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으로 385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000만원 감액하였고,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1300만원 감액하고,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으로 50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억 50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병교2길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으로 8억 1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등에 6억 2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등에 5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08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은 15억 8378만 2000원 증액하였고, 이월금은 7947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은 4억 519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을 724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174억 7495만 2000원으로, 교통과는 65억 6311만 9000원, 도시관리과는 21억 7336만 5000원, 재난안전과는 11억 2796만 8000원, 건설과는 67억 2079만 5000원, 건축과는 6억 6538만 8000원, 토지정보과는 2억 243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42억 99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217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를 194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970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2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확충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비비 등으로 9억 245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18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사업 반환금은 7948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2357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931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391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29페이지에서 33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세병교2길 하수암거 보수공사, 만덕고개길 위험사면 정비공사 등으로 8억 730만 4000원 증액하였고,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민방위행정 운영, 민방위 장비 구입,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1691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는 349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39페이지에서 343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안락교차로∼온천천 간 도로개설 등으로 9억 9884만원 증액하였고,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하수관거유지관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세병교 보수·보강공사, 도시기초시설물선진화 사업 등으로 7억 7480만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온천천 관리를 위한 시민공원 운영에는 15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22만 4000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억 1146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550만 6000원 감액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으로 30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으로 환경정비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옹벽디자인개선사업 등에 5억 18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관련하여 46만 6000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는 335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는 104만 3000원, 지적관리기반 구축 및 운영에는 546만 2000원 감액하였고, 35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등으로 383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관련하여 66만원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0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대표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11페이지에서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자전거 주차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온천천에 많은 자전거 주차대가 있습니다. 특히 동래 전철역에는 최고 많은 자전거를 온천천 아래 4번 출구 밑에 배드민턴 구장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세워 놓은 자전거 중에서 안장이 조금 새것이고 좋다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전부 분해하고, 안장을 뜯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알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도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일부 도난꾼들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안락하고, 삶에 손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예산을 한 푼 써보지도 못 하고 모조리 반환하는 부분이 있지요? 312페이지 제일 밑 쪽으로.

예, 잔액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도 한 푼도 쓰지도 못 하고 반환이 됩니까?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낮게 평가가 되어서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우리가 소모를 많이 시키면 지역을 위해서 좋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교통유발금 등 과태료 부과 징수라는 것이 있지요. 금년에 법이 바뀌었지요. 지금은 교통유발금 과태료를 지금까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 안 내고 버티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312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말이지요?

교통유발금 등 과태료 부과 징수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3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통유발금 등 과태료 부과 징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찾았습니까?

예.

못 찾았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안 내고 버티면 됐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감시카메라가 따라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법이 바뀐 이후에 동래구에서 유발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몇 %나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담당자는 없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주차과징담당 박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요.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교통유발을 부담하는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 질서위반법에서 입법예고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분 유발금입니까?

예. 부산시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30%가 구비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30%

징수는 연간 보통 9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예산을 보면 조금 과다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모자라서 추경예산도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전부 반납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딱 맞을 수는 없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의 예산은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안 남게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동래구에 교통사고가 전체 인구의 몇% 정도 났습니까? 간단한 접촉사고까지도.

%로 따지기에는..

대략 몇 명 정도?

작년에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래구에 사망자가 없습니까?

어린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 어린이만 몇 %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린이 접촉사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에서 사망사고도 없고, 어린이 사고도 하나도 없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께요. 이것이 감액이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세이브 존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안전장치 해서 방지턱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방지턱으로 해서 붉은 색으로 포장도 해 놓고 그런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2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시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구비도 감액되어 있네요?

구비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시비가 감액되면 구비도 감액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네요?

예산편성 할 적에 50대 25대 25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아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많이 받아 와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은 사실 많이 모자라거든요. 없는 곳도 많고, 우리 동네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되어 있어도 예전에 했던 것이지 지금 새로 하는 것과 예전에 했던 것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절반이 초등학생들 사고입니다.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잘해서, 동래구는 잘 되어 있네요. 어린이 사고가 한 건도 없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예산 받으실 때 과장님 빽이나 청장님 빽으로 많이 받아 오셔서 좀 많이 깔 수 있도록,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많이 깔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위원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63개소입니다.

금년에는 몇 개소 합니까?

금년에 8개소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행한 때가 몇 년도 입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한 연도 말이지예.

예.

그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처음에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안락, 명장이 제 지역구입니다. 쭈욱 다녀보니까 처음에 설치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허점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햇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일제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정기점검을 이번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한 실적은 있습니까?

정비한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9월에는 현지 확인을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라면 그 지역에 가서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하고 구의회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인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싶어서요.

