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호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6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녹색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 상반기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래경찰서 주변 및 낙민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침수지 해소공사, 세병교 2길 하수암거 보수공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자전거도시 동래 추진,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만덕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만덕고갯길 위험사면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완료, 육교철거 3개소 및 횡단보도 복원 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내성지구대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까지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여 산책을 하면서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를 맞아 재난 없는 안전 동래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재개발, 재건축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천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임철진 주차지도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국·과장님, 계장님들 평생을 공직생활을 해 오신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 존경할 수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문가인 과장님들과 또 민의의 소리가 접목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페이지 교통점검 합동팀이 있는데요. 지난번 녹지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래시장에서 교통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방통행이 되기 전에는 세무서가 여기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밖에서 동래시장을 찾아오려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 연말이 되면 지하철이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통난이 좀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동래시장을 살리는 요건이 교통이기 때문에 명륜사거리에서 수안파출소 밑에까지라도 일방통행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럴 생각이 있으면 현장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의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통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예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방통행 관계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또 주민들하고 관련 기관인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거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한 쪽으로 오는 차도 2분에 한 대 정도 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거의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쪽 차선은 주차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연구 개선하면 구청 차가 들어오고, 시장 차가 들어오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라도 그것만큼은 머리를 맞대어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시장 본다고 잠시 차 대어 놓고 나왔는데 주차 위반 되면 그 시장 안 가겠지요? 지금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현재 금고 앞에 보면 극히 몇 사람만 장기 주차를 하지 나머지는 거의 단기주차입니다. 거의 시장 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 운동 때 명함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명장동 삽니다, 안락동 삽니다, 동상동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함을 받고 시장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주차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2, 30분은 소요되거든요. 물론 10분 이내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상권회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동래시장은 더 어려워 질 것이고, 우리 세수자립도가 24.6%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동래구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동래시장과 연계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서 현지에 서 있어 보시면 우리 지역사람들은 차 가지고 시장 안 옵니다. 전부 외부사람이 와서 잠시 시장을 보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막아 버리면 시장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부분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단속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잘못된 시책 같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소요예산을 가지고 우리 희망근로자도 있잖아요? 상주시키면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만 못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곳이 지금까지 교통이 막혀서 교통의 소통이 안 된 적도 없었고, 약간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감안해서라도 시장 살리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현지 점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소방도로, 보통 불이 나면 소방차가 잘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119차도 못 들어가는 곳도 많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서라든지 119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덴데 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혀 설명이 없더라고요. 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점검 T/F팀 구성해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방서를 넣어서 불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요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119 차량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1, 2분 만에 끌 것을 못 끄고, TV에서 많이 보잖습니까? 소방도로도 꼭 좀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소방서에서도 한 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전에 지도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와 상의를 많이 하셔서 해결책을 만드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대표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주된 업무가 동래구의 교통생활의 편리인 것 같습니다. 