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3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139억 570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984억 6268만 7000원 보다 154억 94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5.7%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244억 7206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33억 3903만 4000원으로 20억 4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3302만 6000원으로 69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는 528억 5411만 8000원으로 45억 75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9560만 7000원으로 2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09억 7278만 2000원으로 1억 93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녹지과는 76억 8753만 9000원으로 46억 76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23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6억 9556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1억 9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저소득층 특별지원 등에 7억 7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비로 1억 2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비로 6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2페이지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으로 제2기 동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51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3억 41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개 사업에 6억 7222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26개 사업에 1억 6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으로 1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295만원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95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2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2009년 집행 잔액으로 35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6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6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 29개 사업 70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 61개 사업에 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 5개 사업이 차등 보육료로 흡수 실시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45억 75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은 62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2억 4112만 8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993만 6000원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1억 8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은 15억 54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예산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9개 사업에 37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출산장려 정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등 3개 사업에 96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54억 4700만원 감액 후 차등보육료 지원에 통합하여 5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3억 1320만원이 증액되어 총6억 9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266만 2000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1억 210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9208만 4000원, 한시적 급식비 지원 1억 6665만 8000원 등 13개 사업에 7억 2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으로 20억 815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15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 부분에서는 노인주간 보호시설, 노인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660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087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1억 7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참여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 7450만원과 기초노령연금의 구비 본예산 미 편성분 등 17억 4431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18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등 2개 사업에 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 93페이지 하수도 사용관리 보조금 10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연환경 보호비용을 21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수질환경 보호비용을 104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대기환경 보전비용 2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식품위생 관리비용과 공중위생 관리비용 및 행정운영 경비 등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15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로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지하수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450만원 등 15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86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환경 미화원 휴업급여 등 3개 사업에 1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2009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 구 선정 시상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 예산은 국비 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예산 집행을 통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 절감 등 12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분야 상사업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자원재활용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납부필증 제작비용 절감액 45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단가 조정을 통한 9777만원 예산 절감 등 1억 2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환경미화원의 연도 중 퇴직 발생으로 인건비 등 94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87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친환경 비료지원 92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30억 881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93, 94페이지 시비보조금 친환경 비료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11억 1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수안·온천·인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247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 민간위탁금 동물 보호비 500만원 및 친환경 비료지원 1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동래사적공원 내 산책로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일자리 창출 취업상담원 인건비 1700만원 증액하였으며, 30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 44억 8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 대표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의 주된 업무가 우리 구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주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기간 중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접해 보니 대다수의 어려운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민생활과 과장께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 모든 자치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동래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서 위에서 일곱 번째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주민에게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대비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3년 후에 적립한 돈을 찾아서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적립금을 매월 10만원을 예금합니다.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10만원에서 3, 40만까지 보태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인이 적립금 10만원에 맞춘 10만원 매칭펀드로 1대 1을 해서 하면 3년 뒤에 본인 36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60만원, 근로장려금에서 천여만원해서 최소 1300만원에서 최고 2400여만원의 적립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81.03명의 산출근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함으로 동래구에 일하는 수급자 중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자 수를 근거로 동래구 목표가 81명으로 하여 국·시비 예산을 인원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81.03명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81.03명 곱하기 176만원을 하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억 4000여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하여 자립을 하는 세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공해 주시면 우리 동래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는 구가 되도록 동래구를 위해 더욱 애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고생이 많으셨으며, 동래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면서 남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되었던 것을 기초물량 수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남는 돈은 국가에 반환해야 되지요.

예.

쓰라고 주는 목적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조사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수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쓸 수 없습니다.

