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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8-26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주민에게 최종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8월 24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사업명세서 첨부 서류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경상사업 설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0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반환금의 결산액을 정리하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수분석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투자사업으로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절감하여 사회복지비에 따른 구비부담분 및 일자리사업 세출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18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3억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기정예산 1,443억 9,700만원 보다 12% 증가한 1,617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3,200만원 보다 15.8% 증가한 7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순수 구세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수입이 2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금액에 따라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5억 5,800만원이 감소되고,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비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되어 4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는 재정보전금을 4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이 9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26억 300만원, 기본경비가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보전지출이 19억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3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134억 7,400만원, 자체사업비가 6,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복지비 국·시비 부담에 따른 법정 구비부담분 편성을 위하여 7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금회추경예산 173억 1,9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111억 1,000만원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6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예산이 18억 9,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환경국이 금회 추경예산의 64.1%인 11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서민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7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1,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0억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의 이번 추경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총 10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중 1500만원 이상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년이 경과된 기관장용 의전차량을 교체코자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우수대학 진학률 향상과 명문학군 기반조성을 위해 수리논술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호 및 구민의 숲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쇠미산 구민의 숲 체력단련장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 및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한 동래고을 발행에 따른 부족예산 38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시실 원상복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제2기 동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찾고싶은 공원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동래사적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차량 감속유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방치자전거 처리, 자전거주차대 관리, 주민불편 신고사항 신속한 처리등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1800만원을, 동래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송공단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정비, 포장 등 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재원절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사업 재투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해당부서장 보충설명을 듣고 난 후에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장께서는 오늘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부서장만 남으시고 다른 국 부서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보충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할 부서장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한 부분인데 세출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보 발간 부분에 이번 추경에서 38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한 이유는 동래고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까지 5만 5천부를 발행해 오다가 이번에 1월 1일부로 8만부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발행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라 이런 데는 5만 5천부를 발행했을 경우에 매 세대마다 다 배부할 수 없고 지난해까지는 격층제로 배부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 하면 홀수 달에 배부되는 동래고을지는 아파트 홀수 층에만 배부를 하고 짝수 층에는 배부를 못 했습니다. 짝수 달에 발간되는 동래고을지는 짝수 층에만 배부를 하고 홀수 층에는 배부를 못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해서 매 세대마다 배부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동래고을지가 단순히 구정만 알린다는 것 보다 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시공고 이런 법령 조례 개정사항까지 전부 동래고을을 통해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 세대에 배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을 전제로 해서는 8만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8월에 동래고을지를 발간하고 나면 9월부터 발간할 예산이 동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우리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시면 동래고을지 발간에 큰 차질이 없고 우리 구정수행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200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일반수용비에 예술의 거리 운영 및 관리해서 예산 1320만원이 국시비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밑에 예술의 거리 운영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전액 국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동래구에 8만부 하면 다 들어갑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7만 6천부 하면 다 들어가고요, 4천부는 지하철, 공공 장소에 배부하는 부분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동래구 7만 6천부면 전부 배부가 다 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 동래구 세대가 10만 1천 세대인데 주택에는 세입자도 있고 해서 여러 세대가 살지만 각 세대를 다 구분 지을 수 없어서 주택에는 주택 한 동당 고을지 한 부를 넣고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도 각 호실마다 1부씩 배부를 하니까 7만 6천부하면 다 들어갑니다.

강민수위원

주택에는 많이 못 넣는다는 말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주택에는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아도 한 부가 들어갑니다.

강민수위원

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알거든요.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는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쪽 예산은 사실상 추경 예산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선지급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10% 정도 사실상 사회도시 쪽에도 깎아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친서민적이고 당장 서민들에게 지장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전액 통과키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금년과 틀리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교육정보과 2천만원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교육정보과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를 시킬 수가 없고 절반 정도 삭감해서 절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과장이 의논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명목만 그렇게 가지면 국·과장이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전 청장의 산물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임기응변 식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없게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038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0페이지 기획감사실 구정기획조정강화 녹색성장홍보 녹색성장홍보물 제작 38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9페이지 교육정보과 정책사업 교육재정지원 인재양성및명문학군 육성지원 수리논술지원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 총 10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