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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복선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8-24

조복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 동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9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 부산광역시 평가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시상금 4000만원 중 87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130만원은 경제녹지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동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7억 4253만원 보다 29% 감소한 19억 4440만원이며, 예산효율화 시책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792만원 절감하였고, 실용적 행정역량강화 사업인 IBA시상금을 예산절감으로1500백만원 대폭 축소하고, 구정응집력 평가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중 민간인 국제교류지원 및 자매결연 도시 외빈초청 여비를 2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를 200만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성과금 11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재정 조기집행 포상금을 870만원 편성하여 우수부서 및 전부서에 격려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 7억 7821만원을 일자리나누기 사업 및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에 따른 법정 구비 부담분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3209만원 보다 1.7% 감소한 20억 9571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5% 절감하였으며, 명장1동에 공공요금 120만원을 명장2동에 급양비 22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1만원, 차량선박비 196만원을 반영하여 총 3638만원 삭감된 20억 95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5% 삭감 및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혜숙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90페이지와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조복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포상금에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8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민간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 했습니다. 저희구가 우수구로 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재정 조기집행 시상금을 총 1억 4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870만원을 재정조기집행에 노력한 부서에 시상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간사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지는데, 요소요소 항목을 보면 자의적으로 예산을 5% 절감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여서 실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일선에 있는 동의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간사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형남민 기획실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세출 153페이지에 보면 온천2동 옥상 누수 및 화장실 방수작업 여기에도 12만원이 삭감되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도 5% 삭감 그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2동의 옥상 우수관 수선 및 화장실 방수 작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최수용위원

집행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화장실에 물이 세고, 이번 기회에 수선비가 더 필요하니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올라 온 것은 없고 삭감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위에 보면 옥상에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이 나가는 관로가 아예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비롯한 특히 문고 사무실에 많이 누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이의가 없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 편성된 예산은 집행한대로 삭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 147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서 책자 89페이지와 90페이지, 94페이지와 95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89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가 1억 494만 1000원에서 1억 1543만 5000원으로 14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0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때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사업 88만 4000원, 보건기관 PC등 인프라개선지원사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617만 5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080만 2000원 등 4개 사업에서 59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감소된 세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220만 8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사업 세입은 전체적으로 58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5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지역단위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등 4개 사업비 3833만 6000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4개 사업비가 당초보다 103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관리 등 4개 사업비가 57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4292만 8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4억 443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1억 7815만 1000원 대비 5.1%인 2억 661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페이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부서별 의무 예산절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과 보건행정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각각 5%씩 총 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소면역법 검사 시약구입비 12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126만 3000원을,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독감접종 인부임으로 12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신살균소독기 세정액 구입비는 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 유료 예방접종비는 30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비는 4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저온창고 제작비 잔액 101만 8000원과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비 465만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 인건비는 644만 6000원을, 운영소모품 구입비와 운동, 영양사업 강사수당은 5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습기와 오디오 구입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2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교실 운영 경비, 검사시약 구입비는 6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참석 여비는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사업은 교육참석 여비는 50만원을 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간담회개최비는 20만원 감하고 홍보물품 구입비는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의치보철 사업은 전부 의치 사업과 부분 의치사업으로 총 8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우편료에서 16만 3000원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에 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영수당, 간담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도급금 등 총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3159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보조 인건비를 198만원과 체외수정시술비 30만원을 감하여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금 22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65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1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는 62만원을 감하고, 홍보비 수수료는 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강사수당은 20만원을 감하였고, 보충식품비는 2120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를 1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비는 인건비에서 78만 4000원을 감하고, 중앙교육참석 여비는 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36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441원을 감액하여 치매진단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의무예산절감액인 88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9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5%절감 등 예산절감을 적극 이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 하십시오.

