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홍제 총무과장입니다. 선차윤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정재헌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임장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천영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443억 9706만 3000원 보다 173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1617억 161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규모는 151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8억 97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목은 면허세 1000만원, 주민세 2억 5500만원, 재산세 600만원으로 주요증액 원인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원영건업(주)외 7개법인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2억 5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2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2억 645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357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275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9억 3059만 4000원, 잡수입 1억 9209만 9천원 지난년도수입 1150만 9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1696만원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8억 8526만 2000원 보다 25억 1053만원이 증액된 223억 95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편성액 55억 621만 3000원에서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3858만원 등 1억 4527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51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275억에서 49억 4172만 5000원이 증액된 324억 4172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주민생활과, 복지과, 경제녹지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494억 1807만 9000원에서 42억 6216만 2000원이 증액된 536억 8024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건설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271억 9050만 9000원에서 51억 8834만 9000원이 증액된 323억 7885만 8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766억 858만 8000원 보다 94억 5051만 1천000원이 증액된 860억 5909만 9000원으로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과에 436억 434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03억 8969만 4천원 보다 32억 5372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37억 1549만 3000원 보다 27억 6070만원이 증가한 364억 7619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65페이지 선거관리에서는 소청·소송경비 1513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입후보자의 선거경비를 보전해주는 보전경비 8억 436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선거경비를 실사한 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13억 1374만 6천원에서 2억 6513만원이 삭감된 10억 4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대체인력 인건비, 주민자치위원 수당,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비 등 1억 413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관련 국고보조금 753만 4000원, G20재무장관회의 대비 도시환경개선사업비등 시비보조금 1억 5671만 8천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 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 사업집행잔액과 구 전체 공통사항인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5%, 공공운영비는 3% 의무적으로 삭감하여 총 3753만 5000원을 삭감편성 함으로써 당초예산 21억 8159만 5000원보다 2억 6045만 4000원이 증가된 24억 42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한 직원인건비와 1996년 3월 구입한 기관장용 의전차량이 노후되어 2010년 7월 6일 매각함에 따라 견고하고 안전한 의전차량으로 교체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등 31억 96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직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산정요율이 변경됨에 따른 연금부담금 삭감 등 3억 4434만 8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302억 2015만 2000원보다 27억 6532만 1000원이 증액된 329억 85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교육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억 1685만원 보다 3억 3058만 9000원이 증가한 33억 4743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조성에서는 성인문해교육지원 국비보조금 1877만원,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운영, 동부산대학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5298만 8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82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 편성하여 당초예산 6989만 1000원 보다 7563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4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관리비 등 의무절감 부분은 구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는 고등학교 우수학생 수리논술교육지원비 2000만원, 유락여중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국비 3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3억 2450만원보다 3억 6970만원이 증액된 6억 9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는 동래도서관 건립사업이 올해 연내 사업추진 불가하여 당초예산 1억 600만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사업에서는 쇠미산 구민의 숲 체력단련장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바우처 사업은 기금 삭감으로 13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본예산 5억 201만 4000원 보다 436만 5000원이 삭감된 4억 97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정책추진에서는 불법복제 SW사용방지를 위하여 한컴오피스 SW 구입비, 네트워크 회선사용료등 107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으로 2361만 3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9억 6940만 4000원 보다 1665만 5000원 삭감된 9억 52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42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 5494만 4000원 보다 3008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8503만원으로 