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43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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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 현황을, 사회산업국 업무 중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관리 실태,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실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 실태, 정화조 청소 업소 지도·점검실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6일에는 지구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인생문 고개 곡각지 도로정비공사등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12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2월 9일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12월 10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가 수감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성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문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구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늦게 제출해서 시간이 지연되어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들 드립니다. 감사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도시국 업무 중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마을버스 운행관련 사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태, 건설사업 추진현황, 온천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건축물 안전점검 실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도시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만근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여균선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성윤갑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늦게 제출해서 시간이 지연되어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12월4일(토) 10시55분 감사중지) (2004년12월6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 서)

최길용위원장

사직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직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1동장은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사직1동장 정문영입니다. 사직1동 주무 이금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구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 생략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직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사직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사직1동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주무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동 감사를 한 이후에 구청에 들어와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2004년도에는 동래구 14개 동이 의회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이나 주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본청에서 지시하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정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사직1동장으로서 사직1동의 주민들과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물론 동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을 들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직1동의 동장으로서 애정을 갖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인지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직1동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저희 동은 도로가 짧고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기존에 2개소 30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 더 확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차를 더 어렵게 하지 않겠나 해서 확대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주차제 과다 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 주민들이 한꺼번에 신청할 적에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저는 7월 1일부터 사직1동장으로 명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직1동은 지역이 안정되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지역발전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특별히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의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 비록 인구는 만여명 되지만 보기와 달리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랑나눔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지금은 시작입니다만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많이 참여토록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먼 이웃이 아닌 가까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돌보아 주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자생단체들하고는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현재 2개소에 30면이 되어 있고, 12면이 있는 곳은 여유가 있고, 그 밑에 21번지는 18면이 있는데 시장 통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대할 방법은 없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순위에 따라서 배정해 줄 수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직1동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 면수가 30면이라고 하는데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인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수익금은 한 면당 평균 4만원을 해서 한 달에 120만원을 구에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이 많으면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것인데 30면 정도 되니까 특히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혹시 주차면수에 주민들이 차를 서로 주차하려고 할 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추첨을 한다든지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배정에 대해서 애로는 좀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98년부터 주거지로 정착되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동장과 사무장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현안사항에 사직시장 일방통행로 노면 조정해서 길이가 80m이고 넓이가 6m이고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곳입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예.

김일현위원

이것이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노면이 불룩해서 전체 깎아 내고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죠?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예.

김일현위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고 동 행정을 담당하시는데 있어서 불평 부당한 일이라든지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보고서에는 없고, 특별하게 현안사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사직운동장을 두고 있고, 아시아드로가 2002년도에 도로가 정비되어서 상당히 넓어져 있고, 넓어진 도로에 주변 업소들을 미철거해서 차를 댄다든지 그런 부분은 장차 국제행사를 할 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 구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동장께서 동 행정을 잘 관리 하시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현안 사항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직1동 동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노인 돌보기에 9회 30명해서 150만원이 지원되었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현황에 38세대에 4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1인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가 지원되었으며, 업무보고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있는 무의탁 노인 실태 조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세대 43명은 법적으로 구에 보고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무의탁 노인 돌보기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이 아닌 우리 동 자체에 부녀회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틀립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38세대에 43명 여기에 1인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자료가 부족해서 확실하게는 보고를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43세대에 월 30만원씩 지원되어서 연간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전액은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합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그 부분은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답변이 확실치 않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예.

홍표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사무장께서는 동에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확한 액수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동장님 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엔가 주차공간 확보 및 일방통행을 위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일방통행을 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조사 사업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의거 해서 재산 조사, 다음에 금융 조회 방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급자로 확정 전에 금융 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방문 조사시에 담당자가 생활실태방문 조사 및 재산 관련 탐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보면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때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힐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현안 사항으로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직1동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사직 파출소 뒷면이고 사직 시장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동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가 아니고 20㎝가 될 정도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또 상점들이 물건을 많이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다보면 어린아이들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성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께서 강력하게 구에 건의를 하셔서 물건을 내어 놓은 것하고 공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열의를 가지고 구청에 건의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중에 공사를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택지 주변에 주차 허용구역을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교통행정계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주차 구역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 도로도 많이 없고 해서 주차 허용구역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때 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그 질의입니다.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용역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담당자가 그 관계로 보고서를 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 보니까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조사를 하면서 전국 재산망 조회도 하고 금융 조회도 하고 방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초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안 받아야 될 사람인가는 통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그 집이 딱하다고 하는데 딱하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 사생활 보호 때문에 노출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웃의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이야기하고 조사를 나갑니다. 사실상 더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사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보호 받아야 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사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회 관계는 법적으로 보면 금융 조회가 사실상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그 밑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전 재산이 아버지하고 보호가 될 수 있는데 딸은 재산이 있더라도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을 사전에 금융 조회가 되면 좋은데 법적으로 사전에 금융 조회가 안 됩니다. 책정을 하기 전에 금융 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보호를 받고나서 6개월 있다가 구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부적정자에게 기이 나간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어서 그 사람들이 회수를 하는데 사실상 실무자가 그 사람 실태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어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금융 조회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배제되는 것이 좋겠고, 탐문 조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는 사실상 그 도로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도로 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옆에 하수구까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m가 그 부분만 아니고 비스듬하게 경사를 하려면 그 아래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옆에 차를 주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운모석을 가장자리에 두고 차가 가운데 가고 사람이 왼쪽 측구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슈퍼에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 일방통행로가 되다보니까 차가 갈 길이 없습니다. 차가 피해 갈 수가 없으니까 운모석 같은 것을 밀쳐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너무 경사가 심하고 볼록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원 위치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 곳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차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동장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정말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더 세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금융조회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족법이 호주제라든지 네 가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족이라는 개념에 보면 차남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건강법이라든지 그런 법 때문에 조금 전에 동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누가 아프다든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딸이 시집을 가서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뜻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이 자기 부모를 안 돌보는 절연된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남 보다 못하는 아들 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직파출소 뒤에 80m 도로는 원래 6m 도로나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구배율이 12%에서 15% 정도로 도로 규정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경사가 져 있고, 오목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운모 같은 것을 놔 놓으면 차가 밀어 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 차가 옆에 대면 기우뚱 할 정도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삭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6m 도로에 측구가 있으면 차가 한 대 대어 있으면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측구를 LU형으로 하지 말고 LO형으로 해서 측구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 2개소 30면인데 사직1동 55번지 사직시장 일원 12면으로 전일 8면, 주간 4면, 야간 4면, 사직1동 21번지 주택지 일원 18면, 전일 5면, 주간 1면, 야간 10면이 되어 있는데 전일 8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을 말하죠?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예.

김명한위원

그러면 12면에서 전일 8면이고 주간 4면이고 야간 4면인데 전일 8면에서 주간만 전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전일은 주·야간 다 주차하는 것이고, 전일 8면에서 주간에 4면을 주차하고 야간에 4면을 주차해서 100%를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한위원

다음에 사직1동 21번지 주택지 일원 18면 이것은 전일 5면에 주간 1면, 야간 10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8면이 됩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현재 18면이 주거지 전용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간에는 주차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10면 하고 전일 5면 하면 15면 정도는 주·야간 주차하는 편이고, 3면 정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예.

김명한위원

사직1동 현황에 보면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3면이 비어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사직1동장

주거지에 대해서는 시장통 근방에는 복잡해서 오히려 부족하고 위로 올라 갈수록 전용 주차장은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신청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직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2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2동 주무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업무보고에 앞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직2동장 조규태입니다. 그리고 사직2동 주무 양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사직2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직2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사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동장과 주무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장은 동 행정을 보는데 구청의 행정지시라든지를 따라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이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동장이 그 동에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동 지역을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소신이 요구되는 현 시대입니다. 동장께서는 사직2동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직2동 감사 자료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시대적으로 각 동세에 따라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변두리 지역은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형식적으로 노면만 형성해 놓았지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몇 면이나 되며, 운영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직2동에 간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주민 화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조직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 표출이 다양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기 보다도 여러 조직에 계시는 분들, 지역의 원로들과 의논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동에 29면이 있는데 25면에 정기 신청이 되어 있고, 100%는 신청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로움을 베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차제가 되고 있지 않는 도로에도 보면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해서 주거지내에서 교통소통에 애로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80% 가량이 운영되고 있고,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0%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구청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 사용 금액은 매월 일정합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거의 일정합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동장께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 노면을 좀 노력해서 100%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길가에 조금 공간만 있으면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100%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주·정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 공무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공익근무요원만 한 사람 시켜서 동장의 의지대로 운영이 됩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그것이 공무원 한 명이 일해야 될 만큼의 분량은 안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겨 놓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충분히 관리를 잘 하고, 동장의 의지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신규 장애인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현재 사직2동에는 장애인 118명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현재 사직2동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의 현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84세대 145명입니다.

김일현위원

현재 사직2동도 주민들의 생활이 계층간 차등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예, 많은 편입니다.

김일현위원

요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사직1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딸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해서 딸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생활의 지원도 안 해 주는 딸이라든지, 아들도 실질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정말 어렵게 사는 불우한 이웃을 선별해서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 나눔 후원회라고 해서 각 동마다 조금 가진 사람들이 5,000원이나 10,000원씩 내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단체는 사직2동에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국민기초생활보호상 기준에 초과되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가족 수 별로 일정한 소득액의 이상이 될 때는 보호자 받을 수가 없고,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고라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지원의 기회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호 결정이 되고, 물론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보호를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우리 동 자체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년 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상위계층의 보호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장께서 사직2동에 사회 안전망 지원 단체가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본 위원이 요즘 정말 나라가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데 장애인도 많이 도와 주어야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동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장애자 등록도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라든지 단체에 전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정말 법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도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돈을 뜯어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장애인 생계비 보장구 신청 지원해서 사직2동에서는 13사람한테 11번까지는 매월 장애 수당이 11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12, 13번만 달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금액이 모두 11만원입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장애 분야에 따라서 자녀 교육 급여는 고교 재학생의 경우는 1인 31만 5,600원이고, 자녀 학용품비가 1인당 1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1급일 때는 1인당 1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적고 많고 이렇습니까? 사직2동에는 11번까지는 전부 1급으로 해서 11만원입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11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사직1동이나 사직3동을 보면 6만원도 있고, 11만원도 있는데 유독 사직2동만 전부 11만원이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11만원이 맞습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예,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직2동 동장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3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노인이 가구원으로 40명인데 현재 독지가 18명과 사직종합복지관과 연계하고 대한적십자사 구호양곡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에서의 지원 내역이 27세대 28명에 7,365만 5,640원이 지원되었고, 36세대에 48명에게 경로연금이 409만 5,120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합계가 7,775만 760원이 구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무의탁 노인 실태 조사 현황에는 4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경로연금을 받은 자는 48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계비 지원은 28명이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생계비 지원내용이 경로연금 48명 중에 포함되는지와 가구원 40명과 48명으로 8명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생계비가 지원된 27세대 28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28명 그대로입니다. 다음 경로연금 409만 5,120원은 36세대인데 이것은 경로연금 대상자 9세대 10명이 포함되어서 무의탁 노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경로연금이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36세대 48명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위에 무의탁 노인 실태 조사현황에는 40명인데 이 40명 중에 다 포함해서 48명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그러니까 여기에 무의탁 노인 실태 조사 현황에서 합계가 38세대 40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세대 28명은 위에 생계비 지원이 모두 된 것이고, 경로연금 대상자 10명은 지원내용 구 지원한 경로연근 409만 5,120원에 무의탁 노인이 아닌 분들과 합쳐서 10명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총 지원금액이 7,775만 760원은 확실히 맞습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예, 맞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을 해서 주거지 이면 도로 전용주차장과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2동에서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거지 이면도로나 일방통행을 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법 제22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즉 말해서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법하고 국민건강법하고 4가지 정도를 보면 가족의 개념이 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현재 차남은 결혼을 하고나면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법에 보면 시집 간 딸도 가족 범위에 속하고, 또 무슨 법에 보면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가족으로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계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오히려 부모를 골탕 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위가 돈을 벌인다고 해서 연금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22조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민원 관련 때문에 사직 시영 77단지에 보면 추진 경과에 2004년 5월 14일 폐도 민원 관련 심의 보류가 되어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구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동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사위도 해당이 됩니다. 사직시영 77단지 폐도 관련 심의 보류는 최근 며칠간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쇠미로에서 시영아파트를 통과해서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 보행도 편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쇠미로의 위측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현재 그것을 복개해서 대체 도로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그러니까 5월에는 심의 보류되었다가 11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직2동에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라고 해서 2004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가 84가구이고, 가구원수가 1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라고 해서 2003년에서 2004년 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현황 및 증감 내역해서 사직2동이 2004년 10월 31일 현재 가구수가 85가구에 인원이 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1가구가 차이가 나고 가구원수는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째서 차이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죄송합니다. 현재 그 내용은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어느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사직2동장

구청에서 미리 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4세대에 145명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김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가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구 감사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직2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3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3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도중에 약간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사직1, 2동과 같이 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직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직3동장은 본인 소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제3동장 최해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진훈 주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우수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직3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사직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장께서 업무보고 전에 오늘 시간 내에 참석치 못했다는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가 생긴지가 약 1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각 동장을 구청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제 시간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던가, 수감자들이 미리 대기해서 기다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직3동에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해서 동명 사직3동, 10월 31일 현재,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구로는 209가구, 가구원수는 37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사직3동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수 해서 208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370명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제출한 숫자하고, 구청 자료하고 다른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 동에서는 동 자료를 집계해서 올린 것이니까 아마 동 자료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회복지과 감사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무의탁노인 실태조사 현황과 결연사업, 각종 지원내용과 계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사직3동에 인구가 2만 236명입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의탁 노인수가 적어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만 지금 15세대 15명으로 무의탁노인이 있는데 그 중에 구에서 지원금액이 1인당 월 3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이것이 무의탁노인은 보통 말하자면 기초생계보장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됩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계비 지원이고 경로연금이라든지 구에서 총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경로연금하고, 이것은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되는 금액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급이 되겠지요. 지금 자료에 없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되는 무의탁노인에 대한 생계비와 경로연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내일 중으로 답변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홍표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항상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안면이 있어서 챙기고, 누구는 안면이 없고 얄미워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을 믿지 말고 통·반장도 챙기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물어 보는 등 시간이 되면 최선을 다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장과 주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동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부에서도 2급, 3급 고급 공무원은 공채를 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물론 동에서도 구청의 행정지시도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지만 동장으로서는 그 동에 주민들과 같이 동 실정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는 동 행정을 구상해야 되고, 펼쳐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직3동장께서는 사직3동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고, 주민들 복지증진을 지킬지, 물론 업무보고에서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제 자료에 보면 전용주차장이 109면에 128대인데, 여고주차장, 대림주차장, 대선주차장, 신사직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맞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곳은 보통 20면, 25면, 30면, 이렇게 되는데 사직3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면수가 100% 활용되는지와 또 면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직3동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 다음에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최우선 순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거지전용주차장은 14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서도 한 번씩 점검이 나오는데 저희 동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저희들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낮 시간보다 밤 시간에 자기가 귀가를 해서 주차를 하려니까 주차권을 받지 않는 여타 차량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저희들도 대처하기 힘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더 완벽하게 주거지주차장이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09면 면수가 100%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수익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계약이 되어서 20%, 30%, 40%, 50% 이렇게 차등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제가 다른 동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앞서 사직2동은 공익요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30면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사직3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용역계약을 하면, 다른 동은 어떻느냐 하면 100% 수익금이 구청에서 다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를 공제한 수익금액이 올라 올 것 같은데 조금 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 동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네 개 주차장 중에 신사직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공익요원 한 사람과 동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여고주차장하고, 대림주차장, 대선주차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관리해서 수시순찰 확인, 각종 불편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동에서 100% 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챙겨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료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3, 4년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는 그 지역이 주차공단에서 관리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신사직주차장 한 곳은 다른 동과 같이 동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위에 세 군데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별 다른 의미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위탁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장이 맺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아닙니다. 구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구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저희 동 뿐만 아니라 여타 동도 주차면수가 많은 곳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동장님 하여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내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수사례나 특수시책이나 기타 동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써서 동장께서는 동의 골목골목 다니면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동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동장님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직3동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릅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김일현위원

장애등급은 몇 등급으로 나눠집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제가 알기로는 1단계에서 6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1단계는 보조금을 얼마 줍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애인 수급자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은 1인당 월 6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일현위원

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내용에 보니까 생계보조비를 11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6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음성탁상시계 받는 사람도 있고, 욕창방지용 매트 받는 사람도 있는데 중증 장애인은 보조금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김일현위원

사직3동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지요?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209세대 374명이 대상입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은 얼마간의 보조비나 생계비를 지원받는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라든지, 갑자기 실직을 해서 어렵다든지, 실제적으로는 자녀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딸이 있다든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고 정말 밥을 굶는 사람도 있는데 동장이나 동직원들께서 좀 더 세밀히 파악하셔서 사랑나눔후원회라든지 사회저인망돕기운동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던데 사직3동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법 규정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의 말씀처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 동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생계가 어렵고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나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생계는 이웃돕기성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는 분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지원받고 이런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00% 지원은 불가하다고 보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구에서도 현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 신청을 받아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고려하셔서 사회복지과나 주변에 여력 있는 사람들에게 협의해서 사직3동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동에서 동업무 외에 구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전에 보다 많이 자리가 잡혔고 구의 업무, 동의 업무 구분도 완벽하게 되어서 현재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저희들도 어려움 없이 잘 해 가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마지막으로 초대, 2대, 3대에 오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동에서 동정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현재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애로사항을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간이니까 구청에서 또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청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기를 바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

김일현위원

좌우지간 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동정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색출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 같이 도와 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사직3동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느 동보다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문제, 주·정차문제, 사회복지가 주 된 업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구나 동이나 연관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수거하고 난 뒤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 경고판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고판을 붙인다는 자체는 그래도 수거하고 난 뒤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수거를 하고 난 뒤에 쓰레기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동 차도 있고, 또 사회복지 공익요원, 그 다음에 주·정차 관리 공익요원이 있어서 우리 차를 가지고 주요지점을 한 번씩 순찰해서 쓰레기가 있으면 실어 놨다가 동에 와서 다시 재분류해서 마대에 넣어서 구 선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어떻게 보면 동 업무 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마대 지원 밖에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그것을 구업무, 동업무라고 그렇게 나눠 버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 있고, 순찰을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은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동장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우선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동에서 수고를 하시고, 구 청소행정과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마대신청을 할 때 제때 주고 있지만 필요한 양을 좀 많이 요구할 때도 지원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구로 이관되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정된 쓰레기장이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쓰레기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지금은 문전수거제가 되어서 자기 대문 앞에서 가져가는데 쓰레기가 조금 지저분한 곳은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 동에서 제일 손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직3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락지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락1동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안락1동장 선서와 함께 모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락1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1동장은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안락1동장 이순옥입니다. 주무 박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안락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 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안락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안락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락1동 자료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재산, 부양의무 등을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 현황과 조치내역,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현황을 2004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 수와 가구 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현재 201세대 323명과 모·부자가정 10세대 26명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동장께서 2004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 수를 말씀하셨지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2004년도 10월말 현재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2004년도 사회산업국 자료에 의하면 4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 2003년 2004년 대비해서 안락1동을 보면 2004년 10월 31일 현재 가구 수가 203가구, 인원은 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어느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동에서 제출한 것이 정확합니까, 구에서 제출한 것이 정확합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저희 동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숫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만약에 동에 숫자가 맞다고 한다면 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인원수가 5명이나 구에서 많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금액도 다 틀려지리라고 생각되지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김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라든지, 무의탁 노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보여 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 3페이지를 보면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현황과 결연사업, 각종 지원 내용과 계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현재 안락1동은 인구가 17,023명에 무의탁 노인 55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생계비와 경로연금 지원 중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종 지원내역에 수급자 생계비와 경로연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김장김치 등 주요 생필품 양곡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구에서 나가는 생계비가 저희 55명 중에서 연간 계산을 하면 1인당 평균 월 약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1년간 2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홍표한위원

2억 3,100만원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각종 결연사업 등을 하는 것을 연간 계산해 보니까 약 850만원 정도되어서 연간 약 2억 3,900만원 정도 무의탁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고, 저희 동은 목욕시켜드린다든지 기타 봉생병원에서 여러 가지 건강진단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1인당 30만원씩 해서 55명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지원금액이 생계비, 경로연금 포함해서 2억 3,1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2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1인당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됩니다. 2억 3,100만원은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락1동의 경우는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갔는데 동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당부말씀드리는 중에 보통 보면 지역의 현안사항을 동장도 챙기고, 통반장을 통해서 챙기고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챙기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라든지 불우이웃을 위해 챙기는 일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챙기지 직접 공무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챙기는 일들이 안락1동에는 없지요?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합니다.

홍표한위원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 염려스럽지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관례상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챙기다 보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간에도 우리 동래구 관내입니다만 한 가정에 할머니 한 분은 일어서지도 못 하는 상태이고 아들도 불구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모 동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통·반장만 통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가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서 챙겨야 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안락1동 만큼이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안락1동 동장, 사무장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조목조목 정말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각 동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등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끼니 정도는 이을 수 있는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부모에게 자식이 용돈을 뜯어가는 경우, 연고가 무연고인데도 법으로 자기 딸이 있어서 무연고가 안 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 등 각 동마다 그런 분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안락1동에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 있으면 발췌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추운 겨울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방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러시아 한인 1세대 부산초청 나들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또는 해방 전후에 나라가 어려울 때 광부라든지, 간호사든지 아니면 막노동을 하던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경북 고령 대창양로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명이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이며, 후원은 누가했는지, 기대 효과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한인1세대 노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앞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관하는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계속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행사비용을 구에서 지원받을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현재 주 예산은 적십자봉사회 기금으로 하고,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금 마련은 적십자봉사회가 연말에 김장김치를 판매한다든지, 기타 떡국 판매 등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가 커서 구 적십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회장하고 저희 동 회장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구 단위에서 한다면 행사가 좀 더 발전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정말 좋은 일인데 …….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지금 2년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봉사원들이 고령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또 한 번은 부산에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김일현위원

어떻게 보면 안락1동의 일만이 아니고 좀 더 범위를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점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구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께서 구에 바라는 것이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시정사항이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업무가 구에 많이 이관되어서 동에서는 사회복지 업무와 창구 주민등록업무가 주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의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하수구라든지 건설 파트 업무를 저희가 하수구 준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소규모적인 것을 할 때 동에서 직접 안 하다 보니까 구로 건의해서 다시 보고를 하다 보면 기간이 약간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현위원

청소 업무라든지 건설 업무를 할 때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라도 협조 요청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보다도 시책추진을 잘 하셨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을 많이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후원회 및 결연사항에 있어서 현재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자는 없으며, 위탁가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세대로 8세대 13명이 있음, 현재 전원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음 했는데 8세대 13명이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에 김명한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고교 및 대학졸업 후 공영기업체 등 의무적 채용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을 한 실적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현재 그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자립 방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차현위원

소년·소녀 가정의 취업문제가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세대들의 취업알선에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조금 전에 동장께서 말씀하신 동 행정을 하면서 청소문제, 교통문제 이것은 동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문제인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청소업무가 구로 넘어 왔는데 동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난 뒤에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저희가 순찰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비된 마대로 하고, 간혹은 양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처리해서 선별장으로 갖고 가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럴 때는 구에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 대행업자들이 수거하고 난 뒤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행업자에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고, 또 동에 공공근로자라든지 또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업무가 동에서는 굉장히 힘든 업무거든요. 동 업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관되고 난 뒤에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동장께서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거의 구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구에서 지시로 내려가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구에 들어 와서 의논하실 때 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러시아 1세대 초청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자생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1회성 내지 2회성에서 끝날 것이 많거든요. 동장이 늘 계시면 모릅니다만 한 번씩 동장이 바뀌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안락1동 동장, 주무,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께서는 동 직원 10명을 데리고 안락1동 행정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물론 담당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앉아 있습니다만 동장이 총괄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또 동장은 구에서 행정적으로 내려가는 행정지시사항도 잘 이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지역 특성을 살린다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수시책 등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안락1동에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보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제가 직원들 업무 중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탁노인이 55명이지만 각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르듯이 아주 세밀한 것은 모릅니다만 큰 테두리는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기회가 있으면 독지가를 만난다든지 봉생병원 담당 과장과 면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충렬사 주변이 고도제한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봉생병원도 신축을 하면서 4층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힘이 필요하면 같이 시에도 방문을 한다든지 안락서원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연산로터리나 다른 로터리에 비해서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일단 주민들이 살기 편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소한 불편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에도 고위 관리들을 공채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동장과의 비교는 그렇습니다만 구청장의 위치나 그 자치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자치단체장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촉구한다면 골목 골목 현안을 파악해서 안락1동을 어느 동보다 좀 발전시키려고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들이 다 같이 노력하면 동래가 발전할 것이고, 안락1동장이 노력하면 안락1동이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동장들의 역할을 의회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국 건축과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제목은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여기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내역해서 연번1번 낙민동 84-4번 소유자 보림프라자, 점검내용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조치결과 양호함 해서 262군데가 있습니다. 안락1동도 여러 군데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해서 한 군데도 부적합한 곳이 없고 262군데가 전부 양호하다고 합니다. 안락1동은 혹시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곳을 들어 본 곳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충렬사 앞 편에 전등사라고 있습니다. 재난계에 보고는 했습니다. 약간 금이 갔다 할까 이것은 건축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명한위원

재해위험지로 보고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김명한위원

다른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들어 본 것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안락1동장

예,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락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락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2동장은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안락2동장 강우선입니다. 주무 정계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구의회 정례회 안락2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참고자료 준비로는 동 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운영, 환경정비, 교통행정, 동사환경정비, 안락현대아파트 한마음운동, 새마을문고 운영사진 및 사례자료를 준비하여 앞에 비치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안락2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안락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안락2동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 3페이지를 보면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현황과 결연사업, 각종 지원 내용과 계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락2동은 인구가 30,773명에 무의탁 노인 155명이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예.

홍표한위원

115명의 나이별로 보면 65세에서 79세까지 70명에서 월 4만원씩, 80세 이상이 월 5만원씩 13명, 전액 지급자가 35,000원씩 28명이고, 부부가구해서 60건에 4명해서 전부 115명인데 월 지급액이 455만 1,440원이면 1년 총액이 5,461만 7,280원인데 이 전액이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예, 맞습니다.

