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하여 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동래도서관 건립 추진사항 및 동래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과 구청사 재건축 및 제1별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육정보과 소관 사항인 동래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동래도서관은 온천3동 1699-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6,170㎡의 규모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에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BTO방식 즉, 수익형 민간투자방식과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방식, 기타 BOO, BOT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동래도서관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BTL방식으로 총 사업비 195억 8200만원 중 BTL사업비 147억원, 부지매입과 도로개설비 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 후 운영에 따른 향후 20년간 재정 부담 문제, 건립부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부지매입과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0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기 검토 요청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중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래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우리구가 지향하는 으뜸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우리 구에서는 동래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동래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온천3동 1458-20번지의 내성중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07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1억원과 시비 30억, 구비 49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구 청사 재건축 및 제1별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63년 10월에 완공하여 47년이란 세월이 흘러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구 청사 건물이 4개동으로 분산되어 민원이용이 불편하므로 구 청사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부터 신청사건립을 추진하던 중 2006년에 현 청사 확장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량의 문화재가 발굴되고, 그 중 동래읍성 축성선 등 문화재 보존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 위치 신청사 건립이 재검토 되었습니다. 그 후 명륜동 동래문화회관 인근 등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현 청사 부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2008년 12월 신청사건립계획이 잠정 유보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민선 제5기 구청장 출범과 함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문제로 행정안전부의 심사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 위치에서 본관 및 제2·3별관은 실용적이고 검소하게 재건축하고, 제1별관은 1990년 건립되었지만 건물상태가 양호하므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8,379㎡, 건축연면적은 2010년 8월 5일 시행한 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을 준용하여 17,000㎡로 산출하였습니다. 신축 청사는 배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 지상 8층 15,000㎡로 에너지절약 등 건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향으로 배치하고, 제1별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2,000제곱미터 규모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47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주요 추진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 임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비용 절감을 위하여 청사 완공 시까지 본관 건물은 사용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제 2·3 별관 부서는 인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나 임대건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관 뒤편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임시 사무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1년 4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 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8월에는 설계현상 공모를 실시하며 2012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예산 313억원과 시 보조금 100억원, 지방채 발행 6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현재 224억원의 신청사건립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동래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등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하에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래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래도서관은 구민의 숙원사업이죠?

예.

대단히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 사항이 나와 있는데, 2010년 5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의뢰를 KDI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 단체장이 바뀐 시점과 일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5월까지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7월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획을 단번에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선차윤입니다. 안성태 위원님께서 동래 구민을 위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동안 그 장소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성 문제도 있고, 도서관을 지어 놨을 경우에 도로 근접성 이런 문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문제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도서관을 안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동래구가 명문학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실제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명장동에 도서관이 있지만 200석 이내로 상당히 구민의 수요에 충분하지 않아서 전임 청장님께서 명문학군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자고 결정을 내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지으면 어떤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 하면 인건비와 전체 관리비를 하면 매년 약 25억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했지만 너무나 과도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5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종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이고 해서…….

잠깐만요, 그 장황한 설명은 됐고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1년 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1년 동안 검토를 해 오다가 갑자기 5월에 끝을 맺고, 7월에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함으로 해서 바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했어요? 접근성 문제 이런 것 하나 해결 안 하고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운다 말입니까? 그리고 재정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돈 안 들어 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변경 사유를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안으로 우리 14개 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계획 해 본다든지, 재정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각 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한 개씩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러면 각 동에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게 차라리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태 위원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앞에서는 도서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큰 도서관보다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안성태 위원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은 짓는데 이 사항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다가 왜 한 달 사이에 왜 그렇게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문제점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의 해태이고, 직무 유기이고, 직무 해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 구청에서 도서관을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번에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분명히 동래도서관의 건립 추진 계획안을 보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여보세요.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아주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내가 분명히 제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출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의회에 자료는 제출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