더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남아있는 잔액을 제가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작게는 몇 백만원이지만 교육급여 8,800만원 거의 9000만원이고,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것은 국비도 많이 남고 있고, 시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시생계보호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비도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인데 국비나 시비는 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예산을 아예 안 받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쓸 수 없고, 이것은 보통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12월말쯤 정부 예산이 국회에 통과해서 임박합니다. 그 임박한 과정에서 깎는 것은 깎고 올리는 것은 올려서 그것을 다시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중앙정부 보조금이 얼마다, 그러나 그 전에 10월쯤 되어서 예산 편성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비라든지 시비는 보조금 아닙니까? 동래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보조금인데 우리가 다 쓰고 반환해야 될 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목적비이면 목적에 맞추어서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약 1000만원 남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 9000만원, 2억원, 2억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 드릴께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집행잔액 6200만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해서 8800만원, 긴급복지지원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에 가깝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2억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국·시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시비는 거의 2000만원 정도, 이것을 이렇게 남기면서 돌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비라면 그 목적에 대해서 다 쓰라고 하는 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얼마 집행해서 언제 나간다 이런 부분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돈이 남는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예산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괜찮습니다만 2분기, 3분기 정도 가면 기존 확정된 예산을 쓰다 보면, 다시 말해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자체 보조금 내시 정산보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1억원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나서 1000만원이 부족할 때 우리가 보고하게 되면 타구에서 다행히 적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의 예산을 정리정돈을 해 줍니다. 아! 그러면 동래구에 1000만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 때마다 예산을 조정해서 나와서 그래도 남는 부분은 결국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짜 제가 답답한 건지, 과장님이 답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을 때 남지 않게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받고, 국비를 더 받고 이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비 같으면 그 목적에 맞추어서 다 쓸 수 있도록, 다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이던데 2억원이 벌써 두개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못 쓰고 돌려 줘야 하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쓰고 나서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와서 또 그런 목적비로 다 쓸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주민생활과는 늘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비 국·시비가 들어오면 이것을 다 같이 잘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남기지 말고, 돌려주는 일 없이, 우리 구에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연례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100% 쓰고 싶고, 그 목적을 달리해서 부족한 부분에 보태어서 쓰고 싶지만 결국 이 부분이 정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이 뭡니까?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가장이 병이 난다든지, 죽었다든지, 또 집에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생계비 80만원 내지 의료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많으면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예산이 10억원이 있어도 1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반문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불이 났다거나 아플 때. 그러면 우리 동래구 인구가 29만명에 가깝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경조사비로 부조하는 것만 해도 긴급복지비로 나갈 것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불이 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다 확인 안 했으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동래구 29만 명에 필요 없는 돈을 몇 억씩 주면서 2억원씩 남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강민수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돈이니까 지나간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어떤 용도에 쓰던 간에 그 목적에 맞게 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반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 번 짚고 지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강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방금 하양봉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강민수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고 제 의견을 더 넣자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긴급한 사안이 발생을 했어도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받는 경우 보다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 못 받느냐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단순하게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적극적 복지지원이 아니고 소극적 복지지원입니다. 그래서 강민수 위원님 말씀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했으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느냐, 물론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틀에 맞추어서, 요식에 맞추어서 하지만 사실 제가 선거 운동한다고 다녀 보니까 제가 실무를 맡을 때 보다 실제적인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 부분이 행정과 실상의 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해서, 동래구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영숙 위원님도 저희 복지 업무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담당 계장도 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일 때와 거기서 더 플러스 된다면 HCN까지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까지 더 시 쪽으로까지 확대해서 홍보, 결국 저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시를 통해서 유인물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또 119콜 해서 전국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긴급전화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3800가구에 6000여명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기존에 받고 있으면서도 어려울 때 또 다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수월하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아픈 사람한테 바로 전달이 됐느냐 그것을 저 역시 안타까워 합니다. 아픈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전파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뜻도 알겠는데요. 이것이 보면 주민에 대한 홍보가 보니까 구에서 아무리 해당되는 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민들에게 파고 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누수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님들 업무가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못합니다. 신고 들어 오는 것도 처리를 못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밤에도 남아서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쭉 다녀 보니까 한 남자 대학생이 일양아파트 뒤에서 쫒아 오더니만 “후보님 하나 물어 봅시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뒤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구에는 들어 가보니까 “어려운 사람 신고하세요. 하는 칸이 팝업 창 식으로 뜬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쪽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복지지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결국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동 주민센터에 가고, 아니면 바로 동주민센터로 바로 가면 되지요.” 하니까 젊은 학생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 홈페이지가 너무나 많이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특히 복지 분야는 너무나 취약하더라, 복지 분야가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복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긴급복지 지원 들어 온 것을 동별로 현황 내어서 내어 바라고 하세요. 얼마 안 됩니다. 119나 구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14개 동에서 이만큼 이것이 긴급복지 체계 구조망이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많은 주민들이 정말 소외 되지 않고 혜택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HCN 얘기를 하셨는데 HCN에 홍보를 하시지요. 그래서 돈이 모자랄 정도로 다 쓰면 안 되겠습니까? 국·시비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HCN에 계속 홍보를 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강민수 위원님이 다 쓰라, 다 쓰지 왜 남기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비, 시비를 다 썼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던데 있습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할 경우에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극히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없고 주로 국·시비 보조비로써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다 썼을 때 3% 그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북구나 사상구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다 쓸려면 구비가 3% 들어가기 때문에 못 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비를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구비도 써야 하기 때문에…….

