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개정 조례안 2건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사발령된 기획감사실 소속 혁신분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은 기획감사실 발령 전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운영근거가 마련·시행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우리구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O 2004. 6.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 운영근거가 마련·시행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우리구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2005. 6. 30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개정 3. 검토의견 O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폐지될 한시기구는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하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O 우리구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한시기구처리지침(행정자치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조례안이 6월 30일자로 완료되는데 다시 연장을 2005년 5월 30일까지 합니다. 언제부터 지침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까?

생활행정과 한시기구는 행정자치부지침이 2000년 7월 4일에 내려와서 200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게 되었으며, 2001년 7월 12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5월 26일 등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는 또 연장이 될는지, 폐지가 될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제안설명할 때 여유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여유기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과를 여유기구라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행정과를 1년간 한시기구로 두는데,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여유기구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확정적으로 되네요?

그렇게 되면 한시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기구가 생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과장 승인이라든지 여유를 주는 혜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해서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많이 실어 줄 듯이 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기구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5급 기구 정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건도 된 것도 없고, 여유기구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는 내용은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되 총액 예산으로 묶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기구 한다고 해서 직제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구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유기구로 앞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한시기구라는 말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를 민속박물관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유기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실제 우리 조직내 기구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 산하 담당 인사 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노익규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전 청소행정과 오수정화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선차윤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전 총무과 구민협력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최광숙 민원담당입니다. 전 명륜1동 주무로 근무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2004년 1월 16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제18조의 규정으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하여 왔으나 이번 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써 선박까지 포함하여 감면함으로써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금번 감면조례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8조 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 및 선박”으로 감면범위를 확대 3. 검토의견 O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O 부산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각 구·군의 구세 감면조례에 부산항망공사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선박을 포함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 시달사본(부산광역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항만공사에 대해서 부동산 등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항만공사에 관계된 주주라든지 재산이 동래구 안에는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항만공사가 우리 관내에는 본점도 없고 지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혹시 관내에 본점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감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 16개 구·군 전부 시에서 각 구별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을 합한 총 예산액은 100억 3,829만 7,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액 98억 5,130만 6,000원보다 1억 8,699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플로우에 운영 중인 변화와 혁신 코너 참여직원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여 우수 참여자에 대하여 구내식당 식권 및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으로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80만 9,000원과 예비비로 7,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 안락2동 회의실 증축에 따른 집기류, 명장2동 인증기 구입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3동사무소 1층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 및 간이창고 설치공사에 600만원, 안락2동 회의실 목재 단상설치에 1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임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2005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2차 추가경정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예산이 당초 우리 생각만큼 재정교부금이 안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연말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는데, 올 연도가 벌써 7월이 지나가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단위의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금년 것은 기 만들어서 작년에 배부를 해 드렸고, 지금 추가경정에 올린 것은 내년 것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을 추가경정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가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해서 했고, 추가경정을 이번에는 2회 추가경정을 합니다만 1회 추가경정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 때도 생각하는 만큼 자금이 안되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서 이것은 늦으면 결산 추가경정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2회 추가경정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 예산에는 안 올라옵니까?

내년 것은 올해에 하고, 명년 것은 내년 본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6년도 추가경정에 올라옵니까?

그것은 예산 전체 영달이나 규모를 봐서 하는데, 예산이 본 예산과 추가경정하는 것은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예산 규모만 되면 모든 통상적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본 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본 예산이 사업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수첩이나 이런 것은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하는데 몇 부 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부수는 통상 750부합니다. 750부하면 직원이 605명입니다. 그리고 시·구의원에게 17부가 나가고, 상용, 청경도 요즘 수첩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건설, 청소인부도 30부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50부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시에 행정 심판을 유도하면 소송비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유도할 대안은 없는지?

행정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내 땅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길 낼 때는 동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다가 행정기관이 잘못했던, 본인의 뜻에 의했던 그런 것을 알아냈다가 본인한테 그 채권을 넘겨받아서 몇 년 있다가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심판은 주로 영업처분, 다른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또 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부당이득금, 쉽게 말씀을 드려서 도로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기부채납을 안한 상태에서 포장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소송이 들어오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소송 들어 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감사계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도로의 주인이 행정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안락동 이런 지역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서야 주인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서 없이 공사를 해 달라는 부분은 주민들은 큰소리 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행정소송을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사도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목별로 다릅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상대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서 저희들이 판결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 시가에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20%나 30% 정도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도로의 1/3 가격이 33%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됩니다.

예.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6,000만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6,037만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은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본 예산 70페이지에 보시면 확정판결 증인 출정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한 번에 37,000원인데 10번 해서 37만원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다는 말입니까?

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해서 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는 그 부분을 안 넣어도 관계없네요?