그럼 의회의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는 도달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가져 와야지요. 가져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개최해서 위원의 자료 요구라든지 보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우선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위원 개인별로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동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전에 이경희 국장님은 그 장소에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여기가 만덕터널 바로 위인데, 여기에 도저희 학생들이 갈 수 없는 부지입니다. 왜 이런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지, 요즘은 성폭력범, 성추행범이 많고, 여학생들도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장소가 전혀 도서관을 할 장소가 아닙니다. 초읍의 시립도서관처럼 구 부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용이하고, 안전성,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 도서관 부지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처럼 작은 도서관도 건립도 할 수 있지만 동래구의 중심지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두루두루 갖추어서 초읍의 시립도서관 못지 않게, 제가 대청공원 위의 도서관에도 가 봤는데 거기에도 장소가 안 좋아요. 차가 갈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도서관에 가 보면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여러 군데 가 보셔서 우리 동래구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최찬기 전 청장께서 자기 나름대로 인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기 위해서 그곳에다 장소를 정한 것으로 동래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죠? 구청장이 시키니까 그대로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직자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다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한 분이 있다면 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승인된 금액이 14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승인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썽 많은 것 폐기를 요청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재검토 해서 수익성이나 접근성, 구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도서관, 또 사후관리, 현재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도서관 짓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50억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어서 사후관리에 들어갈 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됐을 경우에는 인력이 17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로 연간 6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정도입니다. 최소한 인건비만 6억원이고, 부수적인 것을 부가해서 연간 9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 갈 돈이죠? 재원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로 나갑니까?

구비로 나가야 됩니다.

