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신록이 짙어 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신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겨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대통합으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달성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결집되고,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지방중심의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고 자치입법권의 제약과 예산 타령 등으로 중앙의 처사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였으나 이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래구 전 공무원은 지금부터라도 중앙의 어떠한 권한과 사무가 우선 이양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 능력과 정책입안 능력 배양과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LPG 집적소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본 의원이 지난 2002년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바 분산된 영업장의 재입주 유도 등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개선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한 판매소를 집단화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어떠하며, 총 사업비 4억 8,100만원 중 토지매입비, 진입도로 공사비 1억 4,500만원은 구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계획 시 구비 지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분석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분석결과는 어떠하였는지? 3억 3,600만원이 투자된 건물은 동래에너지가 우리구에 기부체납하여 2010년 9월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상임대 기간은 어떻게 산출하였으며 그리고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대책은 어떠합니까? 1996년 10월 동래에너지 개업 당시 18개 업소였으나 2002년 12월 7개 업소만이 입점 상태이며, 이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바, 현재 입주 업소 수는 몇 개소이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분산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적거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원거리 소비자에 대한 지연배달 등이 해소되어 추가 입주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02년 12월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율이 22%에 머무르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바, 현재 가스안전공급 계약체결 업소 수 및 단독주택 체적거래시설 설치 수는 몇 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G 집적소 1층 상품전시장에 대하여 이것이 또 다른 영업행위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는바, 상품전시는 어떠한 행위이며, 설립목적에 맞지 않았다면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추진되어 잘 시행되는 것도 있겠으나 원활히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는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 잘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사업의 발전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이며, 이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의 결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LPG 집적소의 특수시책 사업 추진시 담당자, 담당, 담당과장은 누구였으며, 잘못 추진에 대한 행정력의 소모 및 예산의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LPG 집적소 활성화 대책과 구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천2동 철학로 포장마차에 관하여 철학로 주변 금정산은 온천, 사직지역 주민 등의 휴식공간이며, 영원히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자연의 보고로 철학로 전구간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석축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였고, 또한 오래 전부터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벚나무를 식재하여 몇 년후에는 벚꽃축제를 개최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현재 차량이용 포장마차 영업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오물 투기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학로에 난립되어 있는 차량이용 포장마차는 몇 개소나 되며, 그 동안 단속실적과 단속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한 번 단속 조치를 받은 업주가 다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또 포장마차의 각종 남은 음식의 국물과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아온 바대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철학로변에 전망대 또는 휴게소를 설치하여 철학로 포장마차를 수용함은 물론 등산객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전망대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포장마차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비에 따른 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재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 통합과 행정적 지원 강화로 조속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의 불화음, 지역주민 의견 불일치, 민간위주의 재개발에 따른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행정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지역과 지역별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사업에 제외되었던 주변의 주민들이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발생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지역별 추진위원회 설명회 또는 주민설명회시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장애로 사업 착공이 지체되어 결국 지역주민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구에서 판단하기로 착공 가능 예상 시점이 1년 이내인 것, 2년 이내인 것, 3년 이내인 것,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한다면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구의 행정지원 실적과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지원방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또 우리 동래 지역은 특히 타구보다 도시발전이 선 계획 및 개발, 후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라 발전 후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균형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개발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개발 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지역의 환경여건을 최대한 감안한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치하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며 맞이한 대망의 2004년도도 절반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동과 4·15총선, 6·5 재보선 등으로 보낸 반년이 되었고, 지방자치 민선 제3기 단체장과 제4대 지방의회가 문을 연지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성을 하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이 좋아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경제살리기와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청년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 경제가 IMF 때보다 어렵다고들 하는 지난 2년여의 시간 속에서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1천억원을 