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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안성태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7-08

안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오늘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5기의 구정업무 방향과 주요 역점추진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방향과 하반기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 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2010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웅 기획담당입니다. 문병관 예산담당입니다. 김정덕 법무조직담당입니다. 박규열 감사담당입니다. 지역주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아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이 의정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기획감사실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기구는 3국 1실 17과와 1보건소, 1사업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601명에 계약직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무직이며, 일반직 525명, 별정직 3명, 기능직 72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조직담당, 감사담당의 4담당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질의하다 드리겠습니다.

박혜숙간사

나중에 질의ㆍ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반직 직급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9급이 61명인 이유가 뭐죠? 하위직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우리 조직은 대체로 뽑아서 일정 시간 후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최하위직보다는 7, 8급이 탄탄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9급이 적다는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위직이 많이 있어야 승진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몇 년 있으면 그 분도 승진을 하고, 그래서 9급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공무원 충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래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청에서 지방 공무원을…….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별로 모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로 풀로 인력을 선발해서 각 구에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43억 9700만원과 특별회계 64억 3200만원을 합하여 1508억 29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는 17부서 57위원회에 69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10위원회에 14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법령은 자치법규 218건, 행정규칙 65건으로 총 28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기간의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으며, 우리 구의 각종 소송을 대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잠깐만요. 고문 변호사가 의회사무국에는 없던데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구의 변호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

의회사무국에 자문 변호사를 둘 의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는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이 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수당을 들여야 하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및 창의 실용성과 창출을 위하여 1월 2010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책자형태의 계획서 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우리구 브랜드슬로건 ‘얼쑤동래’는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지난 1월 27일 완료하였으며, 등록기간은 2020년1월26일까지입니다. 민선 제5기 출범에 따른 구정 목표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과 구정방향을 확정하였으며, 200매를 제작하여 실·과·동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보건소 등 17개소의 현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성과관리 업무는 4급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급은 부서평가로 갈음하였습니다. 내부평가위원회 1회, 성과평과위원회 2회의 심의를 거쳐 1/4분기 직무성과 관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조적 실용 행정 구현을 위하여 35개 동아리에 569명으로 구성된 지식동아리를 운영 중이며, 6개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1997. 5. 23. 자매결연을 맺어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매년 상호 방문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호 방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는 동반자적 협력행정을 추진하여 5대 구의회 중 5회 39일의 정례회·임시회를 준비하였고, 의안 16건, 서면 질의 답변 9건, 진정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2010년 총 예산규모는 1508억2900만원이며, 16개 자치구 중 예산 총규모는 9번째이며, 재정자립도는 24.1%로 8번째에 해당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01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 목표액 478억 8400만원 대비 555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15.9%를 초과 집행하여 구·군 중 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9월 중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on-off line으로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재정공시 및 예산서와 재정분석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 목표액을 5억 8800만원으로 잡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액에 대하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직원에 대하여는 5건에 39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조직 운영을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정보과, 생활체육담당, 여권담당을 신설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부서별 정원조정을 실시하여 3월 1일부로 수민동, 안락2동, 복지과의 사회복지직을 주민생활과로, 경제녹지과와 토지정보과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4월 5일부로 교육정보과와 경제녹지과의 정원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제사무의 추진으로 5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자치법규 30건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92.9%의 승소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하는 해로서 조사구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일상감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101건, 재정상 569만원, 신분상 60명을 처분하였고, 일상감사는 공사발주 후 공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3억원 이상, 전기·통신 등 공사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0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상 9건, 재정상 3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감찰은 총 9회 수감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분감사는 7회에 훈계 5, 주의 1건 처분하였고,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7회의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주의 12명, 공무원 범죄통보 1명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128명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하였고, 312명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름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8, 9월 중 실시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5대 구정방향별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격식파괴 창조적 실용 행정 구현으로 지식동아리 경진대회, 창의참여 마일리지제와 IBA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및 내부고객만족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성과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및 종합 달성도를 평가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상해시 홍구구에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홍구구에서도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중 방한할 예정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한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으며,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건정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선진조직 운영 및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실무 위주의 알찬 조직의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한 정원관리로 601명의 총원과 377억7700만원의 인건비로 인력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구민위주의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자치법규 관리 및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구제 위주의 쟁송행정 추진을 위해 청문주재자 15명을 인력풀로 운영하여 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서별 소송수행자의 책임감 있는 대응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 공중식품위생 분야와 국·공유재산 및 행정처분 등 5대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3억 이상, 3000만원 이상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 현장 감찰 강화로 구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0명의 구민감사관을 운영하여 구정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한 고 현장 감찰을 강화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시한을 준수토록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0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참의참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구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사 자료로 관리 하겠으며. 연말에는 포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눈으로 보는 ‘법률 정보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신속한 법률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게시는 전자문서게시판에 행정절차법 등 최신자료를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상식과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굿모닝 법률용어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쟁송사건의 증가로 직원들이 자주 접하거나 생소한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용어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1건씩, 민법·형법·행정법 등에 나오는 법률용어 및 풀이와 사례를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형남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참여 마일리지제 운영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창의참여 마일리지제는 직원들이 구정의 발전적인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을 점수화 해서 연말에 조합을 해서 그 중에 잘하는 직원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제도로 인해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5급 이하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드리면 되겠네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포상을 해 주는 것이 상품권이네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간사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을 하십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눈으로 보는 법률 정보망, 굿모닝 법률용어 이런 것이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이런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률정보망이나 굿모닝 법률용어는 사실 법률 관련되는 책자가 많지만 책이 워낙 두껍다 보면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양 정도로 간단하게 해서 직원들이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하신 법률 교육은 부산시의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도 법률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대상 직원이 적은데다가 강사 수당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시에서 하는 교육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제 총무과장입니다. 선차윤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정재헌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임장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천영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6대 구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에도 국내·외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자리창출 및 재정조기집행 등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 6. 2.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국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자립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과세 및 징수, 문화예술 전승 및 관광기반의 확충, 구민 편의의 민원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동래구민이 실질적인 만족을 느끼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무국 고유 업무 외에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헤숙

박헤숙간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먼저 민선5기 구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업 총무담당입니다. 이성희 행정담당입니다. 박희봉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이승희 행정담당은 주민등록 관계로 서울 출장을 가서 불참을 해서 대신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혜숙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유관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어떤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동래구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강제적인 가입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도록 해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구민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행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고, 구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 같은 것도 활동은 미비합니다만 그런 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친목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유관 단체라는 말과 관변 단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전에는 관변 단체라고 썼는데 지금은 유관단체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보통 관변단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관을 대변한다, 관을 이해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관련단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 들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관변단체가 관을 대표한다기 보다는 관과 서로 상호간 주민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념적 편향이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우리 구청의 유관단체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관단체, 관변단체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는 관이 주도를 하고, 국가 기관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관 주도 하에 움직이면서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로 관변 단체라는 말을 써왔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단체에다가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래구가 지난해에 사업 성과라든지, 계획, 이렇게 해서 카드를 집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해서 동래구가 우수 사례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금은 유관 단체라는 용어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한국 자유총연맹의 이념적 편향 관계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이념적인 것을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과거에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리고 요즘은 그 뿐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사회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80여개 정도 될 것인데, 그래서 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념적 편향이나 그런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런 편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직자이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 단체에 대한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0시에는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