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1억 4,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정 6,000만원에 이번에 추가 8,500만원 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변화와 혁신코너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참여직원 보상금을 식권과 농산물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 코너는 스마트플로어에 접속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잘 안 내기 때문에 요즘 PC에 입력을 하는 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면 그것을 각 부서에 회람을 시킵니다. 물론 함량 미달도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현재 88건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제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QC라고 해서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해서 최우수 제안자에게 55만원 가량의 상품을 전달하고, 한 건이라도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있다고 해서 본청 직원은 1건에서 3건을 한 직원은 식권 6매, 금액은 15,000원 상당이고, 동에서 했을 때는 구청에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상품권 5천원짜리 3장을 주고, 최고 13건 이상한 사람은 5만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변화와 혁신 코너가 잘 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88건이라고 하는데 최우수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마을기 호칭 문제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으로 해서 사실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변화와 혁신 코너를 운영하는 정책연구팀이 파크랜드에 가서 파크랜드 이병걸 사장한테 이야기를 2시간 30분 동안 듣고, 우리 구청의 보건소에 웰빙체력실에 도와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러닝머신 1,000만원을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지침상에 1% 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가 1,00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 80억원 되는데 예비비가 추가증액이 7,600만원 증액된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1회 추가경정때 예산 삭감되는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총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남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비 1,000만원이 없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예비비를 10억원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10억 4,900만원이지만 금년 3월에 칠산동에 구청장께서 방문하셔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칠산동에 재해위험지에 3억원을 투입해서 벌써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연말까지 재해라든지, 어떤 우려가 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예비비가 남습니다. 재해시는 예비비 집행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20%, 10% 남는다고 했을 때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남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업부서에 들어가지 않고, 필요 없는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등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많이 남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입찰할 때 거의 90% 미만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지 기획부서는 예산 절감액으로 업무추진비는 10%, 일반경상경비는 5%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인데 왜 편성을 해 놓고 절감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입찰할 때 남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20%, 10%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입찰할 때 총 설계금액대로 입찰을 넣어서 낙찰률이 87% 정도 되는 것이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87%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서 또 14%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사 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자율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청년회에서 자율방역대가 있고, 자율방역대를 결성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간간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번 추가경정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11만 5,000원해서 12개월, 장비 5만원 합쳐서 한 동당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1동에 자산물품취득비가 900만원입니까, 90만원입니까?

90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온천1동과 사직2동에 6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30만원인데, 어떻게 90만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1동에서 디지털카메라는 30만원 플러스, 본 예산에 응접원탁테이블 60만원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락2동에는 탁자, 의자가 890만원 되어 있는데요?

안락2동에는 동사를 증축해서 회의용 탁자, 의자 해서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 자산물품취득비에 총괄과 밑에 내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천1동에 자산물품취득비가 3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삽입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락2동에는 1,14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90만원하고, 인증기 250만원 이렇게 하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30만원과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의자등 구입비해서 30만원해서 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표기 관계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과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예산에 보시면 예산 과목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가경정은 구비로 해서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비 같으면 증액분이 나오는데 구비와 시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39억 7,54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875억 311만원보다 64억 7,22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구세분야에서는 본 예산 160억 9,500만원에서 면허세가 건축 인·허가 등 각종 신고, 수리 사항 감소로 목표액을 수정하여 6,000만원이 감소된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인상 예정에서 적용비율 3.5%인상 결정함으써 목표액을 수정 3억원이 증가, 순 증가액이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16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216억 5,453만 7,000원 보다 수수료수입 2,117만 2,000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5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이 전년도 결산액 수치조정으로 2,000원이 감소, 순 증가액이 2,167만원이 증가하여 216억 7,6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2,100만원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미남천 복개 10억원, 온천1동 허심청～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로 10억원 등 2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37억 7,385만 7,000원보다 조정교부금 내시액 조정으로 33억원이 증가하여 270억 7,3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251억 5,871만 6,000원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소관사업에서 2억 9,854만 6,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6억 1,207만 9,000원이 증가, 총 9억 1,062만 5,000원이 증가하여 260억 6,9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296억 7,595만 3,000원으로 본 예산 280억 6,396만 9,000원 보다 16억 1,19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95억 6,127만 1,000원 보다 8억 5,854만 5,000원이 증가한 204억 1,981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으로 정원 증가에 의하여 기본급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으며, 기본급 증가로 각종 부담금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증가로 인하여 본 예산보다 3억 8,532만 5,000원 증가한 175억 4,7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9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 아파트한가족운동 추진 시상금 및 자원봉사센터운영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본 예산 보다 1,390만원 증가한 1억 5,9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60페이지 체육진흥은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증가로 본 예산보다 550만원 증가한 2억 7,5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61페이지 전산관리에서 보건소 컴퓨터 및 프린터 신규 구입, 자료관시스템 도입비 등 4억 5,382만원 증가한 11억 1,0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 중 청사관리에서 청사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물철거 및 확장부지 포장비, 매입건물 개·보수비와 수안별관 수로원대기실 이전설비 및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와 본관 민원화장실 개선공사비 증가로 본 예산 27억 796만 5,000원 보다 3억 3,953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4,7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관리는 청사 확장에 따른 CCTV 설치비 1,900만원 증가한 2억 5,7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징수부 전산화 대사작업 상용인부 인건비 및 고지서 발송체계 개편으로 출력, 발송비가 증가하였으며, 세무과 정원이 2명 증가함에 따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구세징수 및 세원발굴 등 포상금이 증가하여 5,460만 6천원이 증가하여 5억 5,2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관리에서 구보발간 부수 증가 및 동래문화재 순회사진 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예산보다 2,480만원 증가한 9,7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술문화는 동래충렬제 가장행렬 운영지원금 증가와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및 동래읍성지 및 송공단 정화사업의 국·시비 추가지원으로 3억 1,550만원이 증가한 30억 7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자료관 구축 시설비 삭감 및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장의 냉·난방기 구입비 증가로 본 예산과 변동없이 5억 2,6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8페이지 국내여비 관외출장 집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구 본청 직원들이 1년간 각종 교육이라든지 출장 시에 나가는 여비인데, 당초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교육이라든지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증액을 500만원 한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금년 들어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급별로 월급 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급 40만원, 5급 25만, 6급 15만 5,000원, 기본급의 증가에 따라서 같이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현재 6월말까지 2,300만원 사용했습니다. 남은 것이 1,200만원인데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출장을 많이 다니신 것이네요?