돌파하였고, 달라지고 있는 동래를 느낄 수 있게 하였음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구청장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불철주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더욱 우리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주민 불편 해소와 편리도모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불편 사항과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남천 미복개 구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남천은 총 연장 2,300여 미터로 약 370미터를 제외하고는 복개가 되었으며, 복개되지 않은 부분 약 370여 미터에 대해서는 제1대 의회 시부터 현재까지 수차 복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통수 단면 부족과 미남천 좌·우측 석축 위에 건물이 29개 동이 있고, 약 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 여건상 사업 시행이 어려우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개가 되지 않아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 한복판에 썩은 물이 흐르고 있어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모기, 파리, 쥐 등의 서식지로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국·시비 지원을 받아 미복개구간 전체를 복개하므로써 온천2동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사 뒤편 미남천 미복개구간 약 100미터는 동래 롯데백화점에서 만덕 방향 진입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우회전 할 수 있어 내성교차로 교통체증 완화와 운전자의 편리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온천3동 지내 미남천 미복개구간 약 270미터는 구거 좌·우측에 건물이 있고, 여유 부지가 없어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문제작이 가능한 P.C공법등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할 수도 있고, 통수단면이 부족하다고 하나 현재까지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고, 폭우 시에도 통수단면 3분의 2를 넘은 경우가 좀처럼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근 대우아파트 건립 시 미남천 유입수를 사직천으로 돌린 점과 하상굴착 정비 및 신공법 등으로 통수단면 부족은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조속히 복개를 하는 것이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이면도로로 활용할 수 있어,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란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로 온천2동 럭키아파트옆 노폭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 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구 관내 중앙로는 명륜교차로, 온천교차로에 지하차도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극심하며, 또한 여기에 동래전철역 앞과 롯데백화점 앞에는 노폭이 50미터로 되어 있으나 온천2동 럭키아파트 옆 도로변 약 170m는 노폭이 35미터로 되어 있어 병목상태로 교통 흐름에 지장 및 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는 명륜, 온천교차로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로 이 지역 약 170m 구간의 도로 폭을 50미터로 확장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가각지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천3동 1535-86번지 봉단 4길과 봉단 5길 교차지점과 온천2, 3동 경계이며 금정마을 2길과 쇠미로 교차지점앞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미개설되어 주민 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만일 예산 관계로 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가 어렵다면 우선 도로 가각지만이라도 정비를 함으로써 접촉사고 및 운전 편리도모와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그리고 우리구 관내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미개설 도로 각지는 몇 개소이며, 계획도로 개설에 우선하여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면을 보여 드립니다. (도면 준비하여 보여줌) 넷째, 만덕로변 한사랑아파트옆 약 50미터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덕로변 한사랑아파트 담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온천3동 1225-1번지에서 1225-9번지간 약 50미터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민선2기 구청장 동순방 시에 건의하여 지하철 공사 또는 도로관리권 주체에 설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차량소음으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최근 환경 관계 법령에 의거 대형 건설공사장 소음 및 교통소음에 대하여 피해 보상 요구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와 도로관리권이 구청으로 이관된 점과 행정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차제에 방음벽을 설치하므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역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스등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고 병원체의 내성이 강해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먼저 2003년도 우리구 관내 사스환자 및 법정 전염성 질병환자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환자 수 및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질병발생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년에 지구온난화와 주택의 밀집화 현상과 각종 쓰레기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모기발생이 적합한 공간이 많이 형성되어 모기 발생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정화조 내 월동 모기 및 유충에 대해서도 미생물 살충제로 방제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모기떼로 인하여 못살겠다는 주민들이 많은데 약품에 경유를 섞어 뿌리는 연막소독방식과 약품에 물을 섞어 뿌리는 분무 소독방식을 병행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모기떼를 박멸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2004년도 방역실시 방법 및 횟수와 방역 주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상품 처리행사를 알리는 광고물과 반짝 세일 상품광고 및 각종 의류와 생활용품 기획행사 홍보전단 및 유흥업소 광고물 등을 접착제를 사용, 주택가 담벽, 전신주, 대문 앞, 자동차 등에 무분별 부착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전단은 길거리에 마구 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및 각료회의 즉 APEC의 부산 개최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2003년도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행정지도 및 단속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상세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 현안에 대하여 정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의원께서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LPG 집적소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LPG 판매소 집단화는 주택가에 산재한 소규모 영세 가스 판매 업소의 저장 시설을 집단화하고, 경영 합리화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10여년 전인 1995년 6월 온천2동 주택가에 이전 설치하려고 하였던 경남가스 LP가스 판매 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치 반대에 집단 민원과 정부 합동 민원실 진정 등 장기간 지속되어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통상산업부에서는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등 대형 가스 사고로 가스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당시 LP가스 판매 업소 35개 업소 중 24개소가 임대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등 매우 열악한 환경과 집단 민원해소, 정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LP 