동래구 재정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수고 하셨다는 말과 동시에 앞으로 교통 문화 발전에 더욱 더 기여하시라는 뜻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전거 주차대 신설에 4500만원을 사용하였고, 그 밑에 자전거 주차대 청소에 21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동래전철역 큰 도로변 1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 자전거 주차대가 몇 대 있어서 동래구민들이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주차대는 동래전철역 가운데 쪽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양쪽에서 자전거로 오시는 분이나 온천천으로 산책하러 오시는 분이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주차해 놓고 온천천에 내려가서 조깅을 하시는 분, 다양한 구민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져와도 조금 더 가야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니 귀찮아서 그냥 가로수나, 공공시설물이나, 지하철공사 장비 등 주차가 가능한 아무 곳이나 자전거를 주차 해 놓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바로 옆에 동래구청에서 설치된 자전거 주차대를 비웃기라도 하고 있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옆의 동래지하철역 3번 출구에는 길이 4m 폭 1m 정도의 자전거 보관대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전거 보관대에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자전거 보관대는 교통과에서 붙여놓은 자전거 보관대라는 명찰만 조그맣고, 외로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힘이 세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끌고 갈 수 있고, 동래를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이면 자전거 보관대 철재를 들고 가서 고철로 팔았을 것입니다. 6월 중 자전거 주차대 신설에 안락교차로 등 45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전거 주차대 청소도 6월에 동래지하철역 등 210만원을 실적이라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자전거 보관대가 이러한 데 믿어야 하겠지만 자신이 없어 본 위원은 요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전거 주차대의 사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래전철역에 있던 자전거 주차대 사진을 본 위원이 게을러서 인화를 못해서 사진으로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한데 휴대폰에 저장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과 그리고 관계자님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진 제시)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자전거 주차대의 신설과 청소한 것을 직접 보면서 보완할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동래구청 교통 문화 발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롯데백화점 부근 온천초등학교 옆에 보행환경개선이라고 3페이지 조금 밑입니다. 온천2동 삼익아파트 주변 보도설치에 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도 하반기로 연기된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날짜가 공교롭게도 4월 5일에서 8월 2일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딱 두 달 전, 두 달 후가 되겠습니다. 그 때 1억원씩 썼습니다. 서민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보도블록이라고 느꼈는데 대리석 보도블록으로 교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 지나가시면서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래구는 돈이 많나 보구나, 한 푼, 두 푼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선거 때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바꾸고, 파헤치고, 그런 돈이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주변 사거리와 학교 주변 중간 중간에 보안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밝기도 점검하고, 보안등도 교체하는 등 안전한 마을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주변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아동 성범죄도 동래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듣고 보니 옳은 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꼭 이곳의 보도블록 설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래구에 있는 모든 학교 주변 도로를 점검해서 고속방지턱과 고속방지 아스팔트 그리고 도시관리과와 연계해서 보안등을 너무 환하다 싶을 정도로 추가 설치하고, 부족한 곳은 새로이 세우고 밝기가 어두운 곳은 밝기를 높이고, 어두운 등은 전부 교체하여 동래구의 착한 주민을 위하여 완벽하고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동래구청 관계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가오는 하절기를 맞아 연장 근무를 해서라도 학생들 방학 전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동래, 서민이 마음 놓고 살기 좋은 동래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느 구로 이사를 갈까” 라고 물으면 “동래구로 이사 가자” 라고 하는 동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동래구 관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 주변에서 아동 성범죄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흉악범이 만약에 동래구에서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지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지시겠습니까? 책임을 진다한들, 보상을 한다한들, 그들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자전거 주차대 신설과 자전거 주차대 청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래전철역의 자전거 주차대 상황하고, 자전거 주차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지역에는 신설하고, 필요 없는 지역에는 옮기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온천2동 삼익아파트 주변 보도설치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야 해서 3, 4월에 설비하다 보니까, 우리 동래구 관내에 이런 건이 8개 사업 정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동래구의 보도가 제일 엉망입니다. 우리 구청 들어오는 데도 보면 아직 보도가 안 깔려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 전역을 다니다 보면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해서 일시에 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나 보안등이나 자전거 주차대 배치하고, 특히 아동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국에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리석 보도블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보도블록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ane고 싶습니다.

온천2동에 설치한 보도블록은 인조석인데요.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이나 안내하는 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길을 건너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지점하고,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생활과 레저가 함께 하는 자전거 도시 동래추진 부분에 안락동 클린센터 수영천간 자전거 및 보행통로 연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해서 총 예산 30억원, 2011년도 공사추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구와 해운대구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9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설계용역을 한 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래구의 자전거도로와 해운대구 수영천을 따라서 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원동교 못 가서 반여 4동 쪽입니다. 클린센터 인접지입니다.