물론 작년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것이 각 부서별로 중앙 단위라든지 임의적으로 불특정하게 회의나 교육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59페이지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추가경정에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같이 동반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원이 늘어나고, 현원도 늘어나고, 거기에 근속승진이 많이 되다보니까 기본급의 인상에 따라서 동반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아파트 한가족운동 추진 우수아파트 시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구민협력계에서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1년간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0부제 등 아파트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제일 잘한 아파트를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구에서 제일 잘 한 곳을 시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상금을 탄 적이 있습니까?

당장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추천을 해서 관내 아파트가 1등은 못해도 3등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10부제 등이라고 하면서 다른 평가 자료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있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은 나갑니다만 수당 자체가 월 1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의 보안책으로 출장비를 산정하는데 사실상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처 예측을 못해서 남은 기간 동안 5개월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에서도 체육지도자들한테 출장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구만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지도자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태권도, 에어로빅, 수영 이렇게 3명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관내 체육시설이 15개소 있는데 부분적으로 계속 파손이라든지 노후, 보수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400만원 추가한 것은 동래사적공원의 세족장을 설치해 놨는데 다중이 이용하다보니까 세족장에 물 나오는 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계속 유지비가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유지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수안시민체육공원, 사적공원체육시설, 명륜2동 동네체육시설, 명륜2동 도림사 옆 동네체육시설, 금강공원내 시민체육공원, 온천2동 게이트볼장, 쇠미산 체육공원, 금정산 구민의 숲, 원광사 위 동네체육시설, 안락2동 동네체육시설, 안락 북지구 2공원내, 명장1동 동네체육시설, 옥봉산 체육시설, 온천천변 간이운동시설, 원동교 밑 동네체육시설 등 총 15군데입니다.

보수유지비를 400만원 해 놨는데 15군데 중에서 보수 유지할 곳은 없습니까?

수시로 파손되거나 할 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지비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공원의 물탱크하는데 12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몇 회 보수나 상태의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기타 주민의 신고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 15군데의 체육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시설에 물탱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먹는 물이 아니고 허드렛물로 맨발로 걸어다니니까 씻으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음용수는 아닙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53개 기관이 예산 미확보인데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상으로 금년 중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늦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서 우리 나라 전체 행정기관이 2004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금액이 과하다보니까 종합적인 재정 여건상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가경정에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가 3대 의원 때도 전산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최대한 편성을 해서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50개 단체 중에서 53개가 미확보되었는데 아주 낙후된 전산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관 시스템은 낙후된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 도입을 해서 신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서를 창고에 몇 년 보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낙후되었다기 보다는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타 기관보다는 우리 동래구청이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보관에 대해서 4대 초반기에도 그렇고, 3대 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했고, 전산계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서가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왔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뒤떨어지게 해 왔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법령상 금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내 대부분의 자치구도 금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전산 도입하는 것은 몇 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타구도 전부 다 금년 예산에 했습니다.