구비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익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폐기하세요. 폐기하시고 꼭 필요하면 재검토를 하셔서 수익성, 접근성, 타당성이 구체화되면 다시 요청하세요. 도서관은 필요하지만 어느 윗선에 대한 지시, 그 사람의 생각의 마인드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과연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쓴소리도 하세요. 왜 공직자가 눈치를 보고 합니까? 구청장이 바뀌니까 순식간에 바뀌고, 이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도서관 건립 문제는 폐기 처분 요청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수익성, 접근성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이 일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제가 다룰 때 분명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위치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에서 돈 10억원의 예산을 잡아 놨다가 어느 날 국회 통과하고, 2009년도 연말 예산 때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돈 10억원도 없어요. 없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특히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 갔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이런 결과를 내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자치단체장께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도저히 될 수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부지 확보도 안 하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말만 큰 도랑에 다리를 놓아서 하겠다고 하고, 금정마을 꼭대기로 올라가서 금송장 그 위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밤 늦게,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하러 갑니다. 정말 힘들고 이런 애들이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밤 지쳐서 가는데 그렇게 늦게 언제 걸어 갑니까?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도서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0년 7월에 계획 종료가 되었는데, 그 동안 건립 추진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들어간 돈은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다른 대안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채찍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동래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깊이 있게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접근성 문제, 교통 문제, 편의성 문제 안정성 문제 이런 것을 용역 4000만원 들여서 검토가 되었고, 제 자신도 현장에 세 번을 갔다 왔고, 저희들이 국회 승인까지 가면서 그 동안 민간 투자 심사 위원,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차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해 왔는데 실은 아까 어떤 위원님은 전임 구청장님의 인기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공무원이 소신이 없다는 그런 것은 정말로 구청장님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느 것부터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 관계, 진입로 관계를 7개 대안을 놓고 의논 했고, 또 지금 대청공원 중앙도서관, 시립 초읍도서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초읍도서관도 설립 당시에는 그렇게 주위가 번화가가 아니었고, 온천지역 거기에도 온천공원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명장 시립 도서관이 251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구에 고등학교만 해도 13개입니다. 중학교 14개, 초등 22개 이렇게 어느 구 보다 우리 동래구가 학군이 좋고,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221석 도서관 가지고는 부족하고, 동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서쪽에 도서관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물색을 했는데 사실 우리 동래구가 개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거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에 청장님이 사업을 하신 분이 되어서 돈을 중앙에 가서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쪽의 개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일은 없는데 단지 접근하는 방법이, 왜 7월부터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왜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타당성 용역분석에 보면 근무인력이 BTL사업으로 했을 때 17명의 사서가 필요하고, 일반직 11명 해서 이것이 2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6%이고, 총 지급액이 387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대료가 281억원이고, 운영비가 106억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281억원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15억원씩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38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20년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려운 재정이 갈수록 사회복지 비율이 높아지고 이렇는데 과연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도서관을 지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이 오셔서 사실은 새로 의논을 한 것이 방금 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못 넣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광역 복합 센터가 동래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층에서 14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층이 3,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교통공사와 1/2 규모로 해서 5,000평, 당초 동래도서관 건립했던 규모로 해 가지고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도 편리하고, 예산도 그렇게 하니까 43억원 밖에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충족 시키고 해서 현재 이것도 동래도서관을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1년간 유보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쪽에 좋은 대안이 나오면 구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승인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현장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확인의 잘못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것이고, 또 만약에 청장이 안 바뀌었다고 하면 과연 중지가 되었겠느냐, 또 그때 당시부터 동래구민은 거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자꾸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히 곤란해지고, 만약에 최찬기 청장이 다시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동래구민에게 다 물어 보세요. 그때 당시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넘어 가지고, 또 역사 건립도 아직 100% 확정은 아니잖아요, 1차 발표만 되었고, 아직도 물밑 작업이 오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를 대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 밖에 안 되고, 여기에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될 입장입니다. 전부 세금입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청장님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합시다” 이런 건의를 누군가가 해서 옮겼다고 하면 4000만원 안 날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 하시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잠정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 처분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과연 동래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동래역 환승 복합센터죠? 정확하게 환승복합센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확정이 되면 도서관이 들어서고 한다는 장밋빛 환상 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서면 우리 동래구로서는 엄청나게 좋은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1550억원 규모, 이것도 위원님들도 정책 토론회할 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전체로 올해 4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부산에서 부전역, 동래역이 있는데 동래역은 사실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중앙부처에서 8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선적으로 1등부터 4등까지 서열을 매겨서 추진하고, 5등부터 8등까지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BTO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 것은 총 사업비의 10%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 교통공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계속 자료를 교류하고 있는데 곧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동래도서관 건립해서 위치 온천3동 1699-1일원해서 2009년 1월 1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다가, 방금 안성태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청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왜 이런 중지 사유가 있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동래도서관 건립 타당성, 적격성 조사 용역을 4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타당하는 내용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2009년 10월 부산광역시 투ㆍ융자 심사도 거쳤고, 2010년 1월, 3월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도로결정까지 다 나서 선을 그어줬죠?

예.

그럼 도서관을 폐지한다고 봤을 때 이 도로는 다시 없을 겁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도서관을 안 짓는다고 하면 개인 사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간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 결정 하고, 지형 도면까지 고시 했다가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유권 제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타당성, 접근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래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은 감은 있지요?

예. 국민체육센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추진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왕 지으시는 것을 지금 해운대 쪽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현지 답사를 해 보시고, 특히나 유아 풀장 이런 부분은 사고에 대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실내수영장 이런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본 계획을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계에 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라 명명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민체육센터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 구 공히 명칭이 똑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래구 국민체육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이 정도 해 오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늘리면 배드민턴 코드 2개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성중학교에 가면 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운동장이 들어갑니까? 주차장 축구 골대 거기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산업도로변에 건물을 짓습니다.

