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지하여 금후 예산 편성부터 집행 완료될 때까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강신두 의원과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46억 9,476만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6,890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이 28억 6,017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6,569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9억 4,1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10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중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686만원, 지출액은 430만원이며, 불용액은 256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한 사항이 150만원, 예산절감 1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9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104억 43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6,783만 4,000원으로 그 중 스티로폼 집적소 설치 장소 미 확보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 6,646만 9,000원으로 환경오염 발생 신고 등 주민신고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25만원과 예산절감 604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5,738만 5,000원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현재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 89명으로 현원 집행으로 1억 6,000만원, 압축진계 차량구입비 3,200만원 등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로 예산현액 4억 8,981만 8,000원에 지출액 4억 4,324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4,657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618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723만 5,000원으로 이 내용은 양묘장 및 가로수 물 주기 작업시 지하수를 사용하여 상수도료 1,700만원과 쌈지공원 조성 등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원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보장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204억 9,455만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2,673만 6,000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 당초 확보된 부지에 대하여 양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하여 대체부지 확보 문제로 15억 1,470만원과 도시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3,485만 6,000원 등 15억 4,95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1,825만 8,000원으로 불용내역은 부랑인 수용시설 건물이 노후하여 개·보수의 실효성이 없어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변경 취소한 4,63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2,042만 3,000원은 지역봉사사업으로 수급자 중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나 1인 1일 3,000원으로 월 12일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참여 희망자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절감은 20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902만 1,000원으로 본인부담의료비 1,163만 5,000원과 경로연금 871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비 597만원 등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49만 4,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는 예산현액은 32억 9,92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678만 4,000원으로 동래시장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보시설 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12억 4,06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3,183만 1,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135만원과 예산집행잔액 2,81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34만 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이 7,044만 3,000원, 지출액은 5,403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640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잔액 730만 8,000원과 예비비 사용잔액 90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8억 7,127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8,698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6억 8,429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액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 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 지출 및 불용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8억 4,693만원이고, 지출액은 191억 1,079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8,70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3억 6,627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2,499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9,188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342억 1,320만원이고, 지출액은 사고·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213억 3,579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7,897만원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3,015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568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7,437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억 4,758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587만원이고, 예비비 사용 잔액이 4억 2,531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민원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6,694만원 중 지출액이 1억 3,035만원이고, 불용액은 3,659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686만원, 예산집행잔액 61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32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개발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2억 5,343만원 중 지출액이 11억 7,238만원이고, 불용액은 8,104만원으로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3,01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676만원, 예산절감 1,769만원, 예산집행잔액 1,32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3만원입니다. 세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7억 5,850만원 중 지출액이 16억 7,349만원이고, 불용액은 4,872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69만원, 예산집행잔액 4,78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원입니다. 네 번째 건설관리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59억 6,781만원 중 지출액이 148억 2,933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6,217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2,197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9,97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46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비순찰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9,738만원 중 지출액이 3억 7,195만원이고, 불용액은 2,543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06만원, 예산절감 104만원, 예산집행잔액 2,232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행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84만원 중 지출액이 9억 3,327만원이고, 불용액은 3,311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98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0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 6,627만원 중 지출액이 22억 2,499만원이고, 불용액은 6억 9,188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182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6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49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4억 2,5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김차현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해서 지출액이 100억 6,783만 4,000원에서 명시이월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관련 결산서를 보면 환경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서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 제안설명 중에 스티로폼 집적소 설치 장소 미정으로 명시이월이 7,000만원 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대부분이 명시이월과 불용액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무슨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는지, 불용액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기가 어렵게 작성되었다고 보아 지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예산집행 잔액 사유와 무엇 때문에 집행미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다음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많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또는 설계비를 과다책정 했다든지 또는 예산집행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절감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계획이나 설계비 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볼 때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많이 남게 되면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또는 과장되게 잡아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잔액 만큼은 좀 일을 하다보면 과다집행 될 수도 있고,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각 과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결산검사시에서도 위원께서 저희 집행기관에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결산서가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결산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일된 서식이기 때문에 결산서상 내용에 