빠른 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데 보다 빨리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법령에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 DB구축사업은 근본적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민원봉사과에 2억여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서류보관함에서 15명 정도가 용역 발주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도 그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 작업을 검색하는 기계입니다. 어느 구민이 과거 십여년 전의 서류를 보자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 기계를 들여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늦은 것은 아니고, 위원들께서 늘 전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장비도 많이 확보되었고, 결코 타구에 뒤떨어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준영구 이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그것을 이 기계를 사서 검색을 하고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사이클이 석달 단위로 변합니다. 조금만 더 늦게 샀으면 좋은 것을 살 것인데 하는 문제도 있고, 정관호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전산업무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 값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승인해 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타구의 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가 준영구 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고 작업 용역비입니다. 문서를 스캐너로 한 장, 한 장 앞뒤로 떠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산출물이 이 기계가 없으면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과 이번의 전산 장비 예산과는 같은 목적의 돈입니다만 별개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 예산에 안하고 추가경정에 하는 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재원 배분의 문제도 있지만 기계를 일찍 들여와도 활용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1별관 옥상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 그 기록물이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물론 올해 한 것은 검색이 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전체 기록물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난 뒤에 기계가 100%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구청장께서 도시계획 분야나 도로 개설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재원을 투자하고 배분하고, 시기적으로 당장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초 예산에 했다면 그때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자료관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문서 자료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람이 쳐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계는 다 똑같습니다. 단 성능이 빠르냐, 크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준영구 보관 기록물이 옥상에 가득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대를 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자료를 그 안에 입력을 시킨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언제든지 필요가 있으면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수많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은 작업대로 가야 되고, 작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지, 앞의 것이 안되면 이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입력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것이 없으면 이것을 사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더라도 입력시키는 작업 기한만 걸린다 뿐이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전산 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학원도 다니고 해서 개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자료를 입력시키는 함입니다. 즉 말하면 자료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것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금정구에서 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작년부터 했었잖습니까? 국장의 말씀처럼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한가족운동추진 평가 항목은 아파트 자체 능력 함양을 위해서 공동기금 조성이라든지, 운영, 아파트 자치회 활동 부분, 화합, 친목 행사 개최, 아파트 내부의 푸르고 쾌적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생활 쓰레기 줄이는 실천, 재활용 분리 수거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 외 아파트별 한 가지 특수한 자랑 사업 여부, 예를 들면 주민 화합의 날 행사, 장학회 운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 단위에 추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동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에 의해서 현장 확인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십니까?

구민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제1별관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별관 옥상에 물이 새서 현재 4층도 그렇고 5층도 보면 젖어 있습니다. 위에서 옆으로 타고 들어오는 모양인데, 전에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물이 샜다고 하는데, 물이 적게 샜을 때 근본적인 처방을 빨리 안 하시고, 많이 새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마다 조금씩 했었는데, 그것은 창문틀을 몇 번씩 했는데, 창문틀이 바람이 불다보면 물이 타고 들어와서 밑의 층으로 스며들고 해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청사 유지관리비로서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계획을 했었는데, 근래에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이 새서 보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데 물 새는 그 부분만 보수공사만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물이 조금 새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시켜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수공사를 해 온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다보니까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플 때 처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방수 공사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다음에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옥상 바닥 방수에 ㎡당 2만원씩 해서 405㎡입니다. 난간 안쪽에 만원씩 해서 120㎡이고, 고압세척기 사용 등 기타경비에 13만 3,000원해서 943만 3,000원입니다.

방수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수방수라고 해서 칠을 해서 전체 건물을 방수하는 물방수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방수를 하는데 얼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께서 내용을 알아서 전체 건물에 침입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본관 민원화장실 개선 공사 1,600만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1층 민원실을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대변기가 3개, 소변기가 4개, 여자 화장실에 대변기가 3개, 장애인 화장실에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칸막이, 천장 조명 등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도 물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화장실 문화가 고급화 추세에 있는데 실제 전체 층 중에서 1층 화장실을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더럽습니다. 그것을 관공서의 모델 화장실로 새롭게 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진영휴게소도 갔다 왔고, 파크랜드에도 갔다 왔고, 나름대로 몇 군데도 조사해서 이런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를 한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확장을 하지 않고, 수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변기를 양변기로 완전히 교체를 하고, 소변기에는 자동센서로 교체를 하고, 천장, 칸막이, 조명, 출입문, 창문까지 개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에 1억 3,000만원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18억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천동 385-3번지 이것을 평가하니까 17억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8억원 가지고 충분한데 뒤에 도면을 보시면 뒤쪽의 노란선을 건설과에서 보상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3, 4, 5번이 보상 합의가 안되어서 이것은 도로 계획선 밖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 안은 공공청사 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과에서 해 달라고 옮겨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돈은 옆에 2번 파란선 그것은 자기들이 도로 사업비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쪽은 시설비로 해서 추가경정이 되면 보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 4, 5번 이것을 우리가 사 들인다 이 말입니까?

예. 사서 노란선까지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면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뒤쪽으로는 자전거를 댈 것이고, 뒤에 보시면 주차 평면도 등이 되어 있는데 수목으로 담장을 설치하고, 주차면수가 40면이 늘어나는데, 뒤쪽의 상가건물을 사면 거기에 출입구가 되면 5면이 없어집니다. 기존 38면인데 5면이 없어지면 33면인데 거기에 40면이 증가하면 73면 주차장이 됩니다. 거의 다 주차장으로 되고 2, 3층은 사무실로 됩니다.

