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찬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점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유영수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식품위생담당은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백홍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온천천에 물만 흘러가면 배출업소에서 독극물을 버려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요? 우리 관내에서는 위험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희 관내에는 큰 공장은 없고요. 조그마한 세차장을 포함해서 수질배출업소가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차장 같은 경우는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온천천에서 한 번씩 물고기가 죽는 사고는 평상시에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용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집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거제천과 사직천에서 차집을 해서 온천천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거기에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류가 넘쳐서 그동안에 바닥에 깔린 슬러지가 올라와서 그 슬러지가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아서 폐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경이 되면 충분히 준비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만 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배출업소에서 독극물을 버려서, 작년에도 온천천의 고기가 다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업소가 있으면 비 오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한 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물고기를 수거해서 수산진흥원에 의뢰해 보니까 독극물은 없고, 오염물질이 아가미를 막아서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충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기 전에 미리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다시 비 오기 전에 하천정비를 하세요.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입니다. 5폐이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유해업소 지도단속 월1회, 필요 시 경찰합동단속이 있는데 술집과 노래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술집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술집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저희들이 당연히 단속합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만 자꾸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동 저희 지역구에 가 보면 소위 말하는 삐끼가 많습니다. 술 취하신 분, 만약에 서면에 사시는 분이 온천장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한 잔 하시고 하는데 술 취하신 분을 잡고 노래방에 데리고 가면 대부분 가짜 양주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좋은데 술값이 30만원 정도면 눈 뜨고 일어나면 90만원, 100만원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밤에 단속을 해야지 낮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몇 분이 당했어요. 우리 동네에 놀러 오셔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론 저희들 호객행위는 단속이 되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낮에는 일반음식점을 단속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술집은 거의 밤에 영업을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매주 한 번씩 밤10시에 단속을 하러 다닙니다. 우리 과 식품위생계 직원이 여직원 4명이고, 남자직원이 2명인데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나면 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가고 나면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과 경찰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단속을 좀 해 달라,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당신들은 수사권도 있으니까 해 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같이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낮에 단속을 많이 하고, 12시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경찰에서 많이 단속해서 통보가 옵니다. 때로는 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경우” 라는 말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쩌다 한 번 시하고도 하고, 경찰하고도 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제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없어지고,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그 업주들을 하고 만나서 호객행위는 어느 정도 가능하되 바가지는 씌우지 마라, 그리고 가짜 양주는 팔지 마라 그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제안서라든지 월 1회 합동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업주와도 상의하고, 시하고도 공조해서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해 업소를 지도 단속함으로써 건강한 웰빙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폐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동래, 살기 좋은 동래, 살고 싶어 하는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웰빙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타 부서에서라도 직원을 차출해서 보다 나은 동래를 이루는데 역군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폐이지 하단에 보시면 약수터 관리 9개소, 수질검사 2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약수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약수터가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기준도 없고, 그 내용도 없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현황이 있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4폐이지를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약수터 관리 및 지하수 시설 수질검사 727개소, 하반기의 주요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식수로 사용이 가능하면 어떻게 조치를 했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현황을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못 믿어서 찾아가서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동래구의 약수터는 안전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시대의 흐름은 건강 웰빙시대인데 ‘동래로 놀러 오시고, 이사 오시고,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동래’ 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처가 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6번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하절기에 7, 8, 9월은 매월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이미 검사를 했고요. 1/4분기와 2/4분기에 검사를 한 결과 동래구에는 한 번도 부적합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 검사했고, 적합이면 ‘적합’ 이라고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당분간 음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붙여 놓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는 7개 항목을 검사하고 2/4분기에는 47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 결과 동래구에는 한 군데도 부적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부산진구 약수터가 제일 양호하고 동래구가 두 번째로 양호하다고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약수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이 궁금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소가 전부 식수로 가능합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진구가 1등 했습니까?

그것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 중에서도 기준치가 더 양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환경보존 활동 부분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새집달기 60개, 멧돼지 출현지역 현수막 설치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멧돼지 출현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쇠미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해 두 번이나 출현하네요.

