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최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정임석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1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수납액은 2003억 8924만 8000원에 지출액이 1764억 3421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39억 55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36억 7979만 8000원에 수납액이 1901억 372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4%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97억 4177만 4000원에 지출액이 1714억 6306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 608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76억 1790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5억 2693만 4000원에 수납액이 102억 520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2.5%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7억 566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7114만 5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 7578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8억 974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2003억 89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64억 3421만 3000원, 차인 잔액이 239억 5503만 5000원으로 2010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119억 155만 8000만원, 사고이월액 7억 3503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459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92억 725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76억 1790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 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8037만원, 예산절감 1억 118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394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059만 4000원, 예비비 34억 55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102억 5202만 3000원, 지출액 49억 7114만 5000원, 차인 잔액은 52억 8087만 8000원으로 2010년으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19억 6010만원, 사고이월액 1568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3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1억 89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8억 97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2557만 3000원, 예산절감 350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7274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32만 2000원, 예비비 7억 926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9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30억 568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06억 2095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6억 1435만 5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0억 1228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168억 4621만원이며, 총 부채는 107억 6647만 9천원으로 차입금 5억 6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69억 950만원, 200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6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060억 7973만 1000원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1722억 1098만 1000원이며, 총 비용은 1666억 496만 600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6억 601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상세한 결산내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6732만 4000원이며, 그 중 1억 116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105만 5000원이 지출되고 지출잔액은 6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및 동래읍성역사축제장 주변 신종인플루엔자 현장 대책반 운영에 따른 세정액, 소독제 구입 등 959만 7000원, 체온측정기, 개인용마스크 구입 606만 2000원, 전신살균소독기 설치 및 설치박스 전기시설 등 658만 3000원, 2009년 7월 16일 폭우피해에 따른 민간 재해복구비 200만원, 칠산2길 및 문화회관 주변 수해피해지 복구공사 6571만 2000원, 2009년 4월 8일 온천천관리사무소 화재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211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본 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참 조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및 예결위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