385-3번지가 이 건물 아닙니까?

예.

추진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보상 협의를 나갔는데 8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간입니다. 땅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사를 한 사람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개·보수비가 4,600만원 정도 들고, 건물 철거 및 확장, 포장하는데 1억원 정도 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중대본부라든지, 직장협의회, 직원휴게실 등으로 된다고 하는데 활용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건물이 좁기 때문에 안에서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데를 가보면 위원들께서도 보시면 딱할 정도로 좁고 해서 거기의 한 개 계를 그 쪽으로 옮기고, 직장협의회와 중대본부 이런 것을 옮기는 자리에는 지금 통신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통신실 한 계를 그 안쪽 통신실에 같이 넣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과가 현재로서는 계는 아닙니다만 사람이 3명 증원되어야 됩니다. 복식부기를 해서 복식부기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무과 사무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재무과 사람을 위로 올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기 전에 위원들과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재무과도 없고, 사전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는지 등 면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내부적으로 옮기는 것은 안 넣어놓고, 제2별관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만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획이 마무리되면 그때 한 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 도면을 보시면 현재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은 이번에 18억원으로 확보를 했고, 이것을 안 사면 여기가 좁고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길이 나니까 앞으로 이 곳에 새로운 청사를 짓더라도, 또 지방분권법이 강화되어서 지방자치교육이라든지 자치경찰이 편입되어서 여기에 도저히 새로운 청사를 못 짓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도 이런 부분을 해 놔야 땅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는 못살 형편이었는데 구청장께서 시장과 독대를 해서 매달려서 돈을 받아 온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란선 뒷면이 계획도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40㎡ 잔여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땅인데 남은 땅은 공시지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금액으로 나갑니다.

평가를 했을 때 소유자가 수용을 합니까?

예.

넉넉하게 해 주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은 넉넉하게 주고 싶지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평가사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고, 또 더 많이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소유자가 이유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넉넉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4, 5개월 동안 그 분과 담당이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손톱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죽기 전에 정리를 하고 죽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평가사는 어느 평가사가 하고 있습니까?

대한, 한화, 대일 평가사입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 세 평가사 중에서 한 평가사가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입니다. 세 사람 평가사 중에서 이번에 수용되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대한토지평가사를 추천했는데 평가 결과가 두 평가사의 평균보다 3,000만원이 더 나왔는데, A,B,C 세 평가사의 금액을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천만호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구에서 배려를 해서 수용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평가사는 자료에 의해서 하거든요. 상가지역이다, 필요없는 땅이다 라는 것은 구청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평가사가 봤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자료를 받고 실효성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했을 때 평가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평가사라고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천만호 위원께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데 우리가 파는 땅은 평가사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는 것은 일일이 시민이 알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45페이지 면허세가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 면허세 목표액이 총 4억 7,000만원입니다. 4억 7,000만원인데 정기분은 나름대로 되어 가는데 수시분이 굉장히 늦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변경한다든지 건축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는데, 식품 관련 면허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 관련 면허가 17% 정도 감소가 되고, 하여튼 지금 사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저희들 보다 더 체감적으로 느낄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도저히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죠?

자진 반납은 아니고,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각종 인·허가를 각 부서마다 받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폐업하는 업소들이 몇 개 업소인지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각 부서에서 인·허가 관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폐업이 몇 개 업소인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6월말 현재 세입이 감소나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천만호 위원께서 지방세 중에 6월말까지 어떻게 징수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가 있고, 세외수입은 별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지방세라면 시세, 구세를 말하기 때문에 시세, 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구세의 연간 목표액이 1,104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올 6월까지의 목표액이 398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46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목표액 대비를 하면 17%가 증가된 상태인데 왜 증가가 되었는가 하면 올해 변수가 없었던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 변동이 되는데 판매한 법인에 넘어간 금액이 520 몇 억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있고, 또 양도가 되고나면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주민소득할로 들어오게 되고, 또 몇 군데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세수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6월까지의 목표액은 달성되었습니다. 그 변수가 없었으면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70페이지를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기타업무추진비에 정원이 2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정원 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작년 연말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이 41명입니다.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전체에 체납세 분야가 올해 어렵기 때문에 과장 생각으로서는 올해는 체납세를 많이 거두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여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 47페이지, 48페이지, 세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동래읍성지 정화사업과 송공단 정화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은 토지 추가 매입과 인생문이 복원되는 주변 성곽 복원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송공단 정화사업은 제가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공단 주변에 동래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옆에 보면 지하 점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하 점포를 보상해서 내어 보내고, 담을 치도록 하고, 송공단 안에 보면 지반이 약해서 비가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공단 단 비가 저번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송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비 명칭이 있는데 우리는 송공단을 소개하는 비로 보인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위원에게 다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비를 새로 고치든지 하고, 단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 토지 매입입니까?

인생문 주변에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상을 덜 한 땅들을 이번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65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 정도 가산해서 올려집니까?

