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어느 듯 4대 의정활동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구의회 의원들의 의회의정활동은 원기 왕성하게 많은 질문과 질책 그리고 보안책 등 동래구의 변화된 모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으로 전반기를 소비했으며, 이제 후반기는 지방분권화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써의 지방의회 역할 증대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의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하며, 의원들의 지위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생각과 행동도 주민을 위한 전문성이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금정산 혹은 금강공원, 산성은 옛 명성에 걸맞게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나무와 큰 바위와 그 고요함이 우리 동래구를 지켜주고 있으며, 지금도 동래구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동래 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활력을 불어 넣었고 부를 축적하게 하는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명성도 사라지고 있으며, 그나마 온천장 주민들은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천을 따라 SK 허브, 늘봄호텔 자리나 녹십자병원 자리 등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으며, 온천장 주민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온천장과 공원이 같이 연계하는 외국의 싱카폴, 홍콩 등의 선진지 견학을 자비부담으로 갔다 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현안사항과 궁금증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방향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망미루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여러 번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화와 과정이 실천되지 않는 관계로 온천1동 주민 다수가 모이면 망미루 이전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십분 알아 주시기 바라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망미루 이전에 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천장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금정산 전망대 설치 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체계적인 검토와 전문가와 의견, 환경단체의 의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으며,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강공원 입장료 무료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부터 TV나 방송매체 등에 의하면 7월부터 금강공원 입장료를 무료화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무료화에 대한 동래구 관내 지역으로써 특히, 온천1동 관내로써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시로부터 확답 받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주민설명회 등 공청회를 가질 의향은 없는지? 넷째, 온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번 총선 때 각 당 후보는 동래구의 발전은 온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가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발언되고 있었습니다. 온천장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많은 문제점과 의문과 기대감이 함께 어우러져 온천장 주민들은 자신들의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또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1억 5,000만원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은 어떠하며, 용역업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온천장 중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함 박스의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진입로 관문인 럭키약국 앞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한전함 정비에 관해 연구 검토한 결과와 한전함 박스 이외에 온천장 반도아파트 입구 돌출 가옥 정비 계획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쯤인지? 여섯째, 동래구 관내 미집행 계획도로에 관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미집행 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각 동별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온천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온천1동 우장춘로와 연계되는 우정관 위 계획도로를 우순 순위로 먼저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일곱째,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동별 구세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00년 이후 각 동별 공유재산 구유지, 시유지 매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홉째,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원 및 후원이 눈에 띠게 줄어 들어 한 때는 이 나라의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인분들이 더욱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각 동별 경로당 현황과 계절별로 지원되는 내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 동별 경로당 토지 및 건물 시유지, 구유지 현황 및 설치연도 현황은 어떠한지? 열 번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냉방기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도로면에 낮게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음과 열기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변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대상은 몇 개나 되며, 최근 젊은 층의 평균 신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m 지점에 부착하였을 경우 배출시 공기 중에서 확산되어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설치 기준 2m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2.5m이상으로 관계 법규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정비대책과 위반시 처분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동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표한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후반기에 즈음하여 돌이켜볼 때,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은 한 번쯤 각자의 맡은 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지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양식을 제대로 갖추어 우리 동래구가 세계 속의 자치 단체로 더욱 더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권위 의식을 버리고, 구민을 위해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구의 위상과 명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선진사회 진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 방면 버스 노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정구 관내 금사동, 서1동, 2동, 3동, 4동과 동래구 관내 명장1동, 명장2동, 안락1동, 안락2동과 해운대구 지역 반여1동 일부 등 총 158,289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총 25개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둘째, 관내 인도, 보도블록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기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침하 또는 파손되고, 유실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봉산 체육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배수지 옥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옥봉산 이용 등산객은 평균 약 500명 정도로 체육시설 철거에 따른 주민 건강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선도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간선도로변에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 중 가지치기 등 관리 소홀로 인해 간판 등의 식별이 불가하여 영업자 및 이용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가로수식재 및 가지치기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3년, 2004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요청 민원 건수 및 처리결과 건수는 어떻게 되며, 간판 및 도로표지판 식별이 불가하여 영업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와 또 상가 앞 가로수를 영업주가 고의로 고사시키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관호 의원, 홍표한 의원께서 주신 