홍표한위원

이 이외는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이 외에는 이웃사랑후훤회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구에서 전액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업무 자료를 수집하느라 각 동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모 가정에 할머니 한 분 과 아들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육신을 못 쓰는 상태이고 화장실도 못 가는 정도로 불편하고, 아들은 간질병이 있는 그런 가정을 발견해서 별도의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대 때도 각 동 순방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락 2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챙기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이야 어쨌던 누락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상당 기간연고를 하신 분들에게 여쭈어서 그런 분을 찾아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예.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안락2동장, 주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동장께서는 아무래로 안락2동의 동장으로써 전 업무를 챙겨야 동의 발전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저희들은 담당직원만 업무를 파악하면 업무대행을 할 때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교육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복지담당 전문직원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동에서 복지업무 분야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결재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민원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수에 들어갈 때는 책자를 펴놓고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 감사가 2004년도에는 의회에 들어 와서 받습니다만 매년 위원들이 동출장을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감사라서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동장의 수감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락2동장은 많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만 업무파악도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사소한 계수까지 파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직원 10여명이 업무별로 제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장은 그 모든 행정을 관장하는 동의 장으로서 전 업무를 파악하고 관장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동행정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적극적인 동장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안락2동에는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신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믿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유독 안락2동은 동세에 비해서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장으로써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저희 동은 지금 30,700명인데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린빌 주공이 1,884세대 정도 들어오고 군인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들어오면 4만명정도 육박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래도 노인복지라든지 현황을 빼보면 기초수급자가 작년에는 187세대 320명인데, 2004년도에는 202세대 358명, 등록 장애인은 637에서 680명, 65세 이상 노인은 1,657에서 1,85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는데도 저소득 주민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복지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웃사랑후훤회라든지 사랑의 3천계좌라든지, 자체적으로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 동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락2동은 지역적으로 특수지역입니다. 작년도에는 구간 경계조정에 의해서 일부 금정구와 수영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구에서 넘어가는 지역이 꼬리처럼 나가는데 또 명장SK가 들어서고 온천천이 살아나듯이 앞으로 수영강도 곧 살아 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 10년 이내는 은어가 올라오고 옛날처럼 살아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에서도 수영강을 살리려고 기본적인 준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영강을 끼고 있는 안락2동이 인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래구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동장께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동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동장과 사무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업무가 거의 구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와 청소업무 외에 구에서 업무지시 사항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지금 동의 업무는 90년도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구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동의 업무는 사회복지업무와 주민등록업무, 그 외 대부분이 동에서 주민불편 민원을 건의해서 해결하는 이런 형태의 일이 많거든요. 저도 구에 있어 봤지만 구에서 동의 업무에 협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교통 분야라도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실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따져서 일을 하면 구도 일이 안 되고, 동에서 협조를 안 하면 구 직원이 아무리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어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따지고 우리 동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따져서 옛날 동 기능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구청업무도 안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하고 민원이 밀착되어서 계속 대화를 하기 때문에 동행정이 종전처럼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안락2동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물론 방금 동장 말씀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기금 활용을 잘 하신다고 하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서 소외 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거든요. 아들이 있지만 돈을 벌지 않고 부모에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 담당자와 동장께서 세밀히 체크하셔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한 명이라도 불우한 이웃이 동절기를 맞이 하여 같이 따뜻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발췌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 2, 3, 4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동에 출장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구청 위원회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는 계기의 일환으로 보고, 동에서 동정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사항이라든지, 구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에 좀 더 원활한 유대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장의 솔직한 의견과 요구사항이라면 그렇습니다만 동 행정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동에서 받았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조홍제 위원과 강신두 위원이 기획총무 분야를 봤는데 동의 직원들이나 동장이나 사무장 입장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으면 구에서 받으나 동에서 받으나 자료준비는 다 되어야 되고, 구로 올라와서 받으면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 갔을 때 알고자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고요. 동에 오셔서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 직원들 사기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악수도 하고 둘러보고 격려도 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업무가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동에서 구로 와서 보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합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기회가 줄어 들지 않겠느냐 업무 능력면에서 직원들이 동장, 사무장이 가니까 자기업무를 챙기는 계기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종전같이 내려와서 하시는 것도 저의 생각은 괜찮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요.

김일현위원

동장님의 솔직한 발언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회 뿐만 아니라 구에서는 우리가 출장 감사를 가면 동 전체가, 물론 안 그래도 청소를 잘하고 깨끗이 하겠습니다만 청소문제라든지, 직원들 하루종일 갈 때까지 신경쓴다든지,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여러 모로 다 같이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장·단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안락2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의회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락2동에는 업무보고에 보면 좋은 시책도 많고, 동도 크고, 또 앞으로 로터리가 있으니까 고도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래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가로화단조성, 온천천 청소의 날 운영, 내집 앞 청소 등 거의 청소에 관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불결지 방역으로 전염병 예방 활동에 45개소 60회 240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범활동도 청년회에서 71회 286명해서 전부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장께서 자생단체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불결지 방역 활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청년회에서 합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데 실제로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기퇴치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든지 그렇지 못 하면, 제가 묻는 의도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도 자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로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 단체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락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린존도 사실상은 동에서 보다도 정비대상이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무단투기쓰레기 등 환경제요인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보면 불법광고물은 건축과 옥외담당에서 하시는 업무이고 노상적치물 역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이런 모든 제반 업무들을 자생단체에 의존을 해야 되는 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동장님의 의지나 동장이 바뀌었을 때 달라 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감사합니다. 방역문제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도 30년 됐습니다만 방역은 옛날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방역을 해서 소독을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분무기가 지나가도 별로 안 죽는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모기를 많이 없앨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새마을금고 지원금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저희 동은 온천천변도 끼고 있고 수영천도 있고 저습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정화조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은 가능하면 뿌리는 것도 하지만 그런 데에다 대량으로 정화조 큰 곳은 약을 안쪽으로 뿜어서 하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도 옛날 청년회처럼 노력을 안 한다는 말들을 하니까 청년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방역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크린존 환경청결 문제는 물론 불법광고물은 구의 업무입니다만 우리는 동에 저소득계층의 할머니들이 하루에 4시간 하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제가 나가든지, 사무장이 나가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한 번씩 돌아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따뜻한 데 가서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서 크린 존 지역은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전주에 휘감겨 있는 것, 제가 광고물담당을 해서 아는데 설치할 때는 광고물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철거할 때는 그냥 떼니까 그것이 휘감겨서 엄청나게 지저분한 전주가 많습니다. 우리 동만 해도 조사를 하니까 4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낫을 이용해서 철거도 하고, 그리고 동 포괄 인건비가 청장님이 내려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구청업무다 동의 업무다를 떠나서 동의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린 존은 자유총연맹에서도 한 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잘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안락2동은 안락로터리를 끼고 있고 중요한 동이고, 또 안락2동이 잘 되므로 해서 동래구에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단체 운영이 잘 되도록 각별한 동장님의 노고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안락2동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락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명장지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1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명장1동장 선서와 함께 모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장1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1동장은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명장1동장 마상준입니다. 주무 강찬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 명장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업무추진실적, 특수실적,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장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명장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행정무감사자료 명장1동 2페이지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재산, 부양의무 등을 조사 하는 방법 및 부정수급자 현황과 조치내역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현황에 있어서 2004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가 몇 명이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36세대 73명입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전체 수급자가 2004년 것이 아니고 올해 신청한 수 아닙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김명한위원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는 몇 명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전체는 197세대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358명입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명장1동에 인원이 359명으로 되어 있는데 358명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소득하고 모·부자 다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보장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자만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 41페이지 증감내역을 보면 359명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수치가 다 틀려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한 명은 기준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동의 수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구의 수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10월 31일 현재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금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치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동장님 생각하지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명장1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구의원이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현황과 결연사업, 각종 지원내용과 계속적인 혜택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무의탁 노인이 총 97명이 있고, 생계비가 65세 이상 80세 이하해서 월 45,000원씩 지급이 되고, 경로연금은 80세 이상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일반저소득 주민 경로연금해서 월 35,000원이 되고 총 97명에게 구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이며, 현재 경로연금과 생계비 지급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생계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경로연금이 4,8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합 하면 1억 8,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명장1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다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혜택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좀 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얼마라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있어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발굴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가 구하고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사회복지 업무와 청소행정 외에는 거의 구로 이관이 다 됐지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전에 비하면 크게 많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교통캠페인 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명장1동장과 주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특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동도 있는데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구 행정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이 사소한 계수까지는 파악 못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 업무는 관장하고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동장이 파악하고 관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느냐를 알아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3자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면 창구에 즉결 민원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수입증지가 얼마 정도 팔린다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명장1동장이나 주무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든지, 수감자세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안 가고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기 쉽습니다. 가장 행정사무감사의 근간이 되는 것은 수감자가 어떠한 자세로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소홀히 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 주민들의 민원해소, 또 지역에 복리증진 이런 것이 바로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동장이 잘하셨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고 골목골목 현장조사를 해서 명장1동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고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내역을 제출했는데 연번1번 낙민동에서부터 262번 안락동까지 점검내용에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조치 결과 양호함해서 262건이 전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장1동에는 위험한 건축물이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을 지은 것도 2동 밖에 없습니다. 완전 주택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는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한 군데는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언덕인데 번지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언덕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김명한위원

구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장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장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2동장은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과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장2동 6급 주무 이봉로입니다. 동장 육삼숙입니다. 명장2동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장2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명장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3페이지 주민복지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50세대 275명, 생계비등 3억 6,904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신규 수급자 확대해서 21세대 40명, 생계비등 941만 1,000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신규수급자입니까?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된 인원이 21세대 4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로 보면 150세대가 됩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김명한위원

그러면 구청 사회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해서 2003년 2004년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명장2동이 150세대 275명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연말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연말을 기준했다고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왜 그렇냐면 수급자가 신규로 책정되는 것도 있고, 이사 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동에서 제출한 현황은 10월 31일자 자료가 아닙니까?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동에서 제출한 것은 10월 31일자입니다.

김명한위원

맞아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김명한위원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신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신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동장, 주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점 나라가 어렵고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명장2동에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수급 현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김일현위원

김차현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소년·소녀 가장은 한 명도 없습니까?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김일현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법으로 보호받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나 갑자기 실직해서 어려운 사람, 요즘은 법적으로 사위가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장2동에 진짜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이 정말 불우한 이웃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발굴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불우이웃과 그 동네 자생단체와 협조해서 도와 주는 일도 많이 있지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김일현위원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특히 명장2동에는 동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전반기 활동을 하다가 고인이 되신 최태원 위원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도 잘 해 오셨고, 특히 주민복지나 자치단체 운영이나 특수시책에 보니까 새마을문고 도서 1만권이면 상당히 많은 도서인데 90%이상 확보가 되었고, 유관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유대 관계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치하드립니다. 지금 1대, 2대, 3대, 4대 전반기까지는 구의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출장감사를 했습니다만 4대 후반기부터 구 의회에 오셔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동에서 우리 위원회에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동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떤 것을 우리 구에서 도와 줬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시면 저희들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육동장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특히 위원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사실은 최태원 구의원님이 가시고 난 뒤에 사실 저는 한쪽 어깨가 내려앉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분이 방패막이가 많이 되어 주셨는데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예년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동에 오셔서 하셨을 것 같으면 제가 동네 유지들을 모시고 우리 동에 구의회 의원들이 오셨으니까 좀 엄살도 부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봐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구에 와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실 서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면 사실 저부터 마음자세가 굳어지거든요. 의원님들이 저에게 오시면 일단은 저의 방에 와서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의원님들을 정말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굉장한 친근감을 가지고, 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친하지만 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못 가진데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은 저희 동에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13분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다시 한 번 육동장님 구정 업무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장께서 최태원 선배 없는 자리에 노력하신 것만큼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이나, 청소행정 관계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노크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최선배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것 부탁할 것 없습니까?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부탁할 것이요.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생기거든요.

김일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으로 출장 감사를 안 가고 구에서 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각 구·군단체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고, 구에서 하는 구도 있고, 동에 출장가서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가 동에 가게 되면 동장께서는 편하시겠지만 동직원들은 청소하는데 신경 써야 되고 의전관계라던지 직원들 괜히 하루 종일 소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제가 정착화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위원이 자료 요구한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현황에 대해서 명장주유소 뒤, 한일합섬 뒤, 명장변전소 뒤, 새천년 아파트 앞, 동사무소 등 총 89면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연초에 있었던 주거지전용주차제하고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각 동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반영됐는지, 아니면 용역 결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소년·소녀 가장 현황은 해당 없음. 후원회 및 결연사항 해당 없음 하고 아래 부분에 보면 보호위탁 가정해서 세 분이 무료 임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주거형태가 무료 임대이고 또 다른 것은 도와주는 것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년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사용료가 올라오는데 청년회에 매달 7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발생 안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의 용역 결과 관계는 저희 동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문제는 저희 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은데 이상하게 소년·소녀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있는데 보호위탁가정으로써 보호 받고 있습니다. 보호위탁가정에는 보통 삼촌이나 이모, 고모 이런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 집에 사니까 무료임대지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반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무의탁 노인의 실태조사 현황과 결연사업, 각종 지원 내용과 계속적인 혜택사항에 보면 현재 명장2동에 인구가 19,675명 중에 무의탁 노인이 26명으로 아주 적은 무의탁 노인이 계신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자료가 상세하게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보면 무의탁 노인에 대한 생계비와 경로연금 또 일반저소득주민 경로연금해서 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저희 동에 무의탁 노인세대는 21세대 20명인데요.

홍표한위원

잠깐만요. 21세대에 여자가 20명 남자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21명입니다. 경로연금은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80세 이하의 노인은 월 4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무의탁 노인들이고요. 그 외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월 3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 나이별로 해서 인원은 몇 명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홍표한위원

예.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그것은 제가 뺀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표한위원

세부적으로 몇 세 이상 얼마, 또 경로연금이 얼마, 명절에도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다 해서 세부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명장2동 동장과 주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특히 김일현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 대표인 구의원이 공석이고 여러 가지 업무도 중차대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동 마다 행정직원들이 거의 10여명 있고, 개개인 업무가 있습니다. 동장으로써 그 업무를 모두 챙겨야 되는데 계수까지는 파악 못 하더라도 거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장2동의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해 가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 해야 될 사람이 동장이라 여겨집니다. 업무는 육동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관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의원님의 질의는 너무 광범위해서 다 받아 적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동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통상 업무는 주무를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은 상당히 직원들이 친절해서 주민들로부터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가 주민들 상호간에 화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몰라도 저희 동은 보이지 않는 주민들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년 동안 많이 잠재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불씨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처신하기가 곤란하고 힘이 드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동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합되어 있는 주민들의 친목도모, 주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동장으로써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청장님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 화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동장의 역량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명장 2동 동장님의 애로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역 주민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역 대표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고,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지역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자리가 시대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냐 지금 정부에서도 2급, 3급 고급관료들을 공채를 한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동장도 공채를 할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꼭 비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의 역량이라든지 소신이나 철학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느냐 낙후하느냐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동장 역할도 지역 현안 파악이나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가 파악되어서 적재적소에 임무를 부여해야 하고, 동장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으로 동장께서 어렵더라도 지역현안도 파악하시고 업무도 파악해서 명장2동의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되고 나아가서 동래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잘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시국에 관련해서 도시국 건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내용에 보면 점검내용에 262군데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장2동에는 위험한 건축물이나 재해위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저희 동에서는 위험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는 시싯골 대명여고 뒤편에 개구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안산 사적공원 밑에 보면 무허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위험지역으로는 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리 할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알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개구리마을하고 마안산 무허가 마을하고 두 군데네요?

삼숙

육삼숙명장2동장

예.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장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12월6일(월) 16시 감사중지) (2004년12월8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별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상열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이성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경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3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그리고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복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복지제도라든지 복지시설,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를 판가름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업무가 오히려 한직으로 밀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이하 과장, 담당들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두 번째 부양가족 신고 불이행 및 가족수당 과다 지급에 보면 과년도 분이 28만원, 현년도 분이 10만원, 38만원이 과다 지출되어서 다시 수납 처리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공무원 가족을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초과했는데 잘 모르고 서무 담당자가 부양가족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작년도분 28만원하고, 현년도분 10만원해서 38만원을 6월 22일에 징수 결정해서 7월 22일에 환수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예입 조치했다고 해서 업무를 다 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수혜를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을 해 놓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인 과장께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들어 갔다가 나갔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수당 지급은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부양가족이 아니고, 우리 부서 내에 있는 직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주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가족수당이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더 명확해야지요. 오히려 주민들 같으면 주민들이 잘못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가족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받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라든지 담당께서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태도나 자세, 생각이 어떻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잘 챙겨서 앞으로 지급을 했다가 돌려 받는 이런 착오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5페이지를 보면 인·허가 7건 중에서 6건을 처리하고, 반려 1건이 되어 있는데 처리된 민원 6건이 어떤 내용인지, 또 진정 9건 중에서 처리를 8건하고, 불가 1건인데 처리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의가 5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된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사직동 140-7번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어서 불가 사유가 되었고, 그 밑에 진정도 사업자로 선정하기에는 소득이 많아서 불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 정산 및 법인시설의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지적을 당한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옥샘합창단 2003년도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여성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얼마인지, 2003년도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에 300만원, 또 자원가사봉사회에 200만원, 옥샘합창단에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129건을 접수했습니다. 처리가 125건, 취하가 2건, 불가 처리 반려가 2건 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신고와 등록은 보육시설 신고이고, 등록은 노동 직업훈련, 직업소개소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건의나 진정 같은 것을 보면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는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처리결과사항은 125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가 처리 사항에서는 사직동 140-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무연분묘 2기가 있습니다. 그 2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 지주는 다른 사람이고, 그 선산 묘를 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의 땅에 묘를 써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다른 데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토지에 집을 짓는다든지, 매각하기 위해서 보니까 묘가 설치되어 있어서 묘의 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묘 이장 대상이 자기 선조 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해서 분쟁이 일어 났는데 묘비라든지 족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이 없어서 선조의 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또 묘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쟁사항이므로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현재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사항에서 진정 건에 자활후견기관 도시락 사업단에 자기 부인을 취직시켜 달라는 사람인데 그 분은 명륜2동 700-28번지에 살고 있는 김춘환이라는 분입니다. 김춘환 씨는 현재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월 소득이 60만원이고, 자기 부인은 이경자라는 분인데 52세이고 몸이 불편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김재국 하고 김지영이 있는데 둘 다 동서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월 소득의 12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은 120% 초과가 되어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취업을 시키지 못 한다는 것을 통보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 점검을 일부는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리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보조금 금년도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만 가사봉사회가 200만원, 여성단체가 600만원, 옥샘합창단이 480만원 해서 1,280만원을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도 포함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새마을 동래구 부녀회는 다른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공통사항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사회복지위원회 2004년 11월 10일 참석 인원이 11명인데 수당 지급 56만원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8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건축비가 국·시비 지원금액이 10억 700만원인데 국비가 얼마이며, 시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층별 배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층별 배치 계획에서 설계변경이나 변화가 있는지, 여태껏 보면 건축물을 설계했다가 다시 추가 설계 변경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차후에 건축물 설계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아져서 본 위원이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측면에서 확인하고 싶고요, 61페이지 2004년도 보육원별 보육인원 및 지원현황에서 2003년도에 청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2003년도에 왕자와 공주가 없었는데 추가된 사항,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어린이집의 지급 내용이 인원은 많은데 돈이 적은 곳이 있고, 또 같은 인원인데 차별 지급이 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능어린이집에 54명에 대한 것, 한아름 어린이집은 지난 해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1명으로 감소되었으며, 한빛어린이집은 지난 해 10명에서 22명으로 증가되었고, 복 있는 어린이집, 쭉 밑에 보면 꿈사랑 어린이집, 세잔 어린이집, 밝은 어린이집 등 이렇게 감소되고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사회복지과 자료가 많으니까 한 가지 질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질의 끝나고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할 동안 또 찾아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표한위원

답변은 공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실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수당 56만원인데 사회복지위원은 통합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위원이 20인 이내 해서 14인을 위촉한 결과 공무원이 4명, 민간인 1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 10일 회의 때 공무원 3명, 민간인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8명에 대해서 7만원씩 지급해서 5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당초 저희들이 안락동 436-50번지에 있는 일반 주택에 매입을 하고, 그 앞에 80평 정도의 부산시 소유지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사무실을 이번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짜서 무상양여토록 시장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하고 1,2,3층으로 짓는다는 계획만 세워 놓았지, 설계도 안 하고 무상양여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고, 금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설계라든지 모든 부지에 따른 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보육원별로 보육 인원이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수하고, 보육료가 차등지급 된다고 했는데 어린이는 0세부터 5세 7세까지도 받습니다. 차등 지급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린이들이 일반 어린이들과 저소득자 가정, 모·부자 가정 등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린이들이 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이 저소득 가정에 있다가 금년에는 소득이 올라가지고 제외되는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갈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입학해서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A라는 어린이집이 1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5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으로 줄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61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보육원 보육 인원에 대해서 보면 보육 인원은 많은데 지원금을 안 주는 유아원이 있고, 물론 형편에 따라서 혜택이 틀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고, 어느 어린이집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고, 또 한 사람만 있는 곳도 있고 해서 혜택의 부여가 균등하지 않다고 보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사실상 가서 보면 중류층 생활을 하는 동에는 모·부자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이 없습니다.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쪽 부모가 없다든지 생활수준이 낮으면 저소득 가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생활 수준이 높으면 해당 자가 없고, 사실상 저소득 가정에서는 생활 수준, 가구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육지원이 1,2,3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돈도 같은 인원이라도 차등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중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추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저소득아가 우리 시설에 와 있다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원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 가정이라는 판정을 동사무소에서 해서 모든 소득 수준을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본 위원은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는 뜻이 서류에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1명이 되어 있고, 어느 어린이집은 54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책임자가 관심이 많아서 1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서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답변 중에서 수당이 1인당 7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밑에 보육위원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다르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 7명 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 있고, 민간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회의수당이 통일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저소득가정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 증감 내역에 가구수는 16가구 줄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125명이 늘어났다, 이것도 애매하고, 전체 가구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 가구에 서너명씩 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온천3동 같은 경우에 보면 증감 내역에 가구수는 24가구가 줄어 들었는데 인원은 19명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가정이라고 하면 차상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은 120%가 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행정 용어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영세민으로 구분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자꾸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은 그 생활 실태를 가지고 실업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구호해 준 사람 외에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을 저소득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한 가구에 두 명이 있으면 1가구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 가구가 있다가 한 가구에 다섯 사람으로 갑자기 생겼을 때는 인구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다음에 비법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수혜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례라고 해서 특례 의료보험이라고 있습니다만 북한 이탈자 중이라든지 광주사건, 문화재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저소득 가정에 들어 왔을 때는 세대수는 줄어 들 수 있어도 인구 수가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책정이 되면 저소득으로 판정이 되어서 인원 수가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온천3동처럼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인원 수가 적게 되는 것은 한 명이 있는 사람은 나가 버리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지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다든지, 일개 가족 세 사람이 있다가 가구만 한 가구 줄어들고 인원은 못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인원과 가구와는 크게 별 차이가 없다, 수급자를 책정할 때 가구로도 많이 하지만 인구 수로 많이 책정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가정인데 혹시 연 수입이 얼마 정도 되며, 세 번째는 부양가족 의무기준을 그저께 동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몰라서 다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있어도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하고 차상위 계층의 연 수입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하고, 부양가족 의무 기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부양하는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계비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를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수급자의 총 자산은 전세금, 보험료 내지 적금 등 전체를 해서 3,800만원 이하가 되면 일단 수급자로 판정을 내립니다. 다음에 가구 별로 했을 때는 최저생계비가 1인이 가지고 있으면 368,226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하여야만 최저생계비로 책정을 해 주고, 다음에 4인 가족을 했을 때는 약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 평가라는 것은 기초 공제를 해야 되고, 소득 환산을 해야 되고, 실제 소득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데도 부양을 받고, 아들이 없고 사위하고 딸만 있는데 부양을 못 받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기준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직자 가족이 있을 때는 일단 책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전세 2,000만원에 살고 있다가 어느 회사에 부장이 되어서 35세나 45세에 명예 퇴직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재산을 없앴을 때 그것은 실직이 됩니다. 우선 생계비를 국가에서 구호를 해 줍니다. 총 재산, 즉 금융 재산과 토지 등 부동산 재산 조회를 합니다. 3,800만원 이하일 때는 해 주고, 또 딸도 부양 의무가 있을 때는 사위의 월 소득을 조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위가 얼마 안 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 무슨 팀장까지 해서 월 소득 얼마가 나옵니다. 그 소득 기준을 따져서 부양 의무가 있다 없다를 판정해서 수혜 대상자로 판정을 합니다. 이 책정 기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융 평가도 해야 되고, 토지 평가도 해야 되고, 딸과 사위 소득까지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아시려고 하면 별도로 규정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딸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위들이 부양을 안 합니다. 물론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사위한테 부양을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우리 명륜2동만 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고, 사위들이 잘 산다고 의료보험카드까지 회수해 가 버리고 해서 본 위원한테 의료보험이라도 되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양의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세대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시든지, 정말 혼자 살면서 아들도 없고 딸은 내 몰라라 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각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일단 주고, 사위한테 청구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한테 일단 딸한테 주고나서 차후에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각서를 써 주라고 하면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생계비를 주고나서 심의를 해서 사위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 현대 계열 회사에 공문을 띄웁니다. 월급의 얼마를 차압한다, 생계비를 부양해 주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했으니까 생계비를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사위한테 더 용돈도 못 받는다고 본인이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수급자가 각서를 쓴다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일단 생계비를 받아가고 사위한테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71페이지 동별 노인 무료 건강진단실시 및 결과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실시 내역은 각 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노인 무료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1차 검진을 305명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차는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305명 중에서 2차 검진대상자가 59명입니다. 364명 중에서 305명만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기피합니다. 그 이유가 각자 개인 보험이 있어서 매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노인들이 혈액 채취하는 것을 제일 싫어 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일단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1차 검진을 305명 밖에 못 했습니다. 305명 중에서 59명이 제2차 검진을 받도록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2차 검진을 받도록 판정만 나와 있지, 그 판정 나온 것을 그 분들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차 검진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해 주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건강검진표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만 단순히 의뢰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금액이 적게 소요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5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취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김차현 위원께서 구정질문시에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현재 고용촉진 훈련생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입소를 63명 했고, 중퇴 13명, 수료자가 50명이고, 2004년도에는 입소를 60명, 중퇴 20명, 수료자가 4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용촉진훈련생을 기존에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현재 교육생이 어떠한 직종을 교육하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업은 2003년도에 4명, 2004년도에 4명을 했는데 이 많은 돈 가지고 차라리 도와 주면 좋다는 소리를 들을텐데 취업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면담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지도 감독 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집원에 이혜윤씨 현황과 사항, 지도 계몽 관계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감독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역시 우리집원에 보조금 목적외 사용으로 시설장 교체 요구 및 보조금 환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우리집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떤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74페이지 우리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집원은 초등학생 이하부터 고등학생까지 4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원에 원장 겸 법인의 대표가 이혜윤 씨입니다. 80세 이상 정도 되는 연로하신 분입니다. 이혜윤 씨는 시설장으로서는 나이가 연로하고, 원 관리 감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횡령도 일부 있었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를 하고 나서 시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합의한 결과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이 이 원을 위해서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어서 12월 1일자로 새로운 원장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신고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38세정도 되는 남자분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면접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앞으로 정리를 하고, 이혜윤 씨는 그대로 이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차후 대책은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존폐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장이 와서 운영이 잘 된다면 그대로 존속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보조금 교육생 직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첫째는 기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를 안 갔다든지 대학교를 중퇴했다든지, 다음에 실업자를 우선 순위로 합니다. 장애인, 법적으로 도와 주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국·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취업 알선을 해 줍니다. 그 직종을 보면 직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농업분야, 임업분야, 어업분야, 섬유류 분야, 컴퓨터 교육, 건설디자인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 무엇을 받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훈련기관에서 행정관서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훈련생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전체 승인을 합니다. 미용기술은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습니다만 선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외로 자기에게 맞는 학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우선 직종이라고 있는데 우선 직종은 3D 업종인데 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5만원씩 지급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 실태가 적고 중도 퇴직하는 이유는 생계가 우선 곤란합니다. 자기가 기술을 우선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생계 보조를 위해서 중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격증을 따서도 그 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취업할 때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많이 선호하고, 미용 업종이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됩니다. 또 월급의 견해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취업알선센터에서 계속해서 관리도 해주고, 또 구직 구인이라고 할 적에는 알선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취업이라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38세 되시는 새로운 좋은 원장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분하고 협조를 잘 해서 차후 대책에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원들이 존치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청소년들이 부양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거기에 따른 변경 사항을 본 위원회에 위원장 앞으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구에 이런 시설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자료 52페이지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포함되는데 청장의 답변이 총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55명이 면접을 받아서 50명이 취업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고용촉진훈련생 2003년도와 2004년도 각 4명씩 해서 8명에 기계가 4명이고, 전자통신이 3명, 서비스가 6명해서 8명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인원은 50명 중에 제외되고 총 58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50명 중에는 훈련생 중에 취업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동래구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14개 동에 각 1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찾기 행사에서 취업을 한 사람과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취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찾기 행사를 10월 28일 6층 회의실에서 32개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신청은 34개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온 곳은 32개 업체만 우리 구에 와서 했습니다. 450명이 참여하게 된 것은 공공근로, 그 다음에 취업연수생, 구에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못할 때 월30만원씩 지급하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턴사원, 각 동에 공공근로인원, 자활근로사업자, 실직자들,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을 못 한 사람들에게 전부 통지도 하고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또 구에 구직 신청을 한 사람에게도 통지를 하고 전화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일자리 찾기 행사를 한다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32개 업체를 의원석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눠준 홍보물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찾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그 중에서 훈련생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355명이 면접을 봐서 5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450명이 왔지만 생산직이나 현장직이 많았고, 영업직이나 사무직은 없었습니다. 그 날 온 사람은 실직자와 대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직종이 안 맞다 해서 되돌아 간 사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장학기금은 2억원을 가지고 14개동에 각 1명씩 주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줄 때는 35명까지 줬지만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요즘은 중학생은 학비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하니까 고등학생만 줍니다. 70만원을 가지고 어느 동은 2명씩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각동에는 동별로 장학회가 있고, 다른 단체가 있고 어느 동에 2명 주면 다른 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에 동장이 추천하면 1명씩 주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지난 2003년도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8명해서 모두 10명의 학생에게 줬고 또 고등학생은 142만 800원씩 해서 1, 2학기 다 지급했는데 올해는 각 동에 고등학생 1명씩 해서 1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갈라먹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 한 사람도 안 주더라도 진짜 지급해야 할 장학생이 있으면 어려운 가정에 5명을 주더라도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가정에 1학기, 2학기해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갈라 먹기 식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는 전액 지급하도록 재검토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홍표한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 구에서 어느 동이 생활수준이 좋고 어느 동이 낮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동별로 2명이나 3명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구청 심의해서 탈락되는 동이 있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 집니다.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한 명씩 주고 또 동은 자체적으로 이웃돕기성금도 주고, 장학금도 있고, 또 생계가 곤란할 때는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각 동에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보다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염려스런 부분들은 다시 잘 생각하셔서 좋은 길로 선택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페이지 구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서 구 자체 감사기간은 2004년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사회복지업무 전반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감사받은 내용을 네 가지로 제출했는데 감사받은 내용이 네 가지 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김명한위원