올해 저희들이 8개 사업장에 중점적으로 한 부분도 이제까지 노후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데가 해당이 됐습니다.

금년에 8군데 한 것은 신규가 아니고 보수였습니까?

신규도 있습니다. 보수 겸 신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는 몇 개소고, 보수는 몇 개소 했습니까?

예를 들어 한 곳이라도 안전 휀스 같은 것은 신규에 해당이 되고, 보도 같은 것은 보완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 당시에는 안전 휀스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안전 휀스를 보강을 하고, 지금 온천초등학교에도 안전 휀스를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쪽에 현장을 몇 번 나가 보니까 과연 아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눈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구나,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안전 휀스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네요?

예.

그러면 과속방지나 건너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순찰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특별회계에 올라 와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물품 구입은 추경예산에서는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물품 구입을 못하고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급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1800만원인데 이동순찰차량이 이렇게 쌉니까?

소형 차량입니다. 이동순찰차량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교통과에서 차량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차량은 일반순찰차량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 문제 때문에 각종 자전거를 실어 나르고 또 자재를 실어 나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어서 그와 겸해서 사용하려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차량구입이 3대 정도 올라 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것은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는 하다가 조금 모자라서 요구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요. 맞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요. 319페이지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용역비라고 있지요?

예.

우리 동래는 보면 물론 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도서관 건립에서도 용역비 수천만원을 날렸습니다. 또 동래구청 이전한다고 거의 억대 가까운 돈을 용역비로 날렸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용역비 날리는 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소신껏 못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씩 날려 버리고, 그런 돈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공영주차장 이것은 물론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길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 이것만 되면 본예산 반영해서 주위가,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땅을 안 파는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알박기를 한다든지, 비싸게 달라든지 이런 경우도, 일단 조기 타산은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시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용역 들어 가기 전에 지주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된 다음에 용역에 들어 가야지, 만약에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알박기를 하고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강제 환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비 쓰기 전에 예산은 통과되지만 쓰기 전에 그분들과 상의를 하고 지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용역비 날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분들과 꼭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고 했을 때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반환금이 4860만원 정도되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 위치가 사직3동에 설치한 건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도 감정평가금액이 부지가 도로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는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셈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낮게 감정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주택 옆에 선을 그어서 주차허용지역이라고 붙이는......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직 3동에 몇 평을 매입했고 금액은 얼마나 줬습니까?

주택 두 동을 해서 부지 100평 규모였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줬습니까?

전체 예산이 5억원이었습니다. 공사금액이 7800만원, 보상비가 3억 2100만원입니다.

3억 2000만원에 100평을 사셨네요?

두 동을 샀습니다.

다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7800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누가 씁니까? 인근 주민들이 쓰는 것인데 무료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소정의 금액을 받고 쓰는 겁니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면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주거지 주차장처럼 신청을 하여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주차도 합니까?

월 주차합니다.

얼마 받습니까?

보통 월 4만원입니다.

4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매년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설치를 합니다.

약간 재개발지역 이런 데에, 재개발지역은 안 됩니까?

재개발 지역에는.....

안 되겠네요. 주차장이 동네마다 협소합니다. 그런 것은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11면입니다.

지금 관리는?

사직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17페이지를 보면 그린주차사업이 있죠. 안락2동에 시범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린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도 개최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보면 크게 4가지를 분류해서 이러 이러한 불편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도 들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이 안락2동에 시범으로 했지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안락 2동에 참여한 가구가 8가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3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뭡니까, 뭘 불편하다고 합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요구사항은, 하여튼 간에 자기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일단 그 쪽에서 사전에 이러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몇 개가 있었으며, 몇 개를 수용했습니까?

여러 가지 들어 온 것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만요. 주민대표가 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선행한 건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하고 듣기만 듣고, 일단 집행부에 확인해서 알아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얘기는 간담회 때 불편사항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지금 회신을 했네요. 진정민원 처리결과 회시해서 보니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안 되고 한 가지는 내부 담장은 최대한 도색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세 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담회할 때 요구한 사항이 왜 수용이 안 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했는지, 물론 주차장이 부족해서 녹색성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한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왠지 쉽게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랍니다.

