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주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시달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 확대 등 변경되는 사항을 우리구 공무원복무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서 현재 월 1회로 되어 있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일수가 당초에는 1일이었으나 3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 또한 별표 3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초 행정자치부표준안에서는 비밀 엄수의 업무 신설, 연가일수 축소 조정,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에 개정토록 하겠으며, 부산시에서도 현재 우리구가 제출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O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가 활동시간의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 등 휴무를확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토요일 휴무를 확대함
▷ 2004. 7. 1일부터 ⇒ 월 2회
▷ 2005. 7. 1일부터 ⇒ 전면 실시
O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하며,
O 특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토요일 휴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를 하고 2005년 7월 1일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바로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면 안됩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자치단체가 전면실시한다, 또는 월 2회 실시한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노동계의 반응과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 2회로 1년 동안 실시를 했다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2005년 7월 1일 전면실시한다는 것은 미리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2005년 7월 1일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총무과장께서 해외순방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를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조례 제16조의 2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상세하게는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도 이번 조례안에 확정을 해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내부지침이고, 복무조례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은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내부지침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2005년 7월 1일 전면 실시한다고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실시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예.
정관호위원
그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한다는 것을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한다는 약정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조례안의 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토요일의 경우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케 하거나 2개로 나누어서 교대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수,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내년 6월까지 월 2회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에 가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그것은 부칙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어쨌든 내년에 가서 또 개정을 하네요?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다음에 부칙 개정안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산모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일에서 3일로 확대되었지만 산모는 며칠 정도 휴가를 줍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산모는 출산 휴가를 3개월 할 수 있고, 육아 휴직이라고 해서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2개월에서 1개월 늘어나서 현재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아이를 분만하면 남편도 1일간 휴가를 줬는데 이제는 3일간 휴가를 준다는 뜻입니다.
정소봉위원
산모에게 휴가를 주면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휴직수당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 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휴직하면 원래 봉급의 3분의 1이 나가고, 또 월 4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한시적으로 토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몇 째 주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 4주 토요일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각 동과 구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차질 없이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동래구 인사 발령에 의해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보험법의 폐지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 용어 변경 및 제증명발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사항을 삭제하며, 운전면허시험응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3조 진료수가 중 건강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6조 기타 수가 중 건강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개정하며, 동 조례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중 제2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개정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는 별표 내용 중 제6호 성별 및 연령별 감정서, 제8호 사망진단서, 제9호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를 삭제하며, 별표 내용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를 검사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여 한 통당 기본 수수료 500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보건소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
O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으로 관련 용어에 대하여 개정하고, 제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비하며,
O 현재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발급은 삭제,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의료보험법의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제6조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용어로 개정하고,
O 현재 발급하지 않는 진단서 등을 삭제하고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기본수수료 500원과 검사료는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의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O 현재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을 삭제하고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를 살펴보면 기본수수료 500원과 검사료는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연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2,541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정관호위원
기본 수수료를 받기 전에는 무료였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받기 전에도 지금과 같이 수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에서 1회 방문 기본 수수료 500원을 받았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명시되지 않는 것을 받은 것은 불법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 수수료가 500원 있고, 방문 1회당 기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어쨌든 조례에 없는 돈을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보험도 그렇고 저희들이 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면 조례부터 정비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수가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있는대로 징수를 하고 조례안은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입법 예고가 2004년 5월 17일인데 현재 7월에 와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500원으로 하면 종전과 동일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수수료를 한 통당 500원으로 검사료를 1회 방문 수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회 방문 수가가 건강보험 기준에 의하면 3,6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3,61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보험 요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변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변경된 내용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변경된 내용 적용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