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의 건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4억 1,373만 9,380원이며, 수납액이 1,163억 5,077만 6,490원, 지출액이 888억 1,059만 6,050원으로 잔액 275억 4,018만 44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101억 574만 9,380원이며, 수납액 1,118억 6,879만 9,750원, 지출액은 863억 4,458만 2,380원으로 잔액 255억 2,421만 7,37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고,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3억 799만원이며, 수납액은 44억 8,197만 6,740원, 지출액은 24억 6,601만 3,670원으로 잔액 20억 1,596만 3,07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결산내역 중 2002년도와 대비하여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0.6%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이 0.7% 감소한 점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보다 노력한 흔적이 수치로 반영된 표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 건수는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6,154만 4,000원으로 구의원 보궐선거비 6,165만 8,000원, 공무원 조정수당 지급 2건, 1억 9,349만 5,000원,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2억원, 안락동 지적 불부합지 구유잡종재산의 면적 증가 청산금 639만 1,000원이 지출된 것으로써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동인을 부여하고,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나아가 21C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6급 1명, 7급 이하 9명이 증가하여 총 10명 증가하는 것으로써 부서별 증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3명 증가, 재무과 1명 증가, 청소행정과 1명 증가, 건설과 1명 증가, 건축과 2명 증가, 보건소는 2명 증가하였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행자부지침에 의거 신설되며, 현업 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구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고 그 효력이 2004년 7월 30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지역 행정에 직접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부산광역시 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주체로써 최고 2년의 짧은 임기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최고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본회의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특정 현안문제를 대상으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37조의 2를 신설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회 및 구정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개의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질문 또는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에서는 어떤 관심사항에 대하여 분발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무관심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