최초 간담회 할 적에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다 시행한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 대문과 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안관계를 제일 일 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 전에 CCTV를 설치해서 그 관계는 예방을 했고요. 그리고 소소한 집집마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중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이 도로변 밖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들어 와서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났다고 전화가 오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전에는 마당에 담장이 있을 때 수목이 있었는데 담장을 치면서 수목도 전부 제거를 해 버렸더라고요. 다른 것을 이식했는데 그것이 전부 고사가 다 되어 버리고 하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이면도로하고 자기 마당하고 같은 높이기 때문에 차가 바깥 쪽으로 가면 되는데 차가 마당 쪽으로 오니까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목관계는 공사할 때 제거를 안 하면 자기들 요구하는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수가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제거하고 구석구석 방수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목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식을 하려고 했지만 보식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심었는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꼭 나무를 보존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심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심을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 심을 장소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고, 2007년도 제5대 때 조동순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재개발 지역에 나무를 이식을 안 하고 그 몇 십년된 나무가 다 베어져 있다, 우리가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하는데 대체장소를 확보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2007년도인데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 못 했다면 그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경제녹지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안락2동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지원이나 이런 개선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불편하다는 사항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정말 시범지역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최대한 해서 했는데도 이런 저런 말이 많은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고, 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얘기는 도로변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방이나 거실 부억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조금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까?

가림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창틀 부분도 보완을 하는데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제가 한 번 가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을 저 혼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교통과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가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교통과와 같이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요구가 너무 부당하거나 과다한 요구를 하면 그것은 안 되고, 또 혹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 한 번 해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낭비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과는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하수준설토 폐기물 처리가 있지요?

예.

겨울에 모래 쌓여 있는 것을 퍼 올려서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측구나 하수구 맨홀에 비가 오고 나면 토사나 각종 적치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 부분을 하수소통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퍼내는 준설작업을 해서 나오는 준설토가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첨부해서 묻고 싶은데요. 반도보라아파트 옆에 큰 개천 있는 곳 알지요? 김진재씨, 현재 도서관 기증하려는 그 땅 옆에 큰 개울, 모르십니까? 구 대동병원 옆에, 아시지요? 동래경찰서 건너편, 잘 모르겠습니까? 구 대동병원 뒤에 보면, 도시 환경에서 그것이 부산의 명물로 되어 있는데 모르면 안 되지요. 부산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길이가 약 4, 500m가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한 번 가 보세요. 지난 번에 지적을 하니까 준설작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 전에 가 보니까 하지도 않고 있고, 또 보니까 지난 번에 사진까지 제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물론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부산시내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름에 한 번 가 보세요. 가보면 악취가 문제가 아니고, 다행히 금년에 모기가 없어서 다행인데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준설도 임시적인 땜질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또 한 번 가 봤어요, 장화를 신고. 가보니까 위에 복산동이나 이런 데서 모든 물이 그리로 다 쏟아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다가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을 안 하고 개천을 살리는 방법도 있어요. 하수구에서 물이 나오면 깊이 파서 한 번 걸러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는 그것을 해결하세요. 진짜 다른 구에서 와 보면 창피스럽습니다. 옛날에 사상구 공단에 가면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상구에 가면 깨끗합니다. 동래 도시관리과에서 얼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도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아주 소규모, 인력으로라든지 수작업으로 작업이 가능한 도로 옆에 측구나 맨홀, 안 골목의 하수구라든지 이런 소규모, 순수하게 인력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따로 찾아가 뵙고 내가 조언을 얻을 일이 있으면 얻어서 어떠하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래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진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배수펌프장 건물 보수라고 되어 있지요.

예.

우리 동래에는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륜동 배수펌프장 1개소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앞 전에 경찰서 앞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신설되는 곳이고,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언제쯤 됩니까?

당초 8월말 준공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조경부분을 교통섬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라고 해서 조금 연기가 되어서 9월 초순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명륜동 배수펌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비가 올 경우에는 야간에 기전계 직원이 비상근무를 서는데 2명 정도, 낮에는 1명이 평일과 주말에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앞 전에 다른 도에서 보면 아주 조그마한 관리자 실수로 물난리가 나는 것을 가끔 뉴스에서 접하지요.

예,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만약에 거기에 잘못 되면 구청 앞까지 물바다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힘들더라도 비만 오면 비상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세요. 왜냐하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비 오면 나가 봐야 하고, 저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쪽으로 나가 보니까 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그마한 실수도 있으면 구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폐기물 처리가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증가가 900만원 되어 있네요. 제가 어제 청소과에 쓰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톤당 5000원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인데요. 구 예산의 4000만원 정도 세이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아닙니까?

예.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용역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금액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되 업체에서 6만원 정도 가격 제시를 해서 저희들 계약 단가는 톤당 5만 3000원, 지난해 단가도 5만 3000원인데 올해도 5만 3000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00만원이 올랐지요?