가스판매업소 공동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35개 업소 중 18개 업소를 통합하여 집단 민원이 다소 해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상산업부에서는 우리구의 공동화 시책 사업이 수범 사례로 지정되어 전국에 파급 홍보된 바 있고, 96년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구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여부와 그 결과는 어떠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산재해 있던 LPG가스 판매업소를 동래에너지로 이전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무형의 이익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자산의 증가 약 3억 8,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연간 임대료 수익 2,430만원 정도 등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경영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시책은 적절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임대기간은 어떻게 산출했고, 무상 임대기간 완료 후에 구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무상 임대기간은 LP가스 판매업소 공동화의 근간인 LP가스체적거래제가 IMF라는 시대적 특수한 사항으로 인해서 제도 자체가 유보됨으로써 공동화 참여 업소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고, 토지 임대료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 임대료를 건물 임대료와 합산하여 기부 재산 가액에 의한 무상 사용기간 조정 요청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연간 사용료로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연수로서 2010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P가스판매업소의 신규 허가 요건 강화로 인해서 신규 허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계약 기간 완료 후에도 기존 사업자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해 줄 유상 임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업주가 이전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화 실적과 타 지역으로 분산된 이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에서 배달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상실을 우려해서 명장지구, 중앙지구, 온천 지구 등 지구별 2,3개소로 독립 채산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허가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사업자는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가스 안전 공급 체결 업소 수 및 단독 주택 체적거래시설 설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가스 판매 사업자들간의 불필요한 과다 경쟁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여 안전적인 사업 수행 및 가스 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LP가스 안전 공급 계약제가 도입되어 현재로서는 당초 목표로 한 안전 공급 계약 체결 업소 수는 3,376개소로서 100%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체적거래제는 현재 단독 주택의 체적거래 의무화 사업하고 40m 미만의 업소용 점포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층의 상품 전시장에 대하여 이것이 또 다른 영업이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번 의회 때 답변을 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의 상품 전시장이라고 언급하신 사항은 가스버너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통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영업시 가스버너를 판매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또 특수시책 추진 시 담당자, 담당, 담당 과장이 누구였으며, 잘못 추진된 시책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행정주사보 이삼수, 현재 퇴직을 했습니다. 담당은 행정주사 배영재, 현재 기획감사실 법무조직담당입니다. 담당 과장은 김병춘 씨로 현재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 시책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96년도 국무총리 기감 표창 수상 사례와 집단 민원 해소 차원에서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본 시책이 결코 잘못 추진된 시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집적소 활성화 대책과 우리구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안전 공급 계약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고정 소비자를 확보함으로써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유통 시장의 안전을 무시한 과당경쟁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합동 가스 판매소의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정임석,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학로 포장마차 단속 등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철학로 주변은 계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현재 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영업 행위가 근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유지인 옥봉산 입구 임야에 차량 1대에 천막을 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은 지난해 6월 9일 철학로 주변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주·야간 합동 단속 계획에 의거 1주일간 계도를 거친 후 우리구와 경찰 합동으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노점 10대 등을 완전 정비하였으나 그 이후에 일부 영업 행위가 있어 의자, 파라솔, 탁자 등을 완전 수거 조치하고, 차량 2대에 대하여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합동 단속 이후 주간에는 매일 2회씩 순찰과 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 주간에는 차량, 노점이 없는 상태이나 일부 야간 노점 행위가 있어 지난 6월 1일부터 사직운동장, 철학로, 온천장 주변을 연계하여 주 2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포장마차의 각종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은 야간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업주가 음식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기동반 10명이 주 2회 철학로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로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전망대 또는 휴게소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의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포장마차 영업 행위는 생계와 연관되어 단속과 영업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야간 및 휴일에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여 포장마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및 지역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도시 재개발 기본 계획에 우리구 관내 7개소가 반영되어 그 중 명륜 제2,3구역, 온천 제2구역, 명장1구역 등 4개 구역은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산 1구역 및 온천 3구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중에 있고, 안락1구역은 아직까지 별다른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 재개발 지역 중 제외 또는 포함 요구 등 재개발 관련 민원 발생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도시 재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계획 반영 요구 민원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 부산광역시에 재개발 기본 계획 변경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으로 포함 요구한 건은 동래 동물원 앞 우장춘로 아래에 위치한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그리고 동래중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명륜동 650번지 일원 사직3동 아시아드로변에 위치한 사직동 231번지 일원, 그리고 온천 제2구역 주변 9개소입니다. 