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제4대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과 최길용 위원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해외 출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 7월 19일자 부산시 인사 및 7월 1일자 동래구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과장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오셨으며, 전형준 전 환경위생과장은 수영구로 전출하셨습니다. 다음은 7. 1일자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청소행정과 엄임용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종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인 소량건설폐기물 수거 수입이 471만 6,000원으로 1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4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사업 기능 보강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1억 4,8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논농업 직불제 등 3개 사업에 4,815만원 증가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54만 4,000원이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1억 9,6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실업 해소대책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비 2억 3,547만 9,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제작 2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배출 1억 4,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66만 5,000원 증가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81만 5,000원이 감소하여 사회산업국 시비 보조금이 3억 7,83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7,4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323억 5,6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7,387만 3,000원 보다 6억 8,287만 2,000원으로 2.2%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02억 3,7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1,845만 9,000원 보다 4억 1,901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391만 7,000원으로 6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 2,587만 4,000원으로 34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5억 6,042만 2,000원으로 1억 5,92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2억 5,9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398만 4,000원 보다 9,5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일반사회복지 중 경상예산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및 소모품 등 구입 254만 9,000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1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게 되어 운영수당 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청년실업 해소대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행려사망자 증가에 따른 사체처리비 300만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 1,8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민간지원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등 민간경상보조 4개 사업에 1,711만 9,000원 증가와 보육사업 기능보강 2억 8,710만원 증가로 가정복지 4억 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인복지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 6,820만원, 수민동 경로당 신설 개·보수 공사 2,800만원이 증가로 노인복지 9,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6,781만 7,000원 보다 610만원이 증가한 7,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119페이지 기타 잡수입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과오납금 등 41만 4,000원, 예비비 568만 6,000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40만원과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제작 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2억 2,247만 4,000원 보다 340만원이 증가한 2억 2,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1,0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배출 용역 및 홍보비 등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배출 수거용기 구입 1억 2,000만원, 폐스티로폼 집적소 설치 900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 1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1억 5,928만 3,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2억 87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9,242만 8,000원 보다 8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0억 5,5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7,155만 6,000원 보다 8,3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5만 2,000원입니다. 135페이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364만 2,000원 증가와 보호수 주변 정비 480만원 증가로 녹지공원 관리 8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3,520만원을 농수산개발에 증액하였으며, 물가단속용 카메라 취득비 30만원과 공원·산림 사무보조원 인부임 및 방화선 풀베기 인부임 등 인건비 2,263만 6,000원, 사적공원 안내간판 등 일반운영비 8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850만원 증가와 민유림숲가꾸기 135만 9,000원이 감소하여 경제개발비 8,377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5,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 푸른 부산 가꾸기 집행잔액 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육성 사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홍표한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하단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전액 삭감이고, 사회복지위원회는 7만원씩 해서 25명, 1회, 1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보면 제3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명 해서 1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20인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서에서 결재 올릴 때는 30명으로 연 2회로써 결성할 때 한 번, 연말에 결산총회시에 한 번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15명 해서 2회를 하려면 30명이 됩니다. 30명을 당초에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회를 하되 전원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회로 하고 또 몇 몇 정도는 참석 안 할 수 있다해서 수당을 줄인 것입니다. 2회를 1회에 25명으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상으로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명으로 1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140만원 증액됐는데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위생담당 김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을 각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0명으로 광역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빼고 6명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현재 타구에 확정된 인원이 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명 올렸을 때 10명이 4일간 해서 14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6명이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140만원으로 6명이 7일 정도 명예감시원 활동할 여비가 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 하단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제작에서 50만원씩 4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기에 하나에 5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안내판 제작은 시에서 규격안내판 모형을 만들어서 표준규격안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한 개에 50만원씩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재질은 뭡니까?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강판에나멜 컬러코딩으로 거기에 보시다시피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암 약수터, 그리고 금강2 약수터, 만수정 약수터, 수산대 약수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소량건설폐기물 수거는 마대판매입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조그마한 주택수리를 할 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려면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주 소규모로 주택수리를 할 때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소량마대를 사용해서 내 놓으면 구에서 수거를 해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매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소량건설 폐기물 마대판매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소량건설 폐기물을 일반비닐에 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대는 따로 판매가 됩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배출용역 및 홍보 등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폐기물 전용 용기를 배출하는데 나누어주는 비용입니까, 홍보비용입니까?

