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건립된지 40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노후화가 극심하고 규모 또한 협소하여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민원불편이 가중되어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규정에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구유재산매각대금,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는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2005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부족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 규정에는 기금의 용도를 신청사 부지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기타 부대비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경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규정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규정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계획서를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명확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별도 재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건립과 관련한 행정재산 취득 및 구소유 잡종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2개소 건립을 위하여 부지면적 212㎡, 건물 연면적 220.35㎡ 규모에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립대상인 일심경로당은 당초 1989년 온천1동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개인 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4년 5월 주인의 경로당 이전 요구로 현재는 인근 주택에 경로당 자체 기금으로 마련한 보증 2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 임대료 등 여러 사정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애로가 크므로 인근 온천1동 185번지 일원 대지 47㎡, 건물 70.35㎡, 지상 2층 규모에 건물매입비 8,000만원과 개·보수비 2,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직3동 경로당 건립 계획은 동 전체 어르신 수 1,376명에 비해 경로당은 4개소로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직3동 12통에서 22통 지역 내 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한 곳은 동원아파트 안에 있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한 곳은 개인소유의 무허가 건물로서 시설이 낙후되고 2, 3층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애로가 있어 사직3동 대선주조 우측 주택지역 149번지 일원 적정 장소에 대지 165㎡, 건물 연면적 15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매입비 1억 2,000만원, 개·보수비 3,000만원, 총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를 포함한 구 소유 잡종재산 3건의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 중 명륜동 641-5번지에 위치한 구 보건소는 대지 1,071㎡, 연면적 883.5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15억여만원입니다. 당초 행정재산이었으나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2004년 10월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현재는 인접한 동래우체국에서 대부신청하여 2004년 11월 10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으며, 보건소 옆으로 계획된 길이 100m, 폭 8m 도로가 완료되는 2005년 중 대상 재산을 동래우체국에 수의매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처분대상 재산은 만덕1터널에서 쇠미로 방향 200m 지점 동서산장 앞 도로가에 위치한 온천동 1217-3, 7, 12번지로 자연형 언덕배기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지가 총 654㎡에 매각 예정 가격은 3억 4,000만원입니다. 대상토지는 1994년 만덕터널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개설 후 잔여지에 대한 용도폐지 후 우리구로 인수된 잡종재산으로 관리·보존할 가치가 적어 대상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락동 쁘띠메종 아파트 앞에 위치한 15-45번지 소재 대상 토지는 2003년 3월 도로개설 후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구 양묘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 585㎡에 매각 예정가격이 2억 9,000여만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온천2동 철학로 입구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소유부지를 임대하여 구 양묘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양묘장 이전 후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위 3건에 대한 재산 매각대금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 함양을 위한 경로당 건립 및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따른 잡종재산 처분안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구청장한테서 청사 건립에 관해서 들었는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침체된 시점에서 매각했을 때 5년 이후에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판다고 하면 어차피 최저단가에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찰 참가자가 적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구유재산을 매각할 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 210억원 안에는 주로 크게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두개 있고, 나머지는 명륜재개발지역과 몇 군데 되는데 그것은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크게 한 것이 사직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인데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는 결국 그 단지에서 사야 됩니다.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 팔리기 때문에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금액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저희들이 언제 팔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착공할 시점에 팔기 때문에 어느 때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온천동이 그렇다 말입니까, 어느 것이 그렇다 말입니까?

그 3개는 내년도 중에 팔 국유재산입니다.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그 3개 공유재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팔 것입니다. 보건소와 묘목장과 동서산장 앞에 있는 쇠미로 잔여지 언덕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팔 계획입니다.

금액이 나왔는데 3개를 내년도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팔 때는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팝니다.

감정이 나왔다고 해도 어차피 한 사람한테 계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공매를 합니다.

최고단가를 매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물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상대가 없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준비하는 5년 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하위인 시점인데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매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내는 사람한테 팔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금액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팔 계획으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내년에 계획을 잡았는데 살 데를 물색을 다 했네요?

예.

그럼 금액이 일정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합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판다고 물건을 내놓았고,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안쪽으로 2층 집이 있는데 거기서 판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만 됐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헌집을 사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필요한 장소에는 공지가 없고, 일반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사서 다시 철거를 하고 짓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데를 사서 수리를 하다보면 3,000만원 정도 들이면 노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철거보다도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사서 내부 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헌집을 사서 수리를 했을 때 배관 등이 노후되면 고쳐주다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껍데기만 고쳐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바로 물이 샙니다. 배관까지 손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구 재정에도 좋고, 고치는 입장에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내부시설을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온천동 1217-3번지 위치 현황도를 보니까 도로가 있는 것인지, 도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동서산장 앞에 큰 길에 붙은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만 집에 들어 가는 진입로입니다. 뒤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과 지도가 옛날의 것입니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락2동 이것은 계획도로가 아니죠? 묘목장이죠?

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