도로변에 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 가냐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장이 자꾸 없어져요.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힘든데, 있는 운동장을 잘 활용하려고 하니까 특히 말만 월드컵 4강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의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운동장을 확대는 못 하더라도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수를 볼 때 주차장 용도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해서 운동장도 활용하고, 체육시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가 총 4000평 정도 되고, 저희가 짓는 것이 400평 조금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최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축구를 하는 동호인이라든지, 그 외 사람들이 운동장이 협소하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가능하면 차를 안 대도록 지하에다 주차면적을 넓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더 지으면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여러 방면으로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또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안으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평이라고 해도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외곽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래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약간 좀 많이 하지요. 저는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왔으면 4년 동안 구청 옮긴다고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5. 31. 선거 끝나고 최찬기 청장이 한번 보자고 하대요. 43일만입니다. 7월 13일이니까, 올라가니까 “구청을 옮기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합디다.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어떻게 청장된 지 한달만에 구청을 옮긴다는 결정을 합니까? 최소한 6개월만 검토해 주십시오” 하니까 결국은 옮기는 쪽으로 어찌 보면 반민주적 독선이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4년 동안 저는 투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 그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 청사를 지으려면 지난 4월 6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거기에 준해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보다 조금 적게 한 것입니다.

만약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리모델링은 지금은 현재 본관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 여부도 그 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제1별관 6층 건물이 만 20년이 되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지금 47년이 경과되어서 사실상 리모델링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제1별관은 아마 85%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73억입니다. 아마 대통령령으로 평수 제한이 있죠?

그 면적은 충족하고 남습니다.

워낙 호화 청사 말썽이 나서 성남시청을 보니까 연 면적이 75,611㎡이네요. 공사비는 163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호화 청사입니다. 결국은 부도가 났죠. 부산을 보면 남구청이 공사비 355억이고, 동구청이 350억, 면적은 남구청이 22,097㎡이고, 동구청은 29,038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우리 보다 연수는 조금 빠릅니다만 건축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산을 해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에 그동안 건립한 비용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왜 적은가 하면 다른 구청은 신축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2, 3년간을 이전을 했다가 다시 오다 보니까 이전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비용이 최소 5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비용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지으면 입주하면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밖에서 듣기로는 구청 건립기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존재합니까?

구청 건립기금이 현재 22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24억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참고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 가져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게 신청사 건립하는데는 당분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각종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시 청사 건립하는데 역시 지원하기 어렵다는 그런 발표는 있었는데 단, 행안부에서도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본관은 재건축 하지만 제1별관은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전국적으로 통계는 확인 안 해 봤지만 부산에서는 본관 청사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47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된 청사를 하루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 실무직원들은 이미 저희들하고 교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안부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현 여건 자체가 성남시 호화 청사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신청사 건립하는데는 지원을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은 내년 2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는 게 매년 4월, 10월 두 번을 합니다. 시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심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ㆍ과장님이 총 역량을 동원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면 좋고요, 이왕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겠죠. 문화재청 승인도 내년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소급 적용해서 조금 빨리, 왜냐하면 그 쪽 동네에 가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만 빼서 앞으로 넣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재 심사하는 부분도 일반공사 심사하는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당김으로서 총 공사 4년 동안 진행 되는 것을 조금 단축 시킬 수 있고 결국 단축 시킨다는 것은 우리 재정을 아낀다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이 공사 때문에 밖에서 업무를 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속한 말로 공무원들 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테이너 하지 말고 판넬이 좋으니까 공사기간이라도 공무원들 고생 안하고 판넬로 넓게 해서 갖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4년 같으면 깁니다.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 건물이 비어 있으면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비용이 적게 먹히는데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일반 건물이 비어 있을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서 직원들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보다는 판넬이 좋다는 것입니다.