몇 %입니까?

3%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제가 질의코자 한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요, 내려 올 것을 감안해서요.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온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면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3/4분기에 수급자 가구가 약 4000가구다 하면 그 가구에 준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내시 편성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조금 착오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무엇이며, 푸드마켓 운영은 무엇인지, 지난 2010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건데 추경예산에 올라 와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바쁜 분야인지 가능하면 추경예산 보다는 2011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1420만원, 동래복지관이 명장동에 있는데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재가복지센터, 주간센터, 어린이집 해서 하루에 1000여명 정도가 복지관을 이용을 하는데요. 또 자꾸 기능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등 장비 보강 쪽으로 해서 1420만원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푸드마켓은 전액 시비입니다. 올해 시에서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추경예산에 써야 된다는 개념은 좋은 개념은 아니고, 가능하면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추경예산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보다는 2011년도 예산에 하는 것이 맞겠지요. 급한 것을 요하지 않을 경우는요?

좋은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지급 시기가 늦어져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렇게 넘고, 모자라는 부분이 적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청년사업단, 이것이 청년실업구제방안으로써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가 뒤에 내려와서 편성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지역아동 EQ 증진 서비스해서 13세 이하 아이들 정서함양 교육을 주2회 이용을 하면서 17만원 중에서 14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사업단이요?

그 내역 중에서, 그 다음에 성장기아동정서 지원발달 서비스가 만4세에서 14세 대상으로 해서 주2회 이용, 이것도 17만원 중에 14만원을 지원하고, 주로 해당사업장은 사직복지관과 고신의료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청소년 홈티칭사업이라고 해서 18세 이하 지적발달장애아동 주1회 17만원 중에 14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직복지관과 고신의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예방 교실 60세 이상 주2회 16만원 중에 14만원을 지원 이것도 사직복지관과 고신의료원입니다. 하는 것도 사직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가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청년사업단은 아마 벤처사업이라든지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를 받는 사람을 얘기한 것 같은데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물었는데 수혜 받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대화가 서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7급 허욱 주민생활과 7급 허욱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은 사업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아동 EQ 증진 서비스사업 하고, 성장기 아동정서발달서비스사업과 장애 아동 청소년 홈티칭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사업 이 4개 사업에 예산이 2억 77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우처 사업인데 청년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13세 이하 14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대학하고 위탁해서 사직복지관에 신라대학교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사업단이라고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사업단, 재작년에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학생들이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을 못해서 청년실업 구제차원에서 벤처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의 타당성이 맞으면 공모를 해서 주고, 그런데 보통 보면 학교에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가서 봉사 지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종인가 싶어서…….