박혜숙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89, 90, 94, 95페이지와 세출예산 21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21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독감접종 인부임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부임 단가가 올라 갔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방접종의 단가는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또 보건소의 약품을 구입한 단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별로 정한 단가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접종을 10월부터 하게 되는데, 독감접종 인부임은 1일 단가 5만 5000원에 두 달 정도 인부임을 구하게 되는데,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인부임을 올 초에 신종플루 예방 접종에 그 인부를 다 쓰고, 그래서 새로이 3명 69일 정도 되는 인부임을 확보해서 10월부터 시행하는 독감접종에 쓸 예정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더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공무원 인원 가지고는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덧붙여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각종 추경에 주로 편성된 것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적시를 해 놓지 않다 보니까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소장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제가 보건소 생활을 해 보니까 보건소 사업은 한 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올해 생기거나, 작년도에 생겼거나 또 내년도에 생기면 그 사업은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이 꼭 1년에 3, 4개가 새로 생깁니다. 그럼 올해 3, 4개가 생기다 보면 내년이 되면 또 3, 4개 생기게 되고, 그 후년에 또 3, 4개가 생기면 저희들 직원은 똑같은 수에서 변함없이 가는데 사업은 매년 3, 4개씩 새로 생기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용 인부를 써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일용 인부임은 대개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양 만큼 1년이 필요하면 1년을 쓰고, 10개월이 필요하면 10개월을 쓰고, 혹은 1년이 필요한데 예산이 10개월 밖에 안 잡히면 10개월만 쓰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13페이지 백신 저온창고 제작에서 현재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신을 백신보관 냉장고에 보관을 해 왔습니다. 백신보관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는 조금 다르고 안에 온도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백신 보관 냉장고인데, 그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정전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있고, 보관 양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할 수 없이 예산을 잡아서 보건소 지하에 백신 보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관 창고를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고 남은 금액은 감해서, 백신보관 창고 설치는 다 했고, 지금은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백신 창고의 면적은 3.5평 정도 됩니다. 백신 접종량 보관은 4,500명 분 정도의 접종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18페이지를 보시면 불임 부부 지원사업 보조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임신하기 어려운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는 시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체외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인공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 150만원까지 3회 지원할 수 있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까지 해서 총 3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간사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해서 삭감이 46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5% 삭감하기 위한 삭감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한 금액이 내려와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경우에는 2개 동이 아직 자율방역단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동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면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가을쯤 되면 모기도 없어지고 하는데, 지금은 초겨울에도 모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방역하는 방식을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골목길에는 잘 안 가지더라고요.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목길에 있는 분들의 불평과 민원이 많고, 이런 것은 2개 동에 쓰지 않았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역은 큰 도로변 보다도 골목길, 경사가 졌다든지 그런 곳에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써도 됩니다. 모자라면 이런 곳에 추경을 넣어도 됩니다. 그 곳에 추경을 넣는데 이의를 걸 주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것에 각별히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은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억 171만 7000원으로 본예산 11억 2449만 3000원 대비 1억 77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문화회관 운영으로서 2010년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의무절감 경비로, 운영 및 홍보예산 중 사무관리비 57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만 4000원, 재료비 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노후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료 및 시설 보강비는 재료비 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목에는 문화회관의 오염된 외벽 청소를 위한 시설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시실 복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차정의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미편성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장춘기념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3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관리 중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체험문화동산조성 사업비로는 당초 4억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시비보조금 5억을 추가편성 하였고, 2·3단계사업계획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구비 4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비보조금 5억원 중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참석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4억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편성된 시설비 구비 4억원은 사업계획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는 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여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14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부산체험문화동산조성 집행잔액 278만 1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대한 감액 계상하고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간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95페이지와 세출예산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문화시책 시설 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으시고요, 228페이지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에 위원회 참석 수당 99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체험문화동산을 조성하려고 하면 자문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 분들이 자문을 할 때 이 분들의 참석 회의 수당을 1일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기존에는 수당 지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을 하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관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학계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간사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서 전시실 복원 공사가 있는데, 무슨 사무실인지, 그리고 사무실 정비 이유가 무엇인지? 물건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통합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전시실 복원 공사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전시실 일부를 직원 사무실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3개 계가 있는데, 3개 계를 같이 운영하다가 전시실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다시 사무실을 지하 1층에 2개 계, 지상 3층에 1개 계로 옮기고 전시실을 원 상태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체험문화동산이라는 조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 대해서 적당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시비 5억원을 받아서 작년에 장영실 과학동산을 조성했는데, 천문의기 18종, 앙부일구 등 19점을 이미 기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야외공연장에 첨성대, 자격루, 천체영상관을 설치하는데, 시비 5억, 구비 4억원으로 해서 9억원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시비 5억, 구비 5억원으로 해서 명륜동 145번지 전투재현장에 야외공연장을 짓기로 하고, 광장을 신설하고, 거기에 산책로 4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를 했었는데, 제가 소장으로 간지가 두 달 정도 접어들었는데, 광장에다가 천체영상관이라든지 첨성대, 자경루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이 3단계를 합해서 실제 필요 없는 것은 취소를 하고, 필요 있는 것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증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견학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혜숙간사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박자호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운영에 우물 복원해서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을 식수로 하고 있죠?
식수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식수를 주민들에게 주게 되면 하수도세가 들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주로 저희 공공요금은 전기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전기세는 당연히 나가는데, 지하수를 일반 사람들이 쓰게 되면 하수도세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수도세는 내지는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물이 많이 나갈텐데요?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기세는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2차 추경에 하더라도 의무적 삭감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얼마 전 행사 때 사람들이 참석해 주시고, 더운데 아주 행사를 매끄럽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혜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