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1-11호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도시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지역은 동래구청으로부터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래향교 및 명륜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고, 명륜로에 접한 일부 상가를 제외한 대부분은 통로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하며, 건축물 또한 노후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일부는 급경사지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안 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기능 유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절차상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부산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나 구청이나 시에서도 꼭 시대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국장께서 보는 측면이나 건축과장의 판단이 재개발의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며, 또 과연 우리 구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3구역은 다른 지역 재개발사업보다는 상당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현재 동의는 83%를 받아서 접수가 됐습니다만 꼭 동의율 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앞서서 저희들 재개발 7개소 중에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장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에 의해서 주민제안서가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안을 만듭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만든 안입니다. 다음 단계에 주민공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14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공람 청취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주민 의견 청취나 의회의 의견청취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정비안에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정비사업인가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하려는 열의가 대단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시로 올리면 조합이 설립되고 절차대로 되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판단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했는데 물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판단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은 올해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고, 순로롭게 되면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욕심이라면 올해 조합설립인가까지 하고 싶지만 그 단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에 조합설립인가하고, 정비사업인가는 될 것이고,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제일 문제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저희 관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이 항상 남의 밥에 콩이 굵게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보면 “저 집은 이만큼 받는 데 내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면 사업승인까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까지만 저희들이 해 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무분별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를 부산시 도시계획이나 우리구 도시계획에 잘 맞추어서 정말 도시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낙후된 지역을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먼저 사업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환경정비개선사업이 되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차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도로 면적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때 잘 했으면 하는 후회가 안 되도록 주민의 복리증진도 되고, 주거환경개선도 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폐도되는 도로 면적이 몇 평이고, 신설되는 도로가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정비구역명은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래구 명륜동 19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9,779㎡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도로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첨부물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향교입니다. 향교위에 보면 2-5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가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명륜초등학교 뒷편에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A-16 부분인데 일부 학교 출입하는 차량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향교 뒤편에 보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2-52인데 그 도로가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2-53도로인데 이 도로는 향교에서 금정구 쪽으로 가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계획도로가 금정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폐지가 됩니까?

예. 밑에 변경해 놓은 것은 일부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만 폐지되기 때문에 도면상에는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만 볼 때는 그 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A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설이 됩니다. 노폭을 15미터로 해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A 그것도 현대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길이 15미터에서 6미터로 줄어드는 것은 산중턱에 보면 전답도 있고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쪽 사람들 출입을 위해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8 이것은 지금 기존도로가 현재 10미터인데 이것을 20미터로 확장을 합니다. 현재 도로가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선형을 잡아서 반듯하게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적이 단지 안에 들어가는 기존도로는 전부 폐지가 되고 이용하기 좋게끔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면적하고 폐지되는 도로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폐지되는 면적이 신설되는 면적보다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은 설치 안 해도 됩니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로부터 해서 단지 안으로 해서 반대편 도로까지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대형차보다는 소형차가 통행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주차시설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단지내 도로로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로가 향교 뒤로 해서 돌아나오는 도로인데 향교 뒤의 도로는 폐지를 시킵니까?

예. 폐지시킵니다.

그러면 학교 뒤에서 돌아서 명륜2동 쪽으로 나가는 길밖에 신설이 안 되네요?

단지 안의 도로 외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폐지가 다 되고 단지 안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이라도 바깥도로하고 단지 안 계획도로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감안해야 될것인데요?

시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향교에서 “향교 뒤로는 도로를 할 수 없다, 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향교 뒤로 가느냐? 해서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향교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래구 자체에서 볼 때는 통과도로를 만들지 않고는 로터리에 차량 정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로를 내어서 통과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향교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향교 주변에 녹색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나 학교나 공공기반시설을 잘 만들기 위해서 향교도 현대화를 해서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이 쪽에 땅을 많이 주고 통과도로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어떻게 됩니까?

260%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6페이지 노란표시가 되어 있는데 A-1 사각형 밑에 보면 용적율은 260% 이하, 최고 높이는 90이하, 건폐율은 20이하, 층수는 30층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A-2가 있습니다. 거기는 용적율은 260이하, 최고 높이는 45이하, 건폐율은 20이하, 층수는 15층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왜 낮게 했느냐 하면 현대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층수를 낮추어서 계획한 것입니다.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층수는 낮추되 용적율은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용적율을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 기본계획이 끝났거든요. 저희들은 정비계획인데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건축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60%, 용적율은 건축물에 제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선에 의해서 그 높이까지 못 올라가니까 용적율이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 때문에 용적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용적율을 더 올릴 수도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올리면 도시환경이 빽빽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감정을 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명륜3구역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명륜3구역 내에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고지대 옹벽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 데 보통 옹벽공사를 잘못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도 재해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철저한 감리를 하고 현장을 수시로 감독해서 앞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는 그러한 재해나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설계에서 법면부지나 수로나 단지 내에 나중에 사고가 없도록 설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지구단위 계획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해서 결정 신청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는 것,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지구단위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하는 것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나면 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에서 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는 광역시별로 조금씩 차 이가 납니다. 어떤 광역시는 분기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광역시에 들어오는 계획을 일괄 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몇 건이 들어 왔을 때 한다든지, 어떤 곳은 하반기, 전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처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더 받고 싶고 좋은 곳에 가고 싶으니까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합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구에까지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다 하다 안 되면 당사자에게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고, 도시계획법에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전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시일은 한정을 못합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독려는 해도 한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던요. 예를 들면 설계서를 보면 현장을 측량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항측도를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면 지구 외부하고 내부하고 도로가 끊기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이 말씀하신 법면 부분도 결여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현 위원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명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