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추진현황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 생각에 현재 동의를 80%이상 받아서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시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재개발사업은 위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 주도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인들이 사업추진을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명륜3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를 80%를 받아서 원활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업승인을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과 소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일반 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택은 각기 용도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물론 감정을 해서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예측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과장에게 다시 한 번 여쭈어 봤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 말씀처럼 명륜3구역밖에 동의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명장1동도 그렇고 타동도 똑 같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됩니다. 이것이 80%이상 동의가 되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정부의 방침은 재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명장1동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각종 기반시설계획을 지금은 도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두 개를 냄으로써 택지가 많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외에는 사업을 하는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예로 옛날에 충무동에서 철거민들이 동상동으로 1,2,3차 왔을 그 당시에 그 시점의 도로가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실제 재개발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로의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선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시책 자체를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미래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의 공람과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는데 수립된 계획을 수정해서 일단 주민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듣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계획안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명장1동 같은 경우는 동래구를 거쳐서 반송로 도로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한 반여1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신설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정수장 주위는 아주 교통이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1지구의 재개발은 추진되기 이전에 도로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양타운 쪽이나 정수장 쪽의 도로문제가 장기적인 면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책임감 있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가 정수장 땅이고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정수장 뒤로 넘어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일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가 좁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과장에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법이나 주택건설사업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이번에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법을 만들어서 그 중에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이, 물론 국가에서 도시계획서등 여러 서류를 받아서 도로도 내어 주고, 주택 지도 감독도 하고, 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상 또는 지방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노후건물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해도 관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관 입장에서 보면 우후죽순처럼 아무렇게나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에서나 국가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공공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도 이런 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도시재개발법이라든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전부 민자부담입니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약 50%정도를 주민이 부담해서 그 중 25%는 도로, 공원면적 전부 민간인들이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적 제재가 너무 많아서 약 70% 동의를 받아서 하면 수월한데, 주민의 사유재산을 관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80% 이상을 받아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이라든지 조합구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조합원들이 몰라서 1년, 2년이 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을 일깨워 주고 많은 지도를 하셔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역량을 집중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빨리 사업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 개발사업이 되면 좀 영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보완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방식으로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80% 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으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80%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책자를 인쇄해서 “재개발사업은 이런 것이다” 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각 관공서에서 허가나 심의를 받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편리함 보다는, 물론 관 입장에서는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리를 봐주고 싶어도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못 봐주는 경향도 있겠지만 민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역내에 조금 전에도 설명 중에 도로가 있었는데 폐도가 불가해서 교통영향평가상 애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무상양여를 한다든지, 무상증여를 한다든지 또 민간 쪽에서는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법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끔 가져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앞서서 끌어가야 될 지도의 의무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80% 정도는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만 약 1, 2%정도는 끝까지 그 사업에 찬성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이루어 지고 난 뒤에는 잘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왕 현재 열 몇 군데가 되고 3군데는 기이 인허가가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3군데는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관계는 제가 첨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주민들이 제안하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공공기반시설을 뒷전으로 하고 일단 단지 안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이 취약해 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인접주민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재개발사업이란 취지가 기반시설을 더 좋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로를 전부 잠식해서 아파트 단지로 해 버린다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상반된 민원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구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시에서 지구지정을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다. 지구지정 고시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허가 부분은 요?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사업승인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직지구는 사직주공이 전체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3개 구역으로 재건축하는 지역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은 상당히 미미한 곳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다시 짓자고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은 위치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로 주택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하자는 분도 있고 하지 말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어서 추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허가받아서 하니까 승인이 나면 진행이 되는데 재개발지역은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민주도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관여하려고 해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동의서를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추진된 현황별로 어느 정도 재개발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합니다. 물론 용역회사에서 도면을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물론 잘 아시는 추진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을 저희에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사업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꼭 재개발사업을 하라 말아라 관에서 할 수 없지만 “재개발사업이 이런 것이다.” 하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차라리 구청에서 재개발을 주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사업자체를 꿰뚫어 보면 사유재산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부분은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동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끝냈습니다. 지난 달에 부산시 재래시장 연합회 회장단 모임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과거에 있던 부실한 건축물이나 슬래브 지붕이라든지, 목조기둥이든지 이런 것을 환경개선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건축법 위반으로써 상당히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얘기는 환경개선을 하라고 해 놓고 허가사항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헌집을 새로 고치는 것인데 충분히 고칠 수 있게 행정의 여유를 주지 않고 법 위반이라든가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금성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어려운 상인들에게 법을 어겨가면서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성시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60%의 건폐율로 건축물을 다 짓고 40%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인들이 천막을 쳐서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슬래브를 걸쳤다가 하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것을 뜯어 버리고 새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새건물을 지어서 시장을 현대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짓다보니까 건축법이라는 법령에 저촉이 됩니다. 상인들께서 청장실에 여러 번 찾아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공무원이 법이 엄연히 있는데 법을 지키지 마시오.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을 해야 되지 기존 무허가를 뜯어서 새로 지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법만 앞세우고 뜯어버리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가설건물 신고를 받아서 법상 시장은 차양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금 달아내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법령을 뒤져보니까 “아! 이런 규정이 있구나”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유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지붕이 붕괴되어서 고쳐도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는 사례가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슬래브를 고치라고 국고지원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내막은 잘 모르는데요. 번영회 회의에 나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입장도 알고 있지만 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되고 법도 안 어기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무허가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 무허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짓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해도 기존에 있었으니까 뜯고 새로 지으려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생각해서 그렇는데 일반허가나 대장이 있는 건물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무허가건물을 뜯고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법만 우길 수도 없고, 직원들과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장사도 해야 되고, 법도 집행을 해야 하고 공무원으로서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에게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지으십시오.”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지 그래서 찾아 보니까 차양을 달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그 방법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동래구의회 제14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재건축·재개발추진현황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셨습니까?

자료는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그 전에 동래구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은 자료는 여기에 안 나옵니까?

명륜3구역만 시에 가 있습니다.

사직3지구는 안 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사직3동인데 주민동의를 85% 받아서 구청 경유해서 부산시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교회 있는 쪽 밑으로 해서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계획수립에서 빠진 구역입니다. 이 사업은 한 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앞으로 추가 할 곳이 더 있으면 동에 조사를 해서 추가로 올리는데 여기하고 동래중학교 뒷편하고 동래동물원앞에 하고 3군데를 추가로 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해 둔 곳입니다.

그러면 동래구청에서 부산시로 아예 가지도 않았네요?

갔습니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 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구역으로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이 안 되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안락1동 이런 곳은 아무런 추진사항도 없다면서도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 111개소 재개발구역 대상지에 들어 있는 곳이고, 이것은 아직 대상지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부산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요청했으면 언제쯤 결정이 가능합니까?

원칙은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데 부산시에서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되는 해는 몇 년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작년에 했으니까 2008년도입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아마 내년에 한 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하라는 것은 조금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인데 부산시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7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