장께서 잘 하려고 하고 있고 넘겨 주겠다는 타당성은 다 맞지만 이 지역은 자체 법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체 법인을 넘겨 주고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하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단 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성급히 집행부 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후 대책이 연말이 될 때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힘드는데 청장 회의 때나 그럴 때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넘겨 줄 때 너희도 주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넘겨 주고 나서 이제와서 달라고 하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달라고 하면 주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난 번에 그것이 수영구가 아니고 연제구 같았으면 이야기 하기가 좋았을텐데 이것도 자치구가 바뀌는 바람에 어렵고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4,000세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이 다 구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가 얼마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넘겨 주었다고 해서 5억원을 받아 왔죠? 그것이 1년치 세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후손 대대로 구민의 재산인데 우리 세대에 생각 없이 넘겨 주었다는 것은 평생 후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구 쪽에 넘겨 준 땅은 안타까운 일이고, 현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입안을 올려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금정구청을 만나든 해운대구청을 만나든 만나서 합의를 보고 또 필요하면 의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 연결되는 의원도 있고 한데 입안을 올려서 회의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한 번 실무자 만나 봤다는 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어느 구간을 끊어서 어떻게 하겠다. 명륜2동 같은 경우는 동해중학교 밑에 방을 네 갈래로 나누어진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은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입안을 잡아서 금정구청하고 의논를 하고 아니면 의회 끼리라도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온천1동도 그렇고 개천을 자르고 골목길을 자른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저를 앞장 세우라고 하면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구간 경계 조정을 하는데 서로가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로 풀어 나가야지, 집행부가 안 되면 의원들이 나서야 되고, 또 안 되면 청장이 나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줄 것이 있으면 줘야 되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 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몇 가지 한다고 해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만 하는데 주민들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그런 계획을 내어 놓아야 우리도 움직이고 집행부에서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 줘야 우리도 땅을 준 것은 준 것이고 또 땅을 받으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 줄 때는 온 이야기를 다 해 놓고, 이 때까지 입안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로 다양하게 틀려집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합니다.

정관호위원

과장님! 금정구에도 이번에 땅을 넘겨 주었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명장동 지역에......

정관호위원

넘겨 줄 때 서로 조건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금정구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넘겨 주고 받아 오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줄 때는 주고 나니까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곤혹스러운 질의입니다만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계를 조정하면서 구간 경계 조정에 골목길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명분상 골목길로 해서 오히려 우리보고 떼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된다, 그런 경계 조정이 어디 있느냐 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고, 온천1동은 또 경우가 틀립니다만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내어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 경계대로 하면 오히려 혹 떼려고 하다가 혹을 붙이는 이런 난처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 경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순수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론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정관호위원

3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구 것이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것도 넘겨 달라는 것도 하수처리장에 우리 동래구 물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자치제 되면 사용료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3대 때도 넘겨 달라는 것을 보류 시켰거든요. 우리 동래구 물이 거의 그 쪽으로 다 들어 가는데 자치구가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가능성은 없는 일이지만 그런 가상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하수처리장은 안 넘어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안 넘어 갔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조그만 일이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앞으로라도 계획안을 내어서 아니면 기획총무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 주어야 움직이고 있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도 없이 설명도 없이 실무자 한 번 만났다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장님도 오셨는데 너무 흥분되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영구 쪽에 반여동도 똑 같은 조건에 있거든요. 그것도 강을 건너고 반여동에서 건너가기가 어렵다고요, 옛날에는 필요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욕심을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주민들이 구청에 3대 때 초반인가 그 때 주민들이 반여동에 건너가서 민원 서류를 떼기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아파트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내어서 시청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다가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안락동 하고 거기가 제일 가까워서 거의 민원은 안락동사무소에 와서 다 봅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동래구로 오는 것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구에 그 땅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다는 타당성을 제기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국장이나 과장께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지역은 3개 구가 같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큰 틀에서 몇 백평을 달라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정도 해결하는 것은 큰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 가장 첨예하게 문제되는 곳이 명륜2동 지역하고 온천1동은 도로 내는 바람에 조금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락1동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는 곳이 북구 화명동인데 저희 집 맞은 편에 화명리버빌이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인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그 곳은 금곡동인데 분양 자체를 화명동이라고 해서 입주자들이 화명동인 줄 알고 입주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곡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연서도 쓰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간 경계 조정도 아니고 동간 경계조정인데도 여론 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해결을 못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천만호위원

동간도 안 되는데 구에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4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 고창군과 자매결연 맺은 곳에 형식적인 교류행사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발전적 방안 검토 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자치단체간의 상호 방문 보다는 각급 단체에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서로 축하 방문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요즘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단체가 자율적으로 들어와도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2003년도 것인데 2004년도 다 지나갈 때까지 이런 계획을 무방비 상태로 해 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간의 자매결연 문제는 첫 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그 비용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진교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저희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공통사항 10, 17, 23, 30, 35, 40페이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0페이지 2003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종이가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 수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0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니까 전부 무재산, 생계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이 461만 7,000원, 447만 2,000원 그 외에는 몇 백만원씩 되는데, 생계곤란하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독촉도 하고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내역을 보면 1번에 있는 강대중 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도 갔다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주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세입자들만 남아 있는데, 전세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은 저희들도 어디에 있는지, 전에는 교도소에 갔다고 하던데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고정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씨는 몸이 온전치 못해서 놀고 있습니다. 김미경 씨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이고, 김순직 씨는 35년 2월 23일생으로 할머니인데 거동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는 가끔씩 10만원씩 해서 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동에서 타서 생활하고 있고, 신기철 씨 마찬가지로 55년 8월 5일생인데 세입자들만 거주를 하고 있고,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못 받아서 못나가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주로 체납자들을 보면 국·공유지상의 무단점유자들이고,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로 전환도 못하고 있고, 없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직업이 있다 해도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저하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박진수 씨는 72년생인데 무슨 체납을 한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구 대지를 무단점유를 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부모 때부터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던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전세금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차비도 주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신기철 씨는 461만 7,000원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몇 년도까지 체납이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1년입니다. 이 사람은 무허가 건물에 방이 몇 개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자기는 떠돌아다니고 있고, 있는 사람은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45, 54, 60, 65,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점용료 고질체납자 대부분은 영세민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옆에 처리결과를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2004년도 1월, 2월 중 시효가 완성된 2000년 이전발생 체납금 68건 약 3,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질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위원들께서 결손을 안 한다고 지적하셔서 올해는 5년 이상 장기 체납자 67건 3,200만원에 대해서 결손 조치를 했습니다. 결손조치 내역은 참고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사실 무재산일 경우에 가능한 결손처리를 빨리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한테 빨리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전체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시효가 넘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주로 복천동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복천동에 보면 고분군 뒤쪽과 마안산 반대편 산 밑에 집중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허가라도 집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고 있다가 5년 넘은 사항이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5년 넘은 것은 결손 처분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많이 몰려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45페이지 밑에 처리결과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5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고질체납자를 결손조치한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지금은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생겨서 납세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올해에 결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온천동 성공회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이번에 조용수 씨 건물 지은 것 모르세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지금은 멸실된 건물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교회라고 하면 보상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감시·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체납이 되었네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파악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온천동, 칠산동, 부곡동 쪽이 많이 있네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주로 무허가 건물이 온천1동 금강공원 입구 쪽과 칠산동에 국유지 건물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125페이지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징구현황은 관련법규상 징구서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법에는 보면 일반은 1억원까지, 전문은 7,000만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물품은 3,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구와 부산시 전체 자치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초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통신 모두 공히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하고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추정가격 3,000만원입니다.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10%의 세금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3,3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에 따라서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남상우 씨가 2003년도 공개입찰에 두 번 참여하셨는데, 소재지가 금정구 남산동입니다. 주로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관내 업체가 별로 없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공개입찰은 조달청 G2B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2개 있습니다. 문화재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2개가 전국 입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 쪽인데 지난 해에 지역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한 관내 업체 중에서 재무제표상의 경영상태나 시공 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지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에 총 173건에 24억 7,486만 8,000원 중에서 관내 업체 계약이 74건에 11억 2,179만 5,000원으로 건수 대비할 때는 42.7%, 금액 대비할 때는 45.3%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총 140건 20억 6,594만 6,000원 중에서 49건에 8억 2,411만 2,000원으로 건수 대비할 때는 35%, 금액 대비할 때는 39.9%로 5.4%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03년도의 건수에 3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가 19개 업체 총 86건을 했는데, 이 중에 관내 업체가 50건으로써 약 6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우리가 가능한 한 업체에 많이 안 하도록 제안을 하다보니까 3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15개 업체였고, 55건 중에서 관내 업체가 28건으로 51%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8건까지 했는데 그것을 줄이다보니까 최고 건수가 5건입니다. 그 대신에 관내 업체의 비율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26페이지에 공개입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박재복 씩 강서구 명지동입니다. 온천천 하류 저수로 횡단시설물 설치공사에 보니까 설계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금액에서 원가절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2003년도에는 설계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박중규 씨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거기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사실은 설계금액보다도 집행금액이 적은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87.74%가 상황선인데 그 보다는 조금 많게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100%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인데, 설계변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량 증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건수마다 나타는데,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100% 설계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설계변경을 보니까 제일 많이 증가한 공사가 온천천 상류부 체육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금액이 2억 5,900만원이었는데 최종 금액이 3억원으로 4,08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주로 그 안에 보니까 농구장 공사를 고무칩 10톤, 우레탄 3톤을 하기로 했는데, 고무칩 10톤과 우레탄 5톤을 한다든지, 배드민턴 공사를 고무칩 10톤, 우레탄 3톤을 해야 되는데, 고무칩 10톤과 우레탄 5톤을 한다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에 보면 우레탄 5톤을 해야 되는데 우레탄 7톤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내역이 바뀜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설계변경을 합니까? 설계변경이 계약할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28페이지의 박정옥 씨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봐도 3,3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할 때 명확히 해서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는 너무 많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면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올 해 중에 다 끝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이것이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이월해야 될 공사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25페이지의 2003년도, 2004년도 지역 업체 계약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73건이고, 2004년도에는 140건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 업체 현황은 2003년도에는 74건, 2004년도에는 49건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99건이 타 지역 업체이고, 2004년도에는 91건이 타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도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업체들이 많았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을 보면 2003년도 5건 이상 계약된 사람이 7건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9건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2004년도에는 한 사람이 10건도 있고, 9건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한 사람이 8건, 7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최고한 건수가 8건이고, 올해는 5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5건 이상한 업체가 7개 업체였고, 2004년도에는 5건 이상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3건 이상한 업체가 2003년도에는 19개 업체였는데, 2004년도에는 15개 업체로 많이 집중력을 완화시켰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제가 작년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했었습니다만 계약이라는 사무가 참 어려웠습니다.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생각같이 잘 안되었습니다. 한 편 생각을 하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참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공사가 하나 들어오면 공시 내에 끝낼 수 있을건지,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 부도는 나지 않을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에서 가능한 쓰던 업체를 추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무과는 지원부서이다보니까 현업부서의 사정을 모른체 할 수 없고, 그래서 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설계서상에 특수시공이나 조경, 교통, 관계 등은 관내 업체가 한정이 되어서 공사의 성질을 감안해서 부득이 부산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전체를 보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수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건실한 업체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관계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관내 단체 소속 대표가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 알고는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가족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단체의 장은 없고, 가족은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명의만 빌려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명의만 빌려서 하는 업체는 없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한테 계약이 안 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5건 이상 수의계약이 2003년도에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003년도에는 5건 이상이 7개 업체였고, 2004년도에는 5건 이상은 2개 업체였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51페이지에 구청사 제1별관 방수 공사가 있습니다. 본관 건물에도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던데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본관 의회 뒤쪽에 물이 새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고, 제1별관에 앞서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방수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별관을 보면 6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 턱부터 시작해서 오래되니까 상해서 회의실 쪽으로 물이 타고 내려와서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고, 옆에 창문 틈에 보강공사를 한다고 8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관호위원