질문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망미루 이전등 총 10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총무국 소관은 망미루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구세 현황은 어떠한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망미루 이전에 대하여 98년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제132회 정례회 시 답변한 후 그 동안의 진행사항은 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위원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오고 있으며, 금강공원 내에 있는 독진대아문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진행사항은 작년 11월 20일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시 문화재위원회들이 망미루의 현재의 상태 및 보수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를 올 3/4분기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으며, 망미루 이전은 물론 금강공원 내에 있는 내주축성비, 이석교비, 독진대아문도 이번 기회에 적절한 위치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망미루 이전의 문제는 온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머지않아 이 뜻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각 동별 구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도별 지방세 및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1,382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1,221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3%이며, 2003년도에는 1,429억 9,300만원을 부과한 후 1,282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9.7%이고 올해 2004년도에 4월 30일까지 총 368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252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8.6%입니다. 연도별 구세 징수 현황과 구세 중 동별 현황은 별지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수증대를 위해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신 2000년 이후 각 동별 공유재산 즉, 구유지와 시유지 매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구유지 48필지 1,574평방미터와 구유건물 3동 1,068평방미터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20억 3,377만원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7필지 97평방미터를 매각하였는데 매각금액은 1억 2,656만원으로써 이 중 시유지 매각에 따른 귀속권 비율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각대금의 25%이고, 2004년도에는 30%로 상향 조정되어 구비율에 따라 각각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따른 귀속권 비율은 매년 시유지관리 실적에 따라 20%에서 30%선에서 차등 조정됨을 말씀드리고, 전체 매각현황은 토지 55필지 1,671평방미터와 건물 3동 1,068평방미터이고, 매각금액은 총 21억 6,033만원이며, 동별 매각현황은 별지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께서 질문하신 옥봉산 체육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에 설치된 옥봉산 체육공원은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시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올 3월경 토지소유자의 철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 8월경 완공 예정인 명장동 배수지 체육시설 공사 완료 시까지 철거를 유보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홍표한 의원께서 주신 질문의 뜻은 명장동 배수지의 새로 설치되는 체육시설을 신경을 써서 좀 훌륭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옥봉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과 오늘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신 정관호, 홍표한 두 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관호,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강공원 전망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강공원은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각 종 유희시설과 케이블카, 해양생물전시관, 유스호스텔, 체육관 등 각종 시민 편의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으로써 시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 케이블카와 연계한 정상부분 정비와 산재해 있는 55개소의 간이매점을 중대형 현대 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4년 5월 28일 용역비 6,64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설치에 관한 사항도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검토는 부산시와 시설관리공단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저희들 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강공원 입장료 무료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입장료 무료화 추진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시 주관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공원 입장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97년에는 67만 220명 입장에, 입장수입은 1억 5,7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3년에는 27만 8,310명이 입장하고, 입장 수입은 1억 5,600만원으로 입장객이 약 41.5%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이 비슷한 것은 그 동안 입장료가 인상됐다는 원인이 있겠고, 또 입장료 실수익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6,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로써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부산시가 두 건은 패소하고, 한 건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도 공원을 무료 개방하는 추세에 있고, 서울이나 인천, 대구 등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무료화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동정설명회나 각종 회의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무료화 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금강공원의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이나 태종대공원도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무료화에 대한 문제점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특히 산불발생 등 환경재해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원 내 환경정비나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할 경찰과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한다면 공원내 치안 질서에도 최선을 다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강공원 관리와 개발 계획은 부산광역시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고 시행하는 사항으로 구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구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별, 계절별 지원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로당 등록 현황은 2004년 6월 21일 현재 10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로당 지원금은 경로당별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내 33개 경로당을 제외한 73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1월, 11월에 연 2회에 걸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별 지원 현황은 미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 동별 경로당 토지의 사유지, 구유지 현황 및 설치연도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06개 경로당 중 토지현황은 사유지 70개소, 구유지 26개소, 시유지 3개소, 국유지 7개소이며, 경로당 설치는 1989년도에 경로당을 처음으로 등록할 당시가 53개소였습니다. 