금년도에 다른 해 보다 특히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저희들 희망근로인력을 30명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간에 준설하지 못한 가로변이 아닌 골목길이라든지,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야기 많이 하던 곳을 못했거든요.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까지 합하다 보니까 상반기 조금 지나니까 작년에 처리한 총 물량이 260여톤이 됐습니다. 상반기가 조금 넘으니까 처리물량이 330톤 정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30톤 정도 1.5배가 준설양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될 양이 약 160여톤, 그래서 500톤 정도 올해 준설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60톤 정도 준설했는데 준설작업이 작년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이 늘었으니까 준설을 많이 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도 인력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여태까지 건의사항 중에 처리 못 한 지역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 났습니다.

위원님들 12분, 동마다 건의를 하시라고 해서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도 연초에 동 관할에 준설 대상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디인지 조사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동에서 오는 자료에 의해서 준설도 하고, 수시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되면 태풍이 많이 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 두개 정도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번 달쯤에 다 정리를 해야지 태풍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폭우가 갑자기 내리면 하수구가 다 범람합니다. 저희 동네도 몇 번 있었고 갑자기 30분만 내려도 하수구가 다 차 버립니다. 그 밑에 준설토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더 심각하니까 태풍오기 전에 빨리 동마다 점검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비만 오면 침수된다고 한다든지, 민원 발생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업을 하는 상황으로 볼 때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하수구가 막혀서 범람의 우려가 되는 지역은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눈여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동마다 침수지역을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정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은 연초에 동별로 조사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나 김준식 위원님이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 한 지역도 지적해서 준설하도록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 동에도 했습니까?

수시로 이런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되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정말 이 부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비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서울에 행사 때문에 다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간판정비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여의도 쪽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정비사업 자체가 비교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잘 해 놨느냐 하면, 요즘은 LED로 바꾸지 않습니까? 온천장은 제가 또 지역구인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것이 무슨 정비사업이냐 할 정도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판을 정비하면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왔을 때 정말 온천장은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도 한 번 가 보셔서 느껴 보셔야 되는데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 보십시오. 타구나 타 동네나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비로 받아오셔서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한 것은 시비 1억원, 구비 부담을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왕 할 때 잘 하셨으면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 온천장은 관광도시입니다. 일본인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동네거든요. 음식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외국어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작은 스티커 처럼해도 일본어 정도라도 표기를 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온천 관광이라든지 의료 관광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되어 있습니다. 몇 십년 전부터 간판에 한국 관광객을 위해서 표기를 해 놨다고요, 온천 관광지에다가. 쉽게 여기는 소면 파는 데다, 초밥집이다, 알 수 있도록 적어 놓습니다. 온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뒤떨어진 사업을 자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어 표기는 진짜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하면 큰 돈 안 듭니다. 그리고 이왕 간판 시범거리를 만드실 때 누구 봐도 이쁘게 해 주셔야지 그냥 껍데기 천만 갈아 가지고, 색깔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두, 세군데,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잘 해 놓은 곳을 보셔서,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간판시범거리 조성할 때 나름대로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간판의 모양은 입체형으로 해서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상에 제한을 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2단계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한 번 견학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다른 지역에는 안 보셨습니까?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광복동이라든지 남구 정도 시행을 했는데 그 지역 정도 견학을 하고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이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한 것이 맞습니까? 외부인들이 봐서 아름답고, 이쁘고, 깨끗해야 하는데 그냥 구비 50% 해 주고 주민이 50% 하는 것 맞습니까?

일단 시에서 지원할 때 조건은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업주는 요?