멧돼지가 출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고 현수막을 붙여 났습니다. 온천장에도 나타나고 해서 요즘 이상하게 쇠미산까지 넘어 오는데 그것이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출현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네요. 2페이지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4732세대 가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특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아파트도 포함됩니다만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적인 용어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절약했느냐 그것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전기 1㎾ 절약하면 그것을 탄소로 환산하면 424Co²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42.4포인트를 줍니다. 물을 1톤을 절약하면 332g의 Co²가 절약되어서 33.2포인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는 전기나 에너지를 절약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Co²를 감소시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식중독 상시 예방 활동 강화 부분에 식중독 예방, 위생 자율 점검 책자 배부 120부, 99만원 되어 있는데 12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120부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집단급식소에 주는 것입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상시 식사인원이 50인 이상일 때는 저희들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5페이지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관리 부분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관리 51개소 주변 월1회 점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작년 3월 22일자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 통학로에서 직선거리도 200m 이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를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는 업소도 해당이 되지만 마트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는 51개소인데 50개소는 초·중·고 학교이고, 하나는 통신대학 학습관 1개소를 포함해서 51개소를 지정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 사업개요에 보면 남은 음식물 싸주기 푸드백 및 간편용기 배부, 보급, 소요예산이 1461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인데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식이나 한정식에 가보면 반찬가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참 문제거든요. 남은 음식을 싸 주기를 시도했는데 업소에서의 반응은 좋은데 용기가 없어서 불편해서 안 가져 간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종이가방에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서 동래마크를 넣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업소에서 싸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보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남은 음식물을 갖고 가라고 하는데 업체마다 종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종류는 틀리지만 용기에 넣어서 갈 수 있도록 칸을 지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식, 한식, 생선 횟집에 보급했습니다. 대상이 150개소입니다.

150개소만 대상이 되고, 동래구에 식품위생업소가 5974개소나 있는데 120개소만 배부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중에서 휴게나 제과, 일반음식점이 3176개소인데 한정식이나 일식집에 반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줄 수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일식집이나 한정식에 우선 배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개소에 예산을 1467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은 뭔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강민수 간사님! 제6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담당 강효근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성규입니다. 오수정화담당 조규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과 업무보고

김현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하시는 분들 칭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데 그 명함을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우선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도시관리과 보고를 받을 때 질의하겠지만 우리 동래만큼은 조례를 바꾸더라도 명함형 전단지를 근절시키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아성, 진양, 동래환경 3군데가 있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처리업체는 8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데 처리장은 없고, 3개 수집운반업체의 보관장소라고 해서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수안동에 있는 흥인환경산업과 운종기업, 명장2동에 동래환경산업 3군데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나 냉장고, 세탁기를 열면 안에서 석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관내에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에는 석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위에 칸막이를 높게 해야 되는데도 폐기물에서 날아오는 악취가 동래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것만 해결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의 것도 같이 정리합니까?

동래구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외곽지역으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장소가 전부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거 단지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엔아이 아파트 앞에 대성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완전히 폐쇄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수안동에 있는 흥인 하고, 운종 하고 2개 업체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까만 방진막을 치고 수시로 물을 뿌리고, 또 담당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지도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파고 들 것입니다. 환경기준치도 재어 봤습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의 소관인데 비산먼지나 소음이 날 경우에는 민원이 환경위생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 내용을 확인해 보기도 하는데 기준에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 기준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의 소관이어서…….

그래도 청소과 소관인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기준치가 넘는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환경치가 넘는 데에 대한 제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그것 하나 확인하러 양 쪽을 쫓아다니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 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물론 물도 형식적으로 뿌리고 합니다. 해체 과정에서는 굉장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찾아야 됩니다. 지금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주택가 한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셔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다음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아성과 진양이 있지요? 이 분들은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안하고 임의 계약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입찰 관계에 대해서 법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모든 동래구청 사업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라고 나한테 모 국장님께서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법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얼마 금액 이상은 모든 것이 공개 입찰을 한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백홍두 위원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렇게 특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업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광역시 전체가 청소업무 만큼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몇 %정도 인상을 시켜 줍니까?

