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선열들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즉시 현실을 직시하고 끝까지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겨 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다할지라도 평소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행정기구설치조례등 개정조례안 3건, 주민투표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좋은 제도이나 자칫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총 48억 7,112만 7,000원으로 이 중 13억 1,3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억 5,7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미집행액이 33억 3,363만 3,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소송 관련 배상금 및 중·장기발전계획 심사보상금, 민간단체문화예술교류비를 미집행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과 국제교류에 관련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5억 5,594만 6,000원이며, 이 중 3억 6,230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9,36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승소율 증가로 미집행된 소송 관련 배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2003년도 국제교류 예산은 총 6,350만원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 상호교환방문에 2,796만 4,000원, 공무원국외여행여비 1,317만 8,000원, 외국어번역료 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214만 8,000원으로 2003년도 중국 홍구구와 국제교류에 따른 협약시 공무원 교류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단체 문화 예술 교류 관련 미집행액 500만원과 자매도시방문 및 외빈초청 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 5,168만 1,000원으로 지방채상환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9억 997만 9,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33억 4,170만 2,000원으로 그 중 예비비 33억 3,363만 3,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 항목별 설명,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괄에 따른 주요내용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194억 5,431만 1,000원에 수납액이 1,118억 6,88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5억 8,551만 1,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8억 9,690만원, 2004년도 이월액이 66억 8,8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2억 9,057만 2,000원, 수납액이 156억 4,685만원, 미수납액은 16억 4,372만 2,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1억 9,371만 8,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14억 5,000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55억 9,796만 4,000원에 수납액이 296억 5,617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9억 4,178만 9,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7억 318만 4,000원, 2004년도 이월액이 52억 3,86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98억 1,291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57억 5,285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8억 2,767만원에 지출액이 313억 4,327만 5,000원, 명시이월액이 30억 2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14억 8,418만 7,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968만 4,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901만 9,000원, 예산절감 1억 2,74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2억 6,44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54만 1,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38억 7,988만에 지출액이 210억 3,437만 5,000원, 명시이월액이 16억 7,70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6,841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368만원, 예산절감 8,267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6,828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6,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0억 3,019만 6,000원에 지출액은 36억 2,612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액 13억 2,311만 6,000원, 불용액은 8,095만 2,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81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4,393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88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육성은 예산현액 5,763만원에 지출액은 5,191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571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70만원, 예산절감 30만원, 예산집행잔액 268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관리는 예산현액 1억 4,987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1,131만 1,000원, 불용액은 3,856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968만 4,000원, 집행사유미발생 168만원, 예산절감 123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2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75만 3,000원입니다. 동 소관 결산사항으로는 예산현액 67억 1,009만 3,000원, 지출액은 65억 1,954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9,054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095만 9,000원, 예산절감 3,511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337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3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 현액은 27억 7,63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74만 1,000이며, 불용액은 7,50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 절감액이 78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29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28만 4,000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금, 수당, 전문직 보수 등 인건비 예산은 11억 9,43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75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1만 9,000원입니다. 둘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등 경상사업비의 예산액은 15억 8,24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418만 5,000원, 불용액이 6,827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액이 782만 2,000원, 검사시약, X선 필름 및 재료구입 예산 등 예산집행 잔액이 4,617만 1,000원, B형 간염 채취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42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

정관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제교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국제교류가 사스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교류는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공무원 국제교류도 없습니다.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은 베트남 타이응웬시에서 교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갔다 와서 보고로 갈음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홍구구와는 민간 단체만 교류를 합니까?

