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교부되므로 읍·면·동, 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재정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강의실의 면적은 54.81㎡로 사용료는 평일 25,000원, 토·공휴일 3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신설된 3강의실의 면적은 49.95㎡로 제2강의실 면적과 비슷하며, 제3강의실 사용료는 적정하며, 놀이마당의 사용료는 평일 60,000원, 토·일·공휴일은 100,000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