지적사항이 네 가지 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면 주요지적사항해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 감독 소홀, 부양가족 변동신고 불이행 및 가족수당 과다 지급, 민원서류 처리기간 지연 3종 11건, 사직1동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여성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세출예산 과다 부적정 집행, 장애인 보장구급여금 지급 부적정해서 감사실에서는 지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네 개 밖에 없다고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정 이상 된 것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도 좀 높게 평가한 것만 했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는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보면 행정상 조치해서 15건, 주의 11건, 시정 4건, 신분상 조치 15명, 훈계, 주의 8명, 불문 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 했다고 하는데 ......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1건에 대해서는 주의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주의 이상 더 받은 것이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시정 이상 4건만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정이고, 출납기관은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11건은 안 했습니다. 시정만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잘 했습니다. 사례1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 감독 소홀, 사례2 부양가족 신고 부정행위 및 가족수당 과다 지급, 사례3 비밀문서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사례4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에 관한 사항 사례5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집행, 이렇게 해서 12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 위원 말씀처럼 자체감사를 해서 시정만 4가지입니다. 비밀문서와 출납기관,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이것은 전부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 받은 4건만 내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시정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주의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더 강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주의는 약합니다.

김명한위원

종이 한, 두 장만 더 해서 감사자료 제출하면 될 것인데 빼면 안 되니까 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수를 보면 사직1동, 안락2동, 명장2동은 맞습니다. 사직2동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수를 보면 가구가 85가구, 인원은 147명 되어 있는데 동 자료의 계수는 사직2동이 가구 수가 84세대, 인원은 145명, 사직 3동은 가구 수 208세대 3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 자료는 209가구, 인원은 373명 이런 식으로 안락1동도 틀리고 명장1동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동하고 구청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의 차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지시를 할 때는 10월 31일 현재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어제 각 동에 확인해 본 결과 각 동에서 날짜를 틀리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어제 확인한 결과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했고, 사직3동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고, 각 동별로 복산동은 11월 15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동은 명륜2동, 온천1동, 명장2동, 명장1동,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자료를 뽑느냐, 수급자 자료를 뽑을 때는 전출을 가고 나면 오늘 오전에 자료를 뽑는 것과 오후에 자료를 뽑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동하고 구하고 자료가 다른 것은 기준 시점을 동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자료를 할 때 지침을 주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동이 거짓말을 하든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한 군데는 거짓말을 합니다. 기준 날짜가 언제냐고 질의하는 위원이 물었습니다. 각동 공히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고 수치는 동의 수치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날짜가 틀려서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을 시켜서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민동에는 11월 15일 현재로 뽑았다고 담당자와 저희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감사를 한 곳은 사직1동, 2동, 3동, 안락1, 2동, 명장1동, 2동만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날짜를 기준으로 했다고 각 동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던 한 군데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맞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명장1동만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그 때 동감사 때 지적을 해서 수치를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기준은 항상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기준도 없이 제출하라고 합니까?

김명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3년 10월 31일자로 수급자 현황을 뺏느냐 물었을 때 자기들은 10월 31일 현재로 뺐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수치가 맞는 수치냐 하니까 동에서는 우리는 정확하기 때문에 구에서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동에서는 틀릴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각 동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자를 잘못 해서 틀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관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 감사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어제 오후에 긴급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담당자의 전통을 받아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동이 명륜2동과 온천1동, 그 다음에 명장1동, 명장2동 이 4개 동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 여타 동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동이 4개동이 있었습니다. 복산동, 온천2동, 사직1동, 사직2동은 11월 15일, 그 다음에 11월 13일, 12월 3일 등해서 담당자들의 보고에 의해서 날짜가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각 동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작성기준일을 구에서 제시를 해서 구와 동의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사직3동은 10월 31일자로 제출했다는데 왜 그러면 10월 31일자 제출한 것도 수치가 안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하루치가 차이가 납니다. 10월 30일이고 10월 31일입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한 동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에 저희들이 수급자 생계비를 줍니다. 생계비를 주다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15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주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15일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사직 3동에 예를 들어 보면 가구 수 208가구에서 209가구인데 하루 사이에 4명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한 세대에 4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동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보낼 때 10월 31일 현재 수급자수를 보내라고 했는데 동에서 무턱대고 11월 현황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은 완전히 공무원 아니고 아무데나 있는 사람입니까? 기준일자도 10월 31일을 하라고 했는데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내고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어쨌든 감사 자료를 보면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제출할 때 잘 확인해서 해 주세요.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기준일자가 틀려서 잘못됐다고 과장은 얘기하고, 동장은 31일 기준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민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과 8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9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난에 각종 과태료, 점용료, 이행강제금, 개발 및 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해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면담 및 독촉장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징수된 내용과 4년, 5년 된 체납액을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청구서도 등기로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도 결국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징수불가능 한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대체압류 차량조회, 대체차량등록 압류, 특별 징수독려반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약 몇 건에 얼마 정도되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독촉하다가 안 되면 결손 처분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독촉장을 2회 이상 보내고 그 다음 세무과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거기서도 아무런 재산이 안 나오면 그 때 조금 더 시간여유를 뒀다가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올해 결손처분금액을 현재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에도 환경위생부담금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여러 건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감히 결손처분 할 것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도 10건이 됩니다.

김일현위원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징수해도 전국재산등록이라든지 자동차 압류해서 되지 않을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행정력 소모도 적고, 독촉에 따른 우편료도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결손 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알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을 본 위원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에 105만원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사항에서 현재 제일 많이 적발된 동이 온천 1동입니다. 물론 동래구 지역사정을 봐서 온천1동에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적발되겠습니다만 위반업소 조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는 많은데 조치현황은 왜 적게 수록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표한위원

적발 건수는 많은데 조치결과의 내용은 왜 적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동별 현황에 보면 4,266개소입니다. 밑에 일반접객업소 동별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 283개소인데 거기에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부 허가취소, 영업정지인데 이런 사항들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수시 순찰을 하고 계도를 해서 매년 줄어 들고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시간이 여의 치 못 하겠지만 동래구의 모든 접객업소의 행위자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되어서 동래구를 알리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도 단속을 하는 담당과장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단속해서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 계도를 해서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담당이나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되어서 나타난 수는 이런 곳에 출입한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소한 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건수가 많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면허세 체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2페이지 금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인데 본 위원이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구에 모범음식점이 177개소로써 수민동 17개소, 복산동 5개소, 명륜1동 14개소, 명륜2동 4개소, 온천1동 39개소, 온천2동 22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01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검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것은 사실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대명여자고등학교하고 우리들병원 두 군데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집단급식소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주로 학교, 병원이 많고 일반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우리 구에는 집단급식소가 몇 개 업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목별로는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기업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122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한 건당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업체부도, 고질체납자, 또 채권확보한 곳도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한 곳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먼저 모범음식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공통사항 33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안전진흥기금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은 조합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구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지정해 줍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곳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모범음식점 지부에서 같이 조사를 합니다. 세부지정 기준에 적합하다 싶으면 대상자 명단을 동래구음식점지부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낸 명단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일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가 제일 많은 45개소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집단급식소가 32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집단급식소는 김일현 위원 말씀처럼 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 일반기업체등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것입니다. 현재 고질체납자들은 시설물, 즉 재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추후 경매가 될 때 경매배당금을 받도록 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업체부도가 된 곳이 있습니다. 협동연료, 대한후지리, 부라운제화, 그랜드호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되어서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거의 재산이 없고 법인입니다만 공중분해 되다시피해서 저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봐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길용과 간사 김일현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식품위생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수건 지도감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생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은 저희들이 한 번씩 수거해서 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관내 물수건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로 해당됩니다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세 군데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보급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타구에서도 우리 관내로 보급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과장이나 직원들이 식당에 가 보면 물수건을 가지고 식판이나 더러운 곳을 다 닦아서 그대로 집어 넣는데 그것을 검사하면 어느 업소라도 균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물수건을 취급하는 위생접객업소에 바로 가지는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나 규정이 없어서 못했고, 그 대신에 위생물수건을 만드는 업소에 가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물수건에 세균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물질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3개소에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군데는 세균수가 기준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한 군데는 이물질이 묻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길용위원

점검기간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년에 두 번 밖에 안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구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구에서는 관리하기 힘들 것입니다. 요식업지부가 있으니까 지부에서 각 업소에 공문을 보내어서 물수건을 쓰고 난 이후에 보통 걸레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식탁위에 물론 깨끗한 곳을 닦으면 문제가 없는데 더러운 곳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위생상도 그렇지만 보기도 안 좋고 물론 세탁해서 다시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대로 세탁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음규제에 대해서 물론 어느 업소를 고발하고 신고한다기 보다도 지금 명륜동에 명륜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파지집하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주민의 신고가 들어 왔을 것입니다. 아침에 하이카 작업을 6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통 차가 지나 갈 때도 소음측정을 하면 70㏈정도 나오는데 주변에 소음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소리가 크거든요. 그것을 지도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파지집하장이 있습니다. 하이카 작업을 할 때 아침에 너무 일찍 해서 단속은 안 되겠지만 단속하기 전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 왔다고 얘기하시고 아침 일찍 작업을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2페이지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원카바레 정채웅씨와 차연순씨가 동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800만원이 넘는데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문화장 관광호텔 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길용위원

동원카바레 말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동원카바레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체납을 이렇게 해 놓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 업주입니다. 현재 업주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전 업주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경매를 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는 전 업주가 체납한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최길용위원

채권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체납이 발생하는데는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춘기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심영보입니다. 재활용담당 정영숙입니다. 오수정화담당 엄임용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사항과 12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정이 8건이고 처리를 8건 했는데 진정내용 및 처리현황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에 정화조 설치 기준 및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정화조를 하지 않고 차집관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1일 동래구에서 차집관로로 들어 갈 수 있는 오수 톤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먼저 진정하고 질의, 건의사항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발췌해서 위원들께서 이해가 용이하시도록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일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각종 건물의 용도나 이용하는 예측 인원 수에 따라 그 용량이 다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5인용 내지 10인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식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 올 때는 용량이 30인 내지 40인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에 대한 것은 현재 시 하수도과에서 온천천을 따라 차집관로를 설치해 놓고 사직동 쪽에는 운동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수민동 복개도로 소방서 맞은 편 도로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세대에 관계없이 건축주 본인이 차집관로에 연결하겠다고 신청하시면 시청 하수도과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 자체는 시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부탁했는데 우리구 관내에 총 23개 주택 단지에서 차집관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개소에 1,857톤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는 23개소에 6,723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방금 과장 말씀은 식당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은 30인 내지 40인용을 설치하고 이것은 정화조에서 걸러서 차집관로로 들어 갑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에서 바로 측구로 유출되고,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시설은 주택에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관으로 생활오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같이 바로 직연결이 됩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차집관로에 들어 가는 것은 주택이라든지,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 같은 곳에서 시설공단에 연락해서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키면 정화를 하지 않고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 갑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들어 갑니다.

김일현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반정화조 거른 것은 차집관로로 들어 가지 않고 바로 측구로 유출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측구에 들어가서 결국은 온천천으로 흘러 들어 와서 기존 설치해 둔 차집관로로 들어 갑니다.

김일현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업체별 쓰레기 민간위탁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주식회사 아성하고 진양기업에 위탁 처리한 것을 보면 같은 동래구인데 연도별로 톤당 가격이 틀립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각 동별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최종 처리장인 생곡매립장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세대 수 이런 것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만약에 사직동 같으면 생곡매립장까지 거리가 가깝다 아닙니까? 안락2동이라든지 명장1동의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 더 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

단가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2003년, 2004년도 같은 지역인데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이나 각종 연료비 등에 따라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품을 1톤 처리하는데는 8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톤당 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품 처리하는데는 11.7배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2년 하고 2003년은 톤당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2004년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200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제가 청소행정과장 와서 보니까 안 올려줘서 인건비나 각종 기름값 모든 것이 올랐는데 예산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2003년도 예산보다 4%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표한위원

전부 다 경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톤당 가격에 대해서는 좀 많은 숙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때 그 때 봐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심도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그저께 업무보고 시에 들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8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해서 폐스티로폼 선별장 설치 예산 7,000만원, 설치장소 미확보, 대충은 어느 장소인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7,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향후 공사개요라든지 공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9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배치현황 가로 청소 승차 등 여기에 보니까 제1지구 36명, 제2지구 37명, 선별장 14명, 자치단체노동조합 파견 1명이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전년도 명시이월 폐스티로폼 선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할 때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 7,000만원가지고는 설치장소가 없어서 명시이월했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이 자리를 정해 주셔서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에 다시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2,100만원, 우리가 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짓는 규모는 약 50평을 짓도록 하고, 명칭은 폐스티로폼 선별장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25평 정도는 제1구역 환경미화원들 사무실도 하고 그 옆에는 폐스티로폼 집적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까지 다 봤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2005년 1월 7일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땅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고, 위치는 문화회관 주차장 바로 밑에 명륜1동인가 2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얀집 바로 위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다음에 환경미화원 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제1지구 36명은 모두 가로청소원들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수민동, 복산동, 안락1, 2동이고 명장1, 2동입니다. 제2지구는 37명 모두 가로청소원입니다. 온천1, 2, 3동, 사직1,2 3동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은 13명으로써 쓰레기 선별이 4명, 승차원 8명, 또 선별장에 각종 장비나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기 때문에 경비를 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24시간 번갈아 가면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청소원들의 1인당 청소 담당하는 구역은 4킬로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청소미화원들의 경우에는 선별장에 패트병이나 PSP, 즉 폴리스치렌페이프라는 얇은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압축하고 있고, 가로청소를 해 오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하고, 각종 목재가 오면 그것을 최종 처리하기 쉽도록 50센티 미만으로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제1지구, 제2지구,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니까 동별 현황을 보면 제1지구는 수민, 복산, 안락1, 2동, 명장1, 2동으로 6개 동이고, 제2지구는 온천1, 2, 3동, 사직1, 2, 3동 해서 6개 동인데 명륜 1, 2동은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1지구에 명륜1, 2동이 포함됩니다.

김일현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인쇄물 하나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작은 데부터 좀 기강이 해이해지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 하셔도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륜1, 2동은 청소를 안 하는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신경을 써서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소 지도 점검내용에 보면 정화조 청소 현황 지도 점검이 연중 총 18회, 인력 시설 기준 기타 준수사항 점검이 3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10건에 관해서는 전년도 동래위생 10건이 전부이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

그러면 총18회 점검 중에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55페이지에 보시면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부당 징수요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역을 하나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내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려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현장점검을 나갈 때 업주에게 어느 지역에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가는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정해진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홍표한위원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업주가 현장을 나갈 때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거하는데 평소에 어느 집에 어떻게 사유가 발생했다는 현안사항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될 만한 집은 안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봐야 지적할 수 있는 그 집은 안 가기 때문에 입회할 때는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통보치 않고 거리에 차가 지나가면 차를 세워서 한 번 동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잘못된 부분이 하나하나 발견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내에 옛날에는 분뇨처리를 해 오다가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자기들이 내부 구조상으로 그렇고 이런 저런 사유해서 정말 원리원칙대로 청소치 못한 지역이 사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지나간 잘못된 부분은 용서하고, 차후에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당일 아침에 얘기할 때는 그 전전날 각 주민들로부터 이미 일정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입회한다고 해서 그 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차가 지나가면 직접 탑승해서 하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세식으로 바꾼 화장실에 대해서는 2, 3년 전에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 곳과 대조를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집에 대해서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래는 이것을 무단으로 바꾸면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불이익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업주들이 하루에 몇 군데를 수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번을 바꾸든지 과장이 하루 종일 따라 다니지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당일 나가면 하루 종일 따라 다닙니다.

홍표한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

업주들에게 연락을 했더라도 당일 수거하지 않고 뒷날 수거해서 장소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직접 제가 나가 본 경험에 의하면 주민들이 기다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세들은 사람에게 당초에 고지한 추정금액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용량보다 적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만 받도록 하고, 용량보다 많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솔직히 더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가 보니까 정화조를 청소하는 부분에 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엌을 해서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해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 동안 물건을 옮겨 주십시오.”해서 옮기도록 해서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과거에는 건축업자들이 설계상 가령 3톤의 정화조를 설계했으면 건축업자가 3톤 크기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2톤이나 2톤반 정도 해서 감리를 받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을 때 정화조 설계대로 정확하게 되어서 수거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할 때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에 정화조에 대한 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건물의 용도를 봐서 정화조 용도를 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준공 검사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정화조의 용량을 실측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준공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측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화조 부분만큼은 당초에 우리가 협의해 준대로 반드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는 3톤인데 실제상으로 3.5톤이 된다든지 초과된 정화조 구조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안에 시멘트를 발라서 작게 했을 경우 신고 없이 본인이 자진해서 작게 해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 신고를 해서 해야 합니다.

홍표한위원

앞으로 그런 점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 정화조 법적 용량보다 많은 지역도 한 두 곳도 나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주가 부당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홍보도 곁들여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때문에 우리 구 전역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제도 현장확인 나가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명륜2동에도 무단투기를 해서 주변 환경이 안 좋았는데 134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물론 징수하신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과년도에 보니까 징수는 69건에 1,389만원이고, 체납은 2,211건에 2억 1,526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6.1%라고 하는데 물론 엄청나게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조치내역을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징수를 못 한다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겁을 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도 말씀하셨지만 현년도도 보니까 부과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요즘은 적발을 작게 한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적발을 안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현년도도 50%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42페이지 동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건당 5만원 주다가 올해는 건당 3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 보상금이 850만원 나갔는데 징수를 1,300만원 밖에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상금이나 징수한거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활동사항과 이들에 대한 보상 및 활동실적에 보면 물론 청결명예 감시단이나 주부명예 감시단은 안면이 있으니까 적발이나 단속을 못 했겠지만 수민동에서 명장2동까지 보니까 무단투기예방활동 및 불결지 마을청소 이런 것은 있어도 단속실적은 전혀 없거든요. 주부명예감시단도 보니까 불결지 마을청소는 하고 있어도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예방만하고,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처럼 불결지를 조금 더 청소해 주시고, 단속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단속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김일현위원

안면이 있더라도 진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서 동래구는 전지역이 쓰레기 하나 없는 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먼저 13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에는 485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239건 2,448만원에 48.6%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현 위원께서 단속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 2, 3년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봉투에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알 수 있는 각종 고지서 등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적발되니까 버릴 때도 지능적으로 자기의 인적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2,280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5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특히 99년도와 2000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것보다는 조금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녀자나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도 못 하고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동별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제도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나와 있는데 신고보상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연도마다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은 당해연도 안에 50%정도는 들어 옵니다. 징수가 되기 때문에 포상금보다는 훨씬 세입이 많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현재 청결명예감시단하고 주부명예감시원들 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노인들이나 주부명예감시원들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안면이 있어서 신고를 못 합니다. 당초에 이런 활동계획을 수립한 것은 불결지 청소를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 그 분들에게 청결감시원해서 현직에 계실 때 경험을 살려서 무단투기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퇴직미화원들이 약80여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정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환경을 청소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과장 말씀처럼 정말 받기 어렵고 노인 8, 90세 되신 분들 돌아가시면 받지도 못하는데 과년도 건으로 해서 2,280건에 2억 2,900만원 못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압류예고문이 나가면 1,510원의 우편비가 드니까 조금 더 선별해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협조해서 정말 받기 어려운 것은 과감히 해서 행정력 낭비도 덜하고 또 실질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내도 안 줍니다. 그런 것은 동 행정력하고 협조를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6.1%밖에 징수를 못하고 93% 징수 못 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과장과 관계자와 동과 협조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업체별 쓰레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데 단가는 올라가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동래구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아성하고 진양에 들어가는 돈이 2004년도에 약 55억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금액하고 차량유지비, 폐기물처리비하고 총 합쳐서 어느 정도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산서상으로는 올해 총예산이 105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경상적경비라던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8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부담해서 많이 쓰면 좋은데 부담을 많이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 전체에서도 3대 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통난, 쓰레기난, 부지난이 있는데 하시는 김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과장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춘기 담당이 청소 업무에 대해서 전국에서 특허처럼 해서 새벽에 나가는 청소인부의 생명이 위험하고 간간히 다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트기를 안 다칠 수 있도록 고안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전국 모범으로 해서 실행할 것 같은데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모범공무원으로써 청소업무를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보상제를 부산시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호응도가 좋은데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확충시켜 나갈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정말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춘기 담당이 가로청소원들이 전에는 노란색 리어카로 해서 좀 큽니다. 그것을 끌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끌고 다니라고 해도 안 끌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로종사원들이 자기자신을 교통사고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번에 이춘기 담당이 새로 고안을 했습니다. 조그마하면서도 가볍게 해서 가로청소용 마대 하나 정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뒤에 형광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붙이고 거기다가 또 다시 건전지를 넣어서 어두울 때는 불이 반짝반짝하도록 멀리서도 차량을 운행하는, 새벽에는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불이 반짝반짝하도록 고안을 해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해 놓고, 지난 달에 시 청소관리과에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청소행정담당 회의에 갔을 때 그것을 가져가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KBS 방송국에서 촬영해 가서 지난 12월초에 방영이 됐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리한 쓰레기처리 불만족 보상제, 즉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제때 안 치워준다든지 불친절을 할 때는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잘못 된 것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종량제봉투 10리터 5매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렸더니 지난 12월 9일 부산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부산전망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방송 인터뷰를 10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문을 보고 행정자치부 혁신담당과에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참 좋은 혁신사례인데 이 자료를 올려 달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올려줌과 동시에 이춘기 담당이 고안한 카트하고 대빗자루, 산지에 직접 가서 작업을 해 와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퇴직미화원들을 청결감시원으로 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살려서 다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등을 행정자치부에 서류를 올려 줬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동래구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이 보다 더욱 더 노력해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소행정과 143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 조치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지도 감독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2개소를 지적해서 장비기준 미달해서 운종과 매일환경이 처분을 받았는데 장비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일시적으로 한 대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경우인데 법상 당초에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개월, 3회, 4회까지 하면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적발이 되면 경고성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운종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다 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종기업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장소가 낙민동 쪽인데 왕표 연탄 자리 맞은편 블록에 보면 현재 진양기업 청소차고지 뒤쪽에 운종기업이 있는 장소입니다.