업주 부담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신경을 많이 써서 동래가 사실 관광지가 있습니까? 충렬사나 금정산, 금강공원, 온천장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 온천장은 예전부터 관광지인데 관광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첫 번째 할 때 이번에 잘 했으면 식당하시는 분이나 숙박업체 하시는 분이나 관련 업체 하시는 분들이 “아! 저기 정말 잘 해 놨구나, 외국어 표기도 잘 해 놨구나, 손님이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시범거리를 해서 다른 데서 저기 잘 했다고 같이 하는 사람은 한 분 도 없습니다. 잘 되어 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간판시범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저런 식으로 할 것인지, 타 구역에 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빨리는 안 주셔도 되고, 언제 시작할 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이 2단계 작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2단계 사업을 하려면 4억 200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금액은 뒷전이고요.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시범거리를 만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간판시범사업은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정부 때 대통령에게 특별실적으로 보고해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중구에 있는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인데 그때 중구에 제가 도시국장을 하면서 제가 했는데 원래 간판은 토탈 디자인 개념을 해서 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하면서 건축물의 전면 개량하고, 도로하고, 하수구하고, 조경수하고 같이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해야 하는데 문광부 최초 시범사업을 할 때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를 해서 됐는데 실제 동래구에 와서 보니까 간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을 개량하면 건물주와 동래구청과 시와 합의를 하든지 해서 간판시범거리 개량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신들이 건축물 전면을 개선한다든지, 당신 건물은 당신이 전면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지정이 됐어야 하는데 간판만 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실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전면을 개량을 해야 하는데 전면 개량은 하지 않고 간판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토탈 디자인 개념이 아니고 간판만 개량하는 것이 되니까 돈은 들어 가고 폼이 안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되어서, 앞으로 할 때는, 지금 지정된 거리는 할 수 없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남구나 서면의 의료 거리라든지 거기도 보면 건축주가 자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판비는 시비나 구비에서 대어 주면 건물 전면 개량비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동래 온천장 거리는 부담을 잘 안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축주와 협의해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접근이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거리도 시비는 확보해서 그 때 당시 북구, 진구, 중구, 동래구 4개 구가 1억원씩 가져 왔는데 구비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구비가 1억원을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 형편상. 그래서 시비만 1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초에 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구비 1억원이 확보되면 그때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할 때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간판 개량비는 구청이나 시에서 돈을 대더라도 건물 전면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올해 추경에 넣어 놓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진짜 이왕 할 것 좀 티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전면도 중요하지만 간판만이라도 눈에 띄게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판만 너무 튀게 하고 건물이 죽어 있으면 집주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건물과 간판하고 같이 조화되게 어떻게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 간판만 이쁘고 건물이 죽어 있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집 주인이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간판이 좋으니까 그 건물이 태가 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자기가 유지 보수를 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간판 개량비는 시비나 구비를 보조하더라도 건물 전면 개량은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간판 만드실 때 지금 간판 보다는 공청회나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그냥 인위적으로 공짜니까 해 주겠다, 하기 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해도 별로 표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외국어 표기는 꼭 하시고, 디자인도 조금 틀려도 상관 없거든요. 비슷한 톤으로만 하면 되니까 비슷한 톤으로 해서 디자인 공모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온천동은 전 구청장이 돈을 많이 들이고 온천 축제도 하고, 관광사업으로 발전하려는 동래인데 간판까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없었다면 할 수 없지만 시범거리가 조성된 바에는 좀 노력하셔서 정말 잘 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앞으로 계획, 이것은 서면으로 준비될 때 제가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궁금하니까 다른 데도 같이 가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로 연구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잘 하도록 노력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도로관리원 14명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원이 14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부족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14명 정도하면 됩니까?

현재로써는 업무 처리를 제때 못 하는 이런 사항은 발생을 안 했는데 계속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니까 현재로써는 14명으로 업무분담을 해서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좋은데 점차 인원을 감원을 시키는 추세니까 현재 14명으로써 작업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으로 부족하지 않으니까 모집할 계획도 없고,

결원이 생기면 모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대표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의 삭감액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는 정규직, 기능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정규직은 아니고 임시직도 아닌 상용으로써 59세까지 정년이 정해진 상용인부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정규직, 기능직이고, 누구는 계약직 임시직이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동래구의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정규직, 기능직으로 전환이 곤란하다면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2년 이상의 무기계약직 임시적 근로자만 정규직,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서 역사와 함께 동래를 재생하는데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래구의 모든 인사 조례와 인구 규정을 적용해서 2년 이상 된 무기계약근로자 임시직을 정규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직렬을 편성할 때 일반직, 기능직은 아닌데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 계약직 계통인데 이것은 퇴직금도 있고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문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그런 것은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계속 정책 건의사항에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안합니다. 매년 계약을 안 하고, 채용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일을 계속합니다. 그 대신에 기능직이라든지 직렬이 정규직이라든지 고용직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무기계약근로자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기능직이나 다른 직렬로 따로 만들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동래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똑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면 부산시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기능직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규직과 기능직과 차이점은 정규직은 일반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기능직은 일반 행정직하고 승진은 똑 같이 됩니다. 옛날에는 기능10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바꾸어서 기능9급부터 해서 승진은 되는데 이 분들은 승진은 안 되고, 정년기간 내에서는 모든 근무 조건은 다 같은데 공무원처럼 연금은 안 되고 퇴직금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체계약이 된 것입니다. 별도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 승진이 안 된다는 것이지 연봉도 이 분들이 4300만원 정도로 7급 15호봉으로 정도로 상당히 보수가 높습니다.

매년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한 번 들어 올 때 계약하면 퇴직할 때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근무 연수에 따라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무시간이 1일 몇 시간입니까, 격일제입니까, 8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는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진만 안 된다는 것이지 똑 같이 보상을 받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세병교2길 하수암거보수공사 4억원이 나와 있지요?