동래구에 자전거 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직동에 보면 57번 종점 앞부터 해서 온천3동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여명중학교 20m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자전거도로라고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차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실컷 들여서 도로 폭 줄여서 해 놓으니까 차는 차대로 막히고 필요 없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자전거도로를 어느 구 못지않게 설치를 해 놓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더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이 또 돈만 쓰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 쌍용 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온천천까지 수영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앞으로 주차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찬호 광고물담당입니다. 박철수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정영진 기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백홍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동래구가 전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단속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날리는 사람을 더러 보셨을 겁니다. 잘 날리는 사람은 25m까지 날린다고 합니다. 지난 번 청소과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보통 10장 정도 날아옵니다.(전단지 제시) 이 정도 숫자입니다. 이것이 땅에 붙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깡패 비슷하게 해서 누가 말을 못 붙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뿌린 명함을 보고 구민들이 급하면 전화를 합니다. 백만원을 쓰면 쓴 그 날부터 바로 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체포기 각서까지 쓰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쾌적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는 없는지, 법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깨끗한 동래를 만들려면 이것은 근절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복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 지적하신 명함형 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매일 기동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를 순회하면서 일반 현수막 단속도 병행해서 명함형 광고물 단속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런 행위가 불특정 지역에, 불특정 시간에, 그리고 오토바이라는 기동력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일단 명함형 전단지를 뿌려 놓은 것을 수거해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장화 시켜서 전단지에 부여된 핸드폰 전화번호로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도 거의 대포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당사자한테 행정처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0매 정도 수거했는데 조회는 14건 정도 조회가 되었고, 한 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함형 전단에 관한 단속 관련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저희 동래구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도 구체적인 배부방법이나 전단지 규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은 됩니다만 경찰과 유기적으로 해서 저인망식으로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짜로 실제 걸려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의 행복이 끝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급하면 그 돈을 씁니다.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공직자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는 동래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대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1603건에 8263만원, 도로공간 변상금 1억 63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는 약 3/4 정도만 징수가 되었으며, 도로공간 변상금은 47% 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수율로 시민들에게, 동래구 구민들에게 세금이라고 납부하라고 말하고, 독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놀랬습니다. “정부에서 착한 서민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관계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47%만 내는 세금, 내어도 되고 안 내어도 되는 세금이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공간 변상금이 구나, 착한 서민이나 보통 사람은 이러한 세금을 내고, 나쁜 사람이나 법을 악 이용 하는 사람들은 안 내어도 되는 세금이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공간 변상금이 아닌가, 절반도 내지 않는 세금을 구민 보고 세금이라고 납부하라고 할 강심장은 저는 아닙니다.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00만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가게에 도움이 될까하여 시작하는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심장을 조이고 스트레스를 주어 삶의 의지를 꺾는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공간 변상금 법의 수정 폐지를, 또한 상위법인 대한민국 법을 폐지하라고 관계자님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계자님께서는 이 법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거절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부하여 제가 이 법의 수정 보완 폐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사유지 건물에 설치 부착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공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공간 변상금은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법으로 수정되겠습니까?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공간 변상금은 부과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기업의 광고물 등이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500만 자영업자 시대에 부산광역시 시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래구에 가서 무슨 장사나 사업이라도 하자, 그곳에는 엉터리 같은 세금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단다.”서민을 울리는 악법이므로 당연히 보완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래구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동래가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동래가 친절하단다.” 라는 말이 유행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온천을 해도 동래, 술을 한 잔해도 동래, 한 잔하고 노래를 불러도 동래” 모든 것을 동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이야기가 부산광역시 전역에 울릴 때가 곧 올 것을 확신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이 법의 수정 폐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꼭 발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00만 자영업자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본 위원이 대신하여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공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해서 미납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징수 실적을 높이기 이전에 이 법은 이렇게 밖에 안 내는 돈인데 무슨 강심장으로 주민에서 내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법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다.