재개발지역별 추진위원회 설명회 및 주민 설명회는 작년 7월 1일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주관 시도별 순회 주민설명회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작년 11월 19일 동래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당시 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던 4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담당 외 1명의 전문강사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도 주요 법령 내용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시 구청장도 참석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였고, 새로운 법령 규정 및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사업 전후 재산변동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진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준 바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의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구역 예정지 안의 주민 다수가 중심이 되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의견 결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안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재개발사업 착공시까지의 시간은 적게는 6년, 많게는 10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의사결집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건설 경기의 호전과 행정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주택 재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각 구역별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조속히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도시 계획적인 개발형태로 각종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각종 절차의 누락없이 차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다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인 4개 구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 관련 설명회를 가졌으며,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비치 홍보하였고, 건축 과장이 약 2개월간에 걸쳐 각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주민과 협의를 하였으며, 구민 방문시 면담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명륜 제3구역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주민 제안 협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해당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담당 직원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 재개발 추진시 부산시와 협의하여 가구당 이주비 등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며,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등에 주민제한이 미비할 경우 부산시에 용역비 지원을 건의하여 우리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입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행정 절차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지침의 정비 및 행정 절차의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해당 과를 신설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므로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작년 7월 1일자 재개발사업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축과에 재개발담당을 신설하였고, 현재 인력은 담당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재개발담당자의 건축직 7급 2명을 보강하고, 건축직 9급을 건축직 8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며, 재개발담당 직제를 행정·건축 복수로 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남천 미복개 구간 복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천 미복개구간은 371m이며, 사업비는 약 2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미남천 복개를 위하여 올 6월에 예산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뒤편 미복개구간 91m를 포함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온천3동 구간은 통수 단면 및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롯데백화점에서 명륜지하차도 구간 약 400m 구간은 노폭이 35m로써 도로확장을 위하여 총 12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시비 60억원을 확보하여 시 재배정사업으로 롯데백화점에서 럭키아파트 방향으로 길이 120m 구간을 6월말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가각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3동 1535-86번지 및 온천2동 1161-3번지 앞 가각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곡각지에 건축물 등 지장물이 있어 차량 통행 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각부분이라도 확보, 기존 현황 도로와 연계되어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미개설 계획도로는 총 135건이며, 별도의 가각정비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가각을 정비할 수 있는 대상지를 조사하여 가각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덕2터널 한사랑아파트에서 미남교차로 방향 방음벽 미설치 구간 약 51m 구간 중 10m 구간은 공장 및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약 20m 구간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방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20m 구간인 공터는 현재 사유지로써 향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담장 부분 철거없이는 도로 근교에 방음벽 설치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의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3년도 단속 실적은 총 22만여 건으로 광고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현수막류가 5,499건, 입간판류가 169건, 벽보지류가 205,000여건, 전단이 8,733건, 기타 1,652건이며, 단속 결과는 벽보지류 및 전단 등 22만여 건은 즉시 제거하였습니다. 입간판 등 144건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현수막등 55건은 과태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 정비반을 구성하여 매일 2회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순찰 정비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유동 광고물 집중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복 상습적으로 현수막류, 벽보지류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광고주는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인적 사항 파악 곤란등 애로를 겪고 있으며, 유동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거의 매일 주야로 수많은 양이 불법으로 육교, 전주, 배전함, 건물벽, 담장 등 장소 불문 부착되고 있으므로 부단한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정비 단속 인력을 강화하고 단속 차량을 새로이 확보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4년도 우리구 사스 환자 및 법정 전염병 환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사스 환자가 없었습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는 장티푸스 2명, 세균성 이질 1명, 말라리야 4명, 쯔쯔가무시 3명, 신증후군 출혈열 2명으로 총 1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 중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환자는 전염성이 강하여 병원에서 격리 치료 