판넬로 하면 경비가 3, 4억 더 나옵니다. 경량 철골조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고 해서 컨테이너 건물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만 그런 생활만 하면 되고 전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1, 2 별관 4개 부서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과장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총계가 473억원이 맞는데 신청사 조성비로 224억원이 구비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313억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비가 100억이고 지방채는 말 그대로 채무인데 만약 시비보조금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시비가 안 나왔을 때는 또 채무가 될 것이고, 지방채도 채무가 될 것이고, 224억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되는 313억 빼기 224억 빼면 다 채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안 되었을때 구비 224억 가지고 우리가 다 지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나머지는 빚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방채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심사를 결정해 주면 60억은 3년 거치 3% 저리로 빌리게 되고 시비는 그냥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조정되면 우리가 100억을 시비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50억 밖에 못 받으면 50억은 또 채무로 남는 거죠?

구비를 투입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른 방안 자체가 빚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매년 20억 정도는 구비로 확보해 가면서 시비 지원을 받고 국비 지원 받고 해야 됩니다.

짓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시비가 얼마 나오고 국비가 얼마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짓는게, 구비 시비 말이야 좋지만 결국 다 구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24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100억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면 324억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빚 없이 짓는게 맞지, 무리하게 재정자립도도 없는 구에서 돈만 많이 빌리면 결국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틀에 맞추어서 잘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굳이 차용을 많이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래구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신청사 건립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고, 동래도서관 건립, 다목적 강당 건립, 녹색 상징 가로조성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을 나름대로 사업별 예산 소요 분석을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계는 473억 중에서 국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62억인데 60억 정도 지방채를 확보하고 시비가 100억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은 투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청장, 의장 총 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시비는 선례도 있고 청장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검수하면서도 성남시 발표 이후에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비 300억이 되는데 그 중에 224억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76억이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크게 들어가는 동래도서관 건립도 조금 보류하고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모든 게 연계가 됩니다. 다목적 강당 건립 이것은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 쪽으로 방향을 구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담되는 부분이 15% 되니까 1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번에도 신청사 건립 관계 해서 이미 시장님한테 토지정보과에 이음새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장님이 오셨을 때 직접 보여 드렸고 그때 건의를 이미 드려 놓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없고 하면 지원이 되겠다는 식으로 거의 구두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이니까 지금 청장 오셔서 하면 시비지원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빚 안 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홍두 위원이 염려하신 부분도 직원들 걱정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일단 저희들도 인근 주변에 빈 건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 빈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초 3, 4월에 누가 입주가 되어 버리면 문제인데 그렇다고 지금 계약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컨테이너라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가능하면 저희들도 임대를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안 그래도 좋지 않는데...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게 아니고요, 시비보조금이나 국비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물어봤지, 지금 컨테이너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비 가지고 모자라니까 지방채나 시비 국비를 받든지 하는데 그것을 다 못 받았을 때 아니면 그것을 절반만 받았을 때 아니면 10%, 20%만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시비라든지 국비를 50% 밖에 못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다시 계획을 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사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국시비 지원 여부에 따른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 말씀대로 제1안에 국시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경우에, 또 국비 지원 없이 시비 50%만 지원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3안으로 국시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3년간 구비 소요량이 얼마나 되고, 신청사 기금 확보액 얼마에 부족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3년간 부족액이 78억 정도로 부담 능력이 없다고 보고 부담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억 정도 세수 추가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해서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 금액을 쪼갤 거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투자 우선 순위가 있고 사업 순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하고 있다는 이런 가용개원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청장님 주재로 해서 나름대로 2안 3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지방세인데 구세로 전환되면 93억이 또 마이너스 아닙니까?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어서 추가 재원이 생깁니다.

아무튼 계획을 잘 하셔서 돈을 다 빌리려고 하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위인 서울시도 재정난에 사업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절감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말씀대로 지금 재정 계획안 마련한 것이 최소화로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만 변경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범위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계획은 6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억원 가량도 가능하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인가 하면 일반 시중 이율보다 쌉니다. 3% 밖에 안 됩니다. 3년 거치에서 5년 상환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비는 빚이네요?

국비는 빚입니다. 시비는 그냥 지원받는 것입니다.

빚이 많네요.

빌려 주면서도 심사를 해서 빌려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청사 재건축 및 제1별관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경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주요사항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