김명한위원

운종기업 있던 자리에 유성기업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운종기업은 그 옆에 땅을 사서 다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냥 운종이라고 있습니다. 운종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수안동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유성산업 수안동 41-13번지 이것이 운종기업에서 유성산업이라고 명칭이 바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수안동 41-13번지 유성산업 이 자리가 운종기업이 있던 자리인데 유성산업으로 바꼈고, 그 밑에 10번을 보시면 수안동 41-13번지로 역시 13번지인데 운종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경고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영업정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어느 장소 말입니까?

김명한위원

현재 유성산업 옆에 운종기업이 땅을 사서 새로 옮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문은 닫고 업을 안 하더라고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영업은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가 우리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미남교차로 옆에 유창개발이 있고, 여섯 개는 어디냐 하면 수안동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APEC 행사로 인해서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면도 있고, 특히 수안동 주민의 경우에는 사실 그 주변에 보면 공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1개 동에 6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APEC 행사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리고 그 맞은 편에 한일 유앤아이가 입주를 하면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니까 이 업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남로터리의 유창개발은 로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김명한 위원께서도 보셨다시피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에 북구청 쪽으로 옮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유창개발하고 오성산업이 이 자료에 빠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무실 허가는 타 구에 있고, 보관 장소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허가가 가능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오성산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오성산업도 연제구로 사무실을 옮기고 보관 장소만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재래식 화장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신고 안 한 부분하고, 또 정화조 용량이 건축설계보다 큰 정화조 거기에는 자기들이 실제 건축허가시 보다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허가낼 때 그런 사항을 모르고 건축주가 해 오다가 지금 부당하게 요금을 수거량에 따라서 가져가니까 많이 받아가는 부분들을 법절차를 거쳐서 다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분뇨수거요금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불법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신고도 안 한 부분을 구에서 유예기간을 정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홍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법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연말경에 각 동에 재래식 화장실로 사용하시다가 수세식 화장실로 바꾼 분들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하시도록 공문을 내 보내어서 조사해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그 안에 신고를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적법한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가 큰 부분은 건축주들이 정화조 큰 부분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기의 건물에 정화조 용량보다 더 큰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업종이 들어오면 정화조를 넓혀야 됩니다. 터는 없는데 정화조를 더 넓히려면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홍위원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좋은 예로 제가 현장조사를 다니다가 우리 지역입니다. 업종을 바꾸다 보니까 정화조를 크게 했다가 지금은 그런 업종을 안 하려고 건축주가 생각하다 보니 다시 적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받아서 구청에 구조변경 신고를 해서 적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동래구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고을에 이 내용은 실어서 구민들에게 알려서 앞으로는 수거 안 하는 집이 없도록 해서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12월8일(수) 16시20분 감사중지) (2004년12월9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이상태 공업담당입니다. 강구택 녹지담당입니다. 박형열 공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과 15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공통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지역경제과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하가 18건, 불가가 42건, 반려가 2건 이첩이 12건이 되어 있는데 취하하고 불가 이런 내용이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접수가 1,047건에 처리가 973건입니다. 그 중 취하 18건은 축산물 판매업 매물 신고가 9건이고, 담배 소매인 지정 폐업이 7건, 대규모 점포 등록 1건, 석유 판매업 등록 1건이 취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불가는 총 42건입니다. 그 중에 축산물 판매 시설 미설치 1건, 담배 점포 지정 41건이 불가되었습니다. 그 불가 사유는 담배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35건이 미달되어서 불가가 되었으며, 다음에 건축물 무허가가 6건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반려는 농지취득자격 2건, 이첩은 방문 판매업 등 통신 판매업으로 12건입니다.

김명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8페이지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각종 민원에 대해서 건의나 이의나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이 있겠지만 진정이 구민들 생활에 가장 근접하고 중요한 일인데 현재 진정이 5건 들어와서 처리를 5건 다 했다고 해 놓았는데 이 진정 내용 및 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통사항 1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시 감사의 지적 사항인데 시설물 공사 내역 중 자연석 쌓기 공종의 자연석에 대한 할증 30% 계상하여 실소요 물량 보다 과다하게 발주했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2004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사 중인데 그 조치 결과는 자연석 재료비 할증 30% 설계 변경시 감액 조치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물량의 3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런 것이 유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질 수도 있고, 특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13페이지에 이것은 구 자체감사인데 두 번째에 소송비용 상환액 체납관리 소홀이 있는데 이것이 석유판매업 등록 반려 처분 취소해서 소송비용 상환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율 제고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는 부동산 압류를 해 놓았는데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 현황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12페이지 1번 사항 시·구 자체 감사에 의해서 할증료 30%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설계 용역 추진 실태를 시 감사시에 했는데 자연석 쌓기가 공정의 30% 이상이 많이 되었다, 즉 108㎡가 되었다, 가설계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깬 돌하고 돌을 조금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가상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손실로 인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이 건은 안락동 주유소 설치 허가로 소송을 해서 이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내어라고 해서 초창기에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안 되어서 전부 조회를 해서 덕천동에 3필지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해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는 곧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시 감사나 구 자체 감사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13페이지에 있는 건은 납부를 좀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진정 건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162페이지 창업 민원실 운영 실적에서 상담 내용에 보니까 130건에 자금지원관련 105건, 애로사항 등 25건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창업 민원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이 부족한 것을 지원 신청을 받아서 부산 경남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그 회사에 대차대조표를 보고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여기에 보면 자금지원관련 105건이 있고, 애로사항 등 25건이 있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은 공해문제라든지 상업이 안 된다, 종업원 문제, 임금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크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 주는데 특별하게 딱 부러지게 어떻게 도와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공통사항에서 세 가지만 더 질의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인데 동래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 시공업체가 미조건설이고,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98만 2,000원으로 498만 2,000원이 초과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시행사업을 쭉 보면 그저께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과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를 하셔서 무난하게 모든 공사가 공정에 맞추어서 깨끗이 잘 진행되고 있는 점을 치하드리고, 20페이지 네 번째 동래 보건소 앞에 명륜쉼터 조성공사 예산을 3억원을 들여서 파고라외 3종, 곰솔외 8종 5,228주 해서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만 지금 무척 잘 해 놓으신 것은 사실이고, 현장을 봤을 때도 흠 잡을 데 없이 잘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 이하 전체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에도 최선을 다 했지만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전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결지 해소 방안으로 자투리 땅을 일제 조사하여 식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조금씩 남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하셔서 주민들 안녕이라든지, 사무실도 높이고, 좀더 푸른 부산 가꾸기 일환에서 큰 돈 들지 않으니까 불결지 해소 방안으로 자투리 땅을 일제 조사해서 나무 몇 그루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건, 명륜 쉼터, 다음에 공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이 3,498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꼭 3,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에서 몇 %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감독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몇 %까지 가능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못 외우겠는데 3,000만원 보다 조금 더 되어도 낙찰율이 떨어지니까요, 재무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이나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아셔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명륜쉼터 공사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는 2년까지 되어 있고, 계속 그 주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무가 안 죽도록, 공사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36페이지 1번항 자투리 땅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푸른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녹화를 하도록 하고, 또 주변 화단에도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다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12페이지 지적사항에 시 감사 지적사항, 구 자체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대충 보니까 17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담당도 네 분이 계시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도 됩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12페이지 시 및 구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몰론 저희들이 지적이 많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원활하고 과감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써 차후에는 더 면밀히 시행 계획을 세워서 용역 설계에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구 자체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올라오는 것은 업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렇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로 대부분 구 자체 감사는 예산 목을 잘못 했다든지 수당 관계라든지 한 번만 더 면밀하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주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경미한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구 자체감사에서 경미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에는 업무 미숙도 있겠지만 방대한 일 량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한 두건의 지적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17건이나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시 감사든지 구 자체 감사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그저께도 들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업무가 시작은 건설과에서 하고, 마무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동래구입니다. 동래가 왜 제일 살기 좋으냐 하면 금정산이 있죠, 그것도 전부 지역경제과 업무 아닙니까? 쇠미산, 옥봉산, 사적공원 등 이런 주변이 지역경제과 업무를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좀더 능률적인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시 예산을 더 많이 받아 와야 합니다. 시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 오려고 하면 기술직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 동래구에 가로수가 없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고, 화단 식재를 할 곳에는 식재를 하고, 이런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많은 예산을 주지, 별 연구도 없이 그냥 주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래를 가꾸는데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에 15억원을 확보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하고 금강주유소 뒤에 시행하는 사업에 시 예산 5억원을 받고, 구 예산 2억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화현 어린이 공원에 시 예산 2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륜공원 쉼터에 당초 3억원을 받아서 옆에 지금 하고 있는 1억원 하고 받았습니다. 다음에 중앙로변에 보면 녹도조성 해서 1억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돈이 총 27억원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APEC 때문에 시 예산이 총괄 예산주의로 가기 때문에 즉 100만원을 가지고 국에서 나누어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 총 53억원의 녹지예산을 가지고 한 구에 3억 5,000만원 밖에 안 돌아 가는데 저희들이 당초 7억원을 확보해서 그 뒤에 극구한 노력으로 지금 6억 1,000만원으로 11.5%로 상승해 놓았습니다. 아마 또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산림내 숲 가꾸기라든지 산림 가꾸기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다면 확보를 해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장 직책이 산림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과장의 힘으로 안 되면 용역 의뢰를 하든지 해서 많은 식재를 조성해서 우리 동래를 가꾸는 데는 지역경제과가 가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동래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에 구에서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그 일부로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겠지만 녹지 공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성을 인식은 다 하면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다루시면 정말로 몇 억원이 안 됩니다. 옆에 김문규 과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의 녹지공원과에 실무 담당으로 있다가 바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억원이라는 시비를 가져온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타구에는 녹지예산이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내년도 예산을 봐서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APEC 예산 관계로 전체 그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1개 구에 많이 가 봐야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인데 저희 구는 6억 1,000만원을 확보 해 놓은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푸른 부산 가꾸기 예산 쪽으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만큼은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시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녹지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고, 앞으로도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성위원

국장 말씀과 같이 얼마 안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도 하지만 조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산이 많아도 삭감하지 않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8페이지 시행사업 현황 중에서 두 번째 칠산동 도로개설지 주변 조경공사 복천동 시립박물관 옆 해서 2,057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홍단풍외 2종 자연석 쌓기가 있는데 여기가 우성탕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복천 박물관 구름 다리에서 왼쪽으로 새 길 생긴 곳에 오른쪽 편 언덕받이 집 쪽하고 다음에 집 뒤로 돌아가면 밭이 하나 있는데 그 곳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성탕 앞에서 박물관 올라가는 여기에서 가면 오른 쪽 고분군 주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안 심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거기에 심으려고 하니까 박물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하고 홍단풍을 끝자락에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왜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법면에는 피라칸타스를 심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자연석이 되어 있고, 돌을 대어 놓고 있는데 터가 넓어서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니까 복천 박물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지만 그런 곳에는 반드시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도 도시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민둥산 중간 중간에 의자만 놓여져 있고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더울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그런 지역을 더 발굴해서 가로수를 꼭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박물관 하고 협의를 해서 박물관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녹지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공장등록 업무 사후관리 소홀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일체의 변경사항을 파악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93개소 중에서 몇 군데 안 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은 어째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공장등록업무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개 공장에 대해서 매년 공장대장하고 등록사항하고 공장하고 같은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다 안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못 둘러 봐서 그렇지 거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이 조사를 해서 28일까지 완료해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1년에 절반씩 나누어서 하더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 대장하고 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 처리 및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유판매업의 양도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변동신고로 접수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지위승계 보고를 하지 않고 변동신고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공업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공업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공업담당 이상태입니다. 석유판매업 지위승계신고를 변동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 때 소재지 하고 규모 하고 이런 변경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다음에는 지위승계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을 변경등록신청서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 서류를 잘못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고는 제대로 접수해서 받았는데 신고서 양식을 잘못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지적을 보면 석유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4조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석유판매업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지위승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변경으로 받았으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다른 말씀을 하면 됩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신고는 불필요한 서류를 신고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위승계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 신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는 정확하게 받은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승계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 신고로 접수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 가셔야지, 무조건 시에서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와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부 시책이 전부 서류 간소화 해서 서류를 줄이는데 공장 등록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불필요한 구비서류 4종 10건을 첨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류 간소화 하는데 불필요한 서류까지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그것은 저희들이 공장 등록 신청을 받을 때 확인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것은 확인만 하고 돌려 드리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증빙 서류를 갖춘다고 첨부를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불필요한 서류를 더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저희들이 보고 서류를 돌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 확인만 하고 첨부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되도록이면 서류를 한 가지라도 줄여야지 자꾸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해서 민원인을 자꾸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자료 170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및 태풍 등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에 대한 조치에 보면 금년도 산림 병충해 방제를 3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목 제거도 하고 항공방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302본에 사업비 2,104만 8,680원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방제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1,428본에 5,812만 1,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 재선충이 수염 하늘소의 부화기가 4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3회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충이 동래구에서 처음에 198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00본을 했는데 올해는 1,400본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500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갑자기 병이 드니까 감정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나 해운대 같은 곳에는 초 비상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베어서 훈증처리를 해야 확산을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방제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우리 동래구에는 특히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제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과장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대한 병충해 등 많은 것을 살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구정 질문에서 청장 답변 중에 가로수에 태풍의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2003년도 자료에 보니까 가로수가 상당히 손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동래구에는 가로수가 원 기둥에서 커 올라 가는 것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동력 전선에 가깝습니다. 큰 전주에 보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변압기의 이음 전선에 가까워져서 태풍시에 가지와 나뭇잎이 흔들려서 동력선에 지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동래구 관내에 불이 붙어서 한전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원 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청장 답변 내용에 보니까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림 병충해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가로수가 처음에는 수양버들이었습니다. 다음에 플라타너스 나무로 변경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도심 공해가 심해서 공해에 강한 수종이 뭐냐 해서 보니까 은행나무하고 후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연제구에는 나무를 위를 자르고, 금정구에는 밑을 잘랐습니다. 가로수는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관내는 제가 억지로 고집을 세워서 그대로 생긴 대로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동력선에 대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한전 동래 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두 번을 베었습니다. 저는 한전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희는 돈도 많으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중하를 하는 추세이니까 지중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봇대 키를 키워라, 나무는 30년 40년 키웠는데 너희는 달랑 이제 와서 뭐 했냐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녹지계장 할 때 키를 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 태풍에 흔들려서 불이 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서 빨리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를 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할 때는 나무를 키우려면 옆 가지라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 돌출이라든지 간판 이것은 지하철 공사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금년 연말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가로수 관리 방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간판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실제 개인업의 간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자른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 간판이라는 것은 실제 구에서 가로수를 제멋대로 크도록 놔 놓으니까 필요 외의 간판이 막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본 위원이 개인 간판 이야기를 한 것이지, 거기에 개인 간판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의 원 기본 구조 자체를 바꾸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높은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자르고 너무 낮은 것은 아름답게 가꾸어서 밑을 쳐 주고 해서 나무를 좀 아름답게 키우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개인 간판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뜻을 알고, 위나 옆이나 밑도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시 감사 지적사항에 준공된 도시 기초 시설물 사업장 관련사항입니다. 온천초등학교 앞 쌈지공원 조성공사는 보도 가각부다운 경계석 미사용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보도 중앙부 맨홀 주변 끝마무리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도시 가꾸는데 소홀했다고 지적됐는데 조치결과가 보도 가각부 콘크리트 재포장 및 보도 중앙부 맨홀 주변 보도블록 정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각부다운 경계석 미사용으로 했는데 그럼 경계석으로 조치를 안 하고 콘크리트로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온천초등학교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초등학교 앞에 새마을화단으로 만들었던 것을 공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부분에 맨홀 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턱이 높아서 그 부분에는 보도블록을 쌓아서 크기를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쪽에서 돌아가는 턱을 경계석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다가 받치니까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우리 구를 가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우리 구에서 더 앞서서 가꾸어야 하고 경계석 할 지역은 경계석을 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더 우리 구를 가꾸어야 합니다. 시에서 지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무리 공사를 대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구청 앞마당에 은행나무 두 본에 느티나무 두 본이 있는데 큰 은행나무가 금년에도 보면 잎이 제대로 피지 않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내려다보면 보여서 저의 마음이 하루도 안 편합니다. 옛날에는 화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 플랜트 박스가 길이 2m에 폭 1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꽃도 심고 물을 주니까 잘못되어서 나무가 시든다. 그래서 나무가 첫째 살아가는 방법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죽는다. 그래서 꽃들을 안 심고 다 걷어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었습니다. 현재 2m 폭에서 4m로 넓혔습니다. 부산시내 조경기술사 2명과 대학교수 2명을 초빙해서 이것은 우리 구의 상징이다. 살릴 방법을 검토해 달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2품 소나무도 길을 내면서 흙을 1m 돋았습니다.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걷어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걷어 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차장 뒷부분에 길이 4m 정도를 파서 그 안에 1m 정도의 공기 숨구멍을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죽는 나무는 끝이 마르면서 약간 안으로 오므라드는데 지금은 쳐다보면 물기가 올라서 내년에 필 눈망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니까 뿌리가 새로 났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되면 플랜트 박스를 다 들어 낼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저 나무를 살리고 안 살리고 지역경제과장 책임이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살리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저 나무를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죽고 나서 조치를 세울 것입니까? 아니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주차장 1면 2면을 폐쇄해서라도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못 넣는다고 했는데 왜 못 넣습니까? 지금 2m에서 4m로 넓혔다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큰나무가 4m가 필요할지, 10m가 필요할지 어떻게 압니까? 주차 한, 두 대 못 대더라도 나무를 살려야 안 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난 봄 보다는 죽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살아나니까 멈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봄에 한 번 더 보고요…….

김진성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년에도 우리가 볼 적에는 3분의 1밖에 안 났습니다. 일찍 잎이 지고, 또 잎도 적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한참 잎이 날 때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나무에 달았는데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되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길용위원장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나무에 장식을 다는 것을 가지고 나무 생육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나무 생육온도가 5도씨 이하를 내려가면 생육을 멈춥니다. 휴면 기간에 들어가는데 나무에 따라 전구의 조도가 300럭스 이하면 괜찮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생활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보통 집에 것이 한 등당 7럭스이고, 가로등은 20럭스에서 30럭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달아 놓은 것이 몇 럭스냐고 재무과에 질의하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큰 지장은 없고 생장기까지만 안 달면 괜찮다는 답변이 났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도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큰 나무인데 올해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 했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도 달아 뒀다는 것은 과장의 엄청난 책임입니다. 과장이 전문인이신데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달지 않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나무가 쓰러져 가는데 또 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달아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달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문의도 하고, 재무과에서도 의견이 왔었습니다. 크게 강화를 해서 나무가 열을 받을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최대한 나무를 살리는데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나무를 꼭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 나무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된다면 안 달아야 되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이 직접 건의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 진정사건 5건하고, 동래시장 주차장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를 다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동래시장 주차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알아 본 결과 당초 도급금액이 2,89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3,498만 2,555원은 당초 도급 계약 금액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중에 각종 진정 5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건은 영도구 청학2동에 사시는 하정희 라는 분의 진정으로 이 건은 복천동 1-1번지, 1-20번지의 토지소유자입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래 사적공원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사적공원으로 묶어 놓고 세금만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사 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못 되어서 시로 이첩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부득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명륜동 32-56번지 김태경외 112인의 집단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명륜2동 20번지에 명륜자연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정을 받고 현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무단형질 변경한 내용은 무상으로 복구하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구 구포3동 1236-5번지에 사는 김종희씨의 진정사건으로 이 사건은 휴대폰을 자기가 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앤스앤리스먼트」라는 업체에 대해서 조회가 왔는데 이 회사를 조회해 본 결과 직권으로 말소되고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그 업체가 없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종결된 사건이고, 다음 네 번째는 온천2동 1108-6번지에 거주하는 정성훈씨입니다. 동래에너지대표입니다. 이분이 동래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자기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임석 위원께서 동래에너지에 대한 구정질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결과, 변경된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든지,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으로 그 사항도 업자간담회를 개최해서 종결한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진주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인데 김좌현씨 라는 분이 청원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 관계상 반도화학주식회사하고 새롬주식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주식회사가 우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청원한 사건인데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 두 개 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진주교도소 소장에게 이송한 내용으로 다섯 건으로 해서 무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일현위원

예.

최길용위원장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문서번호가 감사 16800, 보존기간 5년 해서 보고일자는 2004년 7월 3일, 공개여부는 부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 감사결과 보고해서 감사범위는 2002년 6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추진업무, 주요 지적사항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소홀부터 해서 9가지가 지적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 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해서 제목 소송비용 상환액 체납 관리 소홀해서 사건명 및 사건번호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03아-71호, 피신청인 원고 박성용 해운대구 좌동 동부아파트 107동 502호해서 결정액이 236만 110원, 확정일은 2003년 5월 20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앞으로 체납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 분이 현재 체납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면담 방문까지 했습니다. 차량을 압류하다가 안 되어서 덕천동 173-2번지의 2필지를 압류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서 체납금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자료 175페이지 2003년도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2002년도보다 보조금이 헥타당 인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4농가에 59.5헥타해서 2,840만원인데 올해는 150농가입니다. 농가수가 늘어 났습니다.

홍표한위원

이것은 2003년도입니다. 2004년도는 지급하려면 아직 남았잖아요? 2003년도의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것이 117농가에 61.1헥타르에 2,718만 1,99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9.9헥타 밖에 안 되는데 왜 증가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헥타당 단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안 나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적당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도 인상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헥타당 가격이 틀리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단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자료 176페이지 북문광장 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북문광장을 조성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조경은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조경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선행해 줘야 합니다. 모든 계획을 해서 선행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북문광장은 문화공보과,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 놀이마당은 문화공보과,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행위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거기서 분류 발주를 해서 조경은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내년도 충렬제는 북문광장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액 31억 3,000만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상하는 돈으로 시에서 15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국비를 문화공보과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총 31억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공사를 할 적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더라도 끝마무리는 조경이든지, 석축이든지, 자연석 쌓기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꾸미고 있는데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음 해서 업소명 동래에너지, 소재지 온천동 1108-6번지 정성훈외 17명, 위반사항 공급자의무 미이행, 처분내용 과징금 5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동래에너지 온천동 1108-6번지 정성훈외 17명, 위반사항 지위승계 미신고, 과태료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다 징수되었습니다. 동래에너지 250만원은 부산지방법원에 이첩되고 나머지는 해결 됐습니다.

김명한위원

과태료 250만원은 이첩되었고, 공급자의무 미이행 과징금 50만원은 징수되었고, 맞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위에 것이 8건에 188만원이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5개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담당 황수진 입니다. 교통운영담당 정정근 입니다. 주차관리담당 오영건 입니다. 주차지도담당 박희봉 입니다. 주차과징담당 신동수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부터 75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자료 제출에 과장 이하 담당들 노고에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9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보면 2003년도 사업시행 현황에 시공업체가 전부 거도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는 입찰에 안 들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2003년도 사업시행 현황에 보면 반송로 우회도로 정비공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기상건설에 3,350만 5,000원이 수의계약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 시공업체 거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거도산업만 수의계약된 이유는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도산업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반송로 우회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3,350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은 포장공사하고 보차도 경계석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두 개 회사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한 개 회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했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담당이 다섯 분이나 되고 상당히 부서가 큰 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8페이지부터 지적사항에 구자체 감사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감사나 기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이 자료는 몇 년도 지적사항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동래구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다른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 받은 적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보통 몇 년만에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서 감사가 시행되고 또 시에서 감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구의 감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저희들 아직 종합감사는 2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4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2002년 7월인데 그 이후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챙겨서 2002년 하반기 이후 타 기관에 감사를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취소 절차 부적정, 처벌이 사전 통제가 가능한 경우 송달 취소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 조치결과 담당 직원 교육실시 업무연찬으로 철저히 조치 이 부분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절차를 잘 몰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절차를 담당자가 잘 모르면 그 다음에 담당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자체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하자가 생깁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몇 군데 빠진 것입니다. 운송 사업 등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킬 때 주소지가 잘 안 나오고 불명확할 때는 공시송달을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고절차를 놓치고 직권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지 않고 과장이 결재를 하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를 직원이 놓친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11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 청구, 전산조회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추가로 할 수 없으나 7건이나 민원처리서류를 접수하여서. 이런 내용은 …….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면 전산으로 신원조회나 기타 개인택시 기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를 전산으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양수 신청하는 분들이 서류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버리면 되는데 가져왔으니까 철을 해 놓아서 사실상 첨부서류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가져 왔는데 필요 없는 서류를 붙여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도 역시 과장 설명을 들으면 청구인들이 서류를 구비해 오니까 그냥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당자나 담당께서 이런 서류가 불필요한 서류라고 법규를 정확하게 알면 미리 빼고 조치를 해야지 놔 뒀다가 지적되고, 서류를 구비한 청구인들은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에 이런 서류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33건, 이의 신청 1,308건, 인·허가에 있어서 불가 257건, 기타 취하가 14건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9페이지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도산업과 관련한 답변에서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8페이지에 보면 동래구 자체 부분감사에서 차선도색 단가계약 운영 부적정, 수시로 공사를 지시하고 그 물량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말 1회에 공사지시 및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있어서 또 단가계약을 했는데 4,991만 3,000원을 1회에 다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감사 지적사항처럼 부분적으로 나눠서 지급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3,350만 5,000원을 수의계약을 해서 완료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사명칭이 반송로 우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한 공사내역에서 내용을 보면 포장과 보도블록이 분리되어서 수의계약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통상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보더라도 단일 명칭에 여러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 전부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업무가 거의 전반이 주로 과태료하고 자동차에 대한 양도·양수 관계가 본 업무입니다.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전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진정 건은 주로 이륜차 신고등록, 명칭은 진정이지만 주로 주차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들에게 이의 신청해야 될 부분도 명칭을 진정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옮겨서 했기 때문에 진정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이 되겠습니다. 30건인데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1,308건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주·정차단속에 따른 이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질의 2건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건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건해서 온천2동에서 들어온 사항이고, 또 한 건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명륜2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 두 건이 질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114건은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불가된 257건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불가한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취하라든지 14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8페이지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자체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12월말 1회에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지적받은 그대로 즉시즉시 발주가 되면서 바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12월 말에 일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받았습니다. 20페이지 계약관계는 제가 서류를 한 번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경계석은 별도로 구입하는 절차이고, 구입관계는 별도로 설계에 의해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서류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계서류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하고, 그 다음에 4,991만 3,000원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연말에 가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 공사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공사 양에 따라서 정산을 안 하고 계약한대로 다 내어 줍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할 때 물량에 따른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물량이 결정이 안 되면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처음에 설계서에서 나오는 양과 현장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준공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공사발주를 하고 나면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공사감독의 준공계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설계에 의한 준공 관계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담당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페이지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6건을 부과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부과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신축건물의 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을 단위로 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됩니다.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도지구별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이 별도로 틀리고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법 자체가 복잡한데 저희들 관내 온천1동에 있는 건물하고 명장동에 있는 건물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인데 똑같은 크기의 건물이라도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김일현위원

주거용 건물은 약 300평 이상이 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상업지역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이 복잡한데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만들어 주시고, 조치결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된 6건 부과, 부과에 5건, 미사용 신고 1건이 있는데 미사용 신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6건을 지적받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인데…….