이것은 홍보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용역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 전용용기를 주면 이 전용 용기에 배출할 때 용량별 배출하는 금액의 돈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경성대에 줬습니다.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 중 7개 구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나머지 9개 구·군은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전용용기제로 전환한다는 각종 홍보비 등입니다.

그러면 용역내용은 단독주택은 몇 가구이고, 소규모 식당이 몇 가구인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을 제공해서 과연 이 음식물 전용용기를 할 때 리터당 얼마의 금액을 책정할 것이냐 그런 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배출 수거용기 수량이 전부 27,095개인데 방금 과장께서 온천 1, 2동과 안락 1, 2동을 시범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수량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 공급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배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과에서 소요량 산출한 것은 단독주택이 25,000가구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식당은 1,800개, 다음에 대규모 식당은 90개 그 다음에 중간 수거용기는 205개 이렇게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지금 홍표한 위원께서 숫자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한 소요량으로써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규격봉투가 상당히 잘 팔린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1억 8,55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9,498만 2,630원을 집행하고 9,05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석유화학제품의 원자재금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단가를 현재 8.6% 이상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봉투매수를 제작할 수 없어서 약 10% 정도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인상분이네요?

예.

추가로 많이 팔려서 증액되었다면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과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983만 5,000원, 49페이지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171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유림 숲가꾸기로 본 예산에 1,882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이 산에 풀베기, 덩굴제거 등인데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당 단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것이 당초에 ㏊당 125만 4,660원인데 116만 4,066원으로 변경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밑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5㏊ 중에서 풀베기가 5㏊, 덩굴제거가 5㏊, 간벌이 5㏊입니다. 총괄적으로 단비작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물가단속용 카메라 한 대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물가단속하는데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물가단속카메라 45만 1,000원하고, TV가 없어서 약 60만원하고, 냉장고가 없어서 약 70만원 했는데 다 삭감되고 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습니다. 전체 17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30만원만 책정됐습니다.

물가단속하는데 카메라가 있어야 근거가 될텐데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직원들 카메라로 썼는데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나와서 편리하니까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주변 정비 입간판, 휀스보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 관내 보호수가 6개 있습니다. 복산동, 향교, 온천3동, 안락동, 칠산동, 낙민동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천3동에 있는 보호수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칠산동에 있는 보호수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입간판은 여섯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올해 3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온천 3동에는 미남로터리에서 조금 위에 있는 그 보호수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태풍매미 때 벼락을 맞아서 나무가 절단됐거든요.

외과수술을 합니다. 살채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길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와 검토를 했는데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은 편에 파손된 나무는 도로가 나면 뿌리 정도 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개발이 된다든지 할 적에는 개발업자에게 존치를 하든지 이와 상응하는 수림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원래 구나 부산시의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요?

소유주는 문채근 씨외 3인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온천3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팔렸다고 들었는데요?

팔리더라도 당산제도 지내고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

당산제 지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니까 지내오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옛날에 통장부인이 했는데 요즘은......

하여튼 보호수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상응하는 수림대를 조경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구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동래구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한테 이런 시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니까 잡혀 있던데요?