방수 공사 8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가보시면 천장이 얼룩덜룩 상당히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는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방수하고 나서 비가 안 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지금은 안 샙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3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조금 전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2004년도 업체별 건수를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52페이지에 보면 3건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들인 부분인데 신상기 씨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에도 3건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거도산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6건을 했고, 송익건설도 7건이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홍산건설 신상기 씨가 작년에 8건을 했습니다. 관내 안락동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스팔트 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포장공사와 수선 등을 전문으로 해서 시행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2003년도에 8건을 했고, 2004년도 올해는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간다고 해서 조절한 결과 3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도산업 김창욱 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6건에 11억 9,000만원을 했었는데, 이 업체는 구포동에 소재하고 있고, 강서구 강동동으로 이전한 업체입니다. 교통시설물 전문업체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얻는 관계는 이 사람이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 관계는 경찰청 승인이 잘 안 납니다. 주로 시행부서에서는 거도산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건을 했었는데, 올해는 줄어서 5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이 업체가 제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3건 이상 수의계약을 보면 신진 업체가 한 건도 없습니다. 거의 하시던 분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하 3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신진 업체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작년과 2004년도를 합쳐서 3건 이상한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작년에 적게 했거나 아니면 안 한 사람들인데 기전사 성환규 씨와 투케이건설의 김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한 사람이고, 나머지 지영광 씨도 작년에 1건을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실적을 보고 현업부서에서 추천이 있어서 3건 이상한 업체로 들어갑니다.

정임석위원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업체라도 참여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만 따져서 한 쪽에 치우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1년을 재무과장을 해 보니까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100% 다 재무제표상 경영상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전자시스템인 G2B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한 군데인데 계약담당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G2B에 들어가서 경영상태, 경영평가, 자금능력이라든지, 성실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부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대신에 관내 사람을 많이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 토목, 조경 등은 현업부서 의견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현업부서에서는 업무를 하다보면 지시나 민원사항 등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긴급한 사항은 사실 안면이 있는 업체로써 우리한테 성실하게 잘 했던 업체에 맡기면 밤이라도 와서 일을 하는데, 신규 업체나 그런 업체에 하면 밤에 오라든지, 일요일에 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는 업체에 많이 하고, 신규라든지 영세한 업체에 하다가 혹시나 부도가 나면 시행부서, 계약부서 다 문제가 아주 크니까 신중을 기한다고 할까, 보수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공사 실적을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관련 법규상 제출서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뭘 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G2B에 들어가면 경영상태가 다 나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등에서 발급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발급 받아서 전문건설업체에 등록을 해서 조달청으로 들어가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G2B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입찰이 되었을 때 관련 서류가 들어가는데,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재무제표상 경영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의계약은 재무제표를 안 받잖아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재무제표를 못 받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입찰이 되면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보증서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끊어준다 말입니다. 사실 수의계약을 할 때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 회사가 실지로 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허를 빌려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 서류만 가지고 봤을 때 그 업체가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그 업체가 부실해서 공사를 잘 할지,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혹시라도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차압이 들어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재무제표가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입찰은 관계가 없는데 수의계약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업체를 하기가 더 겁이 납니다. 한 번 한 업체는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안 한 업체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G2B에 들어가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익대비 이자보상, 매출액, 영업이익율 등 이런 것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지 아무 업체나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데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정과장이나 재무과 직원들이 최고의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54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통제강화 및 물품구매 합의시 예산절감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 현재 물품을 보니까 11억 1,035만 8,000원에서 계약을 하고 4,33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홍보물과 유류 여기에 보니까 절감액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각종 지출을 할 때는 원인행위할 때부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는 사항이 홍보물과 유류입니다. 홍보물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정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해 주면 각 과에서는 그 금액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절감한 금액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에 지역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95.84%에 낙찰 본 금액으로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원도 못 깎고 그대로 하니까 그 자체가 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어차피 단가계약도 한 업체를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입찰을 해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155페이지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내역이 16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굳이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설계변경이 80건에 11억 2,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증가가 69건에 10억 6,400만원, 감소가 11건에 6,000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공사비 52억 7,900만원 대비해 볼 때 증가는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21%가 변경되었는데 증가가 20.1%이고 감소가 1.2%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분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증가이고 감소는 상당히 적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 건수로는 80건 중에서 69건이고, 약 86%가 됐고 금액으로 94.6%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증가 내용을 보니까 주로 시행부서에서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공사 공기나 공법이 변경되었고,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를 연장했다든지 이렇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을 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 내려주면 우리는 검토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설계변경 대부분이 추가 공정 발생과 주민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 현장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만 해 주고, 설계변경도 부서에서 해 오는데, 원칙상 계약부서도 검열을 할 수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다 하지 재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원화 시켜서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실지 설계변경이 맞는지, 이것을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64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165페이지 재물조사 결과 분석사항에 보면 장부상 수량이 19,876점이고 금액으로 87억 5,600만원입니다. 실사수량이 19,891점이고 금액은 87억 5,700만원입니다. 실사 결과 활용품과 불용품이 나오고 초과물품이 15점, 143만 9,000원입니다. 초과물품이 15점이나 나온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초과물품은 15점에 143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초과내역은 총무과의 에어컨디셔너 1점이 누락되었고, 사직1동 신청사 입주 시에 주민들한테 냉장고 1점과, 텔레비전 1점을 기증을 받은 것인지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2점은 부서별 책·걸상 등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장부상 등재를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처음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기증을 받았으면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장부상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 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실제 할 때 발견을 해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170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90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의 임대 수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의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보건소에 각종 단체가 유상,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보건소가 올 9월에 완공을 해서 4층에 보면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유상이고, 일부는 무상입니다. 무상인 단체는 새마을단체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단체는 법상 무료로 되어 있어서 받지 않고, 그 외 3단체는 유상인데, 저희들은 돈을 받지만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명륜2동 지하의 청년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회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넣어서 명륜2동 사무소로 돈을 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90페이지에 국·공유지 매매 현황 매각내역이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은 191페이지, 192페이지 첨부자료입니다.