일단 공간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근거는 도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 국·공유지 도로를 점유 또는 무단점유, 허가를 받아서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료가 되고, 무단으로 공간을 점용할 때는 변상금으로 점용료에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질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건물에 부착된 물건인데 도로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개인 건물에 부착을 하더라도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 대지공간을 벗어나서 도로의 일정 부분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자영업자 500만 시대인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그 법을 조금은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광고할 때 도로공간 점용료는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만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세금까지 다 내라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저는 이 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관한 사항이고 법은 국회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공익하고 사익하고 서로 비교 형량에 의해서 도시에 무질서한 간판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공간 미적 관계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다는 것을 시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것은 건의할 수 있어도 법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 나의 사유지에 도로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온천1동 주민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온천1동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제가 간판을 많이 봤습니다. 이미지도 깔끔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천장이라는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던 곳이고, 지금도 중국 관광객은 드물지만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동래구 전체에서 온천장이라면 최고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의료 관광, 온천 관광, 외국인 관광 유치 말씀만 하시고, 간판 조성사업을 하실 때 일본어 표기만 해 주셔도 일본 관광객들이 가이드 없이, 일본 분들은 회나 가자미회, 물회, 곰탕, 이런 것은 한국어 표기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할 겁니다. 간판조성사업을 하실 때 간판업자와 상의하셔서 일본어와 중국어 정도는 표기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갔다 와서 “동래 온천장에 갔는데 일본어 표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 그 동네 가니까 가이드 필요 없이 바가지 안 쓰고 값 싸게 먹고 즐길 수 있더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간판이 있지만 피부과인지 성형외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인데 간판조성사업하면서 그런 것을 약간 더 생각하시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온천1동에서 간판조성사업을 하실 때 외국어 표기까지 하신다면 좋은 시범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온천장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디자인 개발과정에 개인업자와 도안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거쳤고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권장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업주 분들의 의향이 미약하고,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표기문안에 대해서 표준문안을 준비해서 항시 상담이 되면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간판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영어라든지 외국어와 병기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주민인데요. 간판을 달 때 외국어 표기를 안 한다는 업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일본어나 중국어는 아주 작게 표시를 합니다. 메뉴판에 스티커만 몇 개 붙여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범 조성하실 때 간단히 조그맣게 넣으면 됩니다. 왼쪽이나 우측에 조그맣게 외국인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다고 업주 측에서 “우리 집에는 외국어 표기하지 마라” 이런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한 것은 제 생각인데요. 간판 옆에 아크릴로 일본어 표기를 해서 붙여서 한 번 해 보시고요. 2단계 사업을 하실 때 업주와 상의해서, 앞에는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일본어, 중국어 표기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1단계 끝난 곳에 먼저 스티커 작업이라도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2구간을 하실 때, 온천동은 이렇습니다. 번영회도 있고, 온모모도 있고, 비슷한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2구간 간판을 하실 때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업소가 정해 졌으면 그 분들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제가 2대 때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우리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라고 발의해서 지금 전기요금을 구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래구에 보안등이 몇 등이나 되고,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현재 동래구에 설치된 보안등 수는 4500여 등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은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공공요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전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해서 보안등 증설 및 정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증설에 보니까 103등에 3558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등에 얼마씩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안등 1기 설치하는데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3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만 7799원 정도 나오는데,

정비는 전문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안전기라든지, 차단기라든지, 램프라든지, 부품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그 사람이 운영을 하되 보안등 등별로 수리를 했을 때 수리내역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위법시설물 정비, 사실 이것은 저도 비슷한 부서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정말 해 마다 해도 해도 안 되고, 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면서도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파리채와 파리의 관계라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특수시책을 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할 만큼 했겠느냐 구의회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시설물 전수조사가 6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나왔습니까?

도로기능 유지에 지장이 극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현재 조사된 대상시설물은 30여 개소를 1단계로 조사해 놓고 사전계고 및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30개소로 조사됐습니다.