최길용위원장

과장이 답변 안 되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유발계수와 그 관계를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유발계수가 40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상업지역의 부담금은 700원 정도로 부담시키고 주거지역은 350원을 부담시킵니다. 업종별 모텔업이나 상가라든지 사무실 등 40여종의 종류가 있는데 최저가 112원부터 500여원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방금 담당이 얘기하실 때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종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기준을 본 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부과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동래구 자체 부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도 다 봤습니다만 부양가족신고 불이행 및 가족수당 과다 지급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변동신고 미이행으로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해서 회수 조치하고 해당직원을 교육시켰다고 했고, 밑에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총 금액 2,000만원 이하인 공사는 산재보험료 지급대상이 아니나 지급하였으며, 가설휀스를 미설치한 공사에 대해 대금정산을 하지 않았음.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 지적되지 않고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보면 올 한 해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잘했습니다. 과속방지턱, 휀스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계석이라든지 헨스,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학교 주변 지역이 많은데 어린이나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수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황색 실선도 다 지워지고 없고, 방지턱도 잘 된 곳은 잘되어 있지만 어떤 곳은 콘크리트 위에 얹어놓으니까 파손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이나 담당들이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을 확인하고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을 운행했을 때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보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이 어떤 사유로 해서 6건이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매년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해서 변동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새로운 부과대상 건물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통보하는 절차 과정에서 부과가 6건 누락되었습니다. 거기서 5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1건 미사용 신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뭐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에서 1년간 공실로써 건물을 사용 안 했다는 것입니다. 빌딩에 보면 임대가 안 되므로 해서 공실로 둔 경우에는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를 본인에게 받습니다. 그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신고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의 증빙자료나 기타 계량기 사용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증빙서류를 받아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용신고하는 것은 공실로써 미사용신고를 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건은 미사용신고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5건이 부과 누락됐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발생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발생시기를 알아야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부과 5건하고 미신고 1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직원에게 얘기하면 바로 자료가 나옵니다.

홍표한위원

자료가 나와야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이 자료를 제때 못 챙깁니까? 감사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은 제때 제때 챙기려고 담당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홍표한위원

자료가 도착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2003년, 2004년도 시행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이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인데 그런데 관급공사가 사전에 기초조사를 잘 해서 단가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전자입찰도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공사에 들어가면 주위에 민원도 있고, 공사 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설계를 변경해야 될 입장이 생깁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2건하고 올해 4개 학교하고 6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 중에 경찰서로부터 교통관련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해 주면 더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고, 주로 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부형이 기일을 연장해 달라든지 주위 여건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 충분히 학교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교에서 할 때는 구 의원도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관계도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물량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사전에 교통 관계 사업은 모든 도로가 완성된 이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추가공사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입찰금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설계변경이 되니까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무려 8,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교통문제하고도 별 관계가 없고 공영주차장이 전부 설계가 나와 있는데 과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기초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여기 변경사유에도 표시되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를 더 효율적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초에 철근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철근비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설계에서 카스토프를 빼먹었습니다. 주차할 때 카스토프가 없어서 그것이 새로 추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담당, 또 담당자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초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또 이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공개경쟁입찰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공사만 따 놓으면 자동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단가에 맞추어서 올리면 되니까 주민들이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설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빠지는 것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단가 상승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철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렸습니다. 철근단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이든지 도로개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타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시설이나 공영주차장등 현지에 가서 기초조사를 면밀히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 차이가 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 담당께서 탁상에 앉아서 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좀 현장에 나가셔서 자를 놓고 재기도 하고 확인해서 그 기초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든지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방금 김진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난맥상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설계는 경찰청에서 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준공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공사를 가지고 설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준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쪽에서는 도장만 찍어 오면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내어 줘야 합니다. 또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과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삼중을 거치니까 행정에 책임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철근 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설계를 하면 그 당시에 물가정보지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철근 값이 예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안 정해지면 설계를 할 수 없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에서 누락된, 또 교통 관계되는 설계는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의 지적과 같이 전부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면 설계변경이 추가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세심하게 과장께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꾸 타 부서하고 연관되니까 소신껏 일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내성초등학교와 달북초등학교 두 군데를 설계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받았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계약하는 가운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물량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설계된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학교 측과 경찰청과 협의를 마친 후에 경찰청과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공사 과정에 모든 공정과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준공만 저희들에게 옵니다. 준공승인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만큼은 빨리 하자고 해서 타구 보다는 상당히 빨리 진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고자 해도 철근 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공급하는 업체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안 해줬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업체에서는 단가계약 해 버리면 손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물량을 조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청에 관급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관급자재를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철근이 늦게 오는 바람에 별도로 철근을 구입하다 보니까 철근 값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자체 감사 부분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추진업무 주요 지적사항 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 불필요한 서류 징구, 처리기간 지연 등 민원서류 처리 현황 소홀, 임대차 고지 변경등록 소홀,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차선 도색공사 단가계약 운영 부적정, 교통유발금 부과 소홀해서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14건, 주의 9건, 시정 5건, 436만 7,000원 추징 회수, 신분상 20명, 훈계 1명, 주의 8명, 불문 11명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총평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거동불편 운전자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이의신청을 해 구청을 방문 시 별관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구 청사 주차요원이 교통행정과로 민원사항을 통보해 오면 이의신청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1층에서 민원 면담 후 귀가 조치한다는 내용이 행정상 잘 됐다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그 반면에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업무 행태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개별법에 의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시기가 지연되거나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여 차후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할 원인이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회계서류 및 장부정리시 시비보조금과 구비 집행사항을 별도 정비하지 않는 등 기재사항이 불성실하다는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 시 민원서류를 일반서류로 접수한 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가 올라오면 당연히 담당, 과장이 결재해서 내려야 될 것인데 아니면 철을 하든지 해야지 어째서 일반서류로 접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민원서류를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지연되어서 임대차 고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 자체가 주로 처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과징금을 부과시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주로 불이익을 주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건수가 교통행정과 전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분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 절차에서 민원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안 했을 때 행정상 패소할 경우가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왜 일반서류로 분류를 잘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오는 문서 자체가 주로 민원실을 경유해서 오는 문서가 아니고 우송이 되어 오거나 편지로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반으로 분류할 것이냐 민원으로 분류할 것이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서류라 하면 처리 기한을 둬서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편지로 받다 보면 즉시 바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올 때는 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서류로 접수해서 처리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임대 차고지 변경 신고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임대차 고지 변경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업무냐 하면 임대차 관계로 일어나는 업무는 주·정차 위반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대여해 주는 렌터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 렌터카를 보고 바로 고지를 합니다. 사실상 보면 운행 한 사람에게 부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을 받아서 정정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임대관계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 차고지에 대한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아! 차고지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본인이 직접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전부 임대를 해서 저희에게 차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임대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미리 신고한 사람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빠져서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완료시켰습니다.

김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자료가 왔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 답변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수시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서 자체감사에 지적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건은 말씀드리기 전에 부과기준일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유발시킨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락된 5건은 온천3동에 있는 지원빌딩, 온천3동에 있는 그린빌2모텔, 사직2동에 있는 신토불이 보쌈, 사직2동에 백진빌딩, 명장2동의 아쿠아대중탕입니다. 이것이 부과 누락된 사유는 2003년도 전부 사용승인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로써 저희들이 일일이 1,000㎡ 이상 되는 곳의 가옥대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과가 착오됐습니다. 자체 감사에 지적 받고 바로 부과를 시켰고, 1건 미사용 신고된 건물은 온천2동 407-31번지 효림시티빌인데 공실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사용신고서를 받아서 부과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감사관계를 질의하셨는데 …….

홍표한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이 2003년도 몇 월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원빌딩은 2003년 3월 31일 사용승인이 났고, 그린빌2모텔은 2003년 1월 28일, 신토불이보쌈은 2003년 2월 8일, 사직동 백진빌딩은 2003년도 1월 10일, 명장2동 아쿠아 대중탕은 2003년 2월 28일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겠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결정한 근거서류가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전부 어디 감사든 현재 교통행정과는 동래구 자체감사인데 지적사항이 보면 전부 업무소홀입니다. 앞으로 업무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김진성 위원께서 감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구 자체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내년 1월에 시 종합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8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는 위반 내용이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해서 형사고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작업범위 초과작업해서 21세기카풀하우스 범칙금 150만원 부과, 우성카센터 범칙금 150만원 부과, 사직자동차정비 범칙금 300만원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범위 초과작업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정정근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정정근입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작업범위의 초과작업은 경미한 작업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만약 경정비에서 경정비 작업을 허가 받은 사람이 소형정비업이 해야 될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범칙금이고, 4번부터 9번에 대한 고발은 전부 형사고발입니다. 형사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방향 조향기라든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은 제동장치하고 그 다음에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게 되면 범칙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범칙금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교통행정담당

범칙금에 대한 징수는 징수가 안 되면 다시 징수를 안 하고 바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노상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 설치 현황, 다음에 94페이지 금년도 주차허용 및 금지구역 지정현황, 110페이지, 불법주차 없는 거리지정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21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일반통행 시행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PK엔지니어링에 1억 1,716만원에 용역을 해서 시행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 이 용역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미쳤던 영향이 있었는지, 또 용역설계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면도로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예산으로써 용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하느냐 하면 이 작업이 각 구별로 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전산화해서 전산입력을 마친 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이 용역과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일반업무할 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면도로의 개선책이 있는지 그런 것은 그 자료를 검토하고 또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동별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업무를 할 때는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전산화해서 자료가 완전히 만들어 졌을 때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비도 구민들의 세입니다. 사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동장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 시행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하고 있다, 잘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교통행정과는 아닙니다만 주로 건설과와 지역경제과가 많습니다. 이 용역설계비가 6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충분히 공무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설계를 하고 물론 용역설계를 하는 사정을 저도 압니다만 꼭 필요한 것, 정말 이것은 전문기술단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용해서 폐차 현황하고 견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 내용 폐차 현황에 보면 2003년에 105대, 2004년도 129대, 그 다음에 견인 현황에 보면 2003년에 128대, 2004년에 15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폐차 현황은 2004년도에 199대를 폐차시켰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견인을 한 이후에 전부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견인한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게 되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지만 일부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 차이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견인한 차량에 비해서 폐차한 차량의 숫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절차 기간이 2, 3개월 걸립니다. 공고절차를 거치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이 차에 대한 압류 관계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친 후에 폐차를 하다 보니까 견인하고 폐차의 수가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2월 폐차는 2003년도 11월, 12월에 견인된 차량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2003년도에 견인했다가 2004년도에 폐차되는 경우도 있는데 2004년도에 폐차된 것이 199대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2004년도에 폐차한 것이 129대, 2003년도에 폐차한 것이 105대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견인되어서 폐차가 안 된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견인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장소를 알려서 견인하라고 공문으로 행정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예고부터 시작해서 명령까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게 해도 이행치 않을 때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폐차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면 며칠 만에 처리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2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로 인해서 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빨리 안 하면 민원도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먼저 견인을 해 놓고 나서 행정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차장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고 깨끗한 차량은 가능한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본인 스스로 차를 치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견인한 차량 중에서 폐차를 안 시키고 세금 관계 때문에 공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에게 오는 차량은 과태료가 많아서 공매를 할 수 없는 차량들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공매할 수 없는 차량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공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영치를 해서 차량이 아무리 좋더라도 넘버를 영치하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견인하는 차량은 차량이 노후하고 주로 보면 차량 사고가 많고 또 차령도 10년 이상 된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매의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이 나오셔서 1번에서 3번까지 말씀하시고, 4번에서 9번까지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담당이 설명할 정도 같으면 범칙금이 벌써 150만원, 300만원을 거론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업 범위가 넘느냐면 15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300만원은 어떻게 초과해서 나왔다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8번에 대우정비바로코너해서 사직동 159-6번지 성명 미상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데 업소명만 가지고 고발하고 상대가 없는데 고발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본인이 성명을 안 밝히고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내지 형사 고발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피 할 수단으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업범위 초과에 대한 것은 주로 세무관계 법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범칙금은 범칙금대로 부과할 수 있고, 형사고발은 형사고발대로 부과할 수 있고 그 법령은 일일이 읽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명한위원

8번의 경우에 성명도 없이 고발했다는 말씀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형사고발할 때는 6하 원칙에 의해서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발을 어디에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본인들이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대표자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번의 경우는 무등록업소가 되겠습니다. 간판만 걸어놓고 불법정비를 하다가 적발되니까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업소이름만 사진을 찍어서 동래경찰서에 고발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조치내역을 감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87페이지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추진방향해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현항 해서 과년도 7,746건, 현년도 2,839건해서 전부 10,585건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보면 조치내용에 독촉장 발송했다, 자동차 압류,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 압류 127명에 5,892만원, 부동산 압류 60명 131건 3,071만원, 체납액 결손처분 79건에 1,502만원, 강제말소 차량 대체 압류 155건 603만원이 있습니다. 10,585건인데 여기에서 부족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의 내용에 건수는 부과건수를 의미하고요. 밑에 조치내용에서 건수는 중복이 많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독촉장을 발송할 때는 전체 체납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하는 경우는 전산에 들어가서 가능한 분만 압류하고,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도 연금 공단에 명단을 보내어서 명단을 받아서 봉급을 압류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세무과에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체납결손분은 연도가 5년 이상 되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압류를 할 것도 없고, 행방이 불명하든지,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압류 건은 결손을 한 이후에도 다시 일을 해서 차량이라든지 기타 재산관계가 있을 때는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압류했던 차량이 말소되어 버리고 다른 차를 샀을 경우에 거기 있던 압류를 다시 이 쪽 차량에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전부 체납자의 과태료를 받기 위한 압류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2003년, 2004년 전체 건수가 10,585건인데 징수율을 보면 6.93%입니다. 그 징수율을 다 보태어서 자동차 압류를 했던,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를 압류했던, 부동산을 압류했던, 그것을 다 보태어도 잘 안 맞습니다. 과장께서 다시 챙겨보시고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해서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질의자료 82페이지 내집주차장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전년도에 15가구, 올해는 한 가구 정도 늘어서 16가구이고, 집행금액이 4,148만 1,000원인데 총 예산은 올해 얼마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이 5,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5가구를 지원하고 3,523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됐습니다. 2003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2003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총 예산이 8,523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 중에서 지원가구를 37가구를 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이 4,938만 4,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위원들의 말씀도 계시고 올해 사실상 지원금액도 올랐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이월금액이 많아서 1,1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예산은 6,384만원이었습니다. 현재 16가구는 완료했고, 앞으로 8가구가 연말까지 되면 올해는 이 예산 전체가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예상 가구가 8가구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8가구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황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자료에 보면 낙민동에 1개소, 명륜2동이 2개소, 온천2동 1개소, 온천3동이 5개소, 사직1, 2, 3동 각 1개소, 안락1, 2동 각 1개소, 명장1, 2동 각 1개소씩 되어 있고, 복천동, 명륜1동, 온천1동은 신청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나온 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구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각 동을 통한 자치단체회의라든지 기타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하려고 서둘렀는데도 상반기에 신청 들어 온 부분이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2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 보면 면적이 안 맞고 집안에 내 집 주차장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집은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6가구를 지원했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동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올라온 것이 8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평균 270만원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니까 올해 다 집행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래서 16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견적서에 준하는 것인데 정확성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공사를 할 때 계속 서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예방해서 점검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완료 된 후에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 내역서에 물량이라든지 견적에 의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지급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낼 때 가령 스틸로 하더라도 일반 스테인리스강으로 했다든지, 칸막이를 하는데 차고지에 기둥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금액도 지원해 줍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내 집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소요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잡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보통 500만원의 공사비가 들 경우에 300만원 가까이 지급되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대충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다.

홍표한위원

하여튼 지원금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는 8가구가 추가되어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8가구가 수안동에 2개소이고, 안락1동에 1개소, 사직3동에 2개소, 온천2동에 1개소, 명륜2동에 1개소, 명장1동에 2개소 그렇게 8가구가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인데 2004년 10월 31일 현재해서 2003년도 이전에는 부과를 73건해서 징수가 13건, 현재 체납액이 60건에 1억 5,741만 1,000원이 맞는 내용인데 이것이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60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98페이지는 2003년 이전이 60건에 1억 5,741만 1,000원인데 104페이지는 60건에 1억 8,204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약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개인별 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인원수가 똑 같이 됐는데 체납금액을 따지면 2003년도분과 이전분하고 보태면 금액적으로는 1억 8,204만 4,000원이 나옵니다. 1억 5,741만 6,000원 하고 2,463만 3,000원하고 보태면 1억 8,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2004년도는 별도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체납 건수가 86건에 5,066만 9,000원이고 징수율 92.58% 인데 현재 5,066만 9,000원에서 92.58%를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부과에 따른 징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 다음 99페이지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수립, 체납독촉 고지서 전수 발송, 현년도분은 2차 가산금 징수결의후 독촉장 발송 86건에 5,066만 9,000원, 이것은 현재 징수 결의후 독촉장 발송인데 징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98페이지 보니까 5,066만 9,000원을 징수했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99페이지를 보면 현년도분은 2차 가산금 독촉장 발송해서 86건에 5,066만 9,000원인데…….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이니까 86건 5,066만 9,000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현위원

5,066만 9,000원은 전체 금액의 92.58%를 채권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 부분은 전체 금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 밑에 채권확보 54명 85건 1억 7,771만 2,000원, 체납액의 97.62% 확보했는데 이것이 10월 31일까지 이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 이후에 징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교통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전 공무원이 다 오셔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습니다만 지금 그 뒤페이지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 이전에 압류는 많이 해 놨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동산 압류 33명 80건에 1억 2,238만 1,000원, 차량압류 5,533만원 이렇게 하다가 결손 처분되는데 뒤에도 보니까 징수한 것은 100페이지 동래시장 번영회 징수금 외에는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동래시장 번영회 것도 1990년도 분을 2003년도 작년 12월에 받았고, 1991년도 분은 올 연말에 내기로 했고, 92년도 분은 압류되어 있는데 동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 우리 위원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왜 납부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에게 질책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주지마라 해서 이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부동산 등기압류, 차량등록 압류,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공매까지 해도 계속 징수를 못하는데 동래시장도 고액체납자 분할 납부해서 1,700만원이 분할 납부까지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보면 징수가 안 됩니다. 동래시장은 다행히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납부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수안동의 정채홍씨 2,562만원, (주)조창 1,852만원, 부동산 등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100%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3회나 4회나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시효소멸 연도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시효소멸 연도가 압류를 할 때는 계속 연장이 되는데 압류를 안 했을 때는 시효소멸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무재산 5년입니다.

김일현위원

무재산인 사람에게 압류해 놓고 등기 보내고 또 등기 보낼 때도 요금이 들고, 전화해야 되지, 공무원 행정적인 낭비이고, 예산도 들여야 되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하십니다. 잘 하십니다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한다면, 자꾸 동래시장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동래시장처럼 부동산 공매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 놓고 있지 말고, 또 차량등록 압류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안면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제성을 띠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고, 물론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오늘부터라도 채권확보 97.62% 해 놨다 하시지 말고 징수를 몇% 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에 가서 진짜로 못 받고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곳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주차면 한 개라도 더 현장 확인 나가 보고, 내 집 주차장 한 개소 더 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체납액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납부 받을 수 있겠느냐 연구해 보시고, 물론 압류해 둔 것도 압류에 그치지 말고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안 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시간 손실을 하지 말고 과감히 결손처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이나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통감합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금액도 크고 해서 더 열심히 챙겨야 될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60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매 중인 것도 많이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 있고,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과년도 부분 16건을 정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과감한 결손처분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해서 체납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에서 2번란에 교통불편사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교통불편 내용은 무엇이며, 자료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관내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구민 민원 접수 사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동 버스에 운전기사 불친절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인데 내용은 조금 언쟁이 있어서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 접수가 되어서 조치는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첩된 사항이고,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정류소 관계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류소를 이전해 달라든지 특히 명장동 안락지역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년차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몇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답변이 거기에서 조금만 걸으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 차선 조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측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일괄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과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서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자료 요청과 다른 질의겠지만 본 위원이 2003년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동래구 관내를 보는 것 보다는 한층 더 높여서 금정구 석대다리에서부터 해운대 가는 버스노선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거주 인구가 사실 많습니다. 서1,2,3동, 동상동, 금사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그 때 제가 조사를 다 해서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버스노선 때문에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해에도 동정보고를 하면서 구정설명회를 할 때도 명장, 안락 쪽 주민들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역시 같은 답을 받았고, 또 시 차원에서 보면 대중교통수단 자체가 지시 일관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조금만 옮겨도 또 다른 이해 관계자가 생기기 때문에 노선 조정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조금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장지구하고 안락지구 그러니까 금정지구에서 오는 노선을 포함해서 주민들 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도 검토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현재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와 동래구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생각하더라도 버스 노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래구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무성의해서 그런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 답변은 받은 적이 없지만 구두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겠다는 답변을 제가 직접 받아 왔었습니다. 그 뒤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담당, 국장이 사하구 부구청장으로 가시고 전부 바뀌면서 또 무책임하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또한 본 위원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시정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노상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 설치 현황이 있는데 수민동에 면수가 34면이 있고, 관리자가 민훈식으로 동래소방서 앞에 7월 1일 설치하는 이 공영 주차장은 관리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계약자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밑에 직영을 한다는 것은 각 동에서 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각 동 골목 골목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직영을 하는데 그것은 동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한 사람씩 동에 파견도 시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에 위탁 관리를 시키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총 주거지전용주차장은 4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회에서 7군데,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11군데 해서 위탁을 18군데 하고 있고, 직영을 25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위탁 관리는 어떻게 해서 위탁 관리를 시키고, 직영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부 동에도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곳에 위탁을 주어서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할텐데 동에서 직영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8개 위탁 관리 하는 것 중에서 동은 몇 개 동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탁되고 있는 동은 명륜1동에 중앙여고 옆이고, 다음에 온천2동, 온천3동, 사직3동, 안락1동, 안락2동, 명장1동, 명장2동에 있습니다. 없는 동이 수민동, 복산동, 명륜2동, 온천1동, 사직1동입니다.

김진성위원

위탁 관리하는 곳하고 직영하는 곳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위탁을 할 때 희망을 일단 받았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에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또 이 근거는 별도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 최근에 와서는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탁을 시켜 놓으니까 위탁에 대한 위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금액이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수 결함도 많이 생기고, 특별회계의 확보 차원에서도 직영을 하면 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저희들한테 바로 연결이 되지만 위탁하는 만큼 별도의 수수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대체로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동래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7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7군데 전체를 다 관리하기가 역부족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면수가 좀 많은 동, 처음에 신청한 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과장이 판단할 때에는 위탁을 주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직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직영을 할 수 있음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동 단위의 위탁을 다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탁이 아무래도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면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운영 측면에서 보면 안락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 관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밤에 저희들 공백 시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도 해주고, 또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설득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행정관서가 밤이 되면 구청 당직실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탁이 좋지만 구 재정 여건상 위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관리 체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직영이 18개소, 위탁이 26개소인데...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직영이 25개소, 위탁이 18개소입니다.