천만호위원

임대 수입 현황은 첨부 자료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당초 감사 질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첨부 자료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국·공유재산이 관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느 것을 담당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은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과는 도로, 하천, 보존재산은 문화공보과, 경로당 등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과, 임야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대지나 이런 것인데, 우리구만 담당하는 것이 재무부 소관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국유나 시유, 구유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0평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100평만 임대를 해서 나머지는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은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 국·공유지가 많은데, 담당자들이 다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300평 쓰면서 임대금액은 100평만 내는 데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국유재산 실태 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905필지에 대해서 100% 다 가서 보고 카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300평 땅에 100평을 쓴다고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중에 우리가 40필지가 지목이 잘못되어서 변경을 했었고, 7필지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0%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재산관리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빠진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90페이지에 2003년도, 2004년도 매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35억 3,318만 3,000원입니다. 이 판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유재산을 팔 때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0만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시와 우리구가 나누는데 시에서 ⅓를 가지고 가고, 우리가 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국가에서 80% 가져가는 것은 똑같고, 나머지 20%는 우리한테 다 옵니다. 시에는 없습니다. 1,000만원이 조금 넘으면 ⅓를 시에 줘야 되는데, 1,000만원 이하는 우리한테 다 들어오니까 좋고, 시유지는 3:7입니다. 시에 70% 주고, 우리구가 30%를 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198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입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사 관리용역 계약자가 삼진공영과 계약이 되어 있고, 효과를 보면 청사환경개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 관리 실적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월 732만 7,000원에 계약을 해서 남자 1명과 여자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4명이고, 입구 좌측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민원 도우미인데 그 사람 역시 용역회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을 배치해서 구청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구청 광장, 외벽, 외벽은 1년에 1, 2회를 유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민원 안내 도우미는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사무실 위치라든지, 업무 안내 등을 해서 구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명을 계약해서 우리한테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월 732만 6,000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총괄적으로 계약금액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96페이지 2003년 국·공유재산 변상금 과징 현황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실적이 80% 이상 되는데, 국유재산은 80%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시 땅과 구청 땅인데 건수가 적고, 국유재산은 주로 보면 산림청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산 속 높은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는 주로 밑에 있는데, 밑에는 무단 점유 등이 많이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생활수준이 조금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국유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97페이지에 향후 체납금 징수대책 6가지가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외 14명 체납금 독려반 편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세무과에서는 과장 얼마, 담당 얼마, 담당자 얼마 이하로 액수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도 계별로 담당별로 할당을 해서 1주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별로 3건 내지 4건씩, 많은 사람은 5건씩 해서 추진 사항이라든지, 복명 사항을 저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201페이지 구 청사 관리 내역을 물어 보셨는데,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 입찰을 하면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보건소와 저희들은 회계관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과 구청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장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입찰을 보도록 자문을 다 받아 갔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창달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귀하신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14, 19, 25, 32, 37, 42페이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14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향토문화 보존과 활용에 관한 건인데, 망미루에 관하여 정관호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2003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망미루 이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 이전을 위해서 2000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14일 망미루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8월 29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2002년 12월 17일 구의회 정례회 시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6일에 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올렸더니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우회도로 개설은 부결하고, 원래의 위치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답이 왔습니다. 원래의 위치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래부동헌 옆의 주차장입니다. 그 이후 6월 4일 주민설명회, 7월 16일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 9월 4일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두 분의 현장 조사, 11월 20일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망미루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뜻은 확고합니다. 원 위치 또는 원 위치 인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내 놓기를 원 위치나 위치 인근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금강공원 정문 옆에 임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미루와 금강공원 안에 있는 독진대아문을 포함해서 함께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현장 조사도 일부 했었습니다만 종전 안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댁으로도 찾아뵙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도가 잘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다음 12월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동안에 필요하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저희 동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에서는 정말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옮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망미루가 현재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6, 7년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청문회에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곧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과장의 말씀대로 독진대아문과 같이 옆으로 옮긴다는 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80% 이상 믿고 있는데 저만 보면 언제 되느냐고 묻습니다. 현재 온천1동의 숙원사업이 망미루가 옮겨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못 옮긴다면 그 옆 주변에 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빨리 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신다든지, 어떠한 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온천1동에 14,396명의 주민이 3년 안으로 26,000명이 되는데,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현재의 교통 혼잡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됩니다. 망미루를 옮김으로 인한 교통 소통, 만약에 못 옮긴다면 옆 도로라도 내 주는 그런 성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별장 옆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르막이 너무 심해서 교통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집행부에서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호 대기하는 순간에도 차가 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어쨌든 빨리 우장춘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망미루 이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위치 또는 원 위치 인근으로 이전인데, 동헌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문화재가 옴으로써 혹시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키로 망미루나 독진대아문이 동헌쪽으로 와도 추가로 문화재 보호 구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화재가 혐오시설이 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문화재는 보호 받아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강공원 정문 옆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시 문화재 위원들을 한 번 더 설득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망미루이전대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단체장들이라든지 여러 분을 모아서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대화로 풀어 나가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망미루 주변에 오면 기와집 위에 천막을 수리 못하는 집이 몇 가구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지도 못 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집을 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망미루를 못 옮기면 그 주변의 집이라도 시에서나 구에서 사 주면 그 집을 철거해 줌으로써 꼭 도로를 내서가 아니라 사유권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 차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망미루 올라가는 좌측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빨리 확정을 해 주어서 재산권 침해를 안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40년, 5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옮기는 것이 안 된다면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잡아 주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또 한 편 그것을 사므로 해서 그것이 도로가 안 되겠습니까? 꼭 우회도로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꼭 우리 지역이니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면 모양도 좋은 것 같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좋고, 차도 우장춘로로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차량 소통도 되고, 빨리 가닥을 잡아서 빨리 해결되는 방향이 모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불용예산 발생사유해서 예술문화에 사업 예산이 13억 2,311만 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예술문화 사업예산 이월액 13억 2,311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보수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해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복천동 고분군 지장물 철거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3,658만원 이월했습니다. 인생문 복원공사에 있어서 11억 5,65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래읍성지 복원 종합 시굴 공사 지연으로 시굴 공사 결과 반영을 통한 설계 용역과 동시에 공사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2,31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9,84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공보관리 경상예산에는 일용인부임 973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이 상용에서 기능직으로 7월 1일자로 전직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46만원 이것은 동래고을 호외발행을 축소한 것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예술문화 분야 경상예산은 문화회관 공연 휴일근무집행 잔액이 130만원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83만 8,000원은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오락기를 폐기하면 돈이 들게 되어 있는데, 폐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기타보상금 74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보유자가 한 분 돌아가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2,05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부담분이 추가됨으로써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23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충렬제 소품 보관 진열대 설치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08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가 85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요금제세가 불용처리 되고, 연료비 60만원 등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의 경우에는 245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102만원, 조명, 음향, 무대공연 보조 여기에 143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출연료 3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 234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 청사보완, 승강기 검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1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종 설비, 보수, 보완 등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

불용액은 많이 남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집행하는데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운용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37페이지에 2004년도 세외수입 잡수입에 보면 동래고을 상업광고 수입 및 보상금 과지급분 등 해서 555만원이 있는데 7건은 징수되었는데, 체납이 1건 91만 7,000원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전입자 1명을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하고, 1명분을 포함해서 보상금을 92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그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환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확인을 하지도 않고 줬다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미처 확인이 덜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문화회관 대관 및 임대수입이 2003년도보다 수입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문화회관 대관이 적은 이유는 2004년도에 선거철에 대관을 일부 하지 않고, 문화회관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선거 기간을 활용해서 방염처리공사, 누수방지공사 등을 했습니다. 식당이전공사, 놀이마당공사 등을 해서 올해에는 대관이 줄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다음 선거 때도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번 방염공사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는 곳에 대관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하필 공사와 선거가 맞물리는 바람에 전적으로 대관을 그 기간 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호위원

방금 말씀 중에 선거를 핑계를 대니까 대관이 선거때 어떤 것이 적합이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혹시 선거 운동 이런 것에 잘못 대관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공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왕 공사를 할 바에는 선거 기간 중에 함으로써 오해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그 기간을 빼면 대관은 거의 비슷하게 대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몇 개월을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4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2개월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징수 결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부과를 해서 징수 결손을 뺀 것이 체납입니다. 징수 결손이라고 하면 징수를 한 경우와 징수를 포기해서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대관료가 선불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대관료는 선불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지적사항인데 동래문화유적지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여건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가 영·일·중판 안내지도, 리플릿을 배포하였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영·일·중판 안내지도가 있습니까? 금강공원에는 영·일·중판 안내지도가 없는데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리플릿은 영·일·중국어사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안내표지판은 주로 영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도를 배포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계기가 있으면 지참을 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요청이 있으면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금강공원 입구라든지, 매표소 사무소, 아니면 고분군에 가서는 봤습니다만 충렬사도 달라고 해야 주고, 금강공원은 아예 동래를 알리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동래 금강공원을 알리는 안내장은 거의 없고, 일본 벳부로 가는 배에도 금강공원 케이블카 사진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외국의 책자를 보면 한 지역에 대해서 거의 3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동래는 문화유적지도 많고, 볼거리와 온천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와 온천 마크 하나만 그려 놓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책자에 조그마하게 한 개 딱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광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동래를 알릴 수 있는 책자가 많이 배포되어야 하고, 금강공원이나 온천장의 유적지 표지판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강공원에는 주차장이 불합리합니다.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금강공원 좌측 편에 그 땅을 빨리 매입해서 주차장 관계도 해결 하고, 땅이 있어야 독진대아문이 내려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문화재가 살아나야 지역의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책자, 안내판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금강공원 들어가는데 한·중·일어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쪽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다음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이재용 국회의원께서도 금강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시던데 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동래구 관내 땅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금강공원이 무료화됨으로 인해서 계획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동래구에서도 참여했다는, 지난 번에 체육공원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체육공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을 더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홍보했다, 문화재 유적지를 외국 관광객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더 깊은 플랜을 짜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공보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관광 리플릿 예산이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한 장짜리 컬러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구 사례를 봐서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200만원이면 몇 장 만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만원이면 겨우 인쇄비 정도입니다. 2,500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2,500부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것은 3만부 정도는 만들어서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 책상 안에 넣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홍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이상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지요? 이런 자료가 많이 홍보되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공항이나 항구에 많이 비치되어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호텔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유가 많도록 해야 됩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도 뿐만 아니라 금강원 활성화추진위원회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모 교수께서 실제로 부산시청을 방문해서 부산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물어 보니까 동래 온천장은 전혀 나오지 않고, 광안리 광안대교와 해운대 두 곳만 안내원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자체부터 벌써 온천장이라는 것은 관광문화 상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홍보 유인물에 보시면 동래 유일하게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동래파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동래를 알릴 수 있는 금정마을 오리동네라든지, 타구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오리마을 등을 홍보물에 포함시켜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만든 관광안내지도에는 오리마을, 곰장어골목, 갈비골목을 포함해서 여러 업소가 소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48에서 49, 56에서 57, 62, 67, 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57페이지 동래역사·관광 사진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3일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고, 장소는 동래지하철역, 동래문화회관, 롯데백화점 동래점, 동래부동헌 등 장소별 1주일씩 순회전시하고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효과라든지 아니면 동래구 홈페이지에 들어 온 글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난 9월 13일부터 동래지하철역, 충렬제 기간 중에는 동래문화회관, 롯데백화점 동래점, 현재는 동래부동헌 안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등에도 전시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원하는 학교가 없어서 지금은 동래부동헌에 문화재사랑 봉사회 회원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동래지하철역에서 전시를 할 때는 옥외에서 일부 했었습니다만 비바람 때문에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타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동래충렬제 기간 중에는 문화회관 1층 로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좋은 구경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봐집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67페이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징수율이 100%이고, 2004년도는 아직 기한이 남이 있습니다만 89%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4년도분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241페이지 소요예산 세부내역 찬조금 포함해서 초과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구비, 시비, 기타는 문화원 예산입니다. 문화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다보니까 협찬이 당초 예정보다 더 늘은 사항입니다. 협찬은 애드벌룬, 축등 등입니다. 주로 물품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48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53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253페이지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실적이 나와 있고, 2004년도 계획 대 실적 비교가 있고, 2005년도 이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1982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니다. 지금 22년을 해 왔습니다. 올해 정도까지를 하면 남는 것은 32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다 완료되리라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재웅 국회의원께서 국회 문관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폭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내년도에 모든 것을 완료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할까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 매입 대상지에 대해서 지장물 실태 조사를 하고, 토지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2월에서 4월 보상 협의, 문화재 시굴 조사 현상 변경 용역 설계, 지장물 철거 등의 각종 절차를 거쳐서 순조롭게만 된다면 내년 11월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국비 8억, 시비 3억 해서 11억 4,285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예산이 20억원 정도 더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2년 안에 모든 것이 종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말씀과 같이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55페이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집행부에서 직접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경찰이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신고 자체를 경찰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처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집행부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사법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 고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65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269페이지 야외놀이마당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야외놀이마당 조성을 할 때 처음에 과장께서 준비한 조경도와 지금의 야외놀이마당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붕도 있고 했는데, 처음의 예산편성과 바뀐 놀이마당의 예산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당초 문화회관 놀이마당은 무대가 있고, 지붕이 있는 식으로 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조명, 음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 시설만 해 놓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대관을 신청해서 쓰는 분들이 가져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요즘 추세는 무대나 지붕이 없는 추세로 간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그 설치 비용을 조명, 음향으로 돌려서 조명, 음향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은 차이 없이 그대로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잘 하시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니까 스탠드에 공연 한 번 하고 나서 벌써 시멘트가 다 일어났던데, 관리를 소홀히 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원래 스탠드는 시멘트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 놀이마당 스탠드는 저희들이 그 상태로 마감할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으로 플라스틱 계단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그 정도 되지 않고, 플라스틱 스탠드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직운동장에 있는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계단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편성 기회가 되면 요구해서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페인트 문제는 양생 과정이 조금 부족해서 크랙 현상이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전문적인 건축자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에폭시 처리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면 의자를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하자가 생겨서 벌써 추가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당초에 플라스틱 의자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스펀지 갈판 쪽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원래는 플라스틱 의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에폭시를 깔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덜 됐다는 이야기이고, 혹시 참조가 된다면 적어놓았다가 오폭시를 칠하면 연구불변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70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270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267페이지 주요공연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놀이극 “똥아! 똥아! 개똥아!”를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셔서 그렇게 관중이 동원되었는지, 그 밑에 수준 높은 공연유치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관객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전통놀이극 “똥아! 똥아! 개똥아!”는 출연료 1,500만원, 홍보물 제작비 674만 2,000원해서 2,174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홍보는 구 자체로 동래고을이라든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극단 맥에서 전문가들이 일부 학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홍보는 극단 맥에서 홍보기획사 아마데우스를 활용해서 31개 관련 회사에 인원 동원을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똥아! 똥아! 개똥아!”가 좋았다 하더라도 출연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출연료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출연하는 분들이 다샛 동안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출연하는 최소의 교통비, 최소의 지원 경비로 판단됩니다.