민간단체 교류는 10월쯤 할 예정이고, 지금 홍구구가 신 청사를 17층으로 해서 크게 지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청사 개청할 때 초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25명 규모의 민간 예술단을 공무원이 3명 정도 인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공무원 교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월 25일 고건 권한대행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내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고, 그 외에는 비슷한 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는 기획, 예산, 감사, 조직, 법무 이렇게 있었는데, 정책연구와 기획계 업무가 혁신분권업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관계는 있습니다만 위에 분권 업무를 일괄 수임할 수 있는 기구로 별도도 만들어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 정임석 위원께서 내일, 모레 있을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재개발 업무가 가능한 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전체 성격을 볼 때 저희들도 분권 업무가 아마 그쪽과 연관될 것으로 보고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 업무도 감사과장이 생기는 것으로 안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일괄 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각 시·도·구·군이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오면 만약에 저희 구에 정원이 초과되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는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세 사람 이렇게 해서 과가 생기고, 계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가 얼마만큼 될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행자부안에서 된 것을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정 정원이 28명이 예산 관계로 사용하지 않고 아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 증원 하는 것과 맞물려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침이 시달되고 계가 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핵심적이고, 신설 업무답게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의아심이 생깁니다만 어차피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활성화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혁심분권담당 신설이라고 했는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특별한 업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심분권담당 사무분장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으로 따지면 지방분권 균형 발전 업무 총괄과 구정에 대해서 업무 추진 계획 수립, 추진 체계, 그리고 지방이양 추진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등 어마어마 합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계가 증원됨으로써 구의 부담도 있고, 같은 기획감사실에서 말만 틀리지 똑같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계가 느는 것은 장소도 그렇습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6급 증원이 되고, 또 위의 지시인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 검토를 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고, 또 전체 분위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계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같은 업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분담할 수 있는데, 기획을 담당하는 실에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다보면 누가, 어떤 계에서 무엇을 할지 분담이 확실하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까지 올린 사항입니다. 아까 천만호 위원이나 정임석 위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직장협의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업무 같으면 알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만호 위원이나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업무인데 굳이 혁신분권으로 할 때는 대통령께서도 전국 균형 발전과 분권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으로 봐서 담당이 있어야 그 업무의 주 책임자가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10명 증원을 하면 6급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고 이것도 고민을 하다가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됩니다만 담당이 승진이 됩니까?

예.

그럼 현재 기획감사실에 5개 계가 있는데 한 계에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조직계, 정책연구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작은 데가 예산계도 담당까지 해서 4명, 감사계는 결원 1명 해서 5명, 대다수는 5명입니다. 정책연구계에 4명 이렇습니다. 혁신분권 내용이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이 되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면 옛날의 기획계나 정책연구계에 담당을 두지 않고 사람을 하나씩 증원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위의 지침상 책임을 지는 담당을 두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에 담당 계장 이외에 직원은 증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실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시가 사업부서 이런 데는 100% 정원을 주고,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일을 더 하더라도 사람들까지 남는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라고 해서 저희실은 2명이 결원이고, 총무과에 2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 여기에도 증원을 해서 직원이 배치가 되네요?