그 후 1990년도부터 2004년도 6월말 현재까지 106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경로당 토지현황 및 설치연도의 현황은 미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가지치기등 관리 소홀로 간판 등의 식별이 불가하여 영업자 및 이용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 및 가지치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중앙로 등 6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0종 4,7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경우 도로 폭이 3m 이상이고, 차량 소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기준은 도시 미관과 나무의 생육상태, 교통시설물 장애가로수, 기타 민원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가로수의 고유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 2004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요청 민원 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8월 사이 주요 간선도로변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요청이 있으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가지가 무성하여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전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요청 건수와 처리 결과는 2003년에 15건, 2004년 10건이었으나 모두 가지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간판 및 도로표지판 식별이 불가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우리구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반송로, 충렬로, 중앙로, 만덕로, 사직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녹음이 무성한 은행나무 약 300여주가 중점 정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 앞 가로수를 영업주가 고의로 고사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영업주가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녹지대, 화단 순찰을 통해서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만약 가로수를 개인이나 상가에서 고의로 고사시킬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홍표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과 오늘 질문을 주신 정관호, 홍표한 두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장 활성화 방안 등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대한 내용은 개발 침체 상태에 있는 온천장 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이며, 과업기간은 2004년 4월 16일 착수하여 내년 4월 15일까지 1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용역대상지 면적은 약 2㎢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토지의 이용 및 용도를 계획하기 위한 공간 구조 개편계획, 개발용도분석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 역사 문화 자산과 지역성을 토대로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광산업진흥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계획에 대하여 과업 지시되었습니다. 용역 업체에 선정된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에서 출자한 도시계획을 한 용역기관이고, 부산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축적된 각종 자료 기술력이 일반 기술업체 보다 우수하고 상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용역을 수행하여 향후 용역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천장 주변 한전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럭키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간 한전함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는 온천1동 럭키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간에 설치된 지상 개·폐기 이설기 지하화 등 정비 방안을 한전과 협의한 결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정비를 위하여 사유부지 또는 개인 소유 기존 건축물내로 이설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기 설치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하화는 침수,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 지하매설 지장물이 있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방수 기기 조작 고장시 교체 등을 감안하면 불가하다는 연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설하려면 기기를 설치할 사유부지 및 개인 소유 기존 건축물내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천장 반도아파트 입구 돌출 가옥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반도아파트 입구 온천동 210-25, 210-26번지의 돌출가옥 2동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으며, 도로 정비를 위하여는 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온천장 시범가로 정비 용역 및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과업에 추가 지시하여 정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개설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미집행 계획도로는 135건에 길이가 23,425m, 면적은 250,125㎡이며, 1개의 계획도로가 몇 개 동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동별 현황이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정관의 계획도로는 온천1동 금강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로써 우리구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 36번이고, 길이 370m에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2008년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가 폭 4m 내지 8m로 확보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이므로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개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과 열기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는 건축물의설비·준설등에관한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 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우리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면으로 보면 높이 2m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 전체 실외기 및 환풍기가 정비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사 완료하여 별도의 정비 계획을 수립, 계획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등을 조사한 바 정비대상인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의 대부분이 영업 장소의 전면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 2.5m 이상의 위치로 이동할 경우에는 전면 간판 등으로 인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 취지 및 구민들의 정비 용의성 등을 감안하면 설치 기준 2.5m 이상으로의 법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 조사시 직접 방문하여 정비대상 구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문을 배포하여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가능한 대상지 주민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위반시에는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건축법 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장지구 해운대 방면 버스 노선 증설 등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락, 명장동 경유 해운대 방면으로 버스 노선 증설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장동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안락·명장동을 경유하여 해운대 방면으로의 버스운행노선 신설 조정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걸쳐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지하철 건설 등으로 매년 100대 규모의 시내버스를 감시하고 있는 여건에서 추가 신설 및 정착은 곤란하고, 안락·명장 지역에 인접한 충렬로변 버스노선이 해운대 방면으로 31번 등 7개 노선이 있으니 본 노선을 이용하도록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명장·안락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운대 방면 시내버스 신설 및 노선연장 등을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부산시에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보도블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지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도로 환경 순찰시 조사하여 정비·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 후 장시간이 지날 경우 보도의 침하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파손 원인은 재굴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도 침하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 지시를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주요 파손 원인은 시공 후 지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 지장물 매설, 차량 진입, 건물 신축에 따른 내부시설 설치시 부분적인 재굴착 후 다짐 등이 불량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존 보도블록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보도의 파손 원인이 