정임석위원

출연하는 분들의 연고지는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극단 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극단 맥은 민속보존협회와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인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 야외놀이마당 조성에 관하여 천만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야외 화장실 증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야외놀이마당 화장실은 당초 남녀 변기의 개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이용하면 문화회관 안쪽에 실내 화장실까지를 다 이용해야 될 그런 인원들이었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변경해서 남자 화장실을 증설했습니다.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를 증설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증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 예산에 삽입되어서 증설해야 당연하고 놀이마당조성 4억 5,000만원에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증설까지 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문화회관 놀이마당조성 공사가 총 4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4,92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을 2,950만원, 조경 900만원, 정비시설 600만원을 쓰고 나머지 65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정임석위원

사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놀이마당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 좋은가를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지붕이 있게 하기로 하고 설계 변경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이마당을 만들면서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무대하고 지붕의 문제는 그 이후에 연극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어쨌든간에 다음에 무슨 행사를 준비하든, 예산을 집행하든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겠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예산 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야외놀이마당을 할 때 당시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설계는 아인건축사에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내역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최저 낙찰제로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낙찰제로 되었으면 낙찰 금액만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도 있고 해서 변수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모든 공사는 조명도 들어가고 조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돈이 남아서 화장실을 했다고 하기에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이 안 되겠네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4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낙찰을 보니까 87.5%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 나머지 액수가 당초에 반영 못 했던 것을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70페이지 동래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예산 내역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국·시비하고 구비 보조 하고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입니다. 꼭 이렇게 고액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동래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다른 문화원 사무국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하고, 시비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나갑니다만 그 밑에 직원 급여해서 1,633만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사무국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래문화원 사무국장의 경우 문화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 전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원 연합회 부산시 지부의 사무처장 역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밑에 직원이 필요합니까? 1,63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직원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문화원의 경우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여러 개 과정의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직원을 둘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국장이 계시고 급여 지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것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비전문 공익요원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무를 보기에는 공익요원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신두위원

문화회관이 크게 하는 일이 없던데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는 일이 민간 참여 읍성지 되쌓기, 충렬제 기획, 연출에 따른 기획, 문화에 따른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천만호위원

맞는데 이사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년입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원래는 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문화원 이사들을 많이 참여 시켜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물론 그 분들의 업적은 인정합니다. 돈도 출연하셨고 업적은 인정하나 계속 그 분들이 운영 이사진이시면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사직을 갖고 한다면 한 번쯤은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도 당연직 문화 이사가 되어 가지고 회의 때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의 생각에도 뭔가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이사님을 선임하실 때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사로 선임할 때는 돈 200만원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가 되고 난 뒤에 동래의 수준 높은 문화를 위해서 참여하니까 돈을 스스로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사를 200만원 받고 선임해 주니까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 와서 더 보완하고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사실 종신직 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읍성 되쌓기 일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사가 27명이라고 했는데 회비는 다 내고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저는 관선 이사가 되어서 회비를 안 내고 다른 분들은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는 잘 추징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이사 연 회비는 20만원이고, 일반 회원은 연 35,000원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내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회원은 69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처음에 설립할 때 당시 준회원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만원을 낸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사가 되었는데 물론 그 분들한테 200만원이나 내셨는데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계속 참여하고 또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이사들의 개인 친목 목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 훗날에 가서 개편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적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신 분들은 고문으로 해 주고, 어차피 문화원에 돈이 수억원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만원 받아놓고 이사를 20년, 30년 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되고 무슨 보급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래 읍성쌓기 사업 추진을 동래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충렬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은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띠는 부분이 탈바꿈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구에서 하다가 형식적으로만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렬제 모든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은 전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담당 부서에서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시는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 일을 전문성을 띠고 정말로 충렬제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충렬제를 다 마치고 나면 몇 몇 이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이사가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돈만 주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부분을 적어 주고 연출을 하라고 하면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못 띠는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려고 하면 못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하고 공무원이 전부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사마다 한 종목씩 넣어서 책임자라고 붙이고 그렇게 해 왔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화원에서 기획을 하고 연출하고 홍보하고 관중 동원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큰 축제가 우리 동래구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는 전문가를 앉혀 놓고 기획을 공무원들이 만든 것을 보여 드리고 보완할 일이 있는지 그 정도로 자문을 받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의 이사가 연세가 많고 오래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문화원 이사가 밑에서 만들어 올라오면 이렇게 하자는 정책의사결정 기능만 갖고 있지 집행이나 기획 기능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11회 충렬제도 있고,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더욱더 특수 시책에 동래읍성지를 관심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충렬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바뀔 것은 바뀌어 주어야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타이틀만 갖고 있고 일은 실제로 구에서 다하고, 그런 형식 논리는 월급만 받아 먹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문화원에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12월 9일(목)18시 감사중지)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듣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진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최광숙, 문서담당, 박성규, 호적담당 김두규, 민방위담당 전학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민원봉사과 공통사항 15, 20, 26, 33, 38, 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위원장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10시 반부터 구청장, 총무국장이 안보보고에 초청이 되어서 제가 구청장을 모시고 가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자리를 좀 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5페이지 진정이 2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 2건이고, 2004년도 2건인데 이 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진정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공사를 하다가 집에 금이 가서 항의를 했더니 건축주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해서 공무원도 민사로 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온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친절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 1건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 호적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적 등본상에 성명 기재에 대한 원인 불명에 대한 질의라고 해서 이 내용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데 법무사에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성명을 본인한테 하지 말라는 진정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진정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가 될 진정입니다.

정소봉위원

기타 1건인데 이것은 뭡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기타 1건은 방금 말씀드린 제적 등본상 성명 기재에 대한 원인 불명에 대한 질의가 기타 1건이고, 조금 전에 진정은 불친절이 2건입니다. 1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고, 또 1건은 20대 정도 되는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반말을 했다고 그것을 이의를 달아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3페이지 2004년도 불용예산내역 및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예산액이 5억 2,646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4억 1,145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1,501만 5,000원이 나와 있고, 민방위관리에서는 예산액이 1억 3,010만 9,000원이 있습니다만 집행액이 4,677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8,333만 8,000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10월 31일을 기준하다 보니까 10월 31일까지 집행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민원봉사과는 1억 1,500만원 중에서 8,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3,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그 불용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에 남는 것입니다.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집행한 것을 하고 나면 실제로 불용액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됩니다.

강신두위원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 같으면 20% 정도, 일반수용비 같으면 10% 정도, 공공요금은 5%,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전체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불용액은 최대한 줄이고 예산편성을 과장께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6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과 사유가 나와 있는데 표지를 수정해서 덮어 놓았습니다. 당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다 적어 놓았는데 왜 이렇게 수정해서 덮었는지, 현재 26페이지도 덮어 놓았고,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33페이지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26페이지는 자료요구에 2004년도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내역인데 처음에는 예산전용으로 했는데 전용이 아니고 자료관 구축비가 총 2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속에서 자료관 준비하는 돈을 다 쓸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6층에 문서고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려고 하니까 과목이 시설부대비로는 못 사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 정정이지 예산전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전용으로 넣었다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다음 불용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10월 31일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했다가 날짜 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다음 감사 때는 심도있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8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1건이고, 2004년도에는 4건인데 이것은 무엇을 매각한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 연초에 문서고를 이관하고 폐기되는 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4건은 문서 이관하고 남은 돈 1건이 102만 2,000원이고, 민방위 교육장을 안락동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빌려 달라고 해서 대여료가 38,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는 구정자료실에 옛날 목록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그것이 2만원이고, 나머지는 서무가 가족수당을 안 주어야 될 것을 주어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40만원을 변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가족수당 같은 것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50, 51, 58, 63, 68, 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50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롯데 백화점 내에 있다가 온천3동 새마을금고로 옮겼다가 다시 또 안락1동 소재 새마을금고로 이전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저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장소에서 작은 장소로 이전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당초에 3대 있을 때 구청하고, 메가마트 하고, 롯데 백화점에 했는데 온천지구에서 없다고 하고, 또 실제 롯데 백화점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적이 없어서 온천3동 금고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당초 금고에 옮길 때 온천3동 금정시장에 옮겨야 될 것을 온천3동 본점에 옮겨 놓으니까 동사무소에 인접해서 거기에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안락, 명장지구에 해서 안락 새마을금고로 옮겼습니다.