도로변의 경우 평당 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틀립니다.

주택도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인생문 주변에 보면 영분식이라고 분식집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주변 토지 매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렬제의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구비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70만원씩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역시 주민들의 돈이 또 나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올까봐 두려운데 말썽의 소지가 안 나면 다행인데 이런 것이 착안은 좋습니다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7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 짜리 효과를 얻으려면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것 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활용하고, 최소화 하겠습니다.

동장들의 마음에 따라서 틀리는데, 만약 경쟁시 되어 버리면 충렬제 행사가 바람직한 문화제가 아니고 무슨 동별로 경쟁 시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렬제를 마치고 잘 된 점, 잘못 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각 담당들이라든지 민간 단체의 참여자들한테 받아 봤는데, 가장행렬도 좋은데 원래 충렬제가 구민의 축제인데 구민의 참여가 너무 빈약하다, 어떤 돈을 투자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그날 만큼은 축제 분위기에서 나도 참여했다는 그런 자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충렬제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돈 한 푼을 안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동별로 배정을 했고, 다음에 등 다는 것도 여러 군데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등 다는 것도 그냥 어느 업체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다는 그런 것은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는 등도 기원하는 것으로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등을 달 때는 자식 건강 등 기원하는 등을 달듯이 앞으로 우리도 가로등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물론 그런 돈 가지고 경쟁 의식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고 하는 일은 절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 해에 돈을 더 많이 계상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셔서 경쟁의식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전수학생이 연 157명에 1회입니까?

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서 전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전수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계속 1년 동안 전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전수 장학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수 학생에 포함된 장학생입니까?

그것 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문화재 전승 보유자가 있고, 보유자 후보가 있고, 전수 조교가 있고, 전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 보유자는 매월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유자 후보는 35만원, 전수 조교는 20만원, 전수 장학생은 10만원인데 이 분들은 매월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전수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그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 지정된 학생만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이 안되고 졸업을 하면 끝이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졸업을 하면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동안에 전수를 시킨다는 것이네요?

학교의 어떤 팀을 보호 육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전수를 시키는 것인데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지원만 받고 그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수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유락여중에 가야금 산조, 부산전자공고에 동래야류하고 동래학춤, 동래원예고등학교에 동래지신밟기가 있습니다. 학교의 특활사업교육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능보유자, 보유자 후보가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문화공보과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수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1,2개월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유자는 뭐뭐가 있습니까?

보유자는 11명이 있는데 동래학춤에 1명, 동래지신밟기에 5명, 충렬사 제향에 3명, 가야금산조에 1명, 동래고무에 1명, 이렇게 총 보유자가 11명이 있습니다. 보유자에게는 70만원이 지원되고, 보유자 후보는 8명이 있습니다. 동래학춤에 1명, 동래지신밟기에 3명, 충렬사 제향에 2명, 가야금산조에 2명, 특히 동래지신밟기는 TV에 자주 나오는 김준호 씨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수 조교는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래학춤에 3명, 동래지신밟기에 4명, 충렬사 제향에 4명, 가야금산조에 3명, 동래고무에 3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장학생은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는 문공부에서 지정하는 인간문화재 그런 분들인데 기능보유자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 무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원금은 시비, 구비 반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문화재는 정부에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문화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재청에서 주는 중요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분이 있습니다. 문장원, 천재동, 이도근, 김동표 씨 4분이 있고, 전수 조교에게는 월 35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명이 있고, 여기에 김준호 씨의 부인 손심심 그 분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동래야류 전수 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 장학생은 9명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 후보는 주로 전수 학생들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유자가 있고, 보유자 밑에 보유자 후보가 있고, 보유자 후보 밑에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전수 장학생을 거쳐서 전수 조교가 되고, 보유자 후보가 되고 보유자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전수 학생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네요?

학교의 학생하고 조금 틀리고요, 전수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전수 조교가 되고, 보유자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동래구에 사시는 분 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거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은 197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을 32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린 것입니까?

동래구가 다른 데 보다 부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구는 얼마나 합니까?

중구라든지 동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세대당 1부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잖아요. 동래구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지요.

중구에는 21,000세대인데 세대당 한 부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10만세대인데 거기에도 세대당 한 부입니다.

우리는 몇 세대입니까?

우리는 9만세대인데 3만부에서 5만부로 증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배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보고 왔는데 쌓아 놓기만 쌓아 놓지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3만부에서 5만부로 하면서 늘 지적한 것이 9만부를 다 하면 뭐 하느냐, 아파트 정문 앞에 들어서면 있고, 동사무소에 방치해 놓을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담당하고 직원들 하고 대책을 세우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절대 이것은 사장되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제가 강조한 것이 구청에서 동래고등학교 주변에 우회하는 도로를 냈으니까 1면 톱으로 해서 크게 내고 구청에 돈 들여서 사업한 것을 크게 내지 마라,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줄여서 넣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실어라, 그것은 일간지에 나온 것을 따와도 좋고, 전문지에서 따와도 좋다, 여름에는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물놀이는 어떻게 한다든지 방학 동안에 동래고을지를 봄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청 하고 연결해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다 교육청에서 과제물을 주게 만들었고 그 과제물을 풀려면 동래고을지를 보지 않으면 못 풀도록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면에 150만원짜리 광고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5만부 보다 9만부가 더 좋고, 다음에 의정활동란에도 보면 충실한 내용이 실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길은 이 길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통 광고를 하든지, 이것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팍팍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의원들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상으로 앞당겨서 했다는 말이네요?