보도 기초 지반에 문제점이 있어 상가밀집지역에는 기초 지반이 보다 경고하게 시공할 경우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차량 진·출입 부분 등에 보도 설치 시에는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 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보도 침하 등 불편이 없도록 시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의원께서 도시국 업무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정관호, 홍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로 망미루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가 사실 국장께서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은 어느 장소로 이동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재산권 침해 및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한 의견과 좀 더 시의 문화재 위원들하고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강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화 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600원을 주고 입장을 하던 것을 편하게 입장할 수도 있겠지만 단, 두려움은 노숙자의 은신처라든지 불량 청소년들이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약 100만평이나 되는 곳에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과정은 지나야겠지만 불안하다, 질서를 누가 지켜 주느냐, 제가 경찰 온천지구대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인원도 없다고 합니다. 그 산에 예방책으로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하나도 없고, 초소를 지을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온천동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무료였습니다. 그 때는 사실 저도 불량하게 놀았습니다. 금강공원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지금 근교에 보면 전자공고, 유락여중, 장전중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불량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올라가는데 보면 아주머니들이 바구니에 술장사를 합니다. 단속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없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입장료를 받고 난 이후에 금강공원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경찰도 있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 외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금강공원은 조용하고 아늑하고 좋습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좀더 많은 유치와 개발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무료화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동래구청 관내에 있는 금강공원으로서 동래구청 관할에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우리가 좀더 나은 질서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일 23일이면 시의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원을 찾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시를 방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이한 생각보다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연간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직원이 20명입니다. 유기장 판매하는 업소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 공원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1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의 수익과 소요 경비가 10억원이면 8억 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정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과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소장과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정상에 지하수를 파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금정산을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만약 불하되었을 때 시에서 과연 얼마나 금강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금강공원이 동래구 관내에 없으면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온천장에 주민들과 인접한 도심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온천장이 불량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도시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전함 박스 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한전함 때문에 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왕복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전함 박스가 제 키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진다면 온천장 거리의 입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등등 환경 미화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동래구 관내에서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좀더 나은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가 아닌 이상에는 도로확장 및 용역 업체를 주어도 그 동네가 변하지 않는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유지를 해서 한전함 박스를 한 곳에 모아서 분위기를 좋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온천1동 경로당이 다섯 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것이 일심 노인정입니다. 몇 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집을 비우고 해서 철수가 된 상태입니다. 바로 옆집에서 매달 20만원씩 줌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곧 구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그 전세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고 좀더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신용직 국장으로부터 옥봉산 체육공원에 대하여와 사회산업국 소관 김홍주 국장으로부터 관내 간선도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배남규 국장으로부터 해운대 방향 버스 노선 신설과 인도·보도블록 설치에 대하여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구정질문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만 해운대 방면 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구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도 상세하게 서면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제3대 때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과 거기에 확인 절차를 밟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지역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8,289명 중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안락로터리에서 해운대로 가는 버스 노선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락2동에 인구의 3분의 2를 마이너스시키고, 안락1동에 2분의 1을 빼더라도 우리 관할 지역에 해운대로 가는 주민의 총 인구 수가 12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5개의 학교가 있음에도 사실 버스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안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 관계 공무원의 안이하고 무성의한 노력과 또 우리구에서는 자료의 불충분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시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와 구정 업무보고시 시장에게 직접 본 의원이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관내 인도·보도 블록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보도 블록의 문제점의 주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 불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정확한 지반 다지기를 하지 않고, 정확한 구배를 두지 않는 그런 안이한 시공으로 인해서 또 많은 파손과 소멸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를 절골하고 가지치기를 동래구에서 특이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로 바꾸어 가면서 하고 각 업주의 간판이 막히지 않고 표시판도 잘 보이면서 거리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조화의 개선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구의 과감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봉산 체육공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옥봉산을 기점으로 서쪽편 