정관호위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가 정확하게 메가카트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안락동 새마을금고에 하나, 동래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메가마트에는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모두 3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이 코너가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구청 민원실에서 총 8,100건에 돈이 424만 5,000원입니다. 메가마트는 1,321건에 45만 2,000원, 안락동 새마을금고는 387건에 90,500원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 들어와서 접수를 시키니까 “무인발급기를 하십시요”라고 하니까 그 때 옮기는 모습도 봤고, 메가마트나 안락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은 그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된다면 구청에 8,100건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구청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각 동별로 통장들한테 그 주위만이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동래고을지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집에 오는 신문도 사실 잘 안 보는데 간혹 한 번씩 오는 고을지에 신경쓰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토요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 자생단체 회의할 때 메가마트에 가시면 24시간 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나 구청에 가면 근무시간내에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피부에 와 닿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호위원

안락동 소재 새마을금고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특히 안락동, 명장동에 특별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메가마트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보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한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락동 쪽에 있는 것은 명장동1,2동에도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안락, 명장지구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남의 주소만 알아 가지고 보험회사 같은 곳에 유출시켜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그런 자료가 나간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휴대폰 회사에서 나오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청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무인카메라로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동래구청에서 그런 건으로 해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남이 꼭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그 사람이 발급하는 것을 무인카메라로 찍어서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현재까지는 동래구에서 잘못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및 반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국·시비 반납액이 339만 8,02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94만 2,000원인데 집행한 금액이 27만 5,230원이고, 반납액이 66만 6,77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950만원, 집행액이 694만원인데 왜 256만원이 반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각 기술대라든지 통장들이나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는데 연초에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계획이 시달되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어서 확보하는데 중앙에서 계획에 차질이 와서 지급을 못 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교육 여건이 안 맞아서 그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못 가서 남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통장이 교육 가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통장도 가고...

강신두위원

우리 구에 인원이 몇 명해서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통장 몇 명이 교육 갑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작년에 통장 2명이 갔습니다. 통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대학 다니는 분들, 민방위 교육 여비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 뿐만 아니고,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요즘 테러를 대비해서 하는 교육을 해서 민간인도 갑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서 교육을 잡아서 각 구별로 몇 몇씩 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일정을 보내었는데 중앙 계획이 안 되는 바람에 못 간 것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작년에 온천3동사무소 앞 놀이터에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물을 먹도록 크라우딩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해 보니까 크라우딩 해서 먹는 물이 안 되면 업자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것을 불용 처리하기가 아까워서 나머지 몇 개소에 관정 촬영을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은 것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급수시설은 동래구에 수질개선하려면 많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특정 동에만 시설 허락을 하고 여기는 반납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매년 비상급수시설 예산을 넣어서 올해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시설하고 우리 기관 것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물론 국·시비를 확보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안 된 부분은 아까워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정 촬영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구 예산도 없는데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51페이지에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다고 해 놓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동별로 파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방독면을 처음 배정할 때 배정 수량과 현재 수량이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방독면에 대한 정화통은 5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파악을 다 했는지, 정화통이 쓸 수 있는 것과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은 작년에 한 번 표본 검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작년에 서구에서 각 구별로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합격 받은 것은 없고, 신문에도 났지만 내년부터는 방독면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방독면 자체가 자기들 회사에서 만든 것이 불량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독면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관리는 동에서 잘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안면부는 10년, 정화통은 5년이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이야기는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하면 연수가 더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 좀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민방위 학교에 교육을 갔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독면 종류를 이야기 하면서 군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방독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 문제가 비화되어서 이것이 국회에서 떠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독면이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는 당초 2010년까지 100벌 확보 했는데 1만개 정도가 동래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지급된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올라온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 다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각 동사무소 별로 방독면 수량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정소봉 위원 말씀대로 방독면이 없다고 하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하나도 없는 동이 있거든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동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에 다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실제로 방독면이 앞으로는 사용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독면이 있으면 정화통이라든지 방독면이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비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보면 방독면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제가 동사무소 감사 때 문의를 하니까 그대로 받아서 넣어 놓았는데 다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유사 시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방독면을 쓰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쓴 방독면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온천역하고 동래역, 명륜역에 방독면을 보내었는데 현재 국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실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실제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에서도 많이 떠들고 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저도 신문에 한 번 본 것 같은데 방독면이 불량품으로써 이렇게 중지되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접했는데 우리는 있는 방독면은 분명히 파악이 되어서 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81페이지 고객편의시설 추진에 대하여 2004년도 대상사무 사이버 민원실에 등재된 민원사무 37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69종이 뭡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신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입니다.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종전에는 민원 사무 편람에 안 들어 갔는데 이번에 추가 시켰습니다. 그런 종류가 69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굴착 행위 신고, 이 내용도 종전에는 안 넣었는데 지금은 지하수 굴착 행위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 취급 제한 유독물 공동 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이 내용도 들어 있고, 69종을 신규로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정임석위원

69종을 신규로 등재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377종은 일반 구민들이 접하는 것이고, 현재 말씀드린 이것은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만 하지 일반 구민들은 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편의 차원에서 가능한 많이 발굴해서 등재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85페이지 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 개요에 보면 모니터 요원이 40명인데 활동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 54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민원 모니터 요원이 40명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 2명 내지 3명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10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형식적으로 올려 놓고 10명이 활동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에 보안등을 고쳐 주세요, 온천천에 뭐 좀 해 주세요, 그 분들이 보고 느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사이버 신고센터에 띄우면 해당부서에 보내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모니터 요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10명 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이유는 동별로 2명 내지 4명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동에서 올렸지만 여전히 컴퓨터를 못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서 참여가 안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것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니터 요원으로 쓰야지, 감사자료에는 40명의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사람이 10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별로 하면 이중 회원도 올라오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얹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잘 챙겨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감찰제 설문지 실적해서 10회에 182명을 했습니다. 그 설문지 회수는 37명이 20.3%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저조하거든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나 반려하는 건수가 내려오면 해당 설문을 해서 불가나 반려한 사람한테 설문지를 보내 줍니다. 설문지를 보낼 때 우편요금까지 넣어서 보내 주는데 회수율이 민원인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행정에 구민이 그야말로 잘 참여만 한다면 정말로 발전되고 좋은데 참여가 참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좀더 파악을 하셔서 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시는 분 자체가 자기들이 불가나 반려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못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보면 우리 관에서 법에 적용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올린 것 중에서 어거지라고 할까 그런 것을 했다가 반려하니까 다시 그것을 신문에 띄우면 답변하기가 쑥스러운 것이 있어서 잘 안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지만 보통 그 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송시기가 월 1회라고 했는데 설문지 실적이 10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매월 발송을 하는데 왜 10회 밖에 안 되었는지, 다음에 10회 동안 182명에게 보내었는데 우편료는 얼마나 듭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월 1회 해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10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불가나 반려나 취하 건만 하는 것이지, 전체 민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달에 하면 그 달에 보내니까 10월까지이니까 10회가 됩니다. 우편료는 등기 요금입니다.

정임석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1,800만원입니다.

정임석위원

10월말 기준 총 드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32만 7,600원입니다.

정임석위원

우편료를 등기로 붙여서 32만원 정도를 들여서 설문지를 보내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심도있게 보냈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해서 회수율이 적은 이유가 등기로 보내나 전화로 설문을 하나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행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면 답이 더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좋은 답변을 주면 행정에 참고로 해서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우편이 아니고 전화라든가 즉석에서 하면 더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니면 설문지 회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83페이지 고객편의시설 추진에 대하여 실내 조경과 어울리는 새소리 방송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소리가 종달새, 소쩍새, 꾀꼬리 소리 등 13종을 해 놓았는데 민원들의 반응이 어떠하며, 설치 후 정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설치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설치비는 479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5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이 479만원입니다. 새소리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각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잘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돈이 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새소리 같은 것도 CD로 된 것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사가지고 틀어 놓으면 영구히 가니까 특별히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정기적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없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소리를 하루에 몇 번 틉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주로 아침하고 점심하고 퇴근 시간에 틀고, 특별한 날이 되면 낮에도 틉니다.