김진성위원

18개소의 위탁하는 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교통행정을 맡은 과장으로서 판단이 있어야 간부회의에 건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마다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주민들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단체들간의 이해 관계도 있고,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행정을 바로 잡아 가는데는 방금도 위탁을 지양한다는 과장의 답변은 위탁이 불합리한 점이 있든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한다고 보는데 기히 18개소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수 조사도 하고, 별도의 허용구간도 전용주차장화 시키기 위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하는 것도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앞으로는 직영화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도 감사 중에 위탁비가 얼마다, 직영은 수익금이 얼마다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고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위탁료도 상당히 많이 주고, 이 불경기에 일부 단체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또 일부 단체는 위탁을 받으려고 해도 안주고 각 동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같은 동 내에서도 단체 별로도 갈등이 내포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행정 쇄신을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문제는 과장께서 연구하시고, 담당자도 현장에 나가봐서 과연 위탁을 주어서 적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서 과감한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6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동래구에 등록 차량이 몇 대이며, 책임보험도 미가입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동래구에 등록된 차량 수는 80,376대입니다. 이 중에서 이륜차는 7,490대이고, 나머지 책임보험 관계가 이륜차도 포함됩니다만 승용차가 52,282대이고, 주로 승용차하고 이륜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책임보험은 당해연도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보험을 당해연도로 보면 2003년도에 8만대로 치면 2,800대가 책임보험에 미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이 2,800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분기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이륜차라든지 소형차는 제외하고 최소한 승용차 이상의 차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인데 이렇게 놔 두어도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차를 정기 검사도 안 받는다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교통행정과에 와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보험을 안 넣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을 안 넣고 운행하는 차량을 계속 조회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없이 과태료도 안 내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성위원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면 안전하도록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을 가진 주민들은 거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하물며 책임보험마저도 미가입한 차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고를 내든지 그런 차량이 대부분 범죄에 이용되고, 사고치는 차량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책임보험을 안 넣은 자료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미가입된 자료를 저희들이 컴퓨터로 수신을 해서 다음에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기간을 가지고 행정조치, 즉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조치를 합니다만 그 중에 주로 이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면 대부분 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잊어버려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며칠간 지연되었다가 또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잊었다가 가입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책임보험을 전혀 안 넣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중간에 잊어버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가입 기간 동안에 조회를 합니다. 미가입한 기간 안에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범칙금 부과를 합니다. 범칙금 부과는 일반 과태료나 과징금과 달라서 거기에는 형사벌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범칙금은 바로 납부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말씀대로 관청에서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미가입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행정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도 가입을 안 하는 것은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발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차량 넘버를 철거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좌우지간 이런 미가입 차량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미가입자가 없도록 행정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금액 같은 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차장마다 면수에 따라서 20% 30%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책임보험료에 대한 것은 2004년 10월 1일인가 KBS 보도에 의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고발을 함으로써 검찰이 알게 되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20페이지 반송로 우회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것 하고, 42페이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에 있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포장 경계석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별도로 나중에 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공정별로 하는 계약이 잘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행정의 효율성, 관리자로서의 책임성, 이런 것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는 과장께서도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을 주신다고 하고 아직 답변을 안 주셨고, 다음에 사적공원에 대해서도 물론 42페이지에 보면 변경 사유가 나와 있는데 STS 난간 설치라든지 카스토프 설치라든지 이것은 공사 설계를 할 때 빠진 부분이라서 넣어 놓았는데 이 두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시킨 바도 없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대략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보내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3,500만원의 설계 금액을 해서 재무과로 내려 보냈다고 했을 때 재무과에서 정해진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것도 경계석 따로 포장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 42페이지에 나오는 사적공원에 대해서는 철근단가상승 등 물량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것 같은데 관급 자재가 별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입찰을 할 때는 관급 자재가 포함되어서 입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3월 22일에 시작해서 12월 20일에 끝이 났는데 설계를 8억 500만원해서 12월이나 1,2월 사이에 일어 났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 물가정보라든지 철근 단가를 알아서 설계서는 작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철근 값이 올라가니까 조달청에 철근 가격을 계약을 안 해 주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고 난 뒤에 철근 가격을 반영시키니까 8,000여만원의 돈이 올랐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사후에 철근 가격을 인정하게 되면 업자 봐 주기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은 그렇게 안 하신 줄 압니다만 이 계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재무과의 자료라든지 볼 수가 없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로 우회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액이 3,500만원으로써 시 재배정예산인데 여기에서 경계석하고 아스콘은 관급으로 해서 1,400만 3,000원이고, 도급은 아스팔트 굴착 포장하는 것이 도급해서 1,562만원이고, 아스콘 폐기물이 나머지 부분해서 3,3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금액은 7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사적공원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당초 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많이 넣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문화회관에 오는 차량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의 효과적인 이용을 판단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과금에 차이가 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철근 상승이 금액에 작용한 것은 틀림없고, 준공 단계에 와서 카스토프 부분이 철골에서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약 관계 서류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93페이지 주·정차 단속 건수, 부과 건수, 이의신청 건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과 건수와 관련해서 10분 예고제를 구청장께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0분 예고제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택 밀집 지역 이면도로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단속을 안 하는 구간도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주차단속을 이런 협소한 곳까지 하느냐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면도로 10분 예고제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선도로 곡각지점, 인도위, 버스노선, 이런 곳은 가능한 10분 예고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예고제를 하다보니까 간선 도로변에 있는 차량이 공무원이 10분 예고제를 하면 지켰다가 단속이 끝난 이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 자체가 100%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이 정해져서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단속도 못 하고 그 구간 안에만 단속을 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곳에서 민원이 생겨서 단속을 중지하고 옮겨야 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이 주민들도 어렵고 한데 단속까지 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주차질서를 위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주·정차단속 부과 건수, 단속 건수,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2003년 1월 3,780건부터 해서 2004년 10월 3,466건해서 계가 42,654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 건수는 41,824건인데 이의신청은 915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에서 부과 건수를 빼면 8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915명이 해서 830명은 이의신청을 받아 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85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반려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단속 건수하고 부과 건수의 갭이 830건입니다. 830건의 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면제된 부분이 755건이고,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2회 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회 단속이 2시간 이내에 되면 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된 것이 63건이고, 단속을 해 놓고도 차적이 불가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갭이 830건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진 부분이 830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를 받아들인 부분은 면제를 해 준 것인데 그것은 755건이고, 면제가 안 된 부분은 부과를 하거든요. 면제 사유가 안 된 부분 160건은 부과를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초 쯤 될 것입니다. 사직1동에 콘코아 건물 쪽으로 개인 택시 기사가 단속요원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급하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다녀 왔는데 자기 말에 의하면 콘코아 쪽에 차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뒤에 약간 도로변에 튀어 나왔다, 억울하다고 사직1동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일단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 갔다 왔어요.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자한테 가 보라고 해서 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택시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 듣는 것처럼 하다가 그 기사가 사정을 하니까 담당자가 들어 줄 것 같이 이야기 해서 자기는 김명한 위원이 잘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위원이 말한다면 아예 가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과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 국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 구청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고 설명을 해서 보내면 되지, 김명한 위원이 그런 이야기 하면 함부로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서 본인의 귀에 들어오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 분이 기억이 나는데 단속을 하고 욕도 엄청 들었습니다. 전화로도 욕을 많이 했고, 우리 국 안에 와서도 욕을 많이 했는데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표현을 설마 하겠습니까마는......

김명한위원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그 사람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 이름을 대면 그 위원이 잘 한다 못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법상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돌려 보내면 되지, 위원 이야기를 하면 함부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감사하는 장소에서 하느냐 하면 도시국인데 모 담당자 한 분이 충분히 누구라도 증빙서류가 다 되고 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할 때 결국 제가 그 서류를 다 해서 관철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위원 소리만 들어가면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건이 한 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말을 조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주의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생활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덕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강효근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정량 방재담당입니다. 문기환 기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5페이지 중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생활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 생활행정과에 인·허가 606건, 진정·건의 15건, 질의 2건, 기타 10건, 처리결과가 인·허가수용 632건, 불가 1건이 있는데 불가는 무엇이고, 진정·건의는 어떤 것이 있었고, 질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불가 민원 1건은 사직2동 관내에 전주 이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계 직원과 협의한 결과 이설할 장소가 없어서 이설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정·건의 건은 주로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에 관한 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수준설도 포함됩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행정과에 담당이 4분이 계시네요.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구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보건소 신축 전기공사와 관련 공사비 과다 지급, 준공설계도 작성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희 과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과다 지급된 것은 에어컨 설치에 있어서 계산상 조금 착오가 있어서 30만 6,230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해서 회수를 했고, 준공설계도 작성 부적정에 있어서는 전기 배전부 설치 장소가 지하에서 2층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이 누락되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관련 공사비가 30만원 정도 과다 지급될 정도이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큰 금액도 아닌 30만원이 과다 지급이 되어서 회수조치까지 하는 사항이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구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계산상 착오가 난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기전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기전담당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기전담당 문기환 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30만 6,230원이 과다 지급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위치를 많이 옮겼습니다. 지하에 있던 것을 위로 옮기고 하면서 실측을 해 보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총계를 하니까 30만원 정도 과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을 밑에서 위로 옮길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하 헬스장 옆에 있던 모유수유실을 3층으로 올렸습니다. 그 때 변경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3층으로 올리던 어떻든 간에 보건소 전기공사비가 30만 6,230원 과다 지급된 것도 문제가 되고, 준공설계도 작성도 누락부분이 있어서 부적정하게 됐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것은 앞으로 공사하면서 이런 누락 부분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동래구에서는 생활행정과 기전담당이 구청에서 최고 기술책임자입니다. 이런 책임자가 보건소 신축 공사에 준공설계도도 누락이 되고, 공사비도 과다 지급되고 이런 것은 조금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저희들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에게 책임을 물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날 끝나고 나서 감리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리에게 실제적으로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실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던 모든 총체적인 것에는 설계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는데 행정 감독만 잘 했으면 구 자체 감사에 지적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감독소홀을 하고 있어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감독소홀은 저희들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공사비가 지급됐다면 저희들이 잘못되었지만 지급이 안 된 중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보완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돈 회수 조치를 했습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회수조치는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감리에게 물어서 처리해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감리가 준공 끝나고 난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 바로 저희들 감사하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각종 공공청사 전기시설에 대해서 책임자니까 책임성 있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도시국 공통사항 2003년도 및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보면 관급공사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에 고장 보안등 보수공사 6,777만원이 수의계약 되어 있고, 또 제일 밑에 온천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정비공사도 수의계약 7,912만원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가로등 선로정비공사 4,500만원, 고장보안등 보수 6,500만원, 지하차도 조명등 세척 및 보수공사 3,454만 9,000원, 밑에서 두 번째 온천동 180-1번지 일원 재해우려지 해소공사에 1억 5,533만 3,000원이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지 혹시 유착이라든지 특혜가 없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고장 보안등 보수 공사 6,700만원 하고 가로등 보수공사 부분은 단가계약 입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급을 빼면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천1동 상습침수지 하수정비공사는 재해공사로 시행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재해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해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온천동 1801번지 1억 5,533만원도 재해우려지 해소공사니까 가능하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해관리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기도 닥치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재해공사는 큰 재해라든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2003년 2004년 시행사업 중 설계변경 한 공사내역 현황 중에 미남천 복개도로 보수공사, 공사 개요에 하수박스 보수 758.32㎡, 당초 공사금액이 1억 7,454만 8,000원에서 변경 공사금액이 1억 9,695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이 2,240만 2,000원 해서 12.8%가 증가하였고, 온천동 1801번지 일원 재해우려지 해소공사에서 당초 공사금액이 1억 1,715만원에서 변경 공사금액이 1억 5,553만 3,000원으로 증가된 금액이 3,838만 3,000원 해서 32.8%가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공사는 재해관리기금을 시에서 영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되되록이면 하지 말자, 되도록 이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대로 하자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미남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복개한 내부를 전체 보수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저희들 생각 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벽체 부분에 철강을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맨홀 박스 12개소에 보강할 부분 그리고 박스 포인트 부분에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동 1801번지 일원은 온천3동의 절개지를 보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증액되면 증액된 모든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뜻은 미남천 복개도로 보수공사를 사전 조사할 때 모든 안전도 검사에서 충분한 설계가 되어서 당초 예산대로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관심 속에 대충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또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생활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던 간에 당초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나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저 그냥 사업을 시행했다가 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하는 사례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생활행정과 감사 자료를 보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생활행정과 부분 감사 결과 중간보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감사개요 해서 감사기간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감사대상은 2001년도 3월 이후 생활행정과 업무전반, 감사반 감사담당 외 5명, 주요착안 사항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도로 구거 하천 등 점·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재해·재난관련 운영실태, 재해관련 비상연락체계 확립 실태, 가로등 보안등 기전설비 및 유지 관리 실태 등 해서,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에 보면 14건, 행정상 14건, 재정상 147만 4,000원이 잘못됐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7만 4,000원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최길용위원장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명한위원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한 감사내용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환수한 금액이 어느 항목입니까?

김명한위원

3건인데 147만 4,000원이 한 건 있고, 그 중에서 추징이 46만 1,000원, 회수가 89만 3,000원, 환급이 1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어느 항목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일단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민원서류 처리 소홀해서 확인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의 2002년 5월 13일 조성하이츠아파트 주변 통행 불편 해소 건의해서 여덟 가지의 건의와 진정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 중에서 조성하이츠아파트 주변 통행불편 해소 건의 이런 것은 원래 국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데 과장 결재로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담당이 직접 결재해서 처리를 끝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까지 결재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과장 결재로써 끝낸 이유와 또 담당이 자체적으로 결재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렇게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안 받고 직접 과장이 결재해서 처리했고, 담당이 결재해서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업무 처리에 미숙이 있은 것 같습니다. 실제 건의 사항 처리의 경우는 몇 명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 사항 형식으로 안 들어오고 사신 같은 것이 왔을 때는 담당이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당사항해서 다수 민원인이 있는 것은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불가 통보를 할 때는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결재로써 다 끝을 냈거든요. 그런데 국장까지 올라가야 할 결재를 담당자 혼자서 결재를 해서 끝낸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잘못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김명한위원

감사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이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직원들이 전결 규정 숙지를 잘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부터는 전결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질의한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2003년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보면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2만 5,000원, 집행잔액 608만 6,000원, 예산절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971만 8,000원, 집행잔액 165만 5,000원인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별로 재해위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절감이 36만 9,000원이 가능한데 기전관리 예산절감은 지역 주민들의 환한 밤거리를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기전관리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의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기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은 지침에 의해서 7, 8%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한 것이고, 전기료가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일현위원

가로등 개설 공사가 아니고 전기요금만 지급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전체 전기요금만 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재해대책도 마찬가지겠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해대책도 음성통보시스템을 통보할 일이 없어서 비용이 절약되었고, 운영위원회 수당이 20만원 있었는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가 없으면 생활행정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126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내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보면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건수가 560건에 징수액 490건, 체납액이 70건에 금액이 3,443만원, 여기서 무재산이 1,435만 7,000원, 고질체납 826만 3,000원, 재산압류 1,181만원, 현재 3,443만원 중에서 무재산은 아무래도 납부를 받기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김일현위원

생활행정과 소관 126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내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두 번째 난에 무재산이 1,435만 7,000원이 있는데 무재산이면 이 사람에게 체납액을 징수받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러면 무재산은 결손처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물어 보고 싶고, 고질체납자와 재산압류 한 것은 향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제 사용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징수를 하다보면 무재산인 경우에는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와 연계해서 계속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해 놓고 징수하고 있는데 실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료를 받는다든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과와 연계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재산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무재산자라고 분류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채권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냥 결손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고질체납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재산으로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재산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압류를 해 두면서 5년 채권기간도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압류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인 사람들은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재산이 드러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한다는 것이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꼭 받지 못할 것을 빚으로 남겨놓는 것 보다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시간도 손해 보기 때문에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은 법정기간 5년 이후가 되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행정력 손실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계속 주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장전주 이설대상주에 대한 이설현황 및 미이설주에 대한 향후 계획인데 기전담당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미이설 사유를 보면 이설반대, 이설지 가옥주 반대, 적당한 이설장소가 없음, 이설 요구한 민원인에게 이설비용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명륜2동 67-15번지 오필순 씨라고 자기 집 바로 앞 1층에 가로등이 있는데 전주도 많이 틀어져 있어서 상태도 안 좋고, 자기 건물하고 옆에 건물하고 1m 차이가 나서 주차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담당자에게 말씀드렸더니 11월에 옮겨 준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명륜2동 67-15번지이고, 전화번호는 558-4742번입니다. 오필순 씨입니다. 그리고 711-1번지 일반 주민들하고 땅 지주하고 도로관계 때문에 재판이 있었는데 송호아트빌이라고 그 뒤에도 길 가운데 전선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길이 뚫릴 때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재판 중이니까 그것도 이설해 줄 계획이 없는 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 그저께 현장 확인 나갔을 때 명륜2동 지하철역 주차장에서 온천교까지 동래보건소에서 올라가자면 도로우측편에 나무가 많은 곳에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말씀은 동래보건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옹벽과 축대 있는 곳에 옮겨서 양쪽으로 두 개 등이 동시에 켜지는 것으로 달기로 했다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장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지장전주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전체를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선로라든지 전체 통지를 해서 그 사람들과 현장에 나가서 옮길 장소와 어떻게 안 옮기면 안 되겠느냐 전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이 약 20여개 옮겼습니다. 실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 일일이 상대하려면 못 해 냅니다. 저도 가서 많이 싸우고 했는데 실제 옮기려고 하면 옮길 데가 없습니다. 옆집에서는 못 옮기게 하고 그 외에는 갈 데가 없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내어 주는데 왜 못 옮기느냐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지침이 있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이 사람은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옆집 땅하고 경계인데 자기 땅 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 사항이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가 봐도 자기 윈도우 바로 앞에 전주가 있으니까 차를 대기도 어렵고, 자기 땅을 할애해서 바로 옆에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제 제가 가서 과장과 굉장히 싸웠습니다. 두 시간 정도 싸웠는데 자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옮기라는 대로 다 옮기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비용의 원칙은 옮겨 달라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기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김일현 위원이 말씀하신 오필순씨 건은 저희가 나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옮기는데 설치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가로등은 전체가 지장물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다 걸립니다. 옮길 때는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옮기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천천 가로등은 수목을 옮기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목은 히말라야시다를 녹지계와 협의 중인데 가로등 밑 부분까지 다 쳐서 하도록 하고, 온천천에 경관조경이 되면 밑의 가로등을 옮겨서 다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생활행정과에서는 가로등을 축대나 옹벽 있는 데로 옮길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김문규 과장께서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전담당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릴테니까 오필순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제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실업대책담당 김정덕입니다. 우선 감사 자료에 빠지게 된 것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부분감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지적사항 중에 세 건에 146만 4,000원은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미부과 도로점용료 추징 46만 1,000원이 부과됐고, 손해보상보험료 환급이 11만 9,000원, 그 다음에 과다공사비 회수 89만 4,000원해서 3건 147만 4,000원이 감사 조서 기간 내이지만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료는 김명한 위원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약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경위와 내년도 모집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할 적에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연간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3개월 단위로 단계를 잘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결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적에는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 예산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 모집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금년도에도 12월 중에 내년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1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1단계는 60명이 투입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요즘 같이 실업자도 많고,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근로자를 모집해서 그 예산을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약 3,500만원이나 이월했는데 혹시 행정의 지연이나 행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행정에서 꼭 문제를 찾으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근 없이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맞아 들어갑니다. 3단계까지 갈 적에는 거의 정산해서 4단계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집행을 하는데 결근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같이 집행합니다.

김진성위원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03년도 그 금액도 2003년도 말에 전부 소진되어야 될텐데, 행정의 차질이든지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방금 결근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결근자가 나오면 대체인력을 투입시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할 때는 대체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안 두면서 결근하는 숫자가 생기는 것은 12월이 되어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작년도 총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인데 3,480만원이 이월됐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양해되면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실업대책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2003년도 예산은 9억 67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서 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3,485만 6,490원이 2004년도에 이월되어서 2004년도 예산은 6억 7,285만 6,000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잠정해 보니까 약 6, 700만원 정도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6, 700만원이라는 것은 결근이라든지 기타 사유로써 이해가 갑니다만 3,480만원은 행정의 차질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저희들도 좀 많다고 여겨지는데 사업비라든지 공사금액이 아닌 전체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 내용은 결근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공공근로계도 있지요?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공공근로사업자 모집하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지금 법정기초수급대상자는 국가에서 수급되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만18세부터 60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김진성위원

저소득층 오는 대로 다 신청이 됩니까?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오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고요. 많이 신청이 옵니다만 보통 한 단계에 채택되어서 공공근로 투입되는 비율은 희망자 대비 선정이 평균 28%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진성위원

3대1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물론 선발기준이나 저소득층이 있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모든 어려운 저소득층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비도 작년도는 9억원에서 올해는 6억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국가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 구비는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2억 7,100만원 교부세가 오고, 시비, 구비 합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줄었습니다. 5억 8,3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아닙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타구와 똑 같이 내려옵니까?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인구 비례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금년도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내년도도 모집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담당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거의 이월금이 없고, 저소득층에게 고루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실업대책담당

내년도 분기별로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119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금년도에는 1,635건에 9억 3,1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444건, 징수금액이 9억 4,400여만원 징수율이 90.7%해서 상당히 징수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보면 2.5%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리 활동 상황에서 보면 채권확보 사항에 있어서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하고, 불납결손 처분실적이 120건에 8,87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무재산자가 발생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결손처분 건수가 너무 많고, 또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점용 신청을 할 것인데 사업을 실패해서 그렇습니까, 무재산으로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가로등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가로등에 태극기꽂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극기꽂이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고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또 태극기꽂이를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납땜을 조그마하게 해서 거의 형식적으로 한 곳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태극기까지 망실되는 것이 종종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공업자에게 새로 리콜을 시키든지 하자기간이 안 지났으면 하자보수를 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세금이라든지 점용·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년도분이 참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현년도에서 못 받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5년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보·차도 허가라든지 점용·사용을 하고 있다가도 사업장이 폐쇄된다든지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납 결손은 전체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5년 넘은 것을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차현위원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 금년도에는 90.7%로써 성적이 좋게 올라오는데 작년도에는 건수도 996건이고, 금액도 6억 5,900여만원인데 작년도에는 독촉을 안 했다든지, 혹시 행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김일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면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성적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현년도는 2004년도에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올해 허가가 나가서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고, 과년도는 부과년도로부터 5년간 누적된 것이 과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과년도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신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은 항상 실적이 낮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국기꽂이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과에서 총무과에 의뢰를 받아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충렬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공사명이라든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어디를 봐도 없던데 그것은 어느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던데요?

최길용위원장

기전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가로등꽂이는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하러 나갈 때 국기꽂이가 고장 나면 저희들 직원이 국기꽂이를 가지고 있다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공사 자체를 어디서 발주 하느냐는 겁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차현위원

가로등 보수공사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공사료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재료구입대라든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재료구입대는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용접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국기대가 얇기 때문에 용접을 더 하면 구멍이 나서 못씁니다.

김차현위원

그래도 태극기가 바람에 날려도 안 떨어지도록 해야지요? 여러 군데 떨어져서 모 주민이 보여주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금년도 보판 보도블록 정비 현황에 구간에 보면 낙민동 205-10번지 우리들병원앞 하고, 온천2동 850-1번지 금호카센터앞 하고, 사직3동 154 대선주조 주변, 안락1동 420-38 안락교차로외 26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66개소 이것은 안락1동 420-38 안락교차로외 266개소를 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총 보도블록이 14,267개가 소요되었는데 생활행정과에서 동래구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는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신설도로 보도블록 보판을 깔 때도 생활행정과에서 다 하는지 작업범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보판정비라는 것은 순찰하면서 보도블록이 빠졌다든지,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와 있다든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정비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 보도블록을 모아 놓았다가 그때그때 보도를 봐 가면서 하나 빠졌다던지 정비를 손으로, 예산 없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의 구정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복천박물관 진입로 옆에 보도블록은 2002년도에 했지 싶은데 제가 의회에 없을 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침하되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생활행정과에서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도로도 소파수선을 로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합니다.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로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인부가 직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한 결과 동래구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보도블록이 한 두개 없는 부분과 솟아 올라와서 굴곡만 제거하고 바로 하면 되는 부분과 시멘은 했는데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틈새로 침하된 것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중을 못 견뎌서 땅이 침하된 부분도 사실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없어도 흙을 넣어서 보판을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순찰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계속 순찰하면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만 촉구한다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관심있게 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2004년도 신규 보안등,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동부터 명장2동까지 14개동에 설치된 등수가 75등입니다. 소요예산이 1,98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75등에 소요예산을 나누어 보면 한 등에 26만 4,893원 이라는 계수가 나옵니다. 약 26만 5,000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보안등 설치 요청건수 현황을 낼 때 보면 미설치 건수가 14개 동에 384등이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가 조정을 해서 미설치 건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기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기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저희들 보안등 설치가 평균적으로 예산 올릴 때도 30만원 정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5만원에서 20만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만 됩니다. 중간에 제어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습니다. 전에는 점검을 안 받아도 됐는데 점검을 받아서 개통을 시킵니다. 그것이 올 3월부터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재구매가 평균적으로 15만원정도입니다. 인건비가 배전전공은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두 명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다섯 등 정도됩니다. 1인당 표준 인건비가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34만원 정도 됩니다. 차 한 대 유지하고 하면 자기들도 75등 가지고는 실제 어렵습니다. 30만원 했는데 왜 27만원 됐느냐 입찰을 하면서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안등이 한 등 늘어나면 전기료가 늘어나고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 될 수 있는 대로 늘어나는 것은 억제하고 밝은 곳을 조정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뛰어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시지침의 금액으로 맞춘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주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형편에 맞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맞추어서 해야지 시 단가에 맞추어서 한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런데 시에서 도로관리요령을 어떻게 내려 주느냐 하면 불이 꺼지는 것과 켜는 시간을 부산시 전체를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행정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점멸기가 들어가면 실제 안 달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전체 관리를 한 번도 우리 구에서 안 합니다. 자동 스위치로 전체 관리를 합니다. 수동으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산에 가다가 꺼버리고 그 다음 날은 안 켭니다. 또 관리하는 사람이 지방에 가버리면 대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켜져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자동으로 설치할 때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수동으로 단다고 해서 싸고 구청에서 다는 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비싸게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있나 연구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담당자께서 전기요금 관계도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 밝은 곳에 있는 것을 어두운 곳으로 옮겨 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2대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자고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관철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보안등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밝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안등 설치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 주시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가로등을 저녁에 보면 상가거리는 옥외간판이라든지 네온사인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 전기요금을 절약하자고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즈음은 영업을 24시간 하는 곳도 있으니까 보통 11시까지로 보고 저녁에 4시간 정도만 꺼도 전기요금이 절약되리라고 보거든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저희들이 전기요금 내는 것은 정액요금제로 해서 한 등에 2,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정액제로 했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꺼놓는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 온천장 같은 곳에 보면 옷 집에 일찍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꺼져 버리면 그 지점은 깜깜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기요금은 절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상으로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전기요금이 한 등당 2,900원으로 쓰던 안 쓰던 정해져 있습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12월9일(목) 18시15분 감사중지) (2004년12월10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문 지식 및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사회산업국장의 수감소감을 들은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강수곤입니다. 도시개발관리담당 정호태입니다. 토목1담당 서정세입니다.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5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동래구 도로도 개설하고 담당이 다섯 분이 있고, 대 부서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독 업무소홀,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지적사항 공무원 특별교육, 조치결과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직원 교육 실시,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은 회수조치가 되었는데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과다 지급 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 감사지적 된 사항은 총 7건입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의 레미콘 타설품 적용을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동원아파트 주변에 1개소 도로정비 공사가 가설창고하고 휀스를 미정산했는데 금액은 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레미콘 타설품 적용을 과다하게 해서 지급된 공사금액하고 도로정비공사의 미정산 금액하고 총 합계가 그렇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62만 4,000원이 과다 지급되어서 회수 조치했고, 낙민동 동원아파트 주변의 도로정비 공사는 57만 8,000원이 과다 지급되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에서 과장이나 담당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공사 감독을 해서 적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것은 행정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의 잘못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품셈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현장 여건하고 안 맞게 적용되어서 과다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다 지급된 공사비 금액은 자료에 표시를 안 합니까? 밑에 인건비 가족수당 144만원은 금액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7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196만 7,000원이 과다 지급된 것이 있고, 제일 적은 것은 41만 6,000원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과다 지급 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003년도에 공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7건 입니다.