주요내용를 설명드리면 청사운영에서 제1별관 승강기 부품교체비, 구청사 옥상 조경 녹화사업비 등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2172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억 1504만 3000원 보다 1010만 1000원 삭감된 7억 4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리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 특별교부세 50% 교부 등으로 총 15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252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억 8799만 1000원 보다 1억 5387만 4000원이증가한18억 41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에서 2010년 1월부터 동래고을 증부 발행에 따른 예산 부족액 3894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진흥에서 유통업소관리를 위한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예술의 거리 운영 및 관리 국·시비 교부금 등이 교부되어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기반 확충사업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3·1절 행사용 복식 세탁비 집행잔액 등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용각 단청 보수사업비,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점검비 등 1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예산절감 부문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당초예산 1억 9937만 3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142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억 87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한 인건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정핵심과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사업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8, 91페이지와 세출예산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비용으로 편집 및 인쇄비에 있어서 3894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면 동래고을의 부수를 5만부를 발행하고 있다가 8만부로 금년 1월부터 부수를 늘린 상태입니다. 부수를 늘린 이유는 지난해까지 동래고을 배부를 보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한 세대에 한 부씩 들어가지 못 하고 아파트 같으면 격층제로 이번 달이 홀수면 홀수 층에 배부를 하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배부를 못해 왔습니다. 우리구의 세대가 10만 1000세대이니까 그 중에 아파트 세대와 빌라 세대를 합하면 약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아파트 빌라 같은 데는 2만 5,000부가 배부가 되고, 나머지 2만 5,000세대는 배부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이 매 세대마다 매월 동래고을을 배부하기 위해서 8만부를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가 여러 세대가 산다고 하더라도 한 주택에 한 부를 배부하면 그 주택 안에서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하면 10만 1,000세대가 됩니다만 8만부를 배부했을 경우에 주택 건물마다 한 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매 세대마다 한 부씩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증부를 시켰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도 동래고을이 우리 지역의 정보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이것을 격층제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꽤 오랫 동안 고심을 하다가 금년 1월부터 증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면을 늘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종이 신문이 나가면 전반적으로 각 세대별로 가구원들이 3명, 4명 있다 하더라도 집에 한 부씩 들어 가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본다고 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에 한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물론 인터넷 시대이지만 종이신문의 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래고을지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월부터 벌써 집행을 시작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을 의원을 하면서 구민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왜 고을지가 들어 올 때는 들어오고, 안 들어 올 때는 안 들어오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불평들을 구의원을 하면서 사실 많이 받았어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쁘면 아침에 와도 다 못 보고 가는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반론 제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의회에서 이것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100%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비롯해서 80% 밖에 못 잡은 그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을 것은 202페이지에 보면 용각 단청 수리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단청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용각에 색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색칠과는 틀린건데 문화재 단청을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각 단청 부분은 용각을 최초에 건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됐는데 그 동안 단청을 한 번도 안 해서 온천장이 외래 관광지로 여러 가지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용각도 뭔가 단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단청을 계속 미룰 경우 목조건물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단청을 하는 목적은 물론 외형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비 피해라든지 벌레들이 나무를 부식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것을 이왕 손 대는 김에 그것을 대충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문화재급을 손을 대면서 이왕 일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지, 한 번 손을 보게 되면 1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급은 신중하게 해서 힘들겠지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두 번 손이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온천번영회에서 자부담을 2200만원 정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 1000만원을 지원 해주면 자기네들이 12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22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화재를 발굴하는 입장인데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자체가 18억원 정도되죠?

