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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본회의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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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4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최태원 의원과 정소봉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태원 의원과 정소봉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두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두

최익두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6회 임시회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분야의 경우 부산시의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재원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적으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내시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 인건비분 등 필수경비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921억 4,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815억 9,3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05억 5,500만원, 비율로는 12.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771억 2,400만원 보다 103억 7,200만원이 늘어난 87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분야 총 예산액이 46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4억 6,900만원 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103억 7,9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가 53억 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 인건비 증가분과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에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 관련 경비에 47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엄선하여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총 46억 6,900만원으로 행정의 전산정보화를 위한 물품 구입에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개설사업으로는 동래보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편익에 필요한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구청사 부지 확장사업, 안락2동, 명장2동 경로당 신축사업,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소규모사업에 3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는 통장수당인상분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본예산 중 사직3동 282-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등 기정예산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정리와 금년도에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경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1,5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민간융자금 대부사업비 1,500만원을 세출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 1억 7,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필수경비 7,100만원과 이면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등 교통행정 관련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김진성의장

최익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하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정임석 의원, 강신두 의원, 김일현 의원, 김차현 의원, 홍표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