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최중오 복지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과장입니다. 노성현 경제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대 동래구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0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최우수,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리평가 동상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분 우수, 경제녹지과에서는 산불방지 유공 우수기관으로 시장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감사패를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살맛나는 경제 환경 조성과 명품복지 동래구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 안전망을 활용한 저소득 가정을 적기에 지원하고,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노인 지원사업과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는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 역할 증대와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으로 습지보전 활동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여 환경보전과 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겠으며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푸른 녹지를 조성하겠으며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정지표인 자연 같은 녹색도시와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발로 뛰어 찾아 가는 행정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이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에 제일 밑의 칸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셔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노상배회 부랑인, 노숙인 관리 강화, 노숙예상지 수시 순찰 및 발견 시 시설입소 유도’ 사실 동네마다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아도 그 깨끗한 길 중간 중간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은 또 항상 낮에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두 세분이 계시고요. 온천1동이 저의 지역구인데 동래온천관광벨트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임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도 그런 몇몇 분 때문에 관광객들이 아주 불쾌하다든지, “왔는데 두 번 다시 부산의 동래온천을 안 가겠다.”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부랑인이나 노숙인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알코올중독 같으면 치료도 해야 하고, 또 다 나으시면 재활을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71명이 있는데 주간에는 이 분들이 일을 하시고 야간에는 쉼터처럼 잠을 자고 또 돈을 벌어서 나갈 수 있는 쉼터가 온천3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아니고 양산시에 부랑인 복지시설인 인성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45명의 입소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산시, 경남 양산, 울산시의 정신질환자나, 부랑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래구는 사람이 적습니다. 알코올질환, 정신질환은 온천2동에 정신요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시키는데 요즘은 정신병자라도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이 됩니다. 부모나 처 한 사람만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 순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인권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인이 나오겠다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넣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도 상전을 모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술을 먹고 와서 항의를 하고, 또 나오면 술을 드시고 또 구청 앞에 그늘에 여름철에는 누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천원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또 술을 드시고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해도 본인들은 극구 반대합니다.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생활보장팀에서 순찰을 해서 인성원과 연결시켜서 수용도 시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가족의 동의를 못 받으면 못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족을 찾아서 두 명의 동의를 받아야 쉼터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신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쉼터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의뢰만하면…….

본인이 안 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문제인데요. 본인이야 다 안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한 두 분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1명 때문에 실패 보는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 한 두 분 때문에 동네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니면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이 분은 이 동네에서 노숙자로써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써 피해가 심하니까 쉼터로 간다든지 재활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알아 보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었고, 또 다른 위원들도 다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임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최중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언 노인장애인담당입니다. 박인화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박경원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과 업무보고

위원 김준식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각종 현황에 경로당이 12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하절기에, 무더운 여름철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동민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써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의 경로당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블록인지, 벽돌인지, 컨테이너 박스인지, 방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방이 몇 개나 되는지, 화장실은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신발은 벗고 들어가는지, 벗어 놓은 신발에 비가 맞지 않는지, 비가 오면 컨테이너 박스에 신발을 넣어 놓는다든가,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경로당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한 번쯤 경로당의 실태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직1동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깊이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경로당은 128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저께 안락2동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당을 개소하려고 의논 중에 있는데 제가 안에 들어 가 봤습니다. 건물은 슬래브로써 벽면은 적색 벽돌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43평 정도 되는 데 현관 입구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내부에 방이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실에 최신형 TV를 설치하고, 방 안에 TV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최신형으로 설치했고,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축 경로당은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히 잘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가 오면 신발을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는 할머니가 있고,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10분, 20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저에게 달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동래 온천동 내산초등학교 옆 담벼락에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들면 저 학교 담벼락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화장실도 없고, 비가 오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신발을 넣는 데 그 곳에 나도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컨테이너 박스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 된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컨테이너 박스 등 환경이 저해되고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직원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강민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준식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셨으니까 당연히 많이 못 가신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직원이 2명이 결원되어 있으니까 직원을 보충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못 가실 것이고 하루에 직원 두 분 정도해서 128개소 같으면 오전에 두 군데, 오후에 두 군데 해서 128군데의 현장사진을 일일이 다 찍으셔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준식 위원님께서 온천 2동이 지역구이신데 컨테이너 안에 내부 상태가 어떻는지,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하고, 128개소 같으면 파일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큰 파일 하나면 정리 정돈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복지과에서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하고, 내용도 첨부하고 만들어 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 128개 현황 사항은 나오지만 사실상 직원들이 각 분야 업무가 전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의해서 조정해서 잘 된 부분은 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 위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지금 우리 사회, 동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화두입니다. 성범죄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 가시는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자식들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딸이 2명인데 복지과에서 노인사업도 좋고, 장애인사업도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동 성범죄입니다. 이 부분을 아예 설명도 안 하셔서 제가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줄 밖에 안 됩니다.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예방 및 피해자 치료, 87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부산여성의 집, 꿈터 1억 5000만원’이것이 다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두 페이지로 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이 부분을 2줄로 하셨습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을 따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만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미흡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아닙니까? 과장님도 부모님이고, 국장님도 부모님인데 자식이 어디 나가서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아동성추행범이나 성폭력범도 많고, 부랑인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자체도 안 하시니까 과연 복지가 맞는지 의심이 들고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여성단체, 건강한 아동 육성, 공보육 다 좋은데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 동래구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범이 나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는 5호담당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같으면 이웃사촌끼리 결속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한 번 시간을 내셔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집시다.

