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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차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1-18

김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차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정임석입니다. 제143회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 개최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입니다. 회기는 2004년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월요일까지 29일간이 되겠습니다. 집회공고는 2004년 11월 23일이고, 집회는 11월 2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폐회는 12월 2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회의운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 일수는 80일로 기 운영이 정례회 6일 임시회 45일해서 51일 개회되었고, 금회 정례회는 29일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예산안 심의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1차 본회의가 있은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서 제1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수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과 12월 3일 금요일에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4일 토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공휴일로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14일 화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제3,4차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과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제6차, 제7차 회의를 열어서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일요일로 자료수집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05년도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5년도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과 12월 26일 일요일은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3회정례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참 조

김차현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29일간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에 협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29일간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 토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동래구 산하 14개 동사무소로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2003년도 11월 1일 이후 처리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구의회 구성일 19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별로 2개 감사반을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은 정소봉, 정관호, 정임석, 강신두, 주영길, 천만호 위원이고,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위원은 김진성, 최길용, 김일현, 김차현, 김명한, 홍표한 위원께서 소관 부서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들이 감사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면 12월 4일에는 각 1,2위원회실에서 감사실시선언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월 5일에는 위원들께서 감사자료를 연구하여 현장확인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날로 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각 1,2위원회실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의하실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즉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사항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사항을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업무만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시도록 하고, 12월 8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도시위원회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다음에 12월 9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12월 10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민원봉사과, 보건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꼭 챙겨 주시고, 감사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안 받는 사례가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하나하나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이번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받겠다고 해 놓고 못 받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감사실시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저께 여성단체에서 구의회 활동을 보기 위해서 방청을 하러 왔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갈수록 힘이 들게 됩니다.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항에 보면 현지확인, 감사자료요구 및 증언, 감정절차에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의거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잘 들으셨다가 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에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거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도 감사를 할 때는 가급적 국장들이 자리를 지켜서 감사를 받도록 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잘 못 드리니까 의원들께서 꼭 챙겨서 국장들도 감사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나 감사 받는 분께서 비밀을 요한다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제일 먼저 감사를 할 때는 감사실시선언을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고, 관계 공무원 선서를 하고 난 뒤에 피 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은 필요시에 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일단 위원들께서 미리 강평에 이런 이야기는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강평을 마치는 날 오전 중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강평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다 끝나고나면 감사 종료 선언을 합니다. 감사를 좀 일찍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가급적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감사 만큼은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초대 때와 2대 때에는 저녁 10시, 11시 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시간 만큼이라도 가급적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 이상입니다. 5급 이상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감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6급까지 특별히 넣어서 6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 직원이 대신 답변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넣어 주십사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 끝나고 그 익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55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77건 합계 332건입니다. 다음에 현장확인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건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항은 위원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