7급 허욱 그런 사업의 일종인데요. 과장님께서 사직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직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제 사업의 주체는 신라대학교 청년사업단입니다. 신라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하는데 사직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신라대학교네요?

7급 허욱 예.

수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13세 라고 했습니까?

7급 허욱 대상 사업에 따라서 13세도 있고, 14세도 있고, 장애아동은 만18세까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계획을 한 번 서면으로 받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7급 허욱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 부분은 특별회계이고 기금 관련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무엇이며, 이것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기금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의료급여 특별기금은 그야말로 의료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처는 각종 1종, 2종 의료 보장 부분에 대한 기금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일반적인 의료기금 대불관계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의료급여 사업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료부분에 전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의료 1종, 2종 의료급여 사용자에 대한 의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1종 사업자에게 월 6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연 72,000원이 나가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금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의 과다 지출에 대한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 진료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1종인 경우에 한 달 동안에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가 보면 지급기준이 있지요?

의료 1종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물의 오·남용을 한다, 약을 약국에서 너무 과다하게 투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는 5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되고, 1차 병원에는 1000원, 종합병원에는 1500원, 해서 본인부담금을 줌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부담에 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1년 동안 7만 2000원인데 7만 2000원에서 쓴 만큼 제외하고 본인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의료 대불은 안하지요? 전부다 의료지원을 해서 구태여 받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체납된 것만 있고.

체납된 것은 징수를 합니다.

신규로 대불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분은 수시로 독려를 합니다. 분기 마다 해서 보내어서 하는데 실제로 어렵거든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독려를 해서 단 돈 얼마라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부분에 7억 30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디며, 특별회계 조성방법, 현재 잔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로 학자금, 그 다음에 생활자금, 전세자금이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7억 3000만원에서 금회에 4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기이 대출한 부분의 원금 회수와 이자 발생 1800만원, 원금 회수 2600만원해서 4661만 8000원이 늘어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총 16건에 3억 7000만원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조성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특별회계 조성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급 허욱 주민생활과 사회복지 7급 허욱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7급 허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과거 80년대에 보면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 소관에서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주민생활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구비를 들여서 현재 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고가 7억원 정도 있습니까?

7급 허욱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의 수명이 그나마 전국에서 제일 짧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쪽에 신경을 좀 써야겠죠. 기초노령연금이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지금 보면 17억원인데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되어서 정확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죠?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또 올라 와 있습니까?