정임석위원

소리가 크면 소리를 줄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트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새소리를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일정한 시간에만 틀면 민원이 그 시간대에 안 오면 모를 것 같고, 소리가 높다고 했는데 소리를 낮추어서라도 자연스러운 음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틀면 전기료라든지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전기료 정도만 나오지 다른 것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조경을 잘 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에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틀어 주시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86페이지 24시간 생활불편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주·야간 24시간 연중 계속하는 것 같은데 긴급사항시는 즉시 3시간 이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야간에 접수될 때는 3시간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은 저녁과 공휴일, 토요일에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낮시간에는 저희들이 받고,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대에 신고가 와서 위급하다고 하면 당직실에서 차를 타고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해 줍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긴급사항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긴급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몇 건 정도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8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92페이지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서 안락동 새마을금고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했는데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온천3동 새마을금고는 2004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했다가 3월에 안락2동 새마을금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온천3동 새마을금고 실적은 적습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보니까 발급 건수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조한 곳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실제 무인민원발급기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적어서 예산이 낭비가 될지언정 앞으로 추세로 볼 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현재 안락동이 적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안락, 명장 지구는 안락동에 존속하는 것으로 해서 정관호 위원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동래고을지하고, 각 동 자생단체회의 할 때 자료를 넣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고을지에도 넣고 자생단체회의 때도 홍보를 했는데 이 정도로 저조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조한 내용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분야가 13가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다고 볼 수 있고, 또 급하게 필요할 때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 때 하기 때문에 건수를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소봉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저조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서 많은 민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덧붙여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의 직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홍보부터 하십시오. 직원부터라도 누가 물으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있다면 알 것이고, 자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면 모를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공람을 한 번 돌린다든지....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각 과를 돌면서 과장께서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고, 시간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조만간에 확인을 한 번 해서 과장과 미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에 보니까 2004년 10월 31일까지 총무과 14개 부서에 총 인원이 167명입니다. 거기에서 복무 이탈이 20명, 근무태만이 21명으로 모두 31명입니다. 왜 이렇게 복무 이탈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들 자체가 학교 졸업이 중졸이나 고졸이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다음에 대학을 나오거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판정이 좀 못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무이탈하는 사람들이 결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집에 편모가 있거나 편부가 있는데 그 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하루 무단 결근을 하면 오후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8일을 무단 결근을 하면 고발 조치합니다. 여기에 고발된 사람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복무이탈을 하고 또 개중에는 사회적으로 불량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중졸이나 초등학교 졸업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대졸 이상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군 복무나 마찬가지인데 훈련을 받고 나서 여기 넘어 올 것인데 부서 과장께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각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복무 이탈이 없습니다. 중졸이나 국졸인 사람들은 교통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인데 그 분들은 실제로 학력이 떨어지고, 대학을 나왔거나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사고 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 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들이 인원 배정만 해 주지, 실제 관리는 해당 과장들이 다 합니다.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같은 데에서는 하도 관리가 안 되니까 공익요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14개 부서라고 해 놓았는데 동에도 포함이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동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동에 공익요원 167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동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막바로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7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복지요원이 15명, 교통지도요원이 16명입니다. 사회복지과로 보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동에 배분을 하고, 교통행정과에 보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동으로 배분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각 동에 2명씩 가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2명씩 가고, 큰 동은 3명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1명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큰 동에 1명이 더 갔다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수민동입니다.

강신두위원

온천3동도 큰데 거기에는 안 가고 수민동에만 갑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는 몇 명씩 갑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각 실과에 136명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현재 이탈한 사람하고 근무 태만자 하고 처리결과는 어디로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8일간 무단 복무 이탈을 하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병무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청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죄를 지었으면 수감을 하고 출소가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출소하는 날부터 재입대까지 다시 저희들한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명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께서 잘 관리해서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98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식수로써 상수도 말고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식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약수터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래도 대충 몇 군데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48군데 중에서 생활용수가 11곳, 37곳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검사하다 보면 식수로 되었다가 부적합이 되어서 안 될 수도 있고 변동이 생깁니다.

정관호위원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위원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정관호위원

분기별로 해도 식수로써 네 번 정도에서 세 번 정도는 합격하고 한 번 정도는 불합격하면 양호한 편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방위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에어써징을 해서 좀 나아지는데 관정 촬영을 금강대에 해 보니까 밑에 지표층에는 물이 없고 위에 층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되어서 거의 못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방위급수시설이지만 앞으로 전부 식수가 안되고 부적합 판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금강대에 있는 것도 식수로 사람들이 많이 떠 가고 있는데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물은 못 먹습니다. 이번에 관정 촬영을 하니까 밑에 원 지표면에는 오염도가 적고 양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오염되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 불참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불참자가 1,292명입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현재 말소 부분이 92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기타 24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말소는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를 보내어서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장기 입원 환자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말소는 그 동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부분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를 시킵니다. 기타 부분은 신체 장애인 21명, 대피 유도요원 3명 해서 24명입니다.

강신두위원

말소된 부분은 과태료를 매깁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과태료를 안 매깁니다.

강신두위원

말소만 시켜 놓고 나중에 주민등록이 부활되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안 매기고, 말소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재등록을 하고 나면 주민등록 과태료만 물고 민방위 교육 과태료는 안 물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1년간 민방위 교육을 연장시킵니다. 안 받은 것은 재등록 하면 1년간 더 받도록 연장을 시킵니다.

강신두위원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이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벌금을 안 내고 말소만 시켜 놓고 과태료를 안 매기는 이유는 뭡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과태료를 물고, 그 대신 이 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장되어서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만듭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99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검사 결과를 붙이는데 이 식수 사용하는 곳은 게시판이 다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다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 떠러 가는 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게시판에 너무 글을 적게 써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 원본이 올 때 A4 용지에 많은 항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대신 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는 그 부분은 까만 글로 해서 좀 크게 해 놓았습니다. 안에 내용적으로는 칸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식수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은 까만 글로 크게 해서 표시가 분명히 납니다.

정소봉위원

그 표시도 볼 때는 눈에 썩 들어오지 않게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구청에서 좀더 크게 해서 게시할 수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도 말씀대로 크게 하려고 해 보니까 안내 표지판 칸이 시에서 규격이 정해져서 비가 안 맞도록 셀로판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민원봉사과에 와서 글이 안 보인다 눈에 띄도록 확대해서 붙이라고 했더니만 그 자체 규격만큼 비가 와도 안 맞도록 셀로판지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크게 하려고 하면 제작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제작하더라도 크게 만들어서 가서 보면 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다시 제작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저희들이 다음에 보면 붉은 고무인을 파서 찍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총 48곳에 9군데가 분기별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다. 주로 보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자는 동장, 교육청장 등인데, 분기별 안한 곳은 경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8곳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14곳 밖에 안 됩니다.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원래는 그 분들이 떠서 가져와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개방도 안 하고, 실제 사용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겨우 화단에 물을 주든지 하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자료에는 48곳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14곳이고 나머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일부분은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피해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개선방법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가 되다보니까 먹지는 않고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잘 안합니다. 식수는 다 하는데,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생활용수라도 어린이 등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생활용수는 식수와 틀려서 생활용수라고 해서 못 먹도록 해 놨습니다. 생활용수는 못 먹는 부분이니까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용수이고 먹는 물이 아니라는 표시는 해 놨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민방위 교육 훈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수감이나 말소, 장기입원자, 해외출국, 장기출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소와 같이 1년 연장을 하는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전학식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 전학식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은 4년차입니다. 다음은 비상소집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1시간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교육을 전체 동에서 상반기에 6월말에 결산보고를 할 때 각 동에서 훈련받을 때는 외국에 나가 있다가, 지금은 외국에 나간 것은 전산으로 뜹니다. 외국에 나가 있다가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불참처리를 하고 확인서를 그때 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예로 처리되고, 대피유도 3명 이 사람들은 동에서 청년회라든지 소방서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교육을 면제시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2023년도에 청경, 버스운전, 환경미화원, 자율방법대원도 제외시켜 줍니까?

학식

전학식민방위담당

예, 증명서를 붙여야 됩니다.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시켜 줍니다.

정임석위원

2003년도에는 대비유도가 3명밖에 안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2004년도는 10월 31일 현재이니까 아직 훈련이 끝이 안 났습니다.

학식

전학식민방위담당

이것은 상반기 한 번만 한 것입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1, 2, 3년차 교육을 해야 되는데 1년차, 2년차로 반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311페이지 비공개 부분입니다. 개인 사생활침해와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 구청, 보건소,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비공개 현황은 예를 들겠습니다. 청구인 박원채라는 분이 영안주차장 신고필증 교부 관련 서류 및 현재 신고 사항 전부인데 이 관계는 행정서류는 5년이 넘으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설계 도면을 포함해서 조건이 있는데 건축주의 재산상이나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거부를 하면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공개입니다. 주로 개인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못해 줍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 줍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313페이지 자료관 구축실적 여기에 대한 사업대상량이 문서 61만면이고, 예산액이 2억 5,500만원인데 계약 방법이 면당 단가계약이 386원이고, 계약금액이 2억 3,600만원입니다. 문선 61만면에 단사가 386원하면 2억 3,500만원인데, 계약금액 2억 3,6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어컨을 구입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즘은 방독면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와 엄청나게 틀립니다.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7개동을 했는데, 수민동은 234개인데 방금 자료 가져온 것은 555개입니다. 복산동 155개, 자료에는 510개, 명륜동 278개, 자료에는 548입니다. 온천1동은 120, 자료에는 630개입니다. 온천2동과 온천3동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날 온천2동에는 600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온천3동은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데, 온천2동은 600개, 온천3동은 601개인데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틀린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전학식민방위담당

방독면 관계는 97년도부터 98년도에는 가격이 싸서 12,000원짜리를 2,000개씩 구입을 해서 민방위 교육장에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6년 동안 해 오면서 동에 민방위 대원에 비례해서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도 내려가고, 6년 동안 계속 내려 주면서 우리가 수령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 데는 600개, 700개 있고, 동이 적은 동은 3, 400개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매달 보고를 해서 시의 점검을 받고 있고, 시에서 12월 2일 와서 몇 개동에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자료가 정확합니다.

정소봉위원

구청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 올 때는 사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안 받으려고 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안 한다고 그냥 그대로 숫자를 적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식

전학식민방위담당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98년, 99년도 그때는 신규 민방위 대원들에게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각 동의 신규 대원들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의 숫자는 동의 배부 숫자이고, 동에서는 양이 많아서 창고에 다 보관을 못 하니까 신규 대원들한테 무료로 줬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동에서 그 많은 양을 보관하려면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보관하느냐 했다가 그 문제가 안 되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을 해서 유사시에는 그 사람들이 쓰고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무상으로 지급했다는 이 말이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소봉위원

감사자료에는 보면 전부 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가 각 동사무소마다 다 틀립니다. 옛날에는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할 때는 똑같이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21시 40분에 사직야구장 정문 앞 횡단보도상에 중앙분리표지판 유입 전선이 유출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인접 등으로 볼 때 전기 감전 또는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 등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당직실에서 관리자인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즉시 왔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 구청 당직실에서 나가서 주위에 잔재물을 정비했습니다. 야간에 응급사항이 생기면 차를 타고 즉시 나가서 처리한 예가 2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과장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03년도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시 백신을 100% 소모하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2004년도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2004년도는 모두 23,000명분의 약을 구입하여 현재 약품 재고가 유료, 무료 합하여 2,400명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유료는 12월 중에도 계속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무료와 유료분 5% 정도는 비축할 예정입니다.