강민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숲가꾸기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그저께 동래 꿈나무 안전지킴이단이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 22개소에 1명씩 순찰과 경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3일 전 신문에도 조금 크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총무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됐는데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공지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구에서 명륜2구역 같은 경우에 초소를 4군데 설치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금 사업은 중단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소를 4개소 개설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간단한 자료인데 이렇게 두 줄 넣어서,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넣지를 마시든지, 넣어서 지금 와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꿈나무 안전 지킴이 이런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복지 쪽에는 질의가 상당히 많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4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보호, 가정위탁·대리양육아동 90명에 6132만원이고, 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보호, 가정위탁·대리양육아동 90명에 1080만원입니다. 상·하반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위탁금액을 줬을 때 그 분들이 갈취를 하는지, 물론 중증장애인도 전달했을 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령 수령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쓰는지 확인절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가로챈다든지 했을 때 확인이 없으면 주나 마나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배 채우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무조건 통장으로 돈만 지급하고 마는지 통장으로 돈만 지급했을 때는 누군가가 가로 채겠지요. 그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머리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넘겨봐도 다 알겠는데요. 답변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양육비 지원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통장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요?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정보호, 가정위탁의 양육지원은 월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백홍두 위원께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아무리 많이 지원하면 뭐합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경로당에 가 보니까 난방비가 모자라서 어른들이 떨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만원이 지급되다가 2만원이 올라서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중위권에 들어가는지, 하위권에 들어가는지, 상위권에 들어가는지, 물론 없는 예산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동래구가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이 떨고 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한 금액하고 백홍두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금액의 현황을 별도로 상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래구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14개 동인데 하루에 한 동씩 돌면 14일 밖에 안 걸립니다. 바쁘신 것은 알지만 사진도 찍고 해서 자료를 정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겠지만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저희들이 보려면, 물론 직원도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가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사진하고 자료 제출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4개 동인데 온천1동도 몇 군데 됩니다. 하루에 차로 잠깐 잠깐 이동하시면 오전에 한 동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근무시간에 바쁘면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실태 조사를 해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복지 관련 쪽에 업무를 봤는데 경로당 현황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동 마다도 있고, 전에 조사를 할 때도 똑 같은 사항이었거든요. 온천2동에 컨테이너 문제 때문에 처음 발단이 되어서 했는데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관리카드라고 해서 뒷면에는 지원해 준 사항, 그 다음에는 특기사항해서 무허가다, 인원이 몇 명이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크게 힘이 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에 그 자료를 파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구에서 한 번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관내 경로당 중에 무허가나 노후한 것은 없애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는 할머니, 2층에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힘이 안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성폭력 예방대책, 아까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싶었는데 앞에 2줄 있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여성피해는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성폭력이든지, 성추행에 관한 것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페이지에 건강한 아동육성 및 공보육 기반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한 파트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꿈나무 지킴이라고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플러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복지과에서 순수하게 어떤 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야지 꿈나무 지킴이가 있고, 초소를 네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총무과나 건설과, 교통과 다 중요하지만 복지과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부분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9급, 10급은 정원에 들어 있는데 현원에는 안 들어 있고, 또 7급은 어떻게 해서 행정직이 정원이 1명인데 4명이나 현원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다수 부서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급이나 8급, 9급은 승진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소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것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현원을 몇 명한다고 해 놨지만 추진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한 위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급 기능직 한 명의 정원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무슨 업무를 합니까?

기능직 10급이 정원에는 한 명되어 있는데 현원에는 없습니다.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해당 안 되는 직인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주로 이 업무는 단순한 업무입니다. 보조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능인데 보조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요. 기능직 10급이 필요 없으면 인력 및 기구를 바꿔야 안 됩니까? 필요 없는 것을 올려놓고 인원이 없다는 식으로 보고 하면 좀 그렇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면 좋겠고요. 7페이지 복지시설 아동 보호 및 운영 내실화, 시설 퇴소 아동 적립지원금 1명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도 1인을 선정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 박승언입니다. 김명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리집원과 새들원에 20세 미만 아동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새들원은 100명, 우리집원은 3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만 20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7명이 퇴소를 해서 1인당 자립금을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만 20세가 되는 아동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명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웃음나누미 봉사단 현장 봉사해서 4개팀 20명이 싱글벙글, 아모르, 함박꽃, 장구팀이 있다고 했는데 이 팀의 구성원들 연세가 얼마쯤 됩니까?

이 부분도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이 말씀하신 동래 웃음나누미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웃음나누미 자원봉사단은 저희가 작년에 10월에서 11월에 여성교육을 하면서 웃음교육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자발적으로 자격증도 받고,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을 참여를 받았습니다. 연령은 40대에서 60대 정도로 다양한 연령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처음에 장애복지관에서 웃음봉사단을 했었고, 황전양로원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4개 팀이 월 1회 경로당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노인회에서 프로그램 담당하는 분에게 평소에 프로그램의 수혜를 못 받는 경로당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팀이 월 1회 경로당을 순회해서 웃음과 공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