예.

18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 구청 전체 문화홍보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은 삭감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장춘 문화공보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6, 88, 90페이지와 세출예산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는 교육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추경이 2억 6000만원 정도 더 편성이 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능력 향상은 직무교육, 여직원 출산 휴가에 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근무시킨다든지, 지방행정에 대한 역량이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출산 여직원들의 출산 휴가나 출산 휴직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전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항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출산 휴가자 인력을 대신해서 별도로 근무하는 인력을 별도록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큼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 예산은 아니고, 추가경정이지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주마간산 형식으로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너무 재촉하시지 마시고, 위원들 상호간 자율 토론 방식으로 해서 편하게 그렇게 합시다. 빨리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갈겁니까, 뭐 할겁니까?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역량 강화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원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왜 국비는 터무니없이 적고, 구비는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 시책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많이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그런 곳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많이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보니까 터무니없이 국비는 적고, 거의 구비로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는 지시만 해 놓고, 돈은 지방비로 확보하라, 예를 들어서 169페이지에 보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앞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할 때는 신청서를 썼는데 앞으로는 지문만 입력하면 자기 이름 서명만 하면 바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는데…….

좋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모든 예산은 너거가 책임을 져라는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관리 문제는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제를 안 하고, 지자체별로 전체 총액인건비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정원이 601명입니다만 정원을 어떻게 하든지, 직급에 관계없이 숫자를 많이 늘리든지, 그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는 고급 인력을 써가지고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적게 하는 사람을 많이 쓰든지, 그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맡겨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액인건비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줘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을 많이 다룬 것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잘 아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은 안 내려 주고, 그 안에서 해라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앞으로 젊은 직원들도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지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의 소리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수당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1인당 만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위원회에 한해서 만원씩 지급하는데, 6000원으로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추가로 4000원 증액해서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만원씩 지급을 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구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보면 당연직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홍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8, 90, 91페이지와 세출예산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유락여중에 3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매월 이런 사업을 신청하도록 공문이 내려 오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 학교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 개 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설치는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교육청에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시에 3개 학교를 다 올려주면 시에서는 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한 개 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 설치 하는데 3억 5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예. 작년에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운동장 하나 인조잔디 하는데 3억 5000만원이나 들어 가네요? 많이 들어 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1억 좀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매년 3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유락여중 그 자리는 인조잔디 깔만한 운동장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작잖아요? 축구할 자리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잔디를 깔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직여중하고, 금강초등학교 이야기가 있었죠?

3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직여중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주민들의 반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서는 3개 학교 들어온 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제외할 수 없고 해서 시에다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3개 학교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구는 유락여중만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3개 다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2개는 탈락을 했습니다.

알겠는데, 보통 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고도 6억 5000만원 정도 들었고, 동래중학교도 작년 예산으로 7, 8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래고등학교도 8억인가 들었고, 유락여중은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렇게 작은 곳에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17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대학-지역간 협력지원(동부산대학) 해서 없던 것이 1298만 8000원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대학과 협력을 해서 일종의 직업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보조가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 관내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동부산대학에 안락로터리에 분점 비슷하게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과 협력을 한 결과 프로그램은 커피 바리스타, 와인 스몰리에라고 와인을 제조해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두 개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별 2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강생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수강생은 구민 일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또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20명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리는 잘 모르겠지만 논술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이기도 한데, 논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각 대학마다 물론 펑가를 하는 교수들이 다 있겠지만 교수들의 성향에 따라서 논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B가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A가 더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대치동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족집게 논술 과외 강사가 한 달에 몇 억원씩 버는 그런 논술 강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익부빈익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 갈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고액 과외를 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입시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구에서 좋은 취지도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명문 대학에 많이 보내자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일단 서민들이 볼 때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지 않는다는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ㆍ15 경축사에서도 공정한 기회, 평등한 기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공정한 기회라고 봐 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이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죠. 사실 우리구에 번듯한 공공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독서실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정보도 검색하고,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체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을 찾아 볼 수 있고, 일반 구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도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진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다른 것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공도서관 건립 전체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동별로 하면 각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특히 작은 도서관 관계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큰 도서관 보다는 작은 도서관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도 몇 군데 지을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 수민동사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확대 실시해서, 사실은 교육정보과 전체 예산이 33억 정도인데, 이 예산을 쪼개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다 보면 사실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 쪼개면 나중에 군더더기 비슷하게 해서 성과를 못 내는 것이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화를 해서 사실 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 동은 못하더라도 서쪽, 남쪽 이런 식으로 섹터를 구분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차윤 교육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는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사실 재무과 하면 생소해서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담당은 4담당이 있고, 팀장이 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먼저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청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경리계를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라든지, 행위재산을 제외한 잡종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 청사, 동 청사 등 전체적으로 청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 통신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 동 관련 해서 전화라든지 컴퓨터 관련은 제외하고, 정보통신업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장은 계약을 하기 전에 제대로 원가계산이 됐는가를 심사를 먼저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조경 녹화 사업에 예산이 4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 계획을 잡아서 시청에 시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는 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닐테고?