백홍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전액을 반영시키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비나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추경을 할 필요 없는데 써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고 정산하고 나면 그 금액을 보고 드리고 나면 시에서 다시 내시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맨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가 2010년도 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본 사업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이고 당초에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에 것은 기존 적용하는 것 외에 금액이 부족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마암, 산저, 온천2동 새마을경로당 3개소를 신규로 지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백홍두 위원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 박승언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온천1동 마암, 산저, 온천2동 새마을경로당 3개소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마암 경로당 국유지에 변상금이라든지 부과 관계 때문에 4천만원 전세금을 확보해서 이전 했습니다. 산저 경로당도 5천만원, 전세금 확보해서 이전 시켰습니다. 지난 번에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온천2동 내산초등학교 앞에 컨테이너 박스 관계는 온천2동 새마을 경로당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 전액 구비로 확보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칠산동에 가면 노인 분들이 약 30명이 되는데 그런데 경로당 방은 1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여름에 어떻게 견디시며 겨울에 어떻게 견디실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경로당에 월 14만원 지원되는 것은 부산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앞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만원이라도 올려서 그 분들이 노후에 경로당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원이라도 예산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통과시켜서 그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내게끔 우리가 도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홍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13번째에 생계급여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해서 남아 있는 예산이 180원입니다. 활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주민생활과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여섯 번째 가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게 1800만원 정도 되고요, 만 5세 이상 무상보육료가 1667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보육료라든지 무상보육료가 사실 화두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다 써야 됩니다. 다 쓰고 더 받아와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부분에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젊은층에 보육을 하는 부모님이 알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할 것 같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10번째 줄에 출산축하금 지급이 22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두 자녀라든지 만 5세 무상보육료라든지 출산축하금 지급 관계 이런 것은 당초 국비라든지 시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는 남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맞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국비나 시비는 내시액이 내려오고 나면 다음에 집행하고 남으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면 시나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추기 힘듭니다. 그 점은 강민수 위원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인데 국시비가 들어왔을 때 목적비인데 다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겼다는 것은 그 과에서 그 돈을 활용을 잘못 했다는 내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상보육료라든지 출산장려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아동시설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동래구만 해도 많고, 이런 부분이 형식상 다 남는다고 하는데 국·시비든 구비든 목적에 의해서 쓸 돈이면 남기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예산 받을 때는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남아서 돌려주면 저라도 많이 안 주겠습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이야기해서 받아오는 것이 예산인데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보육료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생계급여 같이 180원 정도 남도록 다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대상자가 조금 유동적이다 보니까 다른 데 이사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좀 전에 아동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시에서도 축하금이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인위적으로 더 주고 싶어도 사실 어려운 상태거든요. 대상이 아닌데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지불하는 돈이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의 사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여유가 없다보니까 딱 규정에 맞아야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는데 하여튼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주민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자녀는 얼마 지원되며, 셋째 자녀 이상은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동래구의 인구 정책은 물론 부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셋째 자녀부터는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의 지원 정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넓게 생각해서 구비로서 지금 보다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가 묻고 싶고, 일단 얼마가 지원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비단 동래구청 문제뿐 아니고 부산시의 16개 구군에서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이 계속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적은데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께서 다섯 배 열 배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올려도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의원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방금 20만원 40만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5배 이야기를 정정하겠습니다. 10배에서 20배로 올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민간경상보조해서 1억 623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래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기에 1억 6238만 7000원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급대상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8명이 있고 또 고용센터에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는 사직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명장2동에 있고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직동 98-7번지 사직파크빌딩 건물 6층에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명장2동 283-13번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2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출산장려해서 국시비, 구비 다 있는데 6억 3781만 1000원이 우리 구에서 현재 출산장려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한 위원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차원에서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인화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20만원, 셋째이상은 12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장려사업비는 예산이 국시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발생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에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도 구비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을 구에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20만원 20만원 해서 총 40만원이 되고, 셋째 이상은 160만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관된 금액이 없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관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비가 3억 6386만원이고 기정액이 3억 2,124만 2000원이고, 예상되는 출산대상자 산출해서 4314만 4000원을 추경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보관된 금액이 있습니다.

보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급금액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언제 낳을 지로 모르는데 보관되어 있어야 낳았다고 하면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265페이지에 예산에서 다 빠졌네요. 만 5세 무상보육료 8억 5000만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5억 50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6억 6000만원, 합이 20억 6000만원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이 부분은 265페이지에 보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와 그 밑에 장애 무상보육료 하고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부분하고 네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기본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26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맞벌이 가구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 5개 항목이 265페이지 만5세아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만5세 장애아 두 자녀 이렇게 다 받으셨네요. 괄호해서 통합이라고 적어 놓지, 우리가 봤을 때는 모릅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수질환경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하수도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수질환경보존 관련을 보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료 채취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합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취는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동래구에서 합니까?

시료 채취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채취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증감이 있고, 현재 먹는 물 오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하수나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동래구 관내에는 지하수가 712곳,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채수를 하여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2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스캐너 등 구입은 뭡니까?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동래구 관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104억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104억원의 0.1%인 1040만원을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에 필요한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 가지고는 이런 물품구입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으면 2011년 예산으로 충분한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료 징수보조금은 원래 금년 3월에 작년도 104억원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0.1%인 104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사무용품비나 이런 곳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편성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배정을 받았으면 추경예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 추경예산은 급한 것이 아니면 2011년도 본예산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칸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나 되고, 그 분들에게 어떻게 활동비가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총 네 분이 계십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목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때 1인당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선출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소속 단체나 그 다음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협회, 목욕협회…….

