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선차윤입니다. 제6대 동래구의회 개원에 따라 새로 개최되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정보과는 으뜸가는 교육도시조성을 위해 2010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교육정보 및 평생학습과 생활체육, 정보화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영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종회 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선차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8페이지 교육도시기반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우수 학생 수리 논술 교육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수 학생을 선발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장학사업 내실화 해서 사무국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장학사업을 지금 구청에서 과거에 하던 그 장학사업을 말 하는지, 각 동에 있는 장학사업을 말하는지 알고 싶고, 또 5페이지에 스포츠 730이라는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스포츠 바우처에 기초 수급가정 자녀 월 4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체 구청에 기초수급자의 몇 %를 교육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우수 학생 논술 교육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2개를 제외한 11개 인문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2분의 1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2008년 12월 31일에 동래장학회라고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장학회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기초수급 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저희들이 각 동별로 신청을 받는데 전체적인 기초수급 자녀 학생이 몇 명인지 여기서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40명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태권도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수영하는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런 학생에 대해서 예산으로 옷을 월 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원, 그 외 예를 들면 태권도 같으면 자기가 가는 태권도 도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도서관 건립이 교육정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아니, 구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민도서관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원들 첫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서 국회에서 조차도 인정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업무보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심도 있게 대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니, 심도 있게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황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신 선차윤 과장 이하 계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내성중학교 부지에 되어 있거든요.

예.

내성중학교 부지이면 어디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정문 들어가시면 왼쪽 편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왼쪽 운동장 공간입니다.

왼쪽이면 주택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건물 쪽 말고, 이 쪽 도로변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부지가 나옵니까?

부지는 충분합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다 됩니까?

충분하게 규모는 됩니다.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다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운동장은 잠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만큼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학교 운동장 마당 있죠.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 놓았는데 체육관을 짓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동래구 내에서는 거의 운동장이 없어요.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체육관을 다 짓고 나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하는 분들, 특히 축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 찰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계속 체육관만 다 지어 버리고, 지금 현재 동래구 학교마다 체육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공고 같은 데도 체육관을 짓는 바람에 운동장이 아주 좁아져 버렸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체육관을 짓는 것도 좋고, 조립식이라든가 학교 행사 때 비가 온다든가 하면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하여튼 운동장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동래구에서는 전용 축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참조해서 최소화 해서 운동장도 활용하고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원래 하죠?

예산은 체육진흥금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갑니까?

구비도 좀 들어갑니다.

몇 대 몇 정도로 들어갑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틀리는데 몇 대 몇은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최고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33억원입니다. 다음에 시비가 30억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은 100억 내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1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 하시고, 운동장을 지으시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고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신규 조성해서 맨 하단에 있습니다. 온천2동 산 66-3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온천2동 구 만덕1터널 올라가는데 커버 트는데 보면 이번에 소나무 베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수산대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사유지일 건데?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재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일 경리담당입니다. 이순심 재산담당입니다. 곽규헌 청사담당입니다. 이태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원석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 실음)

안성태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개괄적이고 두루뭉술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즉시가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2009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에 보면 수익이 1722억인데 구체적으로 1722억이 어떤 것인지, 지금 초선 의원들이 다수인데 재선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 같으면 책 한 번 읽어 보는 것이 낫지, 굳이 오셔서 보고할 필요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업무보고를 파악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대충 대충 개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책 읽어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태 위원 지적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려면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에 구애 받으면 안 되죠. 하루 종일 해서라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야죠. 시간에 왜 제약을 받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까?

위원님이 또 바쁘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유인물 나누어서 의원들 한 번 읽어 보세요 하면 끝이지, 굳이 이렇게 위원회 해서 업무보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서면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요. 내가 재무과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개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안성태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 구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업무량으로 따지면 세세하게 하면 양도 많을뿐더러 시간적인 제약,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금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 결과가 수익이 1722억이라고 할 때 이것은 결산서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전체 책 한 권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항목별로 어느 부분이 얼마라는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책이라도 충실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재무과장이 답변하셨다시피 별도로 결산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서류를 표준화 하고 공사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동래구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몇 %를 조기 집행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4페이지 하단에 또 계약 심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절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절감을 재무과에서 하시면 구청에서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고하셨다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또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동 주민센터 1인 1전화번호 시행, 이렇게 수민동하고 몇 개 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때 무슨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계약심사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을 투입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센터에 1인 1전화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가 지금 보통 주민센터에 9명에서 11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개인별 번호가 없으면 대표 전화로 오면 지금 아무나 받아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인 1전화번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는 않네요?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예산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율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회의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가 476억원이었는데 우리가 집행한 것이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552억원을 해서 11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개 구군 중에서 4위를 해서 지금 시상금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금액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TV를 보니까 어느 동에는 CCTV를 설치하고 어느 동에는 CCTV 설치를 안 한 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CCTV를 설치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도 있고, 다음에 청소 관련해서 그런 CCTV도 있고, 여러 종류를 저희들은 이것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 숫자만 보고드린 그런 개념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숫자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민, 명륜, 온천, 사직 안락인데 안 한 지역도 있네요?

정보통신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산동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전 동에 다 설치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 예산확보를 다 못 해 가지고 절반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주민센터에서 도둑이 들고 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화를 하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확보하면 나머지 동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확보하면 나머지를 같이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마다 다 찾아보셔서 골고루 CCTV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 주민센터 내에 하는 것이고, 지금 외부에 방범용 CCTV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청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공정투명한 계약 추진해 가지고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개입찰이 원칙일텐데, 세 번째에 보면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과는 정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 모범업체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물품계약 2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한다든지 그런 법령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라든지 물품 구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구입 2천만원이 제일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예, 공사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지만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체 발굴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우선입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문 세무담당입니다. 김판문 취득등록세담당입니다. 김재석 재산세담당입니다. 박동구 주민세담당입니다. 공용택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강홍구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이승실 과표담당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구세의 90.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전체 구 세수가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2400억인데 재산세 부분이 130억인데 어떻게 90 몇 %가 됩니까?

안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1422억 3900만원 내용을 보면 시세, 구세, 세외수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하고, 구세 24.8%에 98%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구세입, 의존수입 이런 것을 빼고 구 세입 부분에 재산세 비중이 그렇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세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 주시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방안 같고, 전적으로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법인세는 우리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다음에 간접세 부분에 있어서 주세라든지 유류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폐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구 재정자립도는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세원 발굴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들어가는 종교재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비과세로 감면을 받아 놓고, 다시 그 목적에 사용 안 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과세를 하면 세입에 잡히고, 대부분 세법에 의해서 세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세원발굴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도로 세원 발굴은 지금 체납세라든지 누락된 것이라든지 혹시 그 목적에 사용하는 이런 데 세원 발굴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놓고 이것은 20%짜리 지방자치 밖에 안 되는,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