후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군 전염병인 말라리야 환자는 치료약을 공급하고,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성 출혈열 등은 환자 발생지역에 대하여 살충·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하여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 근무 중에 있으며, 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대처를 위해 병·의원 및 관련 기관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병원, 현대병원 등에 격리 병동을 지정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역 방법과 방역 횟수 및 방역 주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역 방법은 2000년도부터 시의 정책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잔류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성충 구제에도 좋은 효과를 내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웅덩이, 하천, 습지, 정화조 등에는 자연 친화적인 구제 방법으로 환경에 무해하고 유충만 사멸시키는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고, 주택가 습지역, 불결지, 하수구, 고인 물에는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염병 관리 지침 및 시의 방역 정책에 따라 재난이나 모기 매개 질환의 발생이 없는 일상적 상황에서의 연막소독은 실시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방역 횟수는 보건소가 13,702회, 동 자율방역단이 320회 실시하여 총 14,022회에 걸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주체는 보건소로 2003년 직제가 개편되어 보건소에 방역담당이 신설되어 담당 및 직원 1명, 방역인부 6명이 동래구 전 지역의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방역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답변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집적소는 온천2동 산67-6번지에 1996년 12월 23일 지위 승계인 정성훈 외 7명이며, 이 중 임채만, 이두천 씨는 동업자였습니다. 다시 지번이 변경된 온천동 1106-6번지에 대표자 정성훈 외 14명으로 진행 이후 변경된 업체 수는 18개 업체로 시작했으며, 이후 가스업자 김봉용 씨 사망 이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스업자 김명수, 양옥가스 이명옥 씨 두 분도 행방불명되어 있어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룡용, 이환만 씨 두 분도 매도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정성훈 씨는 처음 시작부터 대표자를 개인적으로 이광선 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정성훈 씨는 영업장을 린나이 전국 총판 대리점 또는 개인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2002년 12월 정례회 시 구정질문으로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어떠한 실정이며,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지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성훈 씨는 매매를 했음에도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정기점검이나 단속시 본인이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며, 당시 동료 가스업자 18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으나 현재 7개 업소만이 상주하고 있는데 2002년 12월 구정질문 답변시 많은 업체가 입주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동래구 LPG 등록된 업체 수는 21개나 되며, 실제로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28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2개 업체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매매하고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에너지 추진 당시 총 공사비 4억 8,100만원 중 토지매입 및 진입도로 공사비 1억 4,500만원이었으며, 건축물 신축 공사비 3억 3,600만원 중 업체 별로 투자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스 2,000만원, 경일·대명·경남가스 각각 2,100만원, 갑을가스 1,100만원, 동사·신관가스 두 업체가 2,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대성가스는 2,2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작년 10월말경 업주 김봉옥 씨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명의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자가 입점하려고 하나 정모씨는 다시 2,200만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명륜·자생가스는 가스는 통합하여 4,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성가스는 2,100만원을, 사업주 이을용 씨가 투자하였으나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부길 씨인데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태양가스 2,100만원, 한진가스 600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나 통합하여 현재는 이정호 씨가 운영하고 있고, 사직가스는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광선 씨이나 허가자는 정성훈 씨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가스 정문성 씨 2,100만원, 양우가스 김영수 씨는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 행방불명이고, 사직·양우가스 두 업체를 통합하여 정성훈 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충렬·양우가스는 각각 1,1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나 현재 두 사람이 각각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모씨는 업체로부터 3억 6,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분담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모씨가 7,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모씨는 이미 매도하여 모든 권리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정성훈 씨는 매월 7개 업체로부터 업체당 월 17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래구협회에 등록된 28개 가스 업체 중 일부 LPG 집적소에 입주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며, 정모씨 지분 7,200만원을 입주 희망업체에서 분담하여 내는 조건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도 받아주는 않는 실정인 바,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체적거래 실적이 2002년 12월 정례회 구정 질문 답변시 22%라고 했습니다. 현재 체적거래 실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조금 전 김홍주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신대로 3,376회에 계약 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래구 전체 4,500세대에 가정집 체적거래 3% 미만이며, 다세대주택 7～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당 업소는 약 30% 내지 35%였는데 현재 구에서 실제로 몇 %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적거래 실적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주택은 일체 체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규 도시국장께서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직제 개편으로 건축과 재개발 관련 부서에 정원이 충원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례 개정 및 복수 인력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철학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6월 9일 주야로 단속 경찰서와 같이 10대를 정비하고, 의자, 파라솔을 차량으로 정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철학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과거 정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또 다시 영업소가 형성되어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에서 포장마차 정비 후 벤치를 설치하여 주민의 쉼터로 형성해 놓았으나 지금은 그 벤치가 일부 포장마차 식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08시경 철학로 현지답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옥불사 입구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옥불사에서 북구 쪽으로 약 100m 좌측에 보면 낡은 천막촌이 들어서 있습니다. 09시에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언제부터 장사를 했습니까?”