예.

아! 네 분이고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합니까?

저희 구청 공중위생감시원 공무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 활동감시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나가네요?

예.

공정성을 위하여.

예.

너무 감시만 하면 안 되는데요. 요즘 다 어려운 경기에 하여튼…….

지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업자를 해 봤는데 환경위생과가 제일 무섭습니다. 오시면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해 줘야 되고, 사실 단속을 한다면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드럽게 해서 활동감시원과 같이 갈 때 친절하게, 요즘 좋아 지기는 많이 좋아 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지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물품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급한 건지 몰라도 올라와 있지요? 1350만원으로,

예.

그러면 1350만원이면 차가 구입이 됩니까?

저희 1350만원은 경차 999cc 모닝을 구입해서 업무수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기름이나 보험료까지 다 필요하지요?

289페이지 지하수이용 유지관리에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이 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350만원이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까? 차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지하수 담당자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경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앞으로 구민들 지하수나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보다 맑고 좋은 구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개인 차량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10년도 초에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2010년 예산에 편입이 안 됐습니까?

지하수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결산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세출로써 차량을 구입하게 된 점을 백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이니까 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서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입을 시켜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물품구입은 추경예산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부터는 미리 챙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량건설마대 30ℓ 73만원이 반납되었고,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에 공공용 마대 1080만원이 반납되었고, 뒷장 여섯 번째에 보면 자원재활용 생활 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이 반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소량건설마대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을 재활용 차원에서 일반아파트와 빌라와 세대들이 많은 각 가정에 배부할 의사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량건설마대는 현재 30ℓ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량건설마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넣기 힘든 폐기물이 있습니다. 조금 큰 폐기물이라든지, 집을 수리할 경우에 그런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소량건설마대를 구입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소량건설마대는 규격이 30ℓ로 되어 있고, 한 장에 1270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에 무료로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공용 마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용마대는 100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마대를 가지고는 환경미화원들이 동래구 가로 청소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을 넣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서 각 세대와 빌라에 배부할 수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는 개인 배출자가 자기가 배출하는 양만큼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행잔액입니다.

명칭을 다르게 해서 쓸 수 없습니까?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명칭을 바꾸기에는 곤란합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우리구만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시에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시 간에, 다른 자치구 간에 형평성 유지도 해야 하고, 용어 정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용 마대라고 한다든지, 종량제 봉투라고 한다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다르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맞지요?

예.

요즘 폐기물 때문에, 타구에 보면 삭감이 됩니까? 잘 몰라서 그렇는데 폐기물 같은 것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삭감이 되어서 폐기물로 재활용하는 곳도 많은데 그것도 온도도 고온으로 가열하는 데도 있던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삭감된다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에게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년에서 단가가 7만 3000원으로 해서 본 예산서에 보면 7만 3000원 곱하기 몇 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할 때 이번 7월 1일자로 단가조정을 하면서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7만 3000원이 6만 8000원으로 가격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차이가 톤당 5000원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차액만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깎았네요?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7만 3000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톤당입니다.

1톤당 7만 3000원인데 6만 8000원으로 내려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네요?

예. 예산 절감을 했고, 또 상반기에 쓰레기가 조금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절약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계약할 때 하향조정해서 한 것을 합하면 차액이 9000여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올해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올리는데 아마 올해는 인상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와 대행업체와 서로 조율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업체마다…….

업체가 구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의해서 단가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까?

협의해서 단가조정을 하는데 단가 조정을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단가표가 나오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율을 합니까?

아니지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각 업체마다 단가가 있거든요. 우리 업체에서는 6만 8000원을 받겠다. 우리 업체에서는 7만 3000원을 받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종전에 7만 3000원 하던 업체하고 상반기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단가가 높다 보니까 조금 높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높은 데 자꾸 줄 수 없기 때문에 싼 데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다른 업체로 바뀌었습니까?