예.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세병2길, 옥봉로, 하연4길 하수도 암거 박스 안에 잘못된 부분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압니까?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세병교입니다. 다른 공사입니다. 세병2길은 동래경찰서 맞은 편 새동래아파트 사이길 하수도입니다. 그 밑에 박스 그 부분에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안전진단을 해서 고쳐라고, 시비를 받아서 구비가 아닙니다.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억원이나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조금 있다가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 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추경 일반적인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에 돈을 요구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건설과에 이첩을 합니까?

저희들 안전진단에 설계된 내용을 공사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지요?

예.

물론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온천동 철학로 급경사지 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예.

여기도 보면 4억 3000만원짜리 공사지요?

예.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측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 봄 4월에 해빙기 때 만덕터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사면이 붕괴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붕괴되어 내려와서 응급조치를 우선 한 뒤에 시에 돈을 요청해서 이것은 공사를 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내려와서 보고 우리가 금액을 환산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런 위험 부분은 공사를 빨리해서 정리를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위험수위까지 오기 전에 진단을 해서 미리 반영해서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그마한 사면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수고 하시는 줄은 알지만 재난안전과는 가능하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진단해서 둘러 보고 예산 반영해서, 재난이 닥치게 되면 갑자기 큰 비가 온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재난안전과 2010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훈련을 하려다가 삭감한 겁니까?

2008년도에 재난 안전 한국 훈련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2010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2010년도 1월에 연제구에 에스컬레이트에서 노인들이 내려 오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제구 지하철역에.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동래구에서 하지 말고 연제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훈련 내용이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면서 그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칸에 체험 실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행정운영에 관해서 체험 실기를 하는 강사수당인데 우리가 흔히 민방위 가면 교육도 한 번씩 받고 하잖습니까?

예.

민방위가 여기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민방위 교육을 학생도 받았거든요. 소방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리 동래구 관할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교육하고 두 번 했었습니다. 50명씩 정도 해서 각 동에서 3명 내지 4명을 추천받아서 했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노포동 금정체육관 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제 생각은 한 동에 작은 데는 1만 7000명, 큰 동은 3만명이 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학교와 상의를 해서, 동래소방서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마다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재난안전이나 응급 시 상황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말 그대로 재난안전인데요.

그 내용은 요. 지난번에 명장동에 혜화여중, 혜화여고, 또 사직동에 여고생해서 별도로 300, 400명씩 교육을 했습니다.

차출로 하지 마시고 학교와 연계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학교와 연계되는 것은 여중하고 여고를 했고요. 학생들 상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받는 이유가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거든요.

중·고등학생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가 바빠서 …….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수업시간 외에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치자 마자 집에 안 갑니다.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애들이 초등학생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쭈욱 읽어 봤는데 민방위에 관한 강사수당은 있고, 이런 것은 편성을 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관내 초등학생만 상대로 해서 안전요령, 요즘 할 것 많잖습니까? 성추행범이나 성폭력범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아닙니까? 재난안전이면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인데 유사시 어떻게 해야 하고, 불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른들은 대체로 숙지할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서 안전지킴이도 하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학교와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면 우리 구에서 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많이 따라 할 것 같은데요.

강민수 위원의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초등학생부터 하려고 이번에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안전일기장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구 전체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약 2000명 정도해서 일기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기장 이런 것은, 저도 초등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모르던데요. 홍보가 안 되어…….

그 당시에 전체 일기장을 만들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애가 3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요청을 했거든요, 추천해 달라고. 전부 일기장을 보낼테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yes한 곳이 14학교, 안하는 데가 10개소가 됩니다. 안하는 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기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 과장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

무슨 말이냐 하면서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많지요. 전체 학생들 다 하고 싶은데 전부 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예산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드셔서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은 시에 요구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비로?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라면서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예산을 만들어 드리면 할 수 있습니까?

구 전체 사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예산 파트에서 예산 사정을 합니다. 사정한 것이 구 의회에 올라 와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과장님은 너무 부정적으로 안 하시려는 의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재난에 관계 되는 모든 교육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민방위 강사들 나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민방위강사 수당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애들은 위기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는 20살 지나서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재난 개념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 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귀찮다고 오지 마라는 학교는 거진 없을 것인데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설해 개념에서 보면 비탈진 곳 약 80군데를 지정해서 적사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눈은 5년 마다, 10년 마다 한 번씩 오고 있는데 사직동 쇠미로 일대, 철학로 일대가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90페이지 제일 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서 본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관리하는데 48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동래구 철학로 주변 온천 2, 3동 만덕1터널 올라 가는 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각 구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인력을 다른 시도하고 검검을 합니다. 지난 6월에도 했는데 다음에 여비 하고 각종 소모품등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각 구군에 배정하는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작고 해서 480만원 밖에 배정을 못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480만원은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시에서 이미 사전 집행승인 받아서 직원들 여비하고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계장님하고 네 사람입니다. 도시계획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가는데 올해 480만원 들어 갑니까?