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장사한지 오래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전과 오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망대 휀스를 현재 아름답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휀스의 볼트 부분이 망가졌고 그 밑에는 오물 투성이였습니다. 포장마차 철학로가 오후 4시쯤이면 자정 0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신 배남규 도시국장 그리고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남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 10월 26일 제64회 임시회에서 미남천 복개에 대한 답변으로 미남천은 총 연장이 2.3㎞로 중앙로에서 40m 구간은 복개를 하였으며, 만덕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뒤편까지는 현 단면이 협소하고, 구거부지가 여유 부지가 전혀 없으며, 현재 구거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절대 부족하여 구거를 확폭하지 않고는 여건상 복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전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96년 11월에 서면질문·답변을 보면 95년 6월에 중앙로 접속부인 미남천 하류부 복개시 미남천에 대한 수리 검토 결과 향후 개발 예상 지역의 개발 이후의 유역 변화를 감안한 홍수 계산량에 의해서 계획 홍수량이 초당 54.2㎥인데 통수능력은 초당 43.7㎥로 현재 단면이 부족하며 슬래브 두께 0.4m, 바닥굴착 0.6m를 감안하면 현 하상에서 1m 정도를 굴착해야 되고, 복개중간 벽체, 양측 벽체 및 부족단면 가시설 공사를 위해 양측 부지를 확보해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연차계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서면질문·답변에서는 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미남천 미복개 구간을 복개하여 줄 것을 부산시 시설계획과에 요청하였으며, 미남천 미복개 구간 약 371m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약 22억원 정도 소요되나 미복개 구간 중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온천3동 1454-3번지에서 1442-11번지까지 약 110m 구간에는 2004년도 예산에 6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구간은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6월에 주식회사 해강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온천동 1439-2번지 상에 화인건설 사옥 신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축사옥에 접한 미남천을 복개하여 유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용역한 미남천수리개선서에 의하면 부산지방기상청 관측 기록 1904년부터 1993년까지의 일일 최대 및 연속 일일 최대 강우량에 근거하여 일일최대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고, 합리적으로 계획 홍수량을 산정한 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므로 단면 확폭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중앙로 접속부 미남천 하류에는 양쪽의 여유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폭없이 40m를 복개한 것이 의문시됩니다. 둘째, 95년 당시 화인건설 사옥 접속부인 미남천 하류에는 천 양쪽의 여유 부지를 이용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40m를 복개하였더라면 하류부 유속이 빨라지게 되므로 여유 부지가 없는 중간 미복개 구간에 확폭 없이도 프리펙트 콘크리트 공법이나 캔티레버 공법 등 신공법으로 인접 주택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온천천 유입구인 미남천 하류에서 40m를 복개해 놓고 단면 부족을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며, 둘째 2004년 4월 15일 총선때 미남천 복개 관계로 여야 후보가 방송 토론시 논쟁이 되었던 예산 20억원 확보의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예산 10억원이 확보되었다면 한국건강관리협회 뒤편 미남천 복개 공사에 드는 비용은 5, 6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온천3동 쪽에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간의 답변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리계산서를 보면 유입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유입 면적이 2,370㎢입니다. 미남천에 유입되는 우수가 떨어져서 미남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양이 2,370㎢인데 온천천과 합류되는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폭없이 이미 복개를 해 버렸습니다. 이 지점에는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확폭해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복개를 해 놨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범람했다든지 하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친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의 고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반도보라아파트에서 나오는 1일 1,470톤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물도 앞으로 복개가 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돌리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아파트를 지을 때도 미남천이 통수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왜 통수를 모자라는 쪽으로 돌리느냐 해서 사직천으로 돌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구청에서 답변을 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공히 같이 온천2동 쪽에도 우회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2대때부터 복개를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한다니까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같이 집행을 하는 것이 온천2동, 온천3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발단은 온천3동에 복개되지 않은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저쪽에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온천3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기 위해서 진정서를 받다보니까 온천2동까지 비화된 지역입니다. 유념하셔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방역 대책에 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기후 환경 변화 등으로 모기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바 말라리아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기 박멸의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더욱이 경제가 어려워 짜증나는 우울한 밤에 모기로 인해 밤잠마저 설쳐야 하는 서민들이 고충을 헤아려 모기 박멸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지 주변의 무단 경작지 등에 방치한 물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제 및 살충제를 투입하고, 물통 뚜껑을 닫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고 서면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금년도 방제 횟수와 홍보 실적과 온천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제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한 2002년 9월 20일 정소봉 의원의 방역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에서 방역소독 실적에 복산동, 온천 2, 3동, 사직 1, 2, 3동과 명장 1, 2동은 초미립자 분무 소독을 1회 내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살충분무, 살균분무, 유충구제 실적도 타동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소독약품 수불내역도 온천3동, 사직 1, 2동에는 살균제 약품을 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명과 방역 효과에 관하여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면역이 되었는지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이 충을 제거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방역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초미립자 분무 소독을 복산동에는 1회, 온천3동은 1회, 사직1동은 없고, 사직2동은 1회, 사직3동은 없습니다. 