30개소 같으면 어느 지역 쪽입니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래도 횟집 등에서 측구 위에 설치한 수족관, 무단으로 설치한 가로화단, 인도의 구두수선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개 동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보통 시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업무를 안 봐서, 핑계지만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하고 파악해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세업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가게를 하다 보니까 달아내어서 하는 부분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올해 강력히 추진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미이행시 강제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 집행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고 해 놓고 영세 상인을 도와주고, 소상공인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거기다가 행정에서 행정집행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연초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제집행은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최후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신중하게 파악해서 할 겁니다. 행정 집행의 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리채와 파리 관계의 업무와 똑 같은 업무입니다. 이 소리는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34년간 계속 들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온천장에 테마거리 노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타 지자체에 기회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만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절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생계유지인데, 물론 이것을 하나의 기업화하는 악덕업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려운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독일 이런 쪽에 가서 보니까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노점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규격화가 되어서 하나의 관광 상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하나씩 번호판을 주고 그것을 1년씩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만약에 온천장이,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래하면 온천장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관광업소하면 온천장입니다. 그리고 김준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래에서 먹고, 동래에서 쉬고, 동래에서 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노점상을 무턱대고 없앤다는 것보다는 규격화된 관광 상품으로 하면 노점상도 정비가 되고 볼거리도 제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년 전에도 똑 같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싸게 해도 1000만원, 조금 많이 하니까 3000만원, 조금 잘 하니까 7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국비를, 지금 관광코스로 해서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시범거리를, 간판만 시범거리를 하지 말고, 노점상도 같이 엮어서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호권입니다. 제6대 동래구의회 재원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익규 재난담당입니다. 이금년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재화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입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813명 가입에 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가 1809명, 일반인 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관계자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느껴도 최선의 권장을 해야만 검토하여 가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가입을 하고, 가입율이 저조하다면 이 보험은 구민을 위하여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보험을 폐지를 하시든지, 보험항목을 새로이 첨가하여 좋은 안으로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면, 어려운 사람만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동래구에서 100% 지원을 하여 보험을 가입시키십시오. 현 실정을 본 위원이 볼 때 가난한 사람만 가입을 99.7%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험이라고 가입을 권유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불쌍해서 가입을 해 준 것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한 보험이라면 동래구에서 100% 지원을 하십시오. 제가 이 보험을 한 번 보고 싶고, 진행사항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누가 이러한 풍수해보험을 동래구에 권장을 했고,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쑥스럽고 외람되지만 본 위원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각종 보험의 업무를 1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아”하면 “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보험 상식, 노하우도 오랜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우리 동래구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로 상의하여 결론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차상위계층까지만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일부 보조와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세 살고 있는 사람, 자기 방에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어디에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이 보험을 만들어서 지금 국비, 시비로 부담을 해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고, 간단히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를 보면 16개 구ㆍ군중에 관리기금 확보가 1위입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상기온으로 금년 겨울에도 우리 동래구에는 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대응방안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설장비가 4대가 있는데, 이게 구입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같으면 노후가 다 되어 가겠네요?

제설장비는 차에 얹어서 쓰는 것이라서 연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장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온 때문에 갑자기 눈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그 정도 됐다고 하면 만족을 하고, 차량도 1톤 차량 한 대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기동력이 되겠습니까?

봉고차량은 실과 전용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재난안전과 전체 업무 흐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종합상황실은 건설과,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그 다음에 경제녹지과까지 통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체적인 피해 사항이 발생하는 것, 현재 기상 정보를 알려 줘서 전 과, 실을 운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제녹지과에서는 산사태라든지 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책임져야 되고, 도시관리과는 일반적인 도로 유지 관리 업무, 건설과는 건설공사로 생기는 모든 발생, 건축과는 아파트라든지, 집을 짓는 과정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항, 전체 각 실과별로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재난안전과에서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상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는 공유가 되고 있죠? 작년에 눈이 왔을 때를 보니까 아침에 교통 정리를 빨리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서로 부딪치는 것을 작년에 느꼈는데, 금년에 이상 기온, 여름의 홍수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재난관리시설ㆍ장비 부분에 양수기가 52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청과 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동이 다 되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지난 보름 전에 우수기류 때문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52대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마력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2.5마력에서 5마력 사이입니다.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몇 마력짜리가 몇 개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력별 현황을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사직3동 지하실에 물이 차서 구청에 요청을 해도 양수기가 없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의 것도 잘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