일양타운 뒤편에 있는 체육시설을 2005년 8월에 없애고 나면 앞으로 배수지 상부의 체육시설에 의존하다보면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서쪽편 오시는 등산객의 불편한 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등산을 간다면 많은 길을 적당히 걸어서 운동도 되는 겸 등산로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신체 조건의 불리한 점과 또한 지역 주민의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쌀밥을 먹다가 보리밥을 먹으면 못 먹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겠지만 운동시설이 기이 설치되어 있다가 없어지면 엄청나게 불편한 느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일정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을 구에서 매입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역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간선도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우리 동래구를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가꿈으로 인해서 거리가 훨씬 아름답고 조화롭고 동래구를 찾는 타 시·도 사람들이 여기는 동래구 지역이구나, 여기는 부산광역시의 멋있는 큰집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본 의원의 뜻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또한 각 차선에 지금 현재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차선이 쭉 있는데 바깥 차선에서 보면 도로표시판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적은 공무원 수와 적은 예산에 가지치기를 해도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구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밝고 많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망미루 이전에 관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문화재위원과의 대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망미루를 수안동에 있는 동래구 동헌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원위치 또는 현위치 인근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구에서는 금강공원 정문 옆 약 300여평의 공지에 망미루 및 독진대아문을 함께 옮기는 방안을 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11월 20일 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만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3/4분기 내에 망미루의 현 상태 및 보수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 조사시 우리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망미루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구의 입장과 온천장 주민의 입장은 동일함을 앞서 답변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의 의견은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제대로, 그리고 원형대로, 원래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학자들의 변함없는 주장이고, 그네들의 원칙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의 접근적 가치가 상호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표한 의원께서 옥봉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인근주민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구의 재정이 허용된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옥봉산 체육공원은 1997년도에 예산기금을 1,000만원, 구비를 960만원 들여서 1,960만원을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소유자가 금불사인데 수차에 걸쳐서 철거를 요구해 왔고, 그때마다 우리구에서는 인근주민의 체육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몇 번이고 찾아가서 고개 숙여 빌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 여건상 토지 소유자가 매각의 뜻이 전혀 없고, 그 땅을 매입해서까지 체육시설을 존치할 여력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약 2,000평에 걸쳐서 테니스장,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춘 아주 멋진 시설이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십배가 넘는 그런 체육 시설이고, 접근성의 문제도 현재 있는 공원에서 직선 거리는 300m, 둘러서 돌아간다면 4, 500m, 600m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쌀밥”, “보리밥”으로 예로 드셨습니다만 “보리밥”이 아니고 “쌀밥”을 “찹쌀밥”으로 모실 작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과 홍표한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금강공원 무료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 사항 중에 단점 사항인 노숙자 은신처의 제공이라든지 불량 청소년 문제, 치안 문제 이런 점을 아주 깊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와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4일 시 주관으로 기획관리실장 주재 하에 시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재정관, 도시계획국장, 시 공원녹지과장, 경찰청 생활안정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또 우리 구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강공원을 무료화 했을 경우에 무료화 하는 당위성은 모든 참석자들이 인정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산화경방문제를 많이 따졌습니다. 다음 치안 문제를 두 번째 강력하게 따졌는데 시 경찰청 관계자의 말씀에 의하면 금강공원 무료화에 따른 치안문제를 온천지구대와 협의를 해서 동래경찰서 인력을 보충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경찰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고,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관련 부서가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일심경로당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심경로당은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온천1동 464-10번지 개인 주택에 무상으로 임대했다가 지난 5월 31일부로 집이 팔려서 운영을 중지하고 이웃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세를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경로당 신축에 따른 필요성은 구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전세금 문제는 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표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선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우리 동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만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좋은 발상인데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현재의 가로수로서는 동래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모양을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앞으로 지리적 위치나 초화식재할 경우에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을 것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정관호 의원과 홍표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한전함 박스를 사유지를 확보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한전함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기도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한전함을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요소 요소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지 매입도 어렵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온천장 땅값이 비쌉니다.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투입될 문제점도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한전 측과 기술적인 새 공법이 나온다든지 최소한의 예산이 드는 방법이 있으면 한전 측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 의원께서 해운대 방향 버스노선 신설을 다시 건의할 의향의 여부는 앞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 설치 파손에 관한 질문은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서 하자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래서 침하를 방지하도록 하겠고, 특히 바닥 다짐 시에는 물을 뿌리면서 물다짐을 하고, 횡단구배도 정확하게 해서 물고임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며, 인근 상가에도 계도라든지 홍보를 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작업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 침하됨이 없도록 계속 시정,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