따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서는 그대로 나오더라도 제가 제안 설명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 비중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미발생사항이나 명시이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분야를 예를 드셨는데 예산집행잔액이 2억 6,646만 9,000원이 남은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때 잠깐 언급했는데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계획 되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적게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제출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를 제출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93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89명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 89명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각 부대비 이런 등등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것 같고, 압축진계차량 구입도 당초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물가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집행은 8,000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예산을 절약해서 발생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그마한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시대적인 행정변화에 따라서 발생되었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도 양묘장 가로수 물 주기 작업 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 1,700만원 정도의 상수도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쌈지공원 조성하는데도 시설비를 일부 절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다 써도 가능하지만 없는 예산에 구비를 줄여 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집행기관에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결산서라든지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 물론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천재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막연히 명시이월 7,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습니다. 여기에도 아무 제목도 없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7,000만원은 국장님 설명과 같이 스티로폼 집적소 설치 장소가 아직 미정되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무슨 사유로 아직까지 설치가 미정되었느냐고 질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중요하니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겠는데 그 외에는 알 수 없거든요.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미집행이다. 그 다음은 예산은 당초에 파쇄기를 사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상 얼마 남았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절감한다고 수고했다는 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불용액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 자료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안 된 사항이고 내년 결산 검사 때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동래구 전체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약 30% 정도 차지합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8억 7,127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8,698만원, 불용액이 6억 8,429만 6,000원이 됩니다. 약 70%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특별회계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예상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고, 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의 비중이 기회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 특별회계 불용액이 32%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약 70%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 수진실태가 있는데 행려환자가 많이 발생되면 집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행려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일단 우리 관내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할 때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킵니다. 행려환자가 관내에서 발생율이 적을 때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리고 2종 수급자가 입원을 해서 30만원 초과할 때는 본인 부담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성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면 우리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14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융자를 많이 해 줄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작년에는 20건만 신청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 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치인데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쓸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20%, 30% 정도도 아니고, 과장님 보시다시피 70%인데, 그렇게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용자금은 총 14억원입니다. 약 8억원이 나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자금으로 금년에 쓰고 계속 돌아갑니다.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누적되어 나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지출보다 불용액이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저소득주민 보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저소득 주민 중에서 보통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포함됩니다. 그 분들이 자립을 할 때, 예를 들면 공장을 하나 지어서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2,000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생계비나 학자금, 집에 생활비로 융자를 받을 때는 1,0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금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32억 5,700만 4,000원에 불용액은 2억 4,301만 4,000원이 있고, 실업대책 18억 782만 5,000원 불용액이 7,352만 9,000원이고, 가정복지분야 예산에 72억 9,517만 6,000원, 불용액이 3억 8,095만 8,000원, 노인복지 예산액 42억 1,593만 7,000원에 불용액이 1억 7,440만 9,000원해서 총 불용액이 8억 7,19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용 사유를 떠나서 혜택을 부여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 남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은 현재 생활행정과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나머지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95% 정도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저소득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저희들에게 많이 주는 이유는 작년처럼 태풍 매미가 온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비로 대비해서 긴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약 20% 내지 30%를 더 줍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할 때 그 분들을 챙겨주지 못하면 생계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아 와서 구민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국·시비 남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최대한 지급해 주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미확인되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사회산업국 소관 때도 불용액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33억원에 지출액이 22억원, 불용액이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대비 불용액이 약 40% 정도인데 이 정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6억 9,18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예비비가 4억 2,531만 3,000원으로써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용액은 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요한 불용사유는 인건비가 3,439만원이 남았고, 공익근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에 대한 보상금이 1,420만원, 공익근무자에 대한 연금부담이나 기타 퇴직수당에 따른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387만 3,000원이고, 또 그 중에 큰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1억 84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합쳐져서 나타난 수치로서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집행잔액은 전액 시비로써 반납해야 될 돈 아닙니까?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차법상 불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 와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렴한 가격에 용역하다 보니까 옳은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입찰과정에서 보통 보면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자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 당시에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담당 김주태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액이 국·시비 지원 보조만 2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1,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8,4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기준도 없이 그냥 시비를 지원 받아서 최저 입찰을 본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할 때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산출하여 왔습니다만 최저입찰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은 2억원 넘게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옳은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참여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보고서도 엉터리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업체가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업체로 알고 있고, 현재도 부산시의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저 입찰을 보더라도 예산에서 약 50%정도 낙찰됐다는 결론인데 당초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 절차를 밟는데 예상치가 안 나옵니까?

