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차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가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성 추구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14개 동사무소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 제1,2위원회실과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요구사항은 총 332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55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77건이고, 현지확인사항은 총 9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5건, 사회도시위원회가 4건이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범위는 구 본청과 보건소는 담당 이상, 동사무소는 주무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을 살펴보면 첫째, 온천1동 185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원으로 건물매입비 8,000만원, 보수비 2,000만원이며, 둘째 사직3동 149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건물매입비 1억 2,000만원, 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확산의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세대간 유대 강화 및 노인세대내 교류를 증진하고자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처분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처분대상 재산은 명륜동 641-5번지 구 보건소로 활용하던 행정재산이었으나, 신축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부산체신청의 사용 요청에 의해 2004년 11월경부터 동래우체국에 고객주차장 및 물류 창고 용도로 임대 후,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2005년 중 대상 재산을 매각코자 하며, 두 번째 처분대상 재산인 온천동 1217-3, 7, 12번지는 1994년 4월 만덕터널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한 용도폐지 후 인수된 잡종재산으로 관리, 보존할 가치가 적은 대상 토지를 매각코자 하며, 마지막 처분대상 재산은 안락동 15-45번지 도로 개설 후 분할하여 대지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현재 구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는 구 양묘장 등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후 부지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조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구 재산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은 현 청사의 노후와 좁은 행정 서비스 공간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텔리젠트 빌딩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도시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당해 구역 일대를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 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1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의견청취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