외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갑자기 10명이 충원되었는데 처음에 10명이 충원되기 전에 1년 예산인데 10명이 중간에 왔다고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연말에 가서 추가경정을 하듯이 지난 번에 의원 간담회 때 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설명했다고 해서 다 받으라는 법이 없고, 강신두 위원 말씀처럼 사실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성 경비거든요. 실제적인 문제는 사업비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추가경정에 넣어서 더 발행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더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다 드리고 한 것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3만부에서 5만부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고을지에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1세대 1가구당 들어가는 배부 관계인데 어떤 식으로 배부가 잘 되어서 그 분들이 앞면만 봐 주어도 홍보가 되는데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들께서 얼마나 배부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에 가면 입구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재활용으로 가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에 몇 부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없어집니다. 과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든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런 배부하지 못 하는 것을 5만부 발행했을 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꼭 필요하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차고 전달이 잘 되었을 때는 5만부가 아니라 부수를 더 늘려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동래문화재 순회 사진전시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문화재 순회 사진전시회는 동래에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다중집합장소 즉 동래전철역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동래문화재 사진, 옛 모습과 현재를 비교한 순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레임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 안에 있는 내용만 해서 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회 사진전시회 내용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사진 인화비와 글자 새겨 넣는 판 값 정도입니다.

전시회 사진이 몇 부 정도 됩니까?

부수는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세출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자료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1페이지에 자료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과 자료관 구축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 시스템하고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공공기록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4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도 그렇고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올해 거의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억 5,500만원을 올려서 현재 6층 문서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층 문서고가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서고에 있는 것을 절반을 비워서 지하로 옮기고 그 속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소를 설치하다보니까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당초 2억 5,500만원으로 사려고 했는데 과목이 자산취득이 되다 보니까 과목이 안 되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과목을 정정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준영구 20년 이상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록물에관한법률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편철을 해서 다시 목록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스캐너를 뜹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은 자료관 시스템을 사면 쳐 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스캐너를 뜨서 작업을 해 놓으면 말하자면 자료관 시스템은 하드웨어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스캐너 뜬 것을 가지고 목록을 만든 것을 자료관 시스템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온천동에 누가 보상을 받아왔다, 그것을 공개해주라고 하면 지금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 넣으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하다보니까 모든 문서는 국민이 원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전 문서는 보관하다 보니까 자꾸 흩어져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자료관 시스템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000년 이전부터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2000년 이상만 하는데도 당시 5억 1,000만원을 잡아서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해보니까 20년 이상 해도 그 돈으로 안 되어서 일단 준영구만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2000년 이전도 할 것입니다. 금정구나 타구에 보면 8억원이나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20년 10년 전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예산 낭비이고, 일단 준영구부터 해 보고 예산이 남으면 20년정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보건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32억 7,6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4,960만 6,000원 대비 11.1%인 3억 2,7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170만원이고, 시비보조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으로 치과실의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4년 7월 5일자 정원외 상근 인력으로 정수 배치된 치과위생사 인건비를 610만 9,000원 편성하고, 보건사업 전산입력 및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업무보조 인부임을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안내간판 제작설치, 방사선 촬영 장치 등 특수 의료장비 운송료, 보건사업 안내 홍보 팸플릿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7,693만 4,000원 보다 5,04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기정예산액 521만원 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신축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 유지, 청사 경계 등 청사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이전비를 기정예산액 1억 9,053만 5,000원 보다 4,64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동안 청사협소 등으로 주민에게 제대로 서비스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선진형 의약분업 도입 등 21세기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주민 의료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원실 전광판, 홍보물 진열대 등 25종의 시설물을 신청사에 걸맞게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주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장비를 보강하고자 건강증진실, 검사실, 민원실 등 9개 사업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를 구입하고, 신청사 이전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노후 불량된 물품의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 6,375만원 보다 1억 2,50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보건의료사업과 보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 보건복지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의료장비 기구 및 물품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 세출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맨 밑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신축 보건소내의 안내간판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보건소내의 간판 설치 장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이고, 내용은 주차장 이용안내, 구정 구호 현판, 직원 및 담당 업무 안내, 소장실내 상황판, 엘리베이트 앞 층별 안내, 안내데스크 층별 게시판 실내 안내 사인, 계단 입구 사인 등입니다.