아닙니다. 3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담당까지 포함해서 3명이니까 직원 2명, 담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시적으로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 대통령을 보면 정부 수도 이전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계실 때가 아니고 대통령이 자격 정지가 되어서 고건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실 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6급 1명, 7급 이하가 9명 해서 증원 10명이라고 했는데, 설명 내용과 현 자료와는 오차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3명, 재무과 1명, 청소행정과 1명, 건설과 1명, 건축과 2명, 보건소 2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재개발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직을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다가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6급 1명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6급 1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6급 1명이 기획감사실에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 전문직 6급 한 명이 부산시에서 오신다고 들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도 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면 행정직을 한 명 감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건축과 행정직으로 재개발담당이 되어 있는데 일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건축과에 있는 재개발담당을 건축직으로 하는 것은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 계가 2개가 있는데 그 계에 맡기는 경우는 있어도 재개발담당이라고 해서 건축직이 6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물으신대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대로 복수직이 되니까 실제로 행정직 1명이 줄게 되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에서 증원을 어차피 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길어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으며, 먼저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투표의 대상,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 대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총 3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사무관리는 일반선거처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인 자격은 20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과 일정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우리구 조례안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5월말 현재 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은 예산·회계 등 재무관련 사항과, 행정기구 공무원신분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당한 사항,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두 번째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 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결과는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우리구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2.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 등 여섯 가지입니다. 다음은 제5조 주민청구 주민수입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이 수는 금년 5월말 현재 우리구 20세이상 주민수 214,273명 중 약 21,430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입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주민투표청구가 있을 때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식 등 행정자치부표준조례안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현행 1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여 최고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교체로 인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단합 저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연속성 결여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 가능토록 하여 최대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O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투표의 대상·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주민투표대상 :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등 6개 O 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O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 7인이상(의장 : 부구청장) O 기타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서 서식 등 3. 검토의견 O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고 그 효력이 2004. 7. 30부로 발효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었으며, O 주민의 의사를 지역 행정에 직접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주민자치위위원회위원장의 잦은 교체(최고 2년)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단합 저해, 위원장 임기말료 후 고문으로 위촉함에 따라 고문 수 증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영속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선 ▷ 현행 : 위원장 1년(1회 연임가능), 위원 및 고문 1년(연임가능) ▷ 개정 : 위원장, 위원, 고문 각 2년으로 개선 3. 검토의견 O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주체로써 최고 2년의 짧은 임기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O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최고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인데 아까 6가지 나왔는데 그 외에 주민투표할 사항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6가지 이외의 사항은 안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6가지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청구에 따른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이 부구청장으로 되고, 다음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합니다. 거기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경우에는 송부를 하고, 안되면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안된다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집행부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도래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예상될 수 있는데, 더 대의적으로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는 10년 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질 때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다가 드디어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만 더 큰 의미에서 뜻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우리 선거인수가 21만 4,211명인데, 10분의 1 같으면 21,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 분합이 된다면 심의할 이유도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 가결된 사항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금 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은 국지적인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동래구 전체가 다 주민 투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국지적인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동래구 같으면 2만명 이상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1동의 구간경계변경을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안락동이나 명장동 쪽에서는 그 사실의 위급함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온천1동의 사람들한테 서명을 다 받아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협조 요청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는 경계변경에 합의를 봤는데,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정구에서 합의가 안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온천1동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정구의 장전동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의 뜻과 동일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해결되지만 안될 경우에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서도 그 정도 인원의 서명을 받아서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쪽 구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양쪽 구가 다 해야지 한 쪽 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실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가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이런 관계도 안 짚고 넘어 갈 수 없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투표를 하는데 주체가 누가 됩니까?

대상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무조건 다 한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등 행정 내부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특별하게 이해 관계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특히 불화합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바뀌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연도 및 자치위원장 임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대로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된 연도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시범 실시되어서 2000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4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생태나 흐름에 변화가 있은 동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특성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운영상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개선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의 인원 제한이라든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사 기간 동안에 어느 동에는 고문이 5명, 6명 있는 동도 있고, 2명 있는 동도 있고, 그런 것도 정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자치센터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틀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치위원회인데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만 2년이 아니고, 위원, 고문, 부위원장 등 당연히 다 2년입니다. 문구가 1년으로 된 것이 2년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2년이 됩니다.

다시 위임장을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문까지 27명입니까?

고문을 포함하지 않은 27명입니다.

그러면 14개 동에 정원 넘어선 동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위원회 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통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구수 비례해서 똑 같다면 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력이라든지, 자치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동이나 적은 동이나 인원 수가 똑같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발한 동도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위원들한테 예우도 없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 행자부에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할 때는 3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없고, 말만 자치위원으로 하는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여태까지 의회가 열리는 동안 위원들의 계속된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당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정상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이제 4년 정도인데, 물론 적지 않는 세월입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그런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평소에 수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동은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많다고 해서 행정적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게 시달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됩니다. 27명으로 못 박아 둠으로써 좋은 사람이 있어도 동장이 숫자가 많으면 구에서 행정 처분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겠으며, 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제4대 전반기 의회 의장단 임기만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