김진성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절감을 해야 되는데 과다 지불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부산시 건설·건축 분야 감사인데 시 감사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하수관로 ∮100㎜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차집시설로 유도하는 유도관이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온천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 초래, 현장 확인 결과 유도관 없는 하수관이 아닌, 노면수의 배수관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건은 명륜1, 2동 관내 온천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온천천 옆으로 도로와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하수관이 20여 개소가 옹벽으로 돌출되어서 이것이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되고 바로 낙차를 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어서 온천천 정비하면서 차집관로로 유입시켰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나 결과를 보면 현장 확인 결과 유도관 없는 하수관이 아닌 노면수의 배수관으로 확인 됨. 이런 문제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은 절단을 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온천천관리계까지 있으면서 시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그 자리에서 즉석 해명을 하면 되지 왜 지적사항이 내려오게끔 관리하고 있습니까?

최길용위원장

온천천관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이 부분에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감사계 토목직 감사직원하고 시감사 직원하고 둘이 나가서 전부 확인해 온 결과에 의해서 뒤에 지적이 되어 내려온 것을 확인한 결과 오수관이 아니고 우수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자료를 시에 보냈고, 시에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번에 바로 잡힌 상태입니다. 바로 잡히기 전에 지적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온천천관리담당은 온천천에 상주를 하시죠?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상주를 하면서 시에서 감사가 나온 것을 몰랐어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통보는 되었는데 감사를 할 때 수행을 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감사계 토목직 직원하고 시 감사 직원 두 사람이 금정구부터 온천천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연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시키고, 또 온천천관리계를 별도로 해서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현장감사를 나오면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상주를 하고 있으면 감사가 오던지, 외부에서든지 오던지, 상주하는 것이 뭣 때문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온천천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행정 업무도 관리를 하고, 수시로 하수, 오수, 차집관로, 청소, 초화식재 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온천천관리계 아닙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되고 난 뒤에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저희 감사계 토목 직원이 직접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하고 직접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폭포수가 만들어 지고, 지난 여름에 많은 주민들이 온천천을 찾고 있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이 나와서도 안 되고, 꼭 나올 것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사항도 처리하고, 온천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답변 중에서 용역 품셈 적용을 잘못해서 과다 지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품셈 적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혹시 2003년도에 18건, 2004년도에 13건의 용역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는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일부는 용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준 것은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일부 용역을 줘서 이런 품셈 적용이 나왔다면 용역을 준 보람이 없다고 봐 지고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 다음에 감사지적 결과에 있어서 9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과 부서장의 업무장악 및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사항들은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축공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덜한데 토목공사는 품셈을 추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고, 지반에 대해서 시구를 안 하고는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품셈 적용이 잘못됐을 때는 공사하는 중간에 정산을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물론 건설과 업무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소홀이라든지, 건설기술자 취업·퇴직사항 미보고 이런 것은 신경 쓰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다음 26페이지 2003년도 및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 김일현 위원과 김진성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155페이지, 159페이지는 공통사항이 아닙니다만 질문사항이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대개 공사비의 70% 내지 75% 수준에서 도급되고 있는가 하면, 온천1동 전자공고 입구 정비공사는 54.73%, 금강로 만덕로간 도로확장공사는 49.71%로써 공사비의 절반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도급되고 있는데 입찰업체수가 몇 개였으며, 혹시 최저 낙찰가에 의해서 되었다면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첫 번째 공사비는 저희들이 자재비하고, 시공비하고 합산해서 공사비를 산출했고요. 도급액은 자재비를 빼고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액하고 관급자재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할 적에는 도급 설계한 금액에서 88%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하면 입찰에 응하는 업체수가 보통 200개에서 30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88%에서 위로 가까운 업체가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관급자재는 별도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공사비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수의계약을 보면 사직3동 2, 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비는 5,195만원에 도급액이 3,362만원인데 이것도 관급자재 별도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별도로 하는데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합해서 3,300만원 이하 일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362만원인데…….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다가 말이 끊겼는데 관급자재 빼고 64.72%입니다.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인데 3,362만원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처음에 1차 공사발주를 할 때는 3,300만원 이하가 되어서 발주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구 연장이나 포장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3,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륜2동 2, 3통 지내 도로개설과, 명륜2동 명륜로 우회도로 개설은 착수 일자가 2003년 10월 31일과 2003년 11월 3일 그러니까 3일 차이거든요. 이런 것은 한 건으로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되는데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단위사업이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두 개 합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지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단위사업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위사업별 공사사업명 종료가 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고, 또 공정이 비슷하면 며칠 상간을 가지고 한 번에 해서 1개 회사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전부 몇 천만원씩 갈라서 서류도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복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입찰을 한다고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고 일 잘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면 200여개 업체가 오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업체에게 주어서 일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수의계약에도 보면 관급자재를 뺐다고 해도 거의 100%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보면 소규모 관급자재는 사급자재로 해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90% 이상 도급액이 될 수도 있고, 관급자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 차이가 됩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이 입찰을 할 때나 수의계약을 할 때 건설과에서 직접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는 부서 쪽에서 보면 담당자들이 설계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 물가정보지나 품셈표를 보고 공사설계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시를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시행 품의를 받을 때 이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 공사는 입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을 해서 내려 줍니다. 그러면 업체도 일반건설업으로 해야 될지 전문건설업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전문 건설업도 포장공사, 콘크리트공사 저희들이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차현위원

혹시라도 건설과 의도하고 달리 계약이 되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주관부서답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자료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2003년 및 2004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내역 및 미시행 사업현황 총 62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은 감소되었고 57개 항목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륜, 수민동 지내 아스팔트 공사해서 공사개요가 아스팔트 포장 38.4a인데 거기에서 667만원 증액된 사항과 45페이지 수안동 371-3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해서 852만원 증액된 것, 낙민동 한양아파트 옆 도로정비공사 증액 732만 4,000원, 46페이지 안락2동 460-1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해서 증액 1,213만 1,000원 이것은 23.3%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48페이지 안락1동 520번지 일원 1개소 하수시설 정비해서 증액이 378만 2,000원 이것은 약 20%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발주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는 껍데기만 보고 하다보니까 지하에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하면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구체적인 물량 증가 내용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물량증가 사항은 당초 설계에서 예측 못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실제 적용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이 조금 더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증가되고, 상·하수도관도 매설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까지 해 달라하고 이런 요구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포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전에 견적낼 때 당초 지하에 매설된 것이 설계상 안 나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부수고 새로 설치한다고 할 때 철거하는 공사비도 산출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도가 땅에 묻혀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해서 굴착을 하다 보면 철거 하는 부위도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하수도가 조금 연장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57개 항목이 거의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이 많은 것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사전에 지하에 매설된 설계상의 장애물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당초 설계할 적에도 예산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절약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해서 하다 보면 업자가 요구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형편입니다.

홍표한위원

건설사업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또 구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담당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6페이지 2003년도 및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2003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을 보면 2002년도에도 하고 2004년도 시행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2004년도는 문화회관 진입도로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금년에는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12월 3일 현장 확인 나갔을 때 과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사실은 문화회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 놓고, 또 야외놀이마당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라든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진입로이거든요. 사실은 시싯골 쪽으로 올라오면 후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동래구보라든지 문화회관 알림판을 보면 명륜지구대 앞으로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륜지하철 역에 내려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는데 진입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과장님 그 점 이해하시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들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과장님 전부 대동하고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문화회관 진입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도 없고 차기년도에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일현위원

이런 점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담당과장께서는 간부회의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같이 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빠르고 어느 것이 늦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도시국 다른 과장도 공감하는 주민현안사업을 간부회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문화회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느 것 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전 위원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문화회관에서 명륜파출소까지 전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한양탕 쪽으로 약 200m 정도는 현재 공사를 1, 2차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속 사업이 안 되는 사유는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일이 물론 조금 걸릴 것인데 제일 시급한 것이 1, 2차 공사한 부분부터 한양탕까지 100여m는 협소해서 차량이 쌍방교행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억지로 쌍방 교행이 되는데 그래서 재개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을 조금 미뤘습니다. 재개발되는 진척사항을 보고 내년도에 추경사업이라든지 후년도 사업으로 하든지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주선해서 보고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의 위치라든지 입장에서 이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한양탕 쪽에 오른쪽은 명륜 1동이고 거기는 도시재개발이라고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현재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 왼쪽 명륜2동 쪽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주민들의 80%만 동의하면 20%는 법적 수용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이고, 관에서 주도와 협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관에서 전혀 협조치 않고 1%라도 돈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륜2동 쪽에는 안 될 확률, 될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래서 물론 구 예산도 절약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또 다시 사업을 하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재개발을 믿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뭔가 행정력에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또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명륜 2동에는 시싯골 쪽에서 명륜2구역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에 그때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만 부산지하철 3호선 우회도로로 명장동에서 온천입구까지 그 도로가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재개발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걸 알고 계시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래서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저희 구에 투자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물론 계속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특히 내년도에는 구 가용재원이 20여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는데 사실은 문화회관 주차장도 만들었고, 또 문화회관 행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후내년 사업이라든지 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지하철 3호선 우회도로 확정된 곳에도 재개발 때문에 못할 것이거든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20m 폭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아마 그 쪽에는 공사를 안 하실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길도 안 하면서 문화회관도 안 하면 두 개다 공사를 개통 안 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3호선 우회도로로써 거기에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인데 과장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문화회관 진입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명화빌라까지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도 의논을 했는데 마을버스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가려면 한양탕까지는 확장을 안 하고는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면 후내년 본 예산에는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비도 재건축하는 곳에서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구 땅 같으면 보상을 하고 할 것인데 시급한 일이니까 명륜시싯골 도로는 아마 재개발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정 고시되고 구에서 협조해 주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더라도 문화회관 진입로 공사는 내년도 추경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건설과장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2003년도 미시행사업으로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 도로개설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원인데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후 시행했는데 이 공사는 2004년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뒤로 미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낙민동 76-14번지도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시행을 취소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사업은 2003년도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하니까 16억원이 나왔습니다. 공사비하고 합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추가 공사비는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 통지를 해서 보상수령을 안 하기 때문에 직토위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신청 감정사들이 지난주에 와서 감정까지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월 20일경 되어서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2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76-14번지 도로정비공사는 현황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관을 묻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사용자가 토지가 두동강이 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옆으로 돌려서 하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은 다른 곳으로…….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작년도 결산추경 때 다른 곳으로 유용이 됐습니다.

김차현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번복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이런 문제는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의 당위성과 의욕에 차질을 가지게 되는데 행정의 신뢰성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 59페이지 2003년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있어서 건설행정, 도로건설, 지역생활개발, 하수하천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도시행정에 쓸 곳이 참으로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명시이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이것은 불용을 해서 반납된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에 보면 건설행정해서 불용액이 4억 4,997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인데 저희들이 예년을 평균해서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데 유관기관에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의 예측하고 차이가 남으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사회개발, 하수하천관리, 도로건설의 집행 불용사유는 제가 현재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를 보면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4m가 있고, 35페이지에 보면 명륜2동 가구거리 도로개설 30m, 박차정의사 생가복원 진입도로개설 35m 이렇게 단구간에 예산상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명륜2동 가구거리 도로개설, 박차정의사 생가 복원 진입도로개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온천3동 한사랑 아파트 34m 이 곳은 주차장화 만들어 놓고 안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3동 한사랑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4m를 1차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못 했는데 추진사항을 봐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재건축, 재개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8, 90%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할 자리도 아니고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이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차현위원

거기서 하라고 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던 주민들이 시급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일차적으로 시행하다가 중간에 안 하면 아니한 것 보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서 계속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2대 때 본 위원이 발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데 공사를 적게 하더라도, 편의성으로 보면 각 동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공사를 하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2대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각 동에 양해를 받아서 온천2동 시장 통에 길을 내는데 그 쪽으로 모아서 해주자 해서 의견을 일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사람이 죽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시급한 도로는 다른 동에 못하더라도 관통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만 각 동에 배분을 하기보다는 한 도로를 시작했으면 관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한사랑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김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집단 민원인과 대화도 했습니다.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옆에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서 예산 책정을 할 당시에 미루어 졌습니다. 이것도 주민들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사업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동 가구거리 도로개설 공사 30m 이 구간은 단구간입니다. 단일 사업이고, 한 번으로써 끝이 납니다. 박차정의사 생가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2차 추경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통지까지 나가 있습니다. 공사도 발주가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질의를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우리 동래구의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일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수고도 많이 하는 것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미남천 복개공사도 보면 그것은 1대 때부터 민원사항이 되어서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다행히 올해 10억원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한 것이 하천공사를 하는데 제일 아래 부분부터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천 단면이 좁고 넓은 것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화인사옥을 지을 때 이미 제일 하천 끝부분을 막았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복개를 이미 했다 말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끝 부분 있고, 중간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렇는데 하천을 위에서부터 해서 폭을 점차 해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는 막아 놓고 하천 폭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앙로 통행을 우회도 시킬 수 있고, 지하철공사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 여태까지 제일 고생한 주민들은 위에서부터 해야 될 것이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주민들 설득 시킨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과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꼭 필요한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점도 과장께서 실무 책임자로서 강력히 관철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음 시간할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 위원들이 과장에게 진입로 개설이나 건설사업에 관한 의견들인데 특히 문화회관의 진입로는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문화회관 활용도를 높이는 뜻에서라도 빨리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 때는 신경 써서 개통되도록 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마을버스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구청 뒤 도로 개설인데 공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20% 밖에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기는 지났는데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연기한 이유는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연기한 이유는 바로 건설과 사무실 뒤에 한 집이 보상금을 수령 안 하고 이사도 안 갔기 때문인데 13일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진입을 할 수 없어서 건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이사가도록 준비 되어 있고, 보상금을 수령 못 한 사유는 재산상속을 못 받아서 자기들 형제간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13일 이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도로는 계획대로 완공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설계 변경될 사유는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설계 변경은 예측이 됩니다. 현재 성곽이 그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성곽 지표 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공사의 자료를 보면 공사 시작한 것이 5월 15일 시작해서 11월 14일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계획대로 보상수령을 안 했다든지, 다른 사안 때문에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이든지…….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는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다른 집은 다 이사를 갔습니다. 한집이 이사를 안 가서 그 집 앞에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집이 막혀서 장비가 못 들어오는 바람에 철거를 못하고 중지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보상은 받아 갔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보상금은 받아 갔습니다. 얼마 전에 받아 갔습니다.

김진성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계획대로 안 되는 사유가 지표조사를 하다 보면 …….

김진성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중지는 시켰지요? 그러면 보상하고도 관계없는데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13일 이사를 가면 14일부터는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재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뒷면에도 보면 공기가 지난 것이 공정이 5% 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20%, 동해중학교 20%밖에 안 됐고, 안락성당도 70%밖에 안 됐고, 이런 것도 다 예정대로는 되는 것이지요? 혹시 이 중에서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킬 때는 언제까지 중지한다는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중지만 시키고 공사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끝나는 날이 지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중지된 날짜를 기준해서 절대공기를 보태어서 재개하는 날짜에 공사 완공시점을 정합니다.

김진성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보상을 받아서 아무 장애가 없는데도 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이 안 되면 과장이나 담당이 상당히 책임이 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공자한테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지체상금 변상을 시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업자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특히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 공기가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서 잘못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공사가 끝났는데 미납금 300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회수를 다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미납이 570만원이 있는데 269만 3,000원은 납입이 되었고, 300만 7,000원은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세 건은 회수가 안 됐습니다. 곧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공기가 끝나고 갔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공기가 끝났는데 왜 회수가 안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적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곧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절반이 입금이 되고 절반이 입금이 안 됐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회수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데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공사는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도 내년 4월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3개월 늦어지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이 문화재 관계하고 복천박물관에 지장물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북문광장 조성도 해야 되고, 북문광장 조성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토목분야 직원 한 사람이 기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난 정례회 때 구정 연설에서 보니까 내년 충렬제는 북문광장을 조성해서 임란재현행사를 하겠다고 구정연설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북문 진입로가 빨리 완공되어야 그 도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북문광장 조성할 적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동래구 자체 감사 2004년도 7월 12일에서 7월 16일까지 받은 감사 중에서 징수부 관리 및 소송비용 상환액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해서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징수결정 통지에 의거 세입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익금 출납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40조 수입일계표의 작성에 의하면 징수관이 동규칙 제39조와 106조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을 때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에 의거 판결에 있어서 거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1번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2. 관련 집행 절차의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건설과에서는 별첨 붙임 1과 같이 박원호 등 두 건에 대해 징수결정 결의 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징수결정사항을 수입금 출납원에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별첨 부칙2와 같이 징수결정사항 6건 550만 850원과 감액이 결정된 한 건 281만 5,300원을 징수부에 기록 관리 하지 않았다. 또한 별첨 붙임 3과 같이 소송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것은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체납대상자 김병석 소유의 차량 부산17-다 6230을 압류 조치하지 않고 체납대상자 박원호 건에 대해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소송비용 상환액을 제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붙임1을 보면 징수결정시 전결 규정 미이행해서 사건명 및 사건번호, 피신청인, 원고, 결정액, 결정일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확정해서 2003카 5040, 피신청인 박원호, 부산진구 양정동 285-4 거제유림아파트 106동 2002호, 20만 9,600이 2004년 1월 8일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회수가 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납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 안에는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납부될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확정해서 2004카-기771, 정만균 건 152만 6,520원은 회수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회수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언제 회수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날짜는 현재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징수부의 내역은 전부 1번에서 7번까지 다 징수부에 올렸다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7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회수가 가능합니다.

김명한위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업무를 하다가 안 내는 거야 과장께서 억지로 받지는 못하지만 구 자체감사에서 건설과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회수를 해야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연말까지는 회수하도록 하고요. 소송비용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당사자간에 감정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 체납분 소홀해서 지적된 부분은 김병석건 한 건은 차량은 압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원호 건은 회수가 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금액이 소액이고, 박원호씨가 사는 곳이 거제유림아파트 106동 2002호에 살 정도 같으면 건설과에서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종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에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연말까지는 회수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자료 64페이지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륜동 동래전화국 앞 도로확장공사에 예산이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서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표한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발주가 다 되어서 입주자 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 달 20일 되면 물건을 들어내고, 이사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저희들이 전체 보상을 해 주려하니까 전체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잘라 내고 보수 해 주도록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공사가 34페이지 이것 아닙니까? 34페이지에 보면 명륜동 동래전화국앞 도로개설 지장물인데 이것이 2004년 7월 2일 발주해서 2004년 8월 30일 마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 5% 공정이 되어 있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분이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 다음에 건물이 낡아서 전체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이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보수 보강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번에 하게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달 20일 되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안 마치면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과에서 메가마트 확장공사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다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결국은 구예산을 들여서 3년 이상 끌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금년도 형질변경 신청 중 가·부건수 및 부결건에 대한 사유해서 온천동 1723-6번지외 6필지해서 신청자 김은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요. 이 곳은 만덕1터널 앞에 차고지입니다. 자연녹지로써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청내에 유관부서인 건축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온천2동과 협의를 받아서 법적으로 불가사항이 없어서 바로 건축과로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회는 안 열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종전에 사직동 같은 경우는 토지형질변경 …….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작년도 국토계획법이 바뀌기 전에는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바뀌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 결재 단계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사도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산림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과에 해 줬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온천천 개발 추진 현황,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온천천 현장확인도 같이 갔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김일현위원

온천천 정화사업이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내년도에는 온천천 폭포수 옆에 분수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책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온천천 포괄사업비를 1억원 책정했습니다.

김일현위원

포괄사업비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천에 사소하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온천천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천천에 침수가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할 적에 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물론 온천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동래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심지어 전국에서 지금 중앙지에도 온천천 활성화가 상당히 성공한 그런 모범케이스로 온천천개발담당 뿐만 아니라 건설과 심지어 도시국 어떻게 보면 동래구에서 상당히 알려진 웰빙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래 지역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에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지하철 역에서 온천교까지는 12월 3일 현장확인 갔을 때 과장도 기이 같이 동행했습니다만 현재 내려가는 계단도 하나 없고, 체육시설도 너무 열악해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 나갈 때도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는 너무 소외된, 온천천을 이용하는 전체 동래구민들이기 보다도 명륜2동이나 온천1동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이라든지 내년에 포괄 사업비가 1억원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이나 그 쪽 지역 주민들의 휴식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온천천에 명륜지하철 역 아래 쪽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명륜전철역에서부터 온천교까지는 현재 진입계단 하나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진입계단도 제가 볼 적에는 명륜동 쪽과 온천동 쪽에 각각 두 개소 내지 세 개소씩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현재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체육시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적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최소한의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 성실한 답변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과장께서 기이 인정하시다시피 온천 1동에 계신 분들도 온천천을 이용하고, 명륜2동에 있는 분들도 온천천을 이용하되 심지어 철계단 하나 밖에 없고, 체육시설 서너 개 정도 밖에 없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앉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듯이 내년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전체 동래구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이나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온천천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의 체육시설과 계단 서 너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페이지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가 중지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중지되었다가 현재 재개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보면 도로개설이 66m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은 1,531만원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1,531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20%만 하고 왜 중지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이 건물이 총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동은 이사를 가서 철거를 했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공정이 올라갔고, 나머지 한 집이 철거가 안 되어서 공사 중지가 되었다가 지금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언제까지 다 마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내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장애가 제거되면 빨리 끝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167페이지 2004년 시료검사 현황입니다. 안락1동 1006-2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에서 밀도시험을 한 차례 했네요? 그 다음에 동래고교옆 소방도로도 그렇고 쭉 보면 두께시험, 압축강도시험, 염화물시험 이렇게 있는데 시료시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시료시험은 품질관리 기준에 보면 약 2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공사금액이 얼마, 기준에 따라서 품질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시료시험 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시료채취는 시공사에서 하고 시험은 저희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시험부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채취를 공사업체에서 하라고 하면 가장 잘된 곳의 시료를 채취하면 옳은 시료 시험이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사규모에 따라서 업체에서 시료 채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또 토목시험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광안대교를 한다든지 그런 대공사는 토목시험소에서 와서 자기들이 채취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규정에 보면 시공사에서 채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밀도시험, 두께시험, 압축강도시험, 염화물시험 등해서 1회한 곳도 있고, 2회 한 곳도 있는데 과장의 설명은 주로 공사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검사소에 보내어서 한다는데 검사소에 보내면 강도는 확인이 되는데 두께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두께는 시공 완료해 놓고 코아를 채취합니다.

김진성위원

코아 채취는 누가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코아는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고 구청에 현장감독 있거든요. 채취는 시공사에서 하지만 토목시험소에 갖다 주는 것은 같이 합니다.

김진성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건설과장이나, 담당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사실상 강도나 두께 기타 여러 가지가 다 맞는지 과장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공신력 있는 곳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품질관리 기준에 보면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독 입회 하에서 시공사에서 한다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준다면 수수료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시행청하고 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채취를 해서 토목시험소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난번에는 의회에서도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도 하고 코아도 뜬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노면이지만 조금 두꺼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강도는 위원들이 나갔다고 해서 강도 측정을 못하고 강도는 시료시험소에 가서 강도시험을 해 오니까 그런 것을 여기 자료에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시험소는 시 산하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외부기관에 외주를 준다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과장 이하 담당께서 이런 검사는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통보도 드리고 강도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협조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상에 문제도 있고, 토목시방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료채취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시료채취를 해서 시험소에서 검사한다고 청장께서 답변 했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아스팔트는 밀도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정에 따라서 2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큰 공사에 보면 공사 감리가 나와서 요즘은 장비가 좋은 것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압축시험과 인장시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시료 채취하러 갈 때는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콘크리트 포장해서 제일 규격에 맞는 것을 코아로 떠서 가져갑니다. 다 합격입니다. 전부 적격판정이 나와 있다고 질문했는데 좋은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적격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협조해 주시고, 제일 부실한 것이 도로굴착해서 복구공사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가 찹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다짐 관계가 불량합니다.

김차현위원

그런 것을 과장께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자료 149페이지 예산확보후 미준공 사업 중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15건 중에 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이 2건, 계속사업인데도 사업치 않은 것이 2건, 절대공기부족해서 11건이 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대부분이 보상관계로 인해서 이사를 안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를 안 가다 보니까 공사중지가 되고 절대공기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못 짓고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보상관련입니다. 보상을 바로 받아 가면 되는데 보통 열 집 같으면 3분의 2 정도는 받아 가는데 3분의 1은 전부 직토위나 중토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홍표한위원

보상을 안 받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협의기간 지나고 나서 직토위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에 불만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홍표한위원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고 싶어서 자꾸 지연시키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시키는데 이런 것도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상자와 그 주위에 유대 관계가 있는 분과 잘 협조를 해서 힘들게 예산 확보된 것이 이월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그린벨트 내 위법 건축물 현황 및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한 건 발생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온천2동 산 182-1번지, 김길선 동명사라는 조그마한 법당인 모양인데 여기에 39.0㎡면 약 11.8평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210만 5,000원이 이행강제금으로 2004년 8월 27일 부과를 해서 2004년 9월 17일 징수가 되었는데 위반 행위 일시가 2002년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2004년 8월 27일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이행강제금은 그 연도에 해야지 소급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2002년도 분은 못하고 그래서…….

홍표한위원

그러면 2003년도도 안 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004년도에 발견했습니다. 2002년 하고 2003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소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렇지요. 소급은 못한다 할지라도 위반일시가 2002년 12월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4년 8월 27일 부과를 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이렇게 일찍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빨리 발견치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기존 있던 절에 조금 증축해서 짓다보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2002년도에 발생한 상황이 되어서 발생은 2002년도에 했지만 소급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금년에 부과했습니다.

홍표한위원

무엇이든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행정에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까 지역을 순찰하면서 담당자가 못 챙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1년 6개월이 흐르도록 이렇게 못 챙겼냐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정오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 하영일입니다, 재개발담당 김우영입니다. 건축허가담당 류제빈입니다. 주택담당 박근수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5페이지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건축과장과 각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업무가 민원과 직결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 자체 부분감사하고 16페이지 하단에 민원사무처리 실태 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와 민원사무처리 실태 감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구 자체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김진성위원

자체 감사인데 민원사무처리 실태 감사 이것도 용어를 자체 감사로 표기하면 안 됩니까? 일반인들이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민원 사무하고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구 자체에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알기 쉽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원 감사인지 시 감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중간 부분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으로 “파기 통보를 받은 문서에 대하여 파기치 않고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었음”해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또 영업폐쇄명령 소홀해서 “고려광고사 등 22개소에 대해 영업 폐쇄 요건이 아닌 무단폐업을 이유로 청문 등의 절차없이 영업폐쇄명령을 하였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비밀문서는 저희들이 3급 비밀 문서가 기간이 지났는데 파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94년 1월 6일까지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파기 조치하고 담당자들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담당자도 있는데 과장이나 담당자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챙겨야 됩니다. 별도 비밀문서대장이 있어서 기간을 수시로 확인해서 기간이 지나간 것은 빨리 빨리 파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비밀 업무를 관리하면서 담당 직원의 소홀함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 폐쇄 명령 소홀입니다. 이 영업 폐쇄 명령 소홀은 옥외광고물관리법 14조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43조 2항에 보면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 폐쇄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22개소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때는 청문 절차라든지 이런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원상복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폐쇄를 시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폐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도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전문 공무원이 안 밟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영업을 안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무리 미미한 사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과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사안이라도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1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2003년 하반기 민원사무처리 실태감사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표시변경신청에 관한 사항해서 “5층 이상 7층 미만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담당 전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진희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처리에 대하여 전결권자인 담당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 전결로 처리”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서 95%가 민원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전결도 있습니다만 담당자 전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전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는데 전결권자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자기 전결인 줄 착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전결인 줄 알고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 사항은 항상 쉽게 판단하지 말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결 규정도 잘 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건축과장의 설명은 아주 부드럽고 별 것 아닌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이 사안 자체를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에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있는데 담당자가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의 횡포입니다.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축 업무는 모든 건축 법규나 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임의대로 처리하도록 담당들은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 사항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당 전결이 많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자기 전결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내용 자체가 5층 이상 7층 미만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담당이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했다는 이야기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층 이하는 담당자 전결이거든요.