업체는 안 바뀌었습니다. 업체는 두 군데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 한 군데 업체가 6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했고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업체의 규모라든지,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마다 물건값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기업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싼 업체에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만 안 가져가도 우리 동래구 전체에 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업체 한 군데가 싸다고 계약을 맺어 놓으면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또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여유로 조금 비싸더라도 한 업체라든지 두 업체에 계약을 여러 군데 나눠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소행정 분야 우수 상사업비 운영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구가 청소행정 평가를 합니다. 그 때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1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 못 하고 다음 해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사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 아주 축하할 일이지요. 상 받는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재정확보가 된다는 것은 아주 축하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잔소리를 좀 해야 겠지요.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93, 94, 95페이지를 쭉 보면 조금 전에 음식물 위탁처리 부분에 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예산이 너무 과대 예산을 짠 것 같아요, 2010년도 예산이. 쭉 한 번 보세요. 조금 모자라고 거의 다 부실 예산으로 보입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백홍두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조정해서 연말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딱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지로 맞추면 안 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서도 다 확인해 보지만 특별한 것 외에는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공직생활에 몸을 받친 분들이 아! 내년에 어떻게 되겠다는 감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너무 과대 부실 예산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이런 편차가 없게끔 아까 상 받는 그런 정신으로 내년 예산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소과 근무가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현수 과장님은 여성으로써 이 업무를 차고 나가는데 또 거기다가 우수 구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은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돈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2대 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2대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정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에는 감시카메라가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동, 명륜동, 온천동 쭉 되어 있는데 요즘 주민들의 욕구가, 무단투기를 우리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도둑을 열 명이 지킬 수 없듯이 그래도 음성적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9군데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에 두 군데 제일 급한 데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 7군데는 내년도에 시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온천2동에 3건이 있고, 온천3동에 1건이 있고, 사직2동, 사직3동, 안락1동 안락 2동 2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해 줄 수 없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카메라를 할 때 고정카메라를 한 군데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때 또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군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2대 할 곳은 예산이 확정되면 9군데 후보 올라 온 중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래구에는 무단투기 관련해서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9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대 하면 11곳이 되네요.

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보니까 예방 차원은 되는데 단속이 어렵더라고요. 왜 단속이 어렵느냐 하면 분석을 해 보고, 얼마 전에 TV에도 분석을 했는데 밤중이고, 흑백이다 보니까 누군가 버렸는데 누군가를 찾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9군데 되어 있으면 9군데에서 적발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자료를 정영숙 위원님께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9개 한 곳은 당초에 했던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옮겼습니까?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근절이 되면 옮기는데 옮긴 데가 3군데씩 옮기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전용 책상, 전용서랍, 이런 것은 청소과에 있습니까?

모니터를 놓아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 놓을 책상이 없어서 지금 낡은 데에 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고 해서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책상도 맞는 책상을 놓아서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를 하려면 보통 밤에 무단투기를 하는데 밤에 근무도 안 하잖아요.

밤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봉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거기 누구십니까?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놀래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낮에는 예방차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밤 중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군데하고 11군데가 되는데 지금 직원이 자기업무도 바쁜데 공익이라든지 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담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범도 같이 되겠네요.

방범하고는, 지금 감시카메라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에는 사람들의 다니는 정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해 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서해서 수사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정식 공문을 받고 그 때만 해 줍니다.

녹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녹화가 분량이 있거든요, CCTV가. 보통 몇 기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도는 것이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있거든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구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한 달이 다 돌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녹화되는 것인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름됩니다. 여기는 용량이?

한 달짜리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달린 것을 알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혹 수사 요청이 들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서 너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수안인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해서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요. 무슨 시설을 얘기합니까?