정관호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2003년도에는 적게 구입을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와서 그때는 약이 모자랐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자원봉사 인력활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5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회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35명의 인원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35명이 하는 봉사 내용은 중증 질환자 상처 및 욕창 치료, 건강관리에 의료 자원봉사와 전문 의료분야 검사·상담,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과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물품제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보청기 제공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사 청소, 반찬 만들기, 병원동행 등도 있으며, 이·미용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35명의 자원봉사자인데 회수를 보면 많이 했습니다. 이 인력으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 질환자 상처 및 욕창 치료, 건강관리를 43회 했고, 전문 의료분야 검사·상담은 455명, 이동목욕이 10회 27명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35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횟수에 갈 수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취합해서 이렇게 횟수가 많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보건소 자원봉사자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횟수가 많아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인데, 다른 것은 횟수가 크게 안 맞은데 밑에 보면 가사청소, 반찬 만들기, 병원동행 등이 횟수가 많은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씩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횟수로 자원봉사를 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주 1회씩 한다고 했는데 375회를 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35명이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류마티스성 질환 검사해서 검사결과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정상 230명에 의심자 7명 검사결과 개별통보해서 가까운 전문병원에 치료토록 통보했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에 통보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류마티스성 질환 검사 자체가 류마티스관절염이 발생되어서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스크린링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저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 관리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검사라는 것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봐서 검사성적과 실제 진행을 맞추어 봐야 병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 정형외과에 통보를 해서 확진을 받아보게 하고, 이 환자들 중에서 치료는 전문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치료비는 병원에서도 무료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무료가 되는 부분은 의료급여 환자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중 검진 희망자인데 65세 이상 검진 희망자 중에 건강보험환자들은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기초생활자 중 65세 이상은 능력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병원에 통보를 해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페이지에 보면 2003년 특수사업에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1,900만원인데 예산 지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2003년도 예산은 1,900만원이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과 임신 및 출산준비교실 합해서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업소용 정화조 및 산림대 모경지 모기유충 집중방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조 모기유충조사 2,966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인원은 몇 명이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역인부가 6명 있습니다. 2004년 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조사했습니다. 2004년도 1/4분기 공공근로사업에 정화조 유충 방제 요원으로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했고, 그 외 활동은 방역 인부 6명이 다니면서 정화조 모기유충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따로따로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모아서 다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한 것이 명장1동과 사직1동 두 군데를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그 2개 동에 국한되어 있고, 작년에 한 내용은 동별로 분산을 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2,966개소인데 6명이 하루에 한 번씩 해도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데 너무 많이 조사됐다고 보고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명이 하루에 한 번씩 가도 2,190개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모기유충 조사 같은 것은 하루에 한 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수개, 많게는 10개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조 뚜껑만 한 번씩 보고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이 한 정화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배치를 하면 많게 10개 이상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업소로 갑니까, 가정집으로 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가정집은 문이 잠겨 있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정화조가 우선순위에 있고,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서 정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정화조 모기유충 집중방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조사를 해서 모기 유충을 발견하면 박토섹이라고 생물학적 제제인 약품을 투여하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청결이 하도록 하게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보면 정화조가 밀폐되지 않고 불결한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약은 박토섹이라는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합니다.

천만호위원

정화조가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직원이 가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엽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뚜껑은 지표면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기 서식기간을 검토해 보니까 정화조 안에서 발생해서 물 위에도 올라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고 양변기에 약을 넣어서 물을 내리면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화조에 모기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안락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 봤는데 모기약 아무리 쳐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모기약을 쳐도 1분 이내에 또 모기가 올라옵니다. 모기가 정화조 그 안에서 서식을 해서 바로 올라옵니다. 변기 안에 약을 조금 넣어서 눌러버리면 그 약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정화조 뚜껑을 여는 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화학약품을 변기에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정화조에 화학약품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해서 잡습니다.

천만호위원

어차피 약을 넣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박토섹은 생물학적 제제로 다른 데는 유해성이 없고 모기유충의 기도를 막아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화학약제와는 다릅니다. 자연 분해가 되고, 다른 미생물한테는 전혀 유해성이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정화조에 쓰는데 사실 박토섹 말고 성장억제제라고 약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는 더 좋은데 그 약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정화조 안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검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쓰는 것이고, 박토섹은 모기유충만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박토섹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화학약품을 자기 정화조에 넣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공공기관이 검증되지 않는 화학약품을 정화조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가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넣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천만호위원

정화조 뚜껑이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방역하는 사람이 그냥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품이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학약품이던 박토섹이던 그 약품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여를 안 하고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박토섹이라는 약이 상당히 고가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가 되는 화장실에 다 투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다음에 박토섹을 투여할 때는 정화조 용량을 계산해서 용량당 그램을 계산해서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럴만한 용량을 화장실 변기에 다 넣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어차피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방제를 안 할 것 같으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백 군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집이라도 모기 없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이 비싸서 안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화학물의 유해성과 투여하는 방법의 투여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방역사업에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3억 9,125만 5,000원으로 나왔습니다만 반납액이 1,428만 3,640원이 반납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암 검진 홍보 반납액이 466만 1,820원이 반납되었고, B형간염 예방처치는 너무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612만 2,000원이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만 반납액이 301만 2,000원이 반납되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624만 3,95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암검진을 위한 홍보비는 예산 배정이 2003년 6월 이후에 배정이 되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B형 간염 예방처치는 국비, 시비가 50%로 배정이 되었는데 대상을 예측해서 시에서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B형 간염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도 B형 간염 예방처치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각 50%씩 됐는데, 각 구별 인구수대로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가 적으면 반환하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본 위원의 말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B형간염 예방처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보건소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국·시비는 반납이 안 되고 구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되고, 희귀난치성치료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예방처치나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B형간염예방처치 같은 경우에는 B형간염을 앓고 있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병·의원에 쿠폰을 줘놨습니다. B형간염 산모가 낳은 아이들은 접종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해 주면 그 쿠폰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난치성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 받고 나서 영수증을 모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은 12월말에 반납을 하기 전에 얼마 만큼 더 우리한테 청구되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많이 청구하게 되어서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액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고, 저희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병·의원이나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안 남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8페이지 2003년도 과태료 부과와 2004년도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2003년도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었는데, 2004년도는 570만원인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면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의원이나 약국은 영업정지되는 기간 동안 판매액을 대상으로 금액을 환산해서 벌금을 대신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1개소이지만 약국의 매출액에 따라서 1일당 얼마 해서 판매액 곱하기 10일 해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2004년도에 걸린 건은 대형업소일 경우이고, 2003년도에 걸린 업소는 소형약국이 되어서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고 벌금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2004년도에 보면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했을 때는 벌금이 1건에 1,35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했을 때는 영업정지가 30일입니다. 30일을 하루 매출액 곱해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감사자료 33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감사자료 44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47페이지의 2003년도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지 주기는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검진실적이 99명으로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2003년도 건강검진실적은 지역가입자가 99명이고, 직장가입자 212명 해서 321명입니다. 대상이 지역가입자는 만 40세 이상 한 해씩 걸러서 하기 때문에 저조하고, 또 보건소보다는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신두위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전체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를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그 중에 지역가입자가 99명이고 직장가입자가 212명인 이유는 지금은 보건소를 옮겨서 시설이 나아졌습니다만 이전 보건소에서는 시설이 열악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보건소 이용보다는 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조금 많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이 열악했다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보니까 건강관리협회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할 때는 암 검진과 같이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암 검진을 받기 위한 지역주민들은 그런 검사가 되는 병원에 가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검진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보건소도 신축 이전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씩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600명이나 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이제는 보건소가 부산시에서 으뜸가는 보건소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구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동별 방역소독 활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 소독 활동한 것이 총 12,254회로 동별로 보면 수민동 780회로 차량으로 한 것과 휴대용분무와 살균분무, 분제소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건수가 나옵니까? 동 업무 보고 때 방역 건수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ℓ 등짐을 한 개로 계산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는데 여러 번 건수가 잡혀 있습니다. 20ℓ 등짐 한 번이 휴대용분무 1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휴대용 분무 이것은 동 단체에서 분무를 하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직접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동마다 너무 많이 배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54페이지에 보면 모기유충 서식지라고 해서 55건이 있고, 다음 125건 해서 불결지하고 취약지로 파악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으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5페이지는 몇 년도에 했다는 표시가 없고 뒷장 57페이지는 2003년도에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왜 기록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연결된 표인데 5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방역활동 추진 결과해서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가 55페이지 표가 되겠고, 56페이지에 보면 2004년 방역활동 추진해서 연결되는 표인데 57페이지의 표는 2004년도 방역활동 추진결과이고, 55페이지는 2003년도 방역활동 추진결과입니다. 표 제목을 안 달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임석위원

보건소장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표지 제목에 뒷 페이지 같이 해 주셔야 감사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점, 현재 방역 횟수가 보건소장의 말씀과 같이 보건소에서 한 자료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 각 동에서는 몇 회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각 동에서 하는 것은 횟수로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서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약품배정량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살균분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충분무는 어떻게 하는지 각 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각 동 자율방역담당 책임자들을 불러서 약품배정을 할 때 살충용, 살균용 소독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약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약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동 자율방역단 책임자 한 명씩에게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살충, 살균 분무 방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약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동사무소에서 필요량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직접 나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요청하는대로 약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 실제로 약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약품 사용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파악을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각 동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동에서 방역보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동 자율방역단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동 자율방역단 자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은 해 주지만 일일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질의를 했는데 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약품관리는 필요량만큼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

