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워 생활하기에도 불편했던 여름이 벌써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으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등록 관련 제정 및 개정 조례안과 문화회관 운영 관련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허위·위조발급, 이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으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런 주민등록 사고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라 함은 주민등록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 관련 업무 담당자와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 “보험의 가입”은 직원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에 따른 담당자 변동에 관계없이 보험을 수혜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보험의 청구 및 변상”은 구청장이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처리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사항 중 변경사항에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18조1항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사항이 구청장 위임사항이 아닌 동장 고유 권한 사항이 됨에 따라 제2조4호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 제안사유 · 2004. 3. 22.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신설 2. 주요골자 ·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 보험·공제 가입 방법 · 보험가입 금액 및 지급 방법 · 보험 증권의 확인 및 관리 3. 검토의견 · 주민등록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되었으나 5개월이나 경과한 후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늑장 회부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재정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 2004. 3. 22.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위임 사항 중 변경 사항 개정 2. 주요골자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부적절한 조문 삭제(제2조4호) 3.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이 근거법 개정 후 5개월이나 늦게 의회에 상정된 것에 대하여 먼저 지적을하며,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교부되므로 읍·면·동, 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므로 ·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의 보상 건수나 횟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구에서 변상해 준 사례는 없고, 단지 개인적으로 무마를 해 왔습니다.

그럼 건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정적 배상 책임의 한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1인당 연간으로 보면 40,900원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숫자가 동에 47명, 구에 1명 해서 모두 48명입니다. 보험료를 연간 전체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3개월 즉, 1분기에 해당되는데 약 50만원이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금액이 막대하게 큰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만원만 하면 직원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별도로 50만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삭제하려는 그 사항이 전부 기타사무입니다.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여러 가지 제반 업무가 있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항, 2항, 3항 세 가지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실상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구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1항 별표의 내용 중 문화회관 강의실 추가 증설에 따른 기존시설의 명칭 변경과 신설된 강의실 및 놀이마당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명칭 변경입니다. 생활문화관 2층 구 식당 자리에 강의실 2개실을 증설하면서 대·소강의실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식당앞 로비에 추가로 문화교실 1개실을 증설함에 따라 강의실을 쉽게 구분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대·소강의실 명칭을 제1강의실과 제2강의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 증설된 제3강의실과 놀이마당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증설된 제3강의실의 사용료는 주·야간 및 평일과 토·일·공휴일로 구분 적용하되 기존 소강의실과 규모가 비슷하므로 소강의실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성하는 놀이마당은 950석 규모의 관중석과 640㎡의 놀이마당 및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놀이마당은 공연기간이 길고 세트 설비 등 많은 경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연이 대부분이므로 주·야간 구분없이 공연요일을 기준으로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하되 타 문화회관 야외공연장의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놀이마당이 조성되면 동래문화회관은 실내공연과 야외공연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공연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어 구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문화회관 강의실 증설에 따라 기존 대·소강의실의 명칭변경 및 신설된 강의실과 놀이마당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8조 제1항 별표 1. 기본시설 중 대강의실 명칭을 제1강의실로, 소강의실 명칭을 제2강의실로 변경하고, · 추가 증설한 제3강의실 및 놀이마당에 대한 사용료 신설. 3. 검토의견 · 제2강의실 면적 54.81㎡ 사용료는 평일 25,000원, 토·공휴일 3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신설된 3강의실의 면적은 49.95㎡로 제2강의실 면적과 비슷하며, 제3강의실 사용료는 적정하며, · 금정문화회관 놀이마당(무대 191㎡, 객석 300석) 사용료는 오전 20,000원, 오후 30,000원, 야간 50,000원, 을숙도 문화회관 놀이마당(무대 213㎡, 객석 300석) 사용료는 주·야간 공히 30,000원으로 · 오늘 9월 30일 완공 예정인 놀이마당(무대 180㎡, 객석 950석)은 타 놀이마당 보다 객석수는 3배 정도 많다고 하나 사용료는 3～5배가 많아 타 문하회관의 놀이마당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첨부 : 야외공연장 대관 사용료 현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안은 좋은 것 같은데 놀이마당 사용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1일 65,000원이고, 토·공휴일은 10만원인데 햐향 조정은 안 되겠습니까?

문화회관 놀이마당의 경우는 타 문화회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금정문화회관의 경우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야간 5만원 하면 10만원입니다. 우리 문화회관의 경우 간단히 학교 운동장 사용하듯이 잠시 하는 것은 사용이라고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용신청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단위 같으면 무대세트 설비하는데 오전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루를 빌릴 것 같으면 금정문화회관보다 규모는 3배인데 돈은 금정문화회관과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오전, 오후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단위로 대관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 처럼 간단하게 학생들 몇 명이 와서 연습을 하는 것 그런 것은 대관이라고 보지 않고, 공연 정도 되는 것을 대관으로 보고 그런 경우에는 무대 설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인력이 소요되고 시간이 되면 하루를 빌려 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금정문화회관과 비교를 하셨는데, 동래문화회관을 대관했을 때 하루 10만원인데 금정문화회관은 음향 기계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동래구는 무대 조명비가 3만원이고 음향비가 3만원이면 16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운용의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은 음향기계비와 조명비가 무료인데 동래구는 시간당 3만원이고, 무대 음향비는 1회당 3만원으로 별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 문화회관과 비교해서 비싼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는 음향과 조명 설비가 없습니다.

언제 완공을 합니까?

9월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외 놀이마당 사용을 많이 합니까? 구 단위로 해서는 사용이 많이 안될건데요?

다른 야외 시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대돔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펼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무대에 무대 돔을 설치해서 탈의실이라든지 공연 타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연 단체에 자문을 해 보니까 무대돔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무대막 정도만 해주면 공연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전에 아테네 올림픽 때 양궁경기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탠드가 있고, 무대 앞에는 시내 버스가 다니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희들도 완전히 막을 없애려고 했더니 나무가 100% 차단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막 정도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을 다른 구에서 무슨 행사를 주로 했습니까?

일반적인 행사와 연극단체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연극 단체에서 무엇을 한다 말입니까? 실제로 구 단위 문화회관을 해서 야외공연장 사용이 아주 희박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구에서 충렬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구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교통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음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도 설립할 당시에도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데 사실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저 많은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효율적인 사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횟수가 많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보다는 우리구 30만 구민의 통합을 이루고, 주민의 놀이마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지금 공사가 완공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혀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는 기본 설치, 조명 무료라고 해 놨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을 하면 1일 9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구는 사용료가 상한가가 아닌가 싶은데, 예술 방면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낮추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을숙도의 경우는 지붕도 없고, 스탠드도 가 스탠드입니다. 사용료의 문제는 동래구청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면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혹시 필요에 따라서 우리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감면을 적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동래구가 조명 시설이라든지 무대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을 때 단가가 낮추어지면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동래구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는 무료로 초청을 많이 하고 있고, 2만원짜리 공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4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