지금 안내간판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안내간판 설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주태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벽면에 “동래보건소”라는 것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판 입구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라는 것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붙이는 것 처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 층별 안내도라고 해서 청사 안내도이고, 다음 주차장 같으면 주차장 입구에 이런 표시판이 붙고, 다음에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내간판을 붙입니다. 다음 “활기찬 중심 동래” 구정 구호입니다, 다음 소장실에 동래구 도면과 현황도 하고, 각종 보건소 현황, 사업 안내 등입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트 앞에 붙이는 1,2층 층별 표시, 민원접수대 안내데스크, 층별로 게시판이 붙고, 층별 안내도라고 해서 이용 주민을 위해서 하는 표시, 엘리베이트 안에 층별 위치, 다음에 출입금지구역에 이런 표시를 하는 등 해서 전체 안내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간판을 제작하는데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도안을 받고 현재 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지금 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 이상 된다면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가장 사업을 오래 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 견적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보고 도안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그 만큼 효과적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안을 받고 있는 이 업체가 부산시내에 여러 곳을 했고, 경험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간판에 이어서 홍보 팸플릿 제작은 맥락이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약 2,000부 정도 예상합니다. 아직 초안까지는 잡지 못 했습니다만 보건소 현황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하고, 다음에 보건소 현황이 이렇다, 주민들에게 일반 상식적으로 알려 주어야 할 사항들인 지역보건의료사업들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타구나 시 본청 중앙에서 만들어낸 홍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 내용물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면 더 많이 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해서 보건소 개소식 때 참여하신 분들, 동을 통해서 일정 부수를 해 드리고,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신축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에서 청사청소, 청사관리, 주차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로 할 예정합니까?

예, 입찰할 예정입니다.

입찰하면 무슨 입찰을 합니까?

공개 입찰을 하면 시일도 있고 해서 견적 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할 방향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견적 입찰 같으면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수의계약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견적 입찰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현재 청장께서 1차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 입찰하는 방향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 합니다. 금주에 청사 경비나 청사 청소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세칙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공고에서부터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계약할 때까지 물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해서 견적 입찰을 하게 되는데 견적 입찰은 수의계약하고는 달리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제출하는 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가 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모든 청사를 관리하는데 용의하고 모든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가 참여하게 해서 견적서를 제출해서 최저가로 제출한 사람에게 낙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견적입찰이나 공개입찰은 같습니다. 어차피 단가를 저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 입찰하면 적게 써 낸 사람에게 가는 것인데 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항은 현재 회계법이 바뀌어오면서 그 제도는 일부 용역하는 사항에서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공고를 해서 공고 기간이 끝나고 일정 장소에 모으든지 아니면 전자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적은 사람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낙찰자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확인해 보고 합니다.

수의계약도 어차피 한 사람한테 계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의계약도 세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낮은 사람한테 낙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은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그 업체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고,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게시판에 안내공고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장비구입에 3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장비구입 관계는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 해서 총 300만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중에서 차량동력분무기가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새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차량은 분무형입니까, 아니면 연막형입니까?

차량 동력분무기입니다.

1대 구입입니까?

예, 300만원 가량 합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물품 구입비가 많이 있는데 물품 구입비가 조달청 금액을 빼서 올린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고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다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견적서를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청 금액을 보고 적지만 조달청에 안 나와 있는 물품은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평균 가격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88페이지 안내간판에 14종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90페이지에 민원실 전광판 제작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전광 안내간판이라고 하면 구 본청 1층 민원실에 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가면 어느 방향에서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홍보용인데 사실상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구청 민원실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물품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TV받침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15만원 곱하기 7대인데 일반 TV입니까, 아니면 보건에 대한 TV입니까?

일반 TV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7대나 됩니까?

민원실하고, 회의실, 상담실, 보건교육용으로 기존에 있는 TV하고 구입하는 TV를 다 합하면 사무실, 소장실, 교육장, 민원실 해서 7대에 대한 받침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TV는 몇 대였습니까?

기존 TV는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TV를 구입합니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물품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다 필요한지, 금액적으로라든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저희 보건소가 90년도말부터 이전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보건소들이 많은 장비들을 구입하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을 때 우리 보건소는 장비의 신규구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보류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보건소가 개소가 되면 적어도 다른 보건소들 보다는 서비스나 여건들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램들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소할 때 어느 정도는 신규로 짓는 보건소의 위상이라든지 기대감의 충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장비들을 보강하고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TV받침대 7개라고 하셨는데 기존 TV가 3대가 있고, 4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받침대만 7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TV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94페이지에 대형TV가 200만원짜리 하나 있고, 대형TV 겸 비디오 겸용이 95만원 짜리 1대가 있는데 4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3대 있고, 예산상에는 없지만 단체에서 기증하기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TV는 기증을 해 주시지만 받침대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동식 행사 안내 게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행사 안내 게시대는 보건소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안내하기 위한 안내 행사 내용을 적는 게시대로써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정문 앞에도 두고 주민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