용역 완료 보고서를 가지고 시의 점검도 받았고, 전년도에 시에서 한 것과 우리 것도 대비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업체하고 있는 곳도 대비했습니다만 타구에는 입찰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생 없이 또 중간 중간 보고회하고 마지막에 완료보고회도 할 정도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차정보시스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하여간 예산을 책정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는 너무 과다 책정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유는 국·시비 또는 내시 지연이 된다든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지연될 수도 있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보상 협의가 빨리 안 되어서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고 보상협의가 아주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9,983만 4,000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계상했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예산인데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를 보면 처음 계획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했거나 또는 잘못 계획을 했거나 하는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계 예산 집행잔액은 최저 입찰제로 한다든지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설계금액 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 쓸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4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만 하더라도 다른 곳에 시급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4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약 70% 내지 80% 되고 나머지 20%는 공사비인데 공사비 중에서는 도급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함으로 해서 입찰 차액이 12% 정도 생깁니다. 그 입찰 차액이 40여건을 전부 집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4억 9,900만원이 되는데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든지 잘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입찰 차액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여건에 대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입찰 방법에 따라서 최저입찰로 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의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동래구 장학기금운용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대표와 사계 전문가의 폭넓은 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본 조례안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동래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중요 사업의 연구 조정 등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및 제8조는 일반 위원회의 조례와 동일하게 정하고, 제9조 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게 된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제4조를 삭제하며, 두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중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고, 셋째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고, 네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제3항 중 “기금융자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음으로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게 되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대표와 사계 전문가의 폭넓은 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복지업무 수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래구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복지 사업 수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안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정(안제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 책무(안제4조, 제5조) 라. 회의개최(안제6조) 마.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안제7조 내지 안제10조) 바.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조례 등 개정(부칙제2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장애복지 및 국민기초생활 사업, 동래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등 사회복지 규정에 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O 주요 내용으로는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정책, 제도개선 사항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9조2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 -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사항 -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으로 O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해당 전문가와 지역 대표자 등이 참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사회복지 사업 수행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홍표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자구상 문제일 뿐 내용상으로는 같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회칙을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회의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는 내용인데 같은 말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야 인원이 50%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50%를 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4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존 4개의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동시에 폐지를 시키지 않고 그냥 삭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본 조례안은 그대로 살려 두고 그 안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는 그대로 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위원회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만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였으나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래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하여 2004년 4월 25일부터 2004년 5월 15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구성 근거 법령 개정내용이며, 제2조는 분쟁조정대상자 및 심의·조정 대상 개정으로써 분쟁조정대상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으로써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조정대상은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임기 등으로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한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하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분쟁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택건설촉진법및공동주택관리령(2003.11.29. 폐지)이 폐지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련사항이 전면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인용 법령 개정(안제1조) 나.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개정(안제2조) 다.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법 개정(안제3조) 3. 검토의견 O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련사항이 전면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O 주요 내용으로는 -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 하고, - 위원회 구성은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및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 조례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자격, 선임, 해임,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장기 수선충당까지 위원회에서 다 명시를 해서 앞으로 동래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 하는 것입니까? 분쟁이 일어난 그 해당 공동주택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그 운영위원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을 위원으로 참석시켜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곳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