여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다른 시도에 자기들이 우리 구로 오고 우리 구에서 다른 시도로 크로스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340페이지 맨 밑에서 3번째 줄 세병교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 되어 있는데 꼭 추경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것도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이미 받아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시비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시면 전부 시에서 미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을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하도록 해서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이것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41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등 구입해서 레이저 프린터, SGS설계견적시스템 등이 1400만원입니까?

그게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온천천에 전기 사용료를 추가로 증액해서 이것도 시에서 전부 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시원시원 해서 좋습니다. 답변도 시원시원하시고, 이것을 떠나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준설사업을 보면 반도보라 옆에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직 준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나가서 지켜 봤는데 복산동 쪽에서 칠산동에 내려오는 마사토가 거기에 많이 쌓여요. 어찌 되어도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천을 살리든지 둘 중 하나인데 결국 마사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낙하지점에 하수구 처리하면 웅덩이 파서 찌꺼기 걸러내듯이 걸러냈을 때 밑에까지는 준설토가 안 내려오겠더라고요. 제가 장화를 신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낙화지점까지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도시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저런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거것을 살리든지 복개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간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세요. 누군가는 언젠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과나 재난과하고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부 뜯는 추세고 해서 복개는 어려울 것 같고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모기 끓는 원산지이고 악취도 심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빠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깨끗한 동래를 보고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머리를 맞대어서 신경을 써서 어쨌든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온천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온천천 관리가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맞죠?

예.

온천천에 가보면 연제구와 동래구가 하천 하나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풀하고 이런 게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풀이 넘어서 깎아야 될 부분인데 안 깎고 동래구가 연제구 보다 인구도 많고 한데 하천 이름 자체가 온천천이고 또 온천은 동래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는 연제구 보다 훨씬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동래구 구민들이 연제구 가서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예산도 안 많은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보니까 매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온천천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온천천 계장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온천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갈대를 좀 베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난 4월 5월에 한 번 베었는데 베고 나도 금방 자라고 해서 그 처리를 금정구 목장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소먹이는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해서 처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직원 이 4명이고 공익요원 6명 기간근로자 17명 공공근로 5명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3명해서 35명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위원 말씀대로 평사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와서 한 번 넘치면 연제구 쪽 보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이 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세병교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서 또 연제구 보다 물이 발리 찹니다. 빨리 차고 또 늦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잡초도 매일 해도 워낙 길이가 3 4키로 되다 보니까 위에 또 오르고 계속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대도 베고 화단 잡초도 매일 벱니다.

제가 여름에 몇 번 갔습니다. 백홍두 위원도 자주 가시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는 것이 주민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리하는 것과 연제구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가 보면 연제구 관리하는 것과 동래구 관리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동래구에서 분구된 구가 연제구인데 온천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과장님과 담당자하고 둘러보고 의원들도 자주 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시간이 나면 메가마트로 걸어서 가고 지난 주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이들도 놀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이면 그 부분도 며칠간은 흙이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퍼 내고 청소를 하게 되면 며칠간은 애들이 놀지 못합니다.

애들은 다 연제구 가서 놉니다. 동래구에는 인공폭포에서 많이 놀고,

인공폭포에 많이 놉니다.

풀장은 연제구 가서 놉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계장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요구를 좀더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저의 집이 명장동이라서 제가 자주 가는데 제가 놀란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갈 때마다 과장님 하고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김 계장님도, 그래서 내가 식구들 놔 두고 왜 오느냐 했더니,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한번은 놀란 것이 제가 저녁에 운동도 할겸 뭐가 문제인지 지역 주민이 뭘 원하는지 파악한다고 저녁에 한 번 갔는데, 저녁에 과장님 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오늘 낮에 오셨는데 뭐하러 또 왔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합니다. 하는 바람에 제가 순간적으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예산서하고 우리 예산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연제구가 우리 예산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폭이 넓은데다가 낮으니까 연제구는 관리하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인력도 많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안 그래도 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차례 갔습니다만 특별하게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민수 위원 말씀대로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나면 또 많이 큽니다. 그리고 잡초 사이에 사람들이 비닐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버려놓습니다.

쓰레기를 하루에 몇 푸대씩 수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장님도 보니까 장갑을 끼고 줍고 있어서 계장님은 다른 사람 시키고 계장님은 총괄만 하시면 되지..