옥상 조경 대상이 있는지를 시에서 각 구로 파악을 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3별관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한 범위 내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한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확보된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하는 경우이고, 일반 교부세는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시ㆍ군 단위만 해당이 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륜동 침수지라든지, 이번에 동래경찰서 앞에 침수지 해소 공사를 했을 때 사업 계획을 가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과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재해 위험지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 재해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재해라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교부를 해 줍니다. 또 저희들이 부분별로 각 부서별로, 국별, 과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구ㆍ군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해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 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동래구에 지원을 해 줘라 이래가지고 된 사업이고, 이 사업도 시에서 각 옥상에 녹색조경을 해서 푸른공간을 만들자는 사업을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결산 추경에 정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추경전 사업승인이라고 해서 이미 집행이 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고 나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과 의장님 차 대어 놓은 옥상 거기에에 파고라와 나무를 심고 해서 직원들이 밥 먹고 나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요즘 담배 피울 공간도 없고 한데, 올라가면 벤치도 만들어놨죠?

예.

위에 데크 설치를 해서 그늘도 만들고 해서 직원들이 식사하시고 올라가셔서 담배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파고라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조금은 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야생화도 430본 정도 심어 놨으니까 보시면 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헌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5, 86, 87페이지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7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세금이 잘 걷어져야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하는 것인데,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입 관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오.

세무과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동래구 세입 전망은 올 하반기에 중앙하이츠라든지 공동주택이 준공이 되면 취ㆍ등록세가 올 연말까지 110억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부 다 준공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240억원 정도 시세지만 들어오면 조정교부금이 동래구로 많이 떨어지면 작년보다는 세입 전망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재산세도 늘어남으로 해서 세입은 전망이 되고, 우리구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2, 3년간 계속 부산 16개 구ㆍ군 중에서 최우수구를 2번 하고, 우수구, 장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영치 차량탑재형으로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바로 체납되는 차량번호가 뜨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빨리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로세는 걷어서 시에 주면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55% 조정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13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지금은 사이버지방세청이라든지 중앙과 연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0% 지원되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성격입니다.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도 그런 항목이 있는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우선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ㅛ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세출 예산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우리 구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과인데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 5% 삭감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의무적인 삭감이고, 또 수용비가 삭감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올해 문서 사송용 차를 한 대 샀는데, 모닝 차 산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 사송용 차가 뭡니까?

문서를 매일 다니면서 전달을 합니다.

사송이 아니고 수송 아닙니까?

문서 자체는 사송이라고 부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실 주민의 민원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여권 때문에 각 동에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던데 우리 동래구도 그렇습니까?

여권을 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지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해외 여행이 부쩍 늘고, 특히 혜화여고와 학산여고, 혜화여중이 수학여행을 10월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여권, 일반 주민들의 여권 30% 이상 늘었는데, 우리 직원이 계장 놔두고 3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여권이 보통 작년까지는 60건 이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7, 8월에 120건으로 2배 정도 늘어서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고,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같은데는 상반기 7월까지 17만건 정도 발급을 했는데 실제로 여권을 하나 발급하고 나면 우리구에 떨어지는 것이 22%입니다. 나머지는 중앙부서 여권과로 갑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여권 가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25,000원도 있고, 47,000원도 있고, 55,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업무가 배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지금 인력을 가지고 직원들이 다 소화를 해 냅니까?

애로사항이 있어도, 지금 현재 직원들을 풀가동 시켜서 민원을 다른 구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목요일은 밤 8시까지 야간 접수도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차질 없이 수고하시는 김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결국은 직원들이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고객감동을 줄 수 있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 친절도 서비스 강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중 친절한 공무원을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전화 응대를 할 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외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직접 하면 편중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 용역에 의뢰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300콜 정도를 직원들한테 걸어서 전화 받는 시간이라든지, 태도, 의견, 업무 인지 내용 이런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교육까지 담당을 합니다.

공직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 무뚝뚝하게, 자기는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에는 전화를 잘 안 해 봤습니다만 시청에 한 번씩 전화를 해 보면 내가 누구라고 밝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는 안 밝혀요. 무슨 과에 누구누구라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오랜 관료 체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까지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친절 공무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때도 있고, 많지는 않고 만원, 2만원 정도 되는데, 기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급양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국내 여비 부분에 기본업무 수행 여비에 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 직원 공통 경비입니다. 전 직원들에 대해서 국내여비 기본 한 달에 20만원 나가는 국내여비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1일 2만원씩 해서 10일간까지만 쳐줍니다. 그래서 20만원 정액 여비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으메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급양비는 야간 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할 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급양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