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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4-11-15

조홍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소봉 의원과 김진성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소봉 의원과 김진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명드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 유지와 중장기 투자계획 및 단계별 예산의 연계 방안 제시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영 방향 및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증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원 확충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기재정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 2개년간의 예산편성 결과를 근거로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의 발전계획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과거 2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수립 체계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계획수립 지침을 근거로 우리 구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보고·확정 후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먼저, 세입여건으로 지방세는 지방분권에 따른 자주재원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과표 현실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전망은 불투명하며,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고갈과 세입 둔화 등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중 일부사업이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 국비보조금은 다소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재정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보조금은 2004년도 현안사업 마무리에 따른 수요증가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에 웰빙시책 추진에 따라 문화, 예술, 환경, 생활복지 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투기 과열지역 해제로 인해 주 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징수는 2004년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여건은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사업·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웰빙시대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신규 수요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쓰레기처리경비의 매년 수지적자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권자와 경로연금 지원 확대로 복지관련 예산 증가와 더불어 행정정보망구축등 정보화사업 및 장비유지비 증가,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조례 설치에 따른 기금적립을 위한 추가부담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자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경찰제도 도입, 지방이양 사무 신설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실시에 따른 재원 지원 방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업무만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명드리면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과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투·융자사업 심사의 내실화와 재정운영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및 비교 평가로 재정의 환류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 구 주요 기본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5개년 중기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 즉,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세입은 3,561억 7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215억 9,6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345억 1,100만원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요는 3,227억 5,9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1,88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규모 및 부족재원 조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규모는 5개년 동안 총 3,143억 6,100만원 중 도로교통부문이 647억 1,100만원이고, 사회복지부문이 1,298억 1,900만원, 그 외 하천재해, 도시개발, 문화체육,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5개 부문에 1,945억 3,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투자규모는 5개년 동안 총 83억 9,8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1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4억 7,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37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수요에 대한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5개년 동안 총 1,870억 2,000만원 중 국비보조금 788억 3,8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19억 8,200만원과 지방채는 구청사 건립 등에 62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5개년 동안 총 12억 2,800만원 중 국비보조금 1억 3,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억 9,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간 세입 자주재원 총 규모는 3,561억 700만원이며, 이 중 경상지출은 2,215억 9,600만원 규모입니다. 총 투자수요는 3,227억 5,900만원이며, 가용재원 1,345억 1,100만원이고, 부족재원 1,882억 4,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조달방법은 국비 789억 7,400만원, 시비 1,030억 7,400만원, 지방채 62억원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분석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수요는 91개 사업에 3,227억 5,900만원으로 추계되며, 국비보조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장애인·노인복지회관·요양원 건립,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위한 사회보장비 성격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노인복지회관, 요양원, 경로당 신축, 사적공원정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위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세입 및 경상지출 추계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으로 도로교통, 사회보장, 하천재해, 문화·체육·청소년,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 행정 등 총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은 18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에 대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기존도로의 기능회복과 가각정비 등 도로기능 회복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지역별 균형적 투자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수 결정분에 대하여는 연차적 보상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 운영과 취업정보망 이용 확대,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노인들의 여가문화 공간조성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재해부문은 온천천을 구민 생명의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과 구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재해예방 행정구현을 위하여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청소년 부문은 동래역사·문화 관광벨트화로 테마성 있는 관광개발과 사적공원내 복합문화 공간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웰빙 시책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환경녹지부문 및 도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은 구청사 확장과 주변정비로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론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 능력 향상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화·지방화에 맞는 직원 의식 개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부문이며, 특별회계의 재정운용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6억 2,1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지역 주민의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민의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수집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