명장1동은 없고, 명장2동은 1회, 다른 데는 20회 내지 17회씩 다 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동에 배정한 살충제를 보면 온천3동, 사직1동, 사직2동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84ℓ, 24ℓ, 60ℓ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왜 배정을 안 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워 각종 광고물을 전주나 담벼락에 붙이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을 하면 철저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등이 부착된 광고물을 떼어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을 추적하여 벌과금 등을 부과한다든지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대폭 늘려서 수거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수거를 해 왔습니다. (수거 벽보 제시) 이런 것을 남의 대문 앞에 붙입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길거리가 지저분해집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런 종류는 전주에 붙입니다. 아파트 광고 이런 것은 담벽에 붙입니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정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등에 동래에너지 대표자 정성훈등 18명 중 일부는 사망, 무단 전출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유권이 양도, 양수되어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구체적으로 너무 인원이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동래에너지에 허가된 사업자는 정성훈 외 17명으로 양도, 양수, 사망 등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시키도록 하고, 특히 미등록 업소 2개소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의변경 사항은 본인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관청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해 주지 않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체적거래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주택지는 3% 정도 수치가 되어 있고, 식당은 30내지 35% 이상 설치되었다고 조사한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에는 주택과 상가 모두가 체적거래 계약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맞아서 제도 자체가 유보되고 2001년 12월 31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주택지와 40㎡ 미만 업소는 체적거래에서 제외되고 의무사항에서 자유사항으로 변경되어서 숫자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임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의원께서 철학로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주간에는 매일 1, 2회씩 정비 순찰 차량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야간에도 주2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할 때에는 업주들이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시키고, 협조를 해 주는데 단속요원이 가고 나면 또 영업을 하는 등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보초를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 식품위생법 등도 병행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불사 입구 차량 한 대와 천막 1개소 영업 부분도 식품위생법으로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파손 부분은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하고,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부분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남천 복개와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만 95년, 96년도의 사항과 현 사항은 사실상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억원을 확보해서 온천2동 건강관리협회 뒤편에 곧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 시행을 하고 일부 남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설계 용역을 해 보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통수단면 등 안전성 확보 여부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구간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는 벽보, 전단 등 연 적발 건수가 약 20여만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하기에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을 확보해야 될 문제도 절실한 실정인데, 현재도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등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여만건을 전부 다 일일이 찾아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많다든지 그런 것은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의 무단 경작지의 모기 유충 서식지 방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지의 무단경작지는 동래구 관내에 북문등 102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102개소 전 지역에 미생물 제재 살포 등의 예방적 조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천천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천천 방역은 6월 1일부터 주1회 매주 저희가 나가서 유충 및 성충 밀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송월타올 뒤편 저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유충은 보건소에서 미꾸라지 및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여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소봉 의원의 서면질문 자료 중에 동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초미립자 살포 소독의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초미립자 살포 소독은 분무소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온천천 주위에 저희가 초미립자 살포를 집중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과 떨어진 곳에서의 방역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온천천의 경우에는 방역 구역이 넓기 때문에 초미립자 살포 소독을 한 것이며, 일반 지역 살포 시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별 소독 횟수의 차이는 동 자율방역단의 실적과 우리 보건소의 실적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의 방역 횟수가 적은 동은 보건소에서 적게 소독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품 배정량의 차이는 당시 재고량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필요시에는 언제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전 동에 48ℓ씩 같이 동일하게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은 화학 제재로 다이아젤타, 프로스린, 싸이렌 외 6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생물 제재로는 박토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효과를 검증한 약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분을 바꾸어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뇌성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주민들이 약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추후에 동별 모기 성충 밀도 조사 시에 이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