김진성위원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건축 업무는 과장의 업무 한계가 있고 담당의 업무 한계가 있고 담당자의 업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업무 한계 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담당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결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 건축 행정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일부 주민들이 구청 마당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항의 농성을 벌이고 하는 것이 전부 건축 민원입니다. 이런 사소한 업무라도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공통사항 도시국 소관 건축과 7페이지에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건축과 소관에 불가가 1건이 있는데 불가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홍표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락동 1228-12번지 안락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건축 허가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택지개발 기본 계획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용도지정에 맞게 신청해야 됩니다. 택지를 조성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조성을 했는데 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해서 그 용도 외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을 하지 않고 바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불가 조치하고 나서 근린생활로 하겠다고 다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주택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주택으로 해 주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60페이지 2003년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보면 불용예산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2,378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253만 4,000원, 불용액이 1,124만 6,000원, 보조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392만원에서 집행액이 2,160만원, 불용액이 2,232만원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불용예산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재해가 일어나서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당초 조사할 때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구비 부담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김차현위원

당초 파악이 잘못된 것이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위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직원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1명은 장기 교육 중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예산절감은 10%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예산절감 10%는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자료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보면 건축분쟁위원회에서 11명,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10명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전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사용은 안 해도 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그냥 서면 심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는 3회를 했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만 편성되어서 지출도 없고 이럴 바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냥 돈을 잠재울 것이 아니고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서면 심의하면 될 사항을 왜 이렇게 해 놓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가 원래 건축과 소관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언제부터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00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김진성위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건수가 70건이고, 부과금액이 2,732만 5,000원이고, 징수가 69건에 2,717만 5,000원인데 옥외광고물은 어떤 곳에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쉽게 이야기 해서 광고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입간판을 내어 놓았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불법으로 했다든지 벽보를 전주 같은 곳에 붙였다든지 또 전단을 돌렸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업자가 아닌 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했다든지 또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때문에 일부 민원은 야기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옥외광고물인지 또 과태료 대상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광고물이라고 제한을 해 놓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70건에 2,700만원인데 과태료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하영일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광고물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동 광고물입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그런 고정 광고물이 아닌 길 거리에 내어 놓거나 전줏대에 공공도로에 붙이는 벽보라든지 현수막, 전단 이런 유동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동래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입간판 같은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0.5㎥ 미만의 간판일 경우에는 8만원, 이런 식으로 면적을 가지고 차츰 차츰 세액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70건에 2,700만원이니까 건당 똑 같은 것은 아니지만 40만원 정도 되네요.

영일

하영일광고물관리담당

유동 광고물로써 불법 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만 주택 매매라든지 빌라 분양이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가 없고, 이 70건은 그야말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주로 현수막도 있고 벽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창고 대처분해서 세일한다는 그런 악덕 업주들, 그런 것은 장수마다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물론 건수가 70건이고 액수는 2,700만원입니다만 방금 담당이 이야기 했듯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쪽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좀 연구를 하셔서 물론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계몽이나 계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것은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 시키고 단속 대상이 되지만 중간에 어쩌다 한 번 하다가 걸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은데 하필 내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민원이거든요. 그것을 좀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하영일광고물관리담당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를 할 때 거의 다 보면 철거한 흔적을 남겨 놓고 있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매겨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철거할 때 줄을 매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나면 노끈을 풀어서 깨끗이 뜯어야 되는데 쉽게 낫으로 자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을 좀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플랭카드를 풀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것도 광고물 자체를 막대를 이용해서 길게 자를 정도가 되면 매어 놓은 끈도 낫으로 그렇게 안 올라가도 충분히 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순찰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좀 깨끗이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면 너덜너덜 해서 진짜 보기 흉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서에서나 자생단체에서 달아 놓은 것은 철거를 안하고 일반 주민이 개인적으로 상호를 선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요지가 사실 많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관례대로 쭉 그렇게 해 왔고, 제가 와서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들한테 이제는 공공 홍보도 플래카드 게시대에 달아라, 얼마 전에 제가 명륜초등학교 앞에도 도로를 가로질러서 선관위에서 달아 놓은 것을 전부 수거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단속요원들 보고도 공공시설물을 달아 놓은 것이 있으면 옆에 게시대가 비어 있는 곳으로 옮겨서 달아 달라, 그래야 주민들의 원성을 싸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래서 게시대를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 마다 한개라도 더 만들어서, 세입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 금액을 받아내면 그 동안 예산 투입을 한 것이 효과적으로 거리도 깨끗해지고 예산 낭비도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요소 요소 적당한 자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재 게시대를 작년에도 만들었고, 공공 플래카드를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는 것은 게시대가 없어서 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이 안 다는 곳에 달아 놓으면 눈에 띄니까 그 점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물을 달면 그렇게 안 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관서나 어떤 단체가 홍보용으로 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달아도 되고, 일반 주민이 상호의 선전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게시해 놓은 것은 빨리 철거를 하니까 사실 구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관서에서 하나 일반 주민이 하나 신고를 받아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것을 잘라내고 보기 흉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정 장소를 정해 놓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갖추어서 할 때까지 일정한 구간내에 게시해도 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게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게시대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홍보물도 전부 게시대에 달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표한위원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공공 홍보물은 가로질러 해도 저희들이 그냥 공공 홍보물이니까 철거를 안 하고 오다가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공공 홍보물은 당연히 달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지 하루 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계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하다보면 공공 홍보물도 게시판에 달아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하여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19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 위법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정 완료된 것이 있고, 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품 적치를 했는데 어떤 것은 고발이고, 어떤 것은 시정완료가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시정완료가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상복귀를 하라든지 해서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정완료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고발을 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4번 이권희는 시정완료와 고발인데 유인물 자료 제출시에 누락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지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주차장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기간 내에 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나서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법을 위반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정 통보를 해도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고발하면 형사처벌을 당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텐데요, 고발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면 이중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고발은 행위 자체 고발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주차장에 물품을 쌓아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고발을 해 버리면 너무 범법자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일단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행강제금은 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 만큼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흔히 건물에 보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만들어 놓고 사실상 위법이라고 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시정조치도 하고, 위법 사항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과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필요 악인지, 광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도시 환경 측면에서 보면 불법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내년에 APEC 때문에 부산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입장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동간판 이런 것은 큰 것은 발견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종이 한 장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온 길거리에 난무합니다. 벽에 한 편에서는 붙이고 공공근로사업자나 단체에서는 떼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계몽하셔서 줄여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내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번부터 262번까지 있는데 1번은 낙민동 84-4번지 소유자는 보림프라자, 점검내용은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이고 조치결과는 양호함으로 나와 있고, 262건이 전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점검을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시설물 안전 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점검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된 것은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복명을 하기 때문에 A,B,C급은 안전한 시설이고, D,E급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재난위험시설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담당 구역별로 현장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청에는 위험한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법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점관리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196페이지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안전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A,B,C,D,E급 다섯 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에는 등급을 표시 안 합니까? 여기에는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대상 시설이 재난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 점검을 해서 중점 관리 시설과 재난 위험 관리 시설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B,C 등급은 양호한 시설물이고, D,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A,B,C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고란도 비어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A,B,C급은 일반 관리 대상이고, D,E급은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여기에 양호하다고 표시해 놓은 것이 중점 관리 시설물이 양호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만약 D,E급의 시설물이 있다면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위험한 건물이 수리를 해서 양호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갑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건물은 양호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96페이지 254번 복천동 229번지 시장번영회가 있는데 시장번영회 건물이 C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알다시피 약 3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보수하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것은 등급이 올라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마감재료를 바꾸어서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구조 골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넘어져서 재난을 일으킬 소지가 어느 정도이냐, 물론 시장은 골조도 많이 고쳤습니다만 또 외장재를 좋은 것으로 많이 했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난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골조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주요 구조부가 어느 정도 튼튼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주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꼭 등급을 올리자는 취지는 아니고, 전문 담당이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올릴만 하면 올리고 기초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골격이 보강이 안 되면 안 올라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양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합니다. 그러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는데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양호하니까 관에서 공문 같은 것을 보내면 좋은 것도 없고 해서 안 보냅니다.

김진성위원

등급이 B등급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다음에 점검할 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는 199페이지 이런 것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결과 위법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건축 허가시에 건축법상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부설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 건하고, 뒷면에 조경시설 무단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화단 원상복구 점검결과 위반자 조치 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건축법상 조경시설을 하고나서 무단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악순환처럼 되는데 건축법상 부설 주차장을 실시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실시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은 넘고요, 건축법이 생긴 것 보다는 늦게 되었는데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5, 6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 뿐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부설 주차장 위반 사항이라든지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른 관리 계획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시정지시를 해도 안 하고, 고발을 해도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으로 불이익을 주어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직동 궁전 빌라에선가 화단을 없애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고부터는 압류 들어가고 하니까 시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현행법상은 부설 주차장도 법대로 적용해야 되고, 조경시설도 건축법상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계속 해야 됩니다. 주로 저희 과에서는 법령 사무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법령대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다른 대책이 없다면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행정이 집행을 하게 되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단속도 해야 되고, 만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요즘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소방법도 완화되고 건축법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법령이 완화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화가 되면 즉시 적용을 해서 완화를 시키든지 현행법상 안 되면 강력히 단속을 해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달라진 법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지금 달라진 법은 없고, 법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행법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내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양호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동래구에 있는 큰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법 제18조 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의해서 안전점검대상시설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에는 205페이지 주택 재건축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이 있는데 저는 개괄적으로 과장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래구에 보면 오래 된 건물이라든지 나대지가 많습니다. 도시가 오래 되었고 해서 부득히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재 상황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하고나면 다시는 오랫동안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제반 법규 사항을 잘해서 정말 한 번 계획을 하는 김에 아름답고 주민들이 살기 좋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고, 또 이왕 하는 김에 주민이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제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열성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주민의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동래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압니다. 이왕 하는 것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산림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사직동 산 30번지 이종춘, 목조 합석 19.32㎥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산림내 무허가 건축물은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목이 임야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이 한 군데 뿐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다른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발생한 산림내 무허가 건축물은 이 한 건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안 시킵니까? 임야에 일반대지나 택지나 지목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만 산림내 하는 것은 강제이행금 보다 원상복구가 앞서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나무나 이런 것을 베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야라고 해도 나무가 없이 지목상 임야가 참 많습니다.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바꾸는 사항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법 이전 건물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는 짓지 말라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산림을 베어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대지인데 지목상 임야인 곳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일부 임야에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은 원상 복구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일일이 나무가 있는지 다 파악도 되지 않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설명상 임야라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처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산림내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다보면 적발 단속을 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산림내 무허가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직2동 뒤 산에 식당하는 사람이 무허가를 증축한 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을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빈 마당에 조금 더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녹지과에서도 적발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벤다든지 땅을 파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들은 산림을 훼손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당에 지목상 임야인데 조금 다르게 했을 경우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원상복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자꾸 부과하면 고칠 때 까지 하거든요. 발견된 날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김진성 위원의 말씀은 나무를 베었을 때 원상 복구 내리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224페이지 가설 건축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 예를 들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유랑극단 식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든지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두 종류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줄 때는 통틀어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류하기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예를 들면 계획도로 안에 집을 짓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계획도로 안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일반 대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 사무실로 써야겠다는 그런 일반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경량 철골조라든지 일반 조립식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허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어 줍니다.

김진성위원

허가가 안 되는 가설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안 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주고 반려를 시킵니다.

김진성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임야라든지 가설 건축물의 한계라든지 보면 일부 주민들이 어떤 곳에는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경량 철조라든지 가능하고, 어떤 지역에는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이 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를 시키면 과감하게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지, 단속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과 담당께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자료 201페이지와 203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무허가 건물 조치현황에서 2003년도에는 12건에 조치 결과에 보면 과태료나 고발 등 철거를 하기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이상이 없었고, 2004년도에는 총 61건인데 37번에 안락1동 423-2번지 윤성민이라는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조치결과가 전부 과태료라든지 철거, 고발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 필이 되었으며, 하단에 부산진구 전포동 188-202번지에 거주하는 이문치, 3번항에 보면 명장2동 508번지 세븐빌라에 지하가 되겠습니다. 증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과태료도 물지 않고 고발이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것은 12건인데 올해는 61건으로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2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 11월, 12월 두달치에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1건은 올 11월 19일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허가 필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기재해 주어야 이해가 될 것인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후에 허가 필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적법한데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립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이나 2개 중에 하나를 하고, 사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앞으로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서류를 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장2동 508번지 세븐빌라 지하 증축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하는 증축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지하층이 아닌 공란으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책상 같이 만들어서 이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지하 건물을 짓는데 밑에 공란으로만 만들어 놓고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앞에 벽을 걷어내고 자기가 지하실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다시 흙을 넣고 막아서 원상 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주택도 아니고 빌라인데 지하를 책상 크기 만큼 0.05평을 하든 0.1평을 하든 지하 흙을 덜어 내고 다시 매립을 해서 하면 관계 없는데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 내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앞으로 건축물이 금이 간다든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책상을 이야기 했는데요. 건물이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각 박스 공간이 있습니다. 사각 박스 공간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각 박스 안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실만한 사각 박스가 있고 이 회의실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문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표한위원

과장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를 넣었는데 거기에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칸을 만들어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지형이 경사가 져서 지형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땅을 이렇게 파서 기초를 만들고 또 옆에는 기초가 수평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평지에만 짓다보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경사지에 짓다보면 좀 경사가 많이 진 곳은 비어 있는 칸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비어 있는 칸을 만들었는데 칸을 안 쓰게 되면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을 때 그렇게 지어놓고 자기가 살다보니까 그 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트기로 잘라서 문을 달아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시정 지시를 하니까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출입을 안 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안 넣고 지하를 파서 이렇게 매립을 해 놓아도 거기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침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축과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 무허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김차현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김진성 위원과 홍표한 위원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불법 무허가 광고물은 정말 전 구민들이 쾌적한 주민생활이라든지 깨끗한 동래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광고물 관리담당이나 광고물정비담당 두 분이 계시니까 반드시 시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하여 동래시장에 시비와 구비 30억원을 넘게 들여서 골조하고 지장물을 많이 수리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안전 점검 실시를 해서 우리 동래시장은 어떻게 보면 구의 숙원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전점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건축이 30년 정도 되어서 어렵겠지만 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을 하고 한 번 더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부탁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일현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에서 75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공통사항 구 자체감사 2004년 7월 26일에서 7월 31일자 지적사항 중에서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 관리대장 정리 소홀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2004년 9월 1일 대장 정리 완료가 되어 있는데 대장 정리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감사한 지적사항을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변경사항 12건, 업무보존변경 사항 206건, 행정처분사항 16건, 휴·폐업 사항 104건 등 총 338건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도 있고, 담당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대장정리가 안되고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전 개설하든지, 또는 신규로 등록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행정계와 지적계가 이원화되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능률성 있게 하다보니까 인·허가 관계는 지적행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조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른 이원화를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부분적으로 미숙해서 발생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미숙했다하더라도 폐업 사항이라든지, 민원인이 계속 들락거릴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338건이나 누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류를 받아만 놓고 정리를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이고, 상세한 것은 양해가 된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현위원장대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지적행정담당

지적행정담당 이상호입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대장 정리 문제가 감사실로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인·허가는 행정담당소관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동산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지가조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인·허가 정리대장이 있고, 별도로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대장도 여러 가지 부책이 있습니다만 휴·폐업이나 그러한 사항 일부가 내부적으로 한 군데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 외 대장들은 빠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것은 문서로써 서로 공람을 하고 결재를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상호

이상호지적행정담당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17페이지 구 자체 감사에서 외국인토지취득신고 해태자에게 과태료 미부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속세의 경우에 외국인은 6개월이고, 내국인은 60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부과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외국인토지취득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내역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보면 외국인이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는 해태기간이라든지 토지취득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키자키 유미코라는 일본 사람으로서 신고가 해태되었고, 또 이상민 씨가 7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름을 보고 하다보니까 한국인으로 되어서 나오다보니까 미처 외국인으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시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원서류 전결처리 부적정이라든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 미징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담당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에 철저를 기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며, 또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겼으면 이런 지적사항을 안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고 나니까 많은 것을 느꼈고, 사실상 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계 업무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있고, 또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염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 처분을 받고 나서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에는 또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보다 더 업무에 매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지적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17페이지 구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전결처리 부적정해서 토지합병처리 불가시 직상급자인 국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과장결재로 동래구사무전결처리규칙 미이행 해서 조치결과가 직원교육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보통 지적과 소관 업무는 대부분 과장 전결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가 민원일 경우에는 차상급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던 사항은 결코 아니었는데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다 더 업무에 유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

과장께서 알고 있으면서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했다는 것은 더 나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니, 전결규정 그 자체를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결규정 자체를 알고 있었지만 많은 민원 건수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실이 발생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과장께서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실 때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지적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지적과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과인데,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정의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로서 660㎡ 그러니까 200평 이상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할 때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국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담금 부담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도 올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개발부담금 부담이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택지를 2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택지를 결과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만 99년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법률이 폐지되고 존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이미 폐지되었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개발이익과 관계없이 내가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로써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방금 과장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징수된 것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체납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물건도 압류해 놓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상 불합리한 점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김진성위원

과장의 설명대로 하면 법을 지키고 납세 의무를 완수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체납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안 내도 문제가 없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나고 이 법률이 폐지될 당시에 비록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상에 많이 보도되어서 사회 여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면 선량한 납세의무자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나마 돈을 낼 여력이 못됐다든지, 그렇지 않고 고의성을 가지고 납부를 안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만큼 득을 보지 않았느냐 해서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구에서는 징수된 금액은 얼마이고, 체납이 된 것은 대충 얼마인지 나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페이지에 보시면 2,125건으로 355억 5,091만 2,0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부과취소가 121건 27억 7,421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1,935건 303억 7,221만 7,000원이고 체납액은 69건 24억 448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납세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법이 폐기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이 제정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행정기관까지 여러 가지 조세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고,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을 징수했고, 27억원은 취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우리구의 문제점이 아니고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실제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이 위헌결정을 받을 정도에 이르다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돈을 받으면 이것은 전체 국고로 들어가고, 국고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임수수료로 15%를 받아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상 위헌결정이 나다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시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 많은 불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저희 실무자들에게 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그 어려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엄청난 고생이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이 가실 것으로 압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 중지되었고, 단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이 관계는 2002년 1월 1일부터 국가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IMF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는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부과 중지가 안되고 있다가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중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납세 의무가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완전히 없어졌고, 개발부담금은 법률의 용어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중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다시 부활이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는 중지 상태이지 폐지 상태는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사업자들이 부담을 안게 되고, 그 만큼 사업자들이 안은 부담을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만큼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상으로 볼 때 개발부담금은 25%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구에 가져오는 수입은 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반을 가져가고, 구에서 반을 가져오고, 또 국가의 7%를 위임수수료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것이 53.5%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 면에서 부활된다고 하면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성위원

밑에 보면 체납자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부과분 2건 160만 2,000원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잘 내겠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 되느냐 하면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자기들이 3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시점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4개월 후입니다. 그 4개월 안에 결과적으로 업체가 부도가 난다 하면 사실상 징수가 어렵고, 그나마 채권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선순위에서도 우리구가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 자체도 불투명하거니와 채권 확보에서 후 순위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관련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결손을 못 시키다가 98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5건 11억 9,847만 4,000원을 부분적으로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을 조금 남겨두고, 향후 체납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2003년 결손처분을 5건 11억 9,847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우리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체납정리위원회에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위헌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닙니다.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의 2에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7인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또 위촉직 위원 2분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다른데, 채권확보 현황에 부동산압류 5건 450만원 이것은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 5건에 450만원은 압류라 되어 있고, 5건 11억 9,847만 4,000원은 결손되었는데, 이것이 조세 형평에 맞습니까?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형평상 맞다고 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은 2002년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징수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액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5건에 450만원 압류를 해서 징수할 태세가 되어 있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5건 11억 9,847만 4,000원은 체납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 재산 추적을 해서 채권 확보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결손한 부분도 다시 부활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안 하셔야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사실상은 징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했는데, 전액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가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5건 45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고, 결손 처분한 5건은 돈을 받을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1억 9,847만 4,000원은 부동산도 없고, 아무 압류가 근거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5건 압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소유재산 물건이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 놓고 징수를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실제 받을 수 없는 돈을 체납금만 엄청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결손을 하면 좋겠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추적되어서 재산이 나타난다 하면 그때는 체납된 금액을 한 푼이라도 받아드리기 위해서 전액을 결손 안 하고 부분적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호

이상호지적행정담당

지적행정담당 이상호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이 있는데 왜 결손을 완전히 다 안하고 어떤 부분은 압류를 하고 어떤 부분은 결손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일단 국세든 지방세는 체납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못 받을 것에 대해서는 전액을 결손시키는데, 체납세 징수 업무 처리 중의 하나가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다시 있을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현재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받기 위해서 만약에 13억원 같으면 11억원은 결손을 시키고, 얼마라도 남겨놔야 이 사람들이 다시 재산이 있을 때 전액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손을 시키고, 일부 남겨 놓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과장의 답변이나 담당의 답변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진성 위원의 질의를 과장이나 담당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개발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부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과 중지가 됐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전부 중지가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5건은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결손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이왕 법이 이렇게 되면 다 안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방금 김차현,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시키고 없어졌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사업부터는 부담금 부담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했던 사업은 부담금을 전부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98년 이전분이라든지 2000년 이후에 부과한 건이라든지 이것은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징수가 전혀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할 것을 체납세만 엄청나게 확보해 둘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환수에따른법률에 따라서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결손시키면서 이것을 전액 결손을 시키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욕심은 향후라도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가면서 뒤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관리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중지가 된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중지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지 이전의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진성 위원께서 부동산 압류 5건과 2003년 결손처분 실시 5건은 동일 건이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5건 중에서 45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11억 9,800만원은 결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동일 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가 나옵니다. 동일 건인데 다음에 받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남겨 놓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11억 9,847만 4,000원 플러스 450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김명한위원

부분 결손이 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큰 덩어리는 결손을 하고, 450만원만 남겨 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백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볼 때는 450만원 건과 11억 9,800만원 건이 다른데, 어떤 것은 결손을 하고, 어떤 것은 살려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려놔야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 소상히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23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6건이 있는데, 다른 곳은 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6개월이 되어 있는데, 대경공인중개사 명륜1동 681016 배재호 씨는 보증보험에 관한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해서 과태료 부과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보증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사본을 어떻게 미교부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보면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증서 등 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 사람들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30만원 부과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등록취소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업무정지 6개월의 경우에 또 다시 수수료 과다징수가 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라든지 그런 법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 관련입니다.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소정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을 때는 1차에 한해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합니다. 다시 제2회가 될 때는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1회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발견될 때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홍표한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2회는 없고 전부 1회로 영업정지 6개월인데, 부경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 해당인데 무슨 결격사유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결격사유를 보면 부동산중개법 제7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항에 적용될 때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23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이 사업은 선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좋은 뜻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전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도 유일하게 먼저 이 사업을 했는데, 지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보면 홍보도 강화하고, 동래고을에 내고, 홍보물 제작도 3,000부나 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무용지물과 같이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주소부여사업 일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추진하게 된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제335호와 지적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1910년도의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구축해 놓은 그 지번 체제를 가지고 사실상 주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의 1번지 옆에는 1의 2번지가 있어줘야 원칙인데, 1의 1번지는 여기에 있고, 1의 2번지는 저쪽으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든지 개별방문을 한다든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선진국과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사실상 시가지 같은 데는 효율성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데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누구 집을 찾는 것이 낫지 몇 번지 집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봤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던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가 대두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당위성이나 필요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동래구는 농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동래구청에서 발송하는 것은 읍내길이라고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이왕 만들었으니까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희들도 생활안내지도도 만들고, 각 단체에도 전부 안내공문도 보냈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기왕 만들어 놨으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234페이지 금년도 지적불부합지 점검 내용 및 향후 대상지 및 추진계획인데 지적불부합지는 어떤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쉽게 말하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가 불일치되는 것입니다. 지적도와 지상경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구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95년도에 우리구로 왔는데 우리구의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곳이 안락동 308번지 일원입니다. 그것이 한전 옆이고, 명륜동 170번지 문화회관 밑입니다. 그 두 군데 지적불부합지가 있었는데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 1971년 경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불부합지로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물론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명륜동 지역을 정리하고, 또 안락동 지역도 현재로서는 정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부합지는 전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로서 이용목적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인데, 동래구에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이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디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온천동에 206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02만 1,750㎡로 온천동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동 금정마을이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물론 저희들이 의견을 상신합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9개 과와 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원발생처리현황,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고용촉진 훈련현황 및 취업현황,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정화조 청소 업소 지도·점검실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마을버스 운행관련 사항,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온천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건축물 안전점검 실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실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추진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인생문고개 곡각지 도로정비공사 등 4개소를 현장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째,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각종 현황이 정확하지 않거나, 감사지적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둘째, 소관업무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명확하고 자신 있는 답변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 셋째, 각종 과태료징수에 있어 추진이 다소 미흡한데, 결손처분 등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넷째, 부서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쉬웠습니다. 잘된 부분은 주민복지향상,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처리 불만족 보상이나, 환경미화원 커터기 개선사례, 동래구민 나눔장터 운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온천천 정비를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은 좋은 사례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풍요롭고 희망차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더욱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결과를 김일현 위원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면서도 자상하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늘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기타안건이 있겠으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12월10일(금) 16시2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