인상률은 거의 없고, 올해 인상률은 0.84%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인상과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인건비라든지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비리도 생길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써서 매년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물론 업체에서도 이익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나친 이익이 된다면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분뇨수집운반업 등 업체 지도 및 시설 관리에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환경미화원과 정화조 청소업체 직원들,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야외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4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5개소 800만원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하면 동래, 동래하면 공중화장실, 완벽한 설비를 통해서 특급호텔 수준은 아니더라도 2, 3급 정도의 호텔수준으로 만드실 의사는 없는지, 8000만원을 들여서 라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집 가정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동래에 화장실이 좋아서 동래에 와서 밥 먹고, 동래에 와서 술 한 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전담 인력을 주간과 야간으로, 유휴인력으로 놀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든가 그 인원을 가지고 주간과 야간 모두 다 활용해서 인원을 쓰면 인력도 낭비되지 않고 인원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전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최신정보 제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해서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 자발적 동참 협약서 작성 525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감량효과가 있습니까?

자발적 동참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 협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을 하는 음식점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협약서를 작성하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감량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5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1010 지속 추진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 추진, 감량목표 2%라고 했는데 5월말 현재 2.1% 감량이 됐다고 했는데 5년 전과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감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쓰레기 줄이기 1010 추진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 씩해서 5년 동안 10%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활쓰레기를 10%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4만 7912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4만 8221톤 해서 0.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만 5028톤 해서 기준 년도 대비 6%가 감해져 있고, 현재는 2006년 기준년도 대비 7%가 감해져서 2009년도에 4만 4528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고한 대로 줄어듭니까?

예.

그러면 한 20년 되면 쓰레기 다 줄고 버릴 것도 없겠네요?

지금은 줄어드는 폭이 아주 약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노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산업담당 정우근입니다. 녹지공원담당 정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3166##2010년도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노성현 경제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쪽 산업난에 LPG충전소가 1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도 도시가스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고, 차량에도 LPG가 확대되는 시점인데 동래에는 집적소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2개 내지 3개 정도로 늘려서 동래구민의 삶에,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은가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LPG 충전소를 보급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도시 지역 내에서 LPG충전소는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는 정재국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정재국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매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8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 올해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2009년도에 가지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변압기가 달린 전봇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숲이 우거져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2009년도는 일반 도로변에는 한 적이 없지요?

다 했습니다. 온천1동 먹자골목에서 송학광장 쪽으로 가로수와, 반송로 가로수 다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0년도는 조기 집행계획으로 해서 잎이 나기 전에 2월에서 3월까지 해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본격적인 전정 작업은 아니더라도 간편한 것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은 사고가 일어 날 우려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없어요?

그 사업비는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마무리 했는데, 경미한 것은 인부를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장님 다니시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동래시장하면 부산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동래시장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안에 시설도 물론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만 구청 옆에 있으니까 동래시장 생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입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동래시장 찾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도 찾아오려면 아는 사람이면 오지만 찾아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동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차장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지금 있는 주차장은 일반인들의 주차장이지 동래시장의 주차장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지하철이 완공됩니다. 현재 동래시장에서부터 큰 길을 쭉 보면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한 쪽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방통행을 만들어야 동래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방향 통행문제는 다양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동래구청에서 빠지는 교통통행 때문에 검토해서 보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확충해야 하고, 주차장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미 동래시장은 국·시비를 얻어서 30면의 주차장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30면의 주차장으로는 부족하고, 또 앞쪽 보다는 송공단 쪽에 진입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 쪽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진입로를 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안에 내부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입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의 상인에게 다 물어 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그 분들의 소망이거든요. 물론 그 분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진입로 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동래시장을 살리는 길이지, 내부시설에 수십억원 씩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쪽에 먼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