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2쪽에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등록 신고 업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감상실 등등의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이들 업소가 위반했을 때, 가령 노래연습장 같으면 도우미를 고용했다든지, 주류를 반입했을 때 과징금, 과태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로서 대금산조가 있고, 동래야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형문화재로는 수안동의 동래패총, 복천동 고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전수보유자가 있습니다. 보유자 또는 조교, 후보 전승 장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보조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에 지원금이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의 경우, 동래패총이나 복천고분군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이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매년 필요한 정비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래기영회는 아주 오래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과거 조선 말엽에 동래지역을 지켰던 군관들이 퇴직을 해서, 기영회라는 명칭 자체가 “늙을 기”자에 “꽃부리 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출발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1846년에 최초 계모임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이 단체는 육영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육영사업으로 수안동에 동래유치원이 있습니다. 동래유치원을 동래 기영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교차로 주변에 보면 대동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원을 기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장학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동래문화원, 향교, 유도회 본부, 충렬사, 안락서원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많아서 시비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순수한 단체 관리를 위한 보조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파전연구회, 동래고을리포터 이런 데는 보조금이 전혀 없고, 문화재사랑봉사회는 약간의 보조금 1년에 한 번 정도 야유회를 갔다 올 정도의 보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향교는 건물 구조가 제향 하는 건물 구조가 있고, 교육의 구조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물은 대성전이라고 하고, 교육을 하는 건물은 명륜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대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대성전 우측 지붕 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기와에 물이 들어가서 좀더 많은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면 해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되고,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문화재를 보수하고 설계하는 업소가 전국적으로 50개업소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의 보수 공사는 일반 토목 공사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난해에 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지난해에 완전 집행이 되고 나면 이월할 필요가 없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지는 지금 매입해야 되는 반경이 약 2㎞ 정도 됩니다. 1960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성곽이 지나가는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30미터 폭까지가 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토지 지주가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약 8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4만 조금 덜 됩니다. 그래서 40%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영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이홍임입니다. 기록물담당 류종대입니다. 고객민원담당 김영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양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은 많습니다. 8583건을 6월 30일까지 처리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71건, 적을 때는 50건, 많은 때는 120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들어서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되고, 또 해외연수도 많이 나가고 해서 지금은 하루에 1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운 날씨에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야간에도 접수를 받는 창구를 만들어서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