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동래구 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 부지 협소 및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구청사 재건축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주변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구청사 재건축 예정부지 확정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청사의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건축배치 계획안 상에 신청사 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일부 변경 폐지와 추가 사유지 편입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5년 10월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거쳐 2006년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현청사에 건립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구청 부지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동래 읍성 유적발굴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동래시장 등 인근 상인들의 강력한 이전 반대로 신청사 건립이 잠정 유보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건물 노후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여 2010년 7월 다각적인 검토 결과, 재건축 시 현청사의 철거 이전 없이 청사활용 및 동래읍성 복원도 가능하여 건축 배치 계획안 수립 결과 사유지 2필지 237㎡ 추가 편입 및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변경 폐지하여야 건물배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하여 8월초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으나 기존 계획도로를 폐지하면 대체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부지 활용과 주민 통행로 확보를 위해 유인물 도면과 달리 명륜동 356-3번지, 295㎡ 국제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추가 편입코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로 1-26호선으로 인해 공공청사 부지가 분리되어 청사 부지를 통과하는 계획도로 연장 90m, 폭 10m 일부 구간 변경 폐지 및 건물 배치 계획 상에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 3필지 면적 532㎡를 추가 편입 후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해 기정 면적 7192㎡에서 변경 후 면적 8671㎡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여 추가 확보 면적이 1479㎡로 공공청사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으로 추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신청사 예산 473억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유지 237㎡ 국제주차장 부지가 473억원에, 신청사 짓는 금액이 조금 전에 473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청사를 짓는 금액인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요? 제가 그것을 못 봤거든요.

473억원은 당초에 동래별장 부지 2필지하고, 동래읍성 복원하고 건물 청사 부지만 들어 있는데 동에 의견 조율한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체 통로를 내어 달라고 해서 국제주차장 부지는 473억원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구비나 시비를 다 받아서 시비가 다 나올지 국비가 다 나올지 의문인데 이 부지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도시국장 강신윤 구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3년여에 걸쳐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하고 저희들 구청사를 짓기 위한 여유자금하고 3년 정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국제주차장 부지는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계획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7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7억원이면 다 됩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7억원이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겠네요.

건축부지는 기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건물 부지 매입비만 추가로 7억원 정도 듭니다.

7억원은 어느 예산을 가져 옵니까?

7억원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나면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현재 청사건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청사건립비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청사건립비 473억원 중에 우리가 224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시비 100억원이고, 국비가 100억원 정도 가져와야 되고, 채권을 60억원 정도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비 빼 놓고는 국비와 채권하고는 다 빚입니다, 빚. 7억원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473억원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또 플러스 7억원이 빚이잖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473억원이 아니고 480억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서 차후 계획을 세워서 차용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 말씀이 맞지요?

전체 사업비가 473억원이기 때문에 그 473억원에는 건물 신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 10억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7억원이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전체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7억원도 473억원 안에, 왜 그렇냐 하면 인테리어 할 때 아낄 수 있는 부분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빚으로 안하고, 저희들 구비가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돈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질의 해 보니까 돈 다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다 못 받았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도 짜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7억원도 약간 뺄 것은 빼고 붙일 것은 붙이면 이 7억원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473억원 플러스 7억원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많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자료도 봤습니다만 도면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도면을 보면서 국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동래지하철역에서 시작해서 명륜1번가를 거쳐서 우리 구 청사 부지를 통과해서 명륜3재개발구역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0m에 길이가 613m입니다. 613m 중에서 저희 구청을 통과하는 길이가 90m 폭이 10m인 도로가 이번에 폐지되고 그 대신에 건물 신축을 하면서 여기가 추가로 편입되는 국제주차장 부지인데 이 뒤 쪽으로 해서 20m만 넣어서 여기에다가 8m 대체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2m로는 보행자 보도블럭을 깔고 나머지 6m는 2개차로 해서 차도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청사 뒤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2개 차로로 해서 8m를 추가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로낸다는 그 부분이 시작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대체도로 생기는 부분에서 기존 계획이 폐지되면서......

아! 이것은 위치가 건축과 청사 부분인데 건축과 청사 부분은 뜯고 본 건물을 그대로 놔 두면서 신축 공사하는 중에 있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건물 임대비도 많이 들고 이전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1별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과가 들어 가 있는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현재 교통과 주차단속요원이 근무하는 그 위치에서 국제주차장 매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8m도로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난 그 방향을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 들어가 있던 것이 취소되고 새로 도시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구청사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함으로 해서 명륜1동의 주민이나 지하철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쪽 명륜동이나 복산동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해서 실제 청사를 통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구청사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는 대신에 건물 뒤편으로 해서 8m 도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2m는 보도블럭을 하고, 6m는 포장을 해서 차가 통과는 많이 안 하겠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기존에 도시계획에 들어 있던 도로외에 다시 도시계획이 들어 선 것이지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안 하고 그냥 청사 뒤에 통로만 내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피해는 없지요?

저희들이 명륜1동 동장에게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주면 도시국과 총무국과 같이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 수십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맞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냈는데 그것이 또 변경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내고 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묶어 놓고 건물 뒤로 나가는 국제주차장 뒤로 8m 하는 것은 도로 부지로 고시는 안 하고 그냥 공공청사로 묶어 놓고 도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평생 쓸 수 있도록 통로를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측량법, 수로법,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2월 10일 통합 시행되었으며, 우리 구 지명위원회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최실적이 없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측량법에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2조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변경하였고, 제2조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개최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영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명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금년에는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명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지명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자연지명이 있고, 인공지명이 있습니다. 인공지명은 공원이나 도로 이런 명칭을 새로 제작하는 사항이고, 자연지명은 부락이나 계곡, 고개 이런 사항인데 동래구에는 특별한 지명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했습니다만 조금 늦는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지침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위원회 정비에 따른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올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달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되고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별다르게 바뀐 것은 없네요.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 그리고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구청장, 그리고 회의개최 때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이 정도인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명이라는 자체가 동래구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명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집 같은 경우는 온정길이라고 합니다, 온정길. 온천장 사시는 분에게 온정길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그 동네가 어디예요?” 물어 보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명위원회를 열 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지역에 지명이 바뀌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길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앞으로 지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주민의 공청회도 가지고 앞으로 온정길 같으면 온정길을 어떻게 할 거라는 목적 ,이런 것을 잘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거든요. 지명은 말 그대로 이름이거든요. 이름인데 이름을 알려야 주민이 알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름을 모르고 동래구청 직원만 알면 뭐합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동래구민 10% 이하 정도가 알까 말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모르시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바뀔 때 마다, 또 지금 있는 지명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지명위원회가 있고, 도로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명 관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관련해서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