수안인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업소가 동래왕만두 등 42개 업소에 가스누전 차단기 설치, 고무배관 교체 등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어 있었네요. 알겠고요. 302페이지를 보시면요.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안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생문 고개에서부터 3·1탑까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래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믿습니다만 원래 산에 공사하는 것은 겨울에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면 10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빨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동래구 희망근로가 끝났지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밑에 보면 물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10억원 정도 특별교부세해서 공동체일자리사업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3월에 국·시비가 배정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지난 겁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2010년도 없던 것인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게 35억원입니다. 35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추경예산에 수십억원씩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재래시장 등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3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예산은 국·시비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23개 사업에 614명이 참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결과적으로 선 지급된 금액이지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은 없었는데 집행된 부분 아닙니까?

국·시비 배정이 예산편성 후에 내려 왔습니다.

금액이 엄청나서 물었습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특별교부세 10억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특별교부세는 1억원입니다.

아! 1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이 편성되게 된 것은 총 9억 6800만원 중에서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부족해서 부담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아니지, 약 9억 6000만원이니까 10억원이지요?

전체 금액은 9억 6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1억원입니다.

아! 특별교부세만 1억원이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부담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것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 금액은요?

동래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등 10개 사업에 147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8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설비, 온천인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온천인정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수안인정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는 전기누전차단기 설치, 노후 배선 교체, 가스시설 누전차단기, 고무 배관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책을 봐 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이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점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7월 15일까지 녹색성장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팸플릿은 2000매 제작해서 각 동별로 홍보하기 위해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팸플릿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앞에 한 것 중에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네요?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유기동물 보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사단법인 부산경남유기동물보호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일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한 마리당 10일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에 집행액이…….

아니 집행 말고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50마리 정도 됩니다.

250마리 중에서 그 중에서 찾아간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 시료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 원산지 이것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이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데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를 할 때 보통 시료를 몇 건 정도 합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시료는 필요에 따라서, 연 몇 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보통요. 금년에 했습니까?

예. 금년에 하고 업무 절감비 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하셨어요. 금년에 몇 건 했습니까?

경제녹지과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저희 올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2회 실시했는데 실시한 업소는 대형업소에 대해서 1회에 한 해서 실시를 하고 지금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시료 채취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산지할 때는 보통 보면 저도 경제녹지과에 근무를 해 봤는데 명절에 많이 하는데 금년에는 앞에 해서 반납해 버리면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조금 있으면 설인데 지난번에 한 것은 설에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추석 때는 못하고…….

추석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는 이런 단어를 못 들었는데 친환경 비료지원 같으면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농협에 비료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우리 구로 동래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수와 신청 포대수를 통보받으면 그 포대 수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 시비지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톤당 지원금은 1860원이 지원됩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는 4000톤을 신청했는데 농협에서 4800톤이 와서 800톤 증액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에부터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저는 이 업무를 몰라서,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톤 했습니까?

작년에 4000톤 했는데 올해는 800톤이 증가했습니다.

302페이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궁금해 해 가지고요. 우리 위원들도 다 똑같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같아서 제가 대표로 묻는 것입니다.

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묘장 관리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 위치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수급되는 화초가 동래구 전체에 몇 % 정도가 공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연간 13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배가 불가능한 가을 초에는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하지만 거의 80% 이상 자체 수급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요?

예.

과장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13만본, 우리가 생산해서 식재하는 것은 계절 초화인 운모식 화분이라든지 각종 화단에 심고 있는데 구입해서 심는 것은 국화종류와 그 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난간에 걸어 놓은 샤프니아는 뺀 사항입니다. 일반 국화는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금방 80% 말씀드린 것은 샤프니아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다고 해도 80%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13만 본이면 상당한 양입니다. 계절별로 80%는 수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있을 때 없었던 사업 같아서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은 시에서 받았습니다만 사업은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에 슬레이트는 석면이어서 폐기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동래구 전체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몇 %가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인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슬레이트 지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영도, 중구, 동구라든지 고지대가 많은 지역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석면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정도면 지붕을 몇 개 정도 개량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건축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무현 경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