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김차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 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강신두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1,163억 5,1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888억 1,1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27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분과 3페이지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6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1,144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63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6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1,144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88억 1,1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275억 4,0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1,101억 5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194억 5,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18억 6,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5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8억 9,700만원과 2004년도 이월액 66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6,900만원을 포함 1,101억 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6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잔액은 255억 2,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39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 281억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9,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600만원, 예산절감 2억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3억 9,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 5,600만원, 예비비사용잔액 33억 3,400만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은 6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43억 800만원에 수납액은 44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3억 800만원에 지출액은 24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0억 1,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 4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000만원에 수납액은 7,7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7,000만원에 지출액은 5,4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2,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8억 7,100만원에 수납액은 8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억 7,1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억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3억 6,600만원에 수납액은 35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3억 6,600만원에 지출액은 22억 2,5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 13억 2,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4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42억 2,049만원으로써 그 중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 6,154만 4,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4억 6,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과 선거관리 과목의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일반운영비 등 6,165만 8,000원, 인건비 과목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8,481만 1,000원, 재무과 재산관리 과목의 구유잡종재산 면적 증가분 청산금 639만 1,000원, 생활행정과 재해대책 과목의 재해복구비 지원 2억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8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