연말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일어 날 적에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수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있었으면 기정예산 얼마에 추경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도시국장 전보발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 7월 1일자로 도시국으로 발령받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개선담당 황수진입니다. 생활행정과 실업대책담당 김정덕입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강수곤입니다. 역시 건설과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5억 7,162만원으로 당초 예산 168억 9,618만원 보다 36억 7,543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21.8%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37억 4,061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 3,091만원 보다 970만원 증액되었으며, 생활행정과는 26억 4,151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 69만원 보다 4,0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38억 7,360만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5,460만원 보다 36억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1억 6,62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344만원 보다 280만원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1억 4,965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4,653만원 보다 3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안락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수입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4,061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 3,091만원 대비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원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부족금액 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내집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노후 고장 에어컨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195만원으로 당초예산 5,027만원 대비 83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4,061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 3,091만원 대비 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비순찰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이 6억 5,563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4,348만원 대비 1,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4,006만원으로 당초예산 3,170만원 대비 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노점상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가로등 및 조명등 전기요금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안등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4,151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 69만원 대비 4,0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56만원, 여비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천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온천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온천천 체육시설구간 조명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소규모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8억 4,900만원으로 미남천 복개 공사비 10억원, 허심청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비 10억원, 동해중학교 진입도로 개설비 증액 6,000만원, 명륜2동 가구거리 도로개설비 증액 7,700만원, 동래고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비 증액 2,500만원, 명장동에서 서동간 도로개설비 증액 2억원, 구 온천1파에서 구 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확장 6,000만원, 박차정의사 생가복원 진입도로 개설비 3억 2,000만원,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비 1억원으로 당초예산 40억 700만원 대비 2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7,360만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5,460만원 대비 36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광고물 게시 시설유지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호우피해 복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62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344만원 대비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12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965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4,653만원 대비 3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안락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수입이 5만원 14면 6월 해서 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세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안락동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놓고 점용을 해 왔던 분을 다른 곳에 이주를 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4면인데 평균 금액을 잡아서 5만원씩 잡았는데 사실상 420만원이 올해까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월주차를 하면서 주야간 주차하는 사람이 적어서 세입에 차질이 우려됨은 사실입니다.

관리자가 있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면이 다 찬 상태가 아니네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야간에 신청자가 많고 주야간 신청자는 적습니다. 당초에는 주야간 신청자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야간주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금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야간만 주차할 수 있고, 야간만 주차하는 것은 못 받겠다 하면 구에서 돈 벌려고만 한다는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을 해 놓았지만 주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도로보수원이 현재 몇 명이 있으며,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원은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보조금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도록 노조와 합의가 되어서 통상임금에 들어 가버리면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의 몇%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소파 수선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도로복구 공사하는 것은......

도로복구 공사는 원인자 부담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서 업자가 해야 될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로카드를 발라서 할 수 있는 것만 도로보수원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보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안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상수도를 넣는다고 했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하는데도 아스콘을 갖고 와서 조금 다지기 해 놓고는 갑니다. 그러면 며칠 안 있으면 또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구에 도로보수원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은 로카드로 해서 소파수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 19명의 도로보수원이 3개반을 나누어서 1개반은 도로보수를 하고, 1개반은 노점상 단속을 하고, 1개반은 기계준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보수는 6명 정도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는 없었습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48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온천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는지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72페이지 소규모 포장도 보수 이 부분은 생활행정과장에게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포장도 보수를 할 데가 참 많습니다. 보수를 하고 난 뒤에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를 한 후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보수된 자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보수를 제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173페이지 미남천복개에 있어서 어제 청장에게 듣기는 설계가 아마 9월까지 되고, 추석 전에 태풍도 있을 우려성도 있고 해서 착공은 10월 정도되어서 착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천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작하고자 하는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천천관리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고 찾는 시민이 있을 때나 견학을 올 때는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부 금액이 2,0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소규모 포장도 보수가 본예산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지만 현재 7,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이 소규모 포장도 보수는 1평방미터, 2평방미터 굴곡이 져서 패인 곳에 응급으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3,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리고 10미터 20미터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포괄사업비는 3억원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천 복개공사는 정인기술단에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순이 되면 설계 납품이 됩니다. 하절기 우기시에 공사를 하면 장애가 많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갈수기 때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온천 2동 쪽으로는 이번에 복개가 다 되고 나머지 온천 3동 쪽으로는 5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제 편제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생활행정과에 보면 보도보수원이 19명이 있고, 건설과에도 보면 소규모 도로보수도가 있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행정과는 한시기구이지요?

예.

내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포장도 보수를 보면 생활행정과에는 종사원들이 로카드라는 제품에 물을 타서 아스팔트 모양을 내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 아스팔트를 가지고 다짐을 해서 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보수를 하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동래구청입니다. 동래구청에서 보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만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