정임석위원

필요량만큼 주는데 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역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지금의 시스템이나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자율방역단에 약을 나누어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과 잔량을 확인하는 부분 외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동 담당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4개 동에 자율방역단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자체가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할 때 교육하는 부분과 잔량 확인해서 회수하는 부분, 그 정도 수준이 동 자율방역단을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오전의 감사 때도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관계도 박토섹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방역단이 각 동에서 많이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기 서식이 더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많이 줄었다고 봅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9월 말에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고통이 더 심했다고 대답한 부분이 3점이 ‘보통’이고, 4점이 ‘심하다’, 5점이 ‘매우 심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명장동 같은 경우에는 3.6점 정도로 ‘보통이다’와 ‘심하다’ 수준에서 나왔고, 사직동 같은 경에는 3.0점으로 작년에 비해서 ‘보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모기 민원이라는 것이 현재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인 답이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직동 쪽은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명장, 안락지구는 아직 모기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보건소장께서 점수 배정을 해서 ‘심하다’, ‘매우 심하다’로 분류해서 했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상회에서 반장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인원을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420명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서면질문을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서면질문으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취합을 해서 분석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집단 급식소 관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점검기간이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깐지 12일간 했습니다. 점검대상을 보면 45개 학교를 했습니다만 위에 현황표를 보면 학교가 6개소, 산업체 9개소, 복지시설 4개소로 되어 있고, 2004년도 현황을 보면 60개소를 했습니다만 학교는 45개 학교를 다 했고, 산업체 11개소, 복지시설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왜 굳이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집단 급식소 관리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급식소 관리를 하면서 가검물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검사 관련이고, 그 외 위생, 안전 교육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현황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차이가 있는데, 2004년도는 전 학교가 집단급식을 하다보니까 집단급식소 현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3년도에는 45개 학교를 다 검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320건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45개교에 324건 수거 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현황 자료 받는 것하고 합동위생점검 결과한 자료와 분리해서 적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위에 있는 현황은 집단급식소 현황을 위생과에서 받아서 제시한 자료인데 아마 학교 내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 6개소, 45개소 이렇게 적은 것 같고, 저희가 점검한 것은 전 학교에 가서 급식에 사용되는, 혹은 배식에 사용되는 가검물들을 수거해서 검사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가검물 검사라는 보조 업무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요즘도 보면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정해서 며칠씩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2003년도, 2004년도 집단급식 관리 상태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틀렸다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학교 현황은 6개이고, 산업체는 9개이고, 복지시설은 4개소이고, 밑에 급식소 관리는 또 틀립니다. 현황 파악이 이렇게 안 맞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산업체가 2003년도는 9개인데 2004년도에는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산업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산업체 부분은 동래구청, 메가마트, 대선주조, 송월타올, 농심호텔, 동방호텔, 동일호텔, 오성호텔이고, 복지시설은 새들원, 우리집원, 황전양로원, 노인의 집입니다. 학교 부분 숫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얻어서 취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정임석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56페이지 방역설문조사를 420명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은 명장1동, 사직1동인데 이것을 2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하절기가 닥쳐오면 전체 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역 소독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름이 되면 곳곳에서 모기가 많다고 아우성이니까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하절기 방역을 활동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고, 또 방역설문조사 420명을 했는데 자료 취합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표본 크기가 크지 않다면 전체 대상 확대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정소봉 위원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주변에 모기가 많은 경우,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느끼는 고통 징후, 작년보다 고통이 더 심해졌다, 덜 심해졌다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주요 질문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작년보다 고통이 심해졌다, 아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모기가 많다, 잠을 설친다는 비슷한 개념을 각도를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주변에 모기가 많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면은 3이면 ‘보통’이고, 4이면 ‘많다’, 5이면 ‘매우 많다’인데 명장동 같은 경우에는 3.9, 사직동은 3.7, 잠을 설친다는 경우도 비슷한데 명장동은 3.8, 사직은 3.7로 결과를 보면 주변의 모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느낀다는 결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61페이지에 성병 정기검진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성병검사를 8,570건 했습니다. 임질 4,922건, 매독 3,648건이고, 2004년도 역시나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 7,936건에 임질 4,725건, 매독 3,211건입니다. 이 결과를 통보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차후 이 분들에게 관리차원이나 치료 관계를 통제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결과 건수가 아니고 검사 건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임질이나 매독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유행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치료가 될 때까지 취업을 금지 시킵니다. 그래서 동래구 관내 접객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병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예방 정기검진 실적 및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10명인데 정기 면역검사자는 9명밖에 안 됩니다. 1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감염자 중에서 행방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4년도에는 감염자가 늘어서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 증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진료비 지원이 1,796만 8,670원이고, 2004년도에는 1,328만 3,560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관리자 생계비와 진료비 지원은 우리구에서 주는 예산은 생계비 880만원이고 그 외 금액은 시에서 지급하는 환자 진료비입니다. 감염자가 대학병원이나, 백병원이나 침례병원 세 군데 가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3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비 청구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환자한테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그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 내용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청구되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명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올해 2명이 신규로 해서 12명 되었습니다만 진료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료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늘어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명이 늘어난 부분은 2명 다 남자이고, 감염 원인은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역학 조사 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1명은 어디 갔습니까, 못 찾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에이즈 부분은 발견된 부분이 동래이던 아니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이첩이 되어 내려옵니다. 부모들의 거주지로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동래구를 떠난지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도 부모 거주지에 관리하라고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당 번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면접도 하지만 그 사람이 동래구를 떠난지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주소지가 여기다 보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말소시켜야 할 정도로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숫자만 등재되지, 실제로 동래구에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를 이야기하는데, 감염자들이 면역상태가 떨어지지 않으면 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균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이즈 감염자들한테 주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도가 200이하로 떨어지면 환자로 분류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기 면역 검사를 할 것을 종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관리 받는 것이 불이익이다 싶으면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본인 부담금의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생계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느끼고, 자기 고충도 상담하고, 면역검사도 계속하게 스케줄도 잡아 주고,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장점으로 삼는 것은 이 시람들의 면역검사 및 치료 외에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육 시키는 부분도 주된 관리 요점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2명 중에서 감염자가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감염자가 7명이고, 환자가 5명입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동별 현황은 명장동 쪽이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동별 현황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에이즈 환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성병검진 및 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도 계명은 2회로 똑같고, 홍보물 배부가 2003년도에는 5,500매, 2004년도 2,430매, 콘돔 배부가 2003년도는 800개, 2004년도에는 3,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병검사 내역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뒷장에 보니까 콘돔이 또 3,000개 배부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개를 배부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성병 정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직접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관내나 인근 업소의 수나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 사항은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도 계몽을 하는데, 홍보물 배부하는 부분은 작성해 놓은 홍보물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이 배부할 수 있고, 홍보물 배부는 애초에 준비한 홍보물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콘돔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3,000개인데 에이즈도 성병으로 보기 때문에 성병에 넣어 놓은 부분인데 뒤에 있는 콘돔과 앞에 있는 성병 관련 콘돔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3,000개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은 똑같은데 홍보물 내용이 차이가 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홍보물의 경우에는 보통 한 해 제작을 해서 한 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어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배부한 홍보물 매수와 2004년도에 제작해서 배부한 매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에이즈협회에서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협회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부되는 개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성병 검사 결과에 양성반응자가 여자가 몇 명이며, 남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성병 검사 이상자는 모두 여자로 임질이 5명, 클라미디아질염이 64명, 매독이 4명, 비임균성 요도염이 177명 해서 이상자가 모두 250명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추진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정신장애우 성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 간이진단, 치매 예방 건강강좌, 채매 간이진단/정밀검진 의뢰, 치매 신원확인 팔찌 제공, 환자 방문간호·상담 이 부분은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교육은 정신장애우 성교육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건강강좌가 교육이고 나머지 정신건강 간이진단 이것은 온천천 행사할 때도 했었고, 보건의 날 행사할 때도 했었고, 각종 건강강좌할 때도 건강 간이진단하는 부스를 따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일대일 상담을 해서 진단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짜리 간이 치매 진단 시트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이용해서 일대일로 진단을 하는 것이 다중으로 해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치매간이진단은 30점 만점에 23점 이하가 되면 치매 의심자로 분류가 되는데 치매 의심자들은 정신병원에 정밀검진한 의뢰가 네 번째 칸에 나와 있습니다. 치매 신원확인 팔찌 제공은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팔찌를 만들어 주면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배회할 때도 본인의 집으로 연락을 해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관계는 없고,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팔찌를 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 방문간호·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자가 재가 환자로 있을 때 우리의 요원들이 방문한 횟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간호사가 합니까, 전문의사가 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장애우 성교육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간이진단 이런 부분은 전문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담당간호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시에서 간호사의 전문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를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치매간이진단 같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배우면 치매간이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진단간이진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들과 상록정신병원이나 금정구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저희들과 같이 행사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중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70페이지 독감 백신 구입량,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구입량은 얼마나 되며,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백신 구입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입니까? 그리고 올해는 아직 백신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있으며, 요즘은 백신을 맞으러 오는 구민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독감백신은 계획 생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생산될 때까지는 구입을 할 수 없고, 또 독감백신을 맞으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은 유효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 정도는 비축을 했다가 내년 봄에 인플렌자가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양은 비축할 생각이고, 요즘도 독감접종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100명 정도는 접종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6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67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의시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과 같은 진단명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침에서 제시한 생활이 어려운 기준에 만족을 하는 경우 같으면 그 진단명으로 진료한 내용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시비, 국비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시비, 국비 50%, 50%입니다.

천만호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늘은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2003년도는 12월말 현재 통계이고, 2004년도는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더 청구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더불어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잠시 후 듣도록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와 현장확인 감사,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변경되고 다방면의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혼란을 느끼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시어 수감에 임하는 등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생활체육을 진흥시켜나가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케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는 등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웰빙행정을 구현했다고 여겨지며, 또한 우리구의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절약해야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며, 사업의 변경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당초 업무 계획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우리구의 전국 또는 부산시 행정업무 수행평가 12개 부문에서 최우수, 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반면 올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 외 몇 개 부분 성과가 예상되나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미흡하나 예년에 비해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 동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를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온천1동의 경우 온천장 상권회복과 옛 온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하에 주민 33명이 자비로 선진 관광국 두개 나라를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주민자치의 큰 성과라 여겨지며, 앞으로 이와 같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신용직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상하고 깊게 강평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의 감사 기간 중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과 대민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중심 도시 동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초 제출했던 감사자료가 부실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건의한 사항은 세심히 연구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실태를 지켜봐 주시고 공무원의 힘만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04년 12월 10일(금)14시5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