온천천에는 계장도 작업복을 입고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정말 우리 구의 가용재원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돈이 작은데도 그것을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기들 사업한 것 하고 예산 편성한 것 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해서 4개 구를 했는데 놀란 것이 우리구가 예산이 적으면서도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새로 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동의를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 구는 일체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소송이 오면 거의 100% 우리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아예 안 하는데 우리 구는 사도도 건설과에서 직접 지주를 확인해서 동의서 받아서 한 사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해도 다른 일이 엄청 많을 것인데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참고적으로 명장1동에 개나리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경사가 이 정도로 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80년대에 보수를 한 번 하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도라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비가 오는 날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 겨울에는 연탄재를 뿌리고 해도 사실 아가씨들이 하이힐 신고는 못 다닌다 그래서 운동화를 핸드백에 넣었다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두 신고 올라가 보니까 못 올라갑니다. 정물 위험합니다. 조금 고생스럽습니다만 그 지주를 찾아서 그 일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인라인 스케이트 관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인라인 관계는 통화를 안 했습니다. 인공폭포 바닥 관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

220m입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만덕 제2터널 입구 옹벽디자인개선사업 해서 약 3억 6000원 정도 추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옹벽 디자인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을 저번에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이번 주 금요일에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계 의원님도 그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 뿐이고 우리한테 통해서 나가는 것 뿐이지, 추경에 갑자기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시비이지만,

저희들이 각 구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하고 남구에 있는 황령산 터널 용역만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시에 말씀도 드리고 해서 다른 구에 다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개선이 뭘 말합니까? 페인트 칠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회계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더 걷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51페이지 폐 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비구역내에 일부 폐가라든지 공가가 있는데 그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으로 시에 있는 기금으로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 있는데 동의를 잘 안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천만원 같으면 대상 가구수를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6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동당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정비지역 같으면 어디를 말합니까?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 쪽에서는 조합에서 안 합니까?

조합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전부 구에서 다 합니까?

예산은 정비기금을 받아서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가구수가 많을텐데 6개만 합니까?

저희들이 폐가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다 폐가는 아니거든요. 폐가를 조사해 보니까 약 10여 개 동으로 나와 가지고 금년에 4개 동을 철거완료하고 2개 동은 철거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대표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는 지적행정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에 조그만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 효율적 방안은 없는지 정책적인 입장에서 직접 소방도로 관리를 해서 주민의 편리함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하수구 신설 준설 정비 도시가스 설치 각종 민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 구거라든지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옆에 사는 주민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개인 땅이라면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 자체를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소방도로를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한 번쯤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개설된 도로가 있고 개설 되지 않은 도로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서 장기간 고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설 되지 않은 도로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든지 상수도 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도로굴착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굴착위원회에서 동래경찰서 한전 소방서 관계 되는 10여 군데 관계 부서가 다 모여서 총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서 전반적인 각 부서에 종합 의견을 거쳐서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는 것이 상수도 들어가는 것 하고 한전 지중화 사업 도시가스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20미터 이상인 도로는 시에서 하고 20미터 이하인 도로는 구청장 군수가 하는데 그것은 도시에 종합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데 주로 구 재정 여건 상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시의 교부금 받아서 하는 상태이고 일단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서 장기간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구 재정 형편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네요?

보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하면 10년 이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고 지목이 뭔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래구에 시 소유 땅하고 구 소유 땅이 좀 있습니까?

소유권은 국 소유도 있고 시 소유도 있고 구 소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재산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토지 시유지나 구유지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동네마다 조금씩 이런 구 소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 동에는 한 군데 온천시장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농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게 구 소유인지는 시 소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그 옆에 보면 작은 평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여섯명이 더운데 햇빛에 계시길래, 만약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용한다면 토지정보과 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재무과와 상의를 해야 될지, 누가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구 소유 땅이든 시 소유 땅이든 누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 농사 지은 주민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고, 구나 시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토지정보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해당 토지에 대한 번지를 먼저 알아서 번지를 알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개인 땅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 소유권자인 구유지나 국유지나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개인 소유지 같으면 개인한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재무과에 가서 우리 구 소유의 토지 같으면 재무과에 상의를 해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면 사용승낙서를 구청장이 하고 이런 것 하고,

일단 매각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절차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하고 조금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늘 전에부터 궁금했던 게 토지가 쭉 내려가보면 소유권이 누구인지 모르고 미확인된 토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동래구에도 소유권이 미확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동래구로 이관된 토지가 있습니까?

지금 미등록 토지라고 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대비해서 지금 1차 2010년도에 정비를 해서 약 16필지 정도는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 관계는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토지정보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던데 과거에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까?

전에도 했습니다만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지적도에 전체적으로 임야하고 지적도를 다 대비해서 토지대장하고 빠진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가 전에 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