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그리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걱정스러워집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때일수록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가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총무국 소관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배경은 2004년 10월부터 시행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및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시민 혼란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1항에서 현재 1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9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 근무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3조 2항에서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토요일 휴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필요 없는 조항으로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시 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함.(안 제13조제1항) ·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 으므로 제13조제2항 단서 조항 개정(안 제13조제2항) 3. 검토의견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며, ·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시행되지 않아 삭 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 중 특별히 근무시간만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사항이지요?

예.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요?

원래 공무원 근무 시간에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1시간을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1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우리 구청 직원이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그런 사례는 없고, 여론상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절기가 11월부터 2월말까지인데, 1시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주5일제 근무를 해도 40시간이 됩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은 여태까지는 5시에 마쳤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6시에 마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토요일 휴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하루는 완전히 쉬게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나면 17시까지 하면 7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35시간이 되어서 주 40시간에 미달이 됩니다. 행자부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휴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데 미리 행자부에서 당겨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말썽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복무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요?

공무원복무조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 모두 똑같은데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별도로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통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관계는 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다른 공무원복무규정은 행자부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다시 국회에 상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시 받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했을 때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반발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겨울철이 되면 5시에 하던 것을 1시간 더 연장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동절기가 되면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니까 불을 다 켜 놓아야 되니까 에너지 절약 이런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당장은 전면적인 토요 휴무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느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6시가 되면 사실 어둡니다. 필요 없이 불만 켜놓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직원 스스로도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인식도 동절기에는 5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작정 6시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어서 세월이 지나면 정착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 않고 40시간 근무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고, 1시간 연장 근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검토로써 끝나는 것이고, 공무원 근무 시간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가니까 일단 따라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검토해 보지 않았고, 검토할 입장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안하는 구나 시가 있는지도 모르네요?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드러나겠지만 대부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 직장노조가 심하게 나가는 구는 물리적으로 해도 안 되는 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협의회의 의견에 동조를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동절기 때에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괜히 불만 켜 놓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공무원 노조가 겁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동절기 1시간 더 연장 근무하는 것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이기 이전에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시간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전부 그렇게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전부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