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순한 시혜적 보호차원의 생활보장제도에서 탈피하여 수급자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충적 급여 방식과 개인별 능력과 자활 의지 그리고 욕구 방향 등을 참조하여 조건 유형에 맞는 자활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책임강화형 제도로써 근로 능력과 자활 자립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인 자활 공간 제공과 개인별 자활 욕구에 맞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자활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