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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6-11

김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차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제137회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 개최 이유는 제1회 정례회를 개최해서 법규사무인 200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하고, 다음에 기타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120조, 제125조입니다. 회기는 2004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회공고는 6월 12일 내일하고, 집회는 19일부터 시작해서 24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회의운영사항을 보면 총 80일 중에서 임시회를 26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6일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48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29일은 11월 29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소요되고, 그 안에 임시회를 19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뒷면의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제137회 정례회 개회식을 하고,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있겠고, 휴회의건이 있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치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직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일과 23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오후 2시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는 김차현 의원, 정임석 의원, 23일은 홍표한 의원, 정관호 의원께서 순서대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 24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싱에 예결특위를 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하고 더불어서 총 8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아주 중요한 동래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서 조례가 잘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과 위원장 임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약 10명의 정원이 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안은 2004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정례회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개정규칙안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기초안이 만들어졌으므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의논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들과 제가 같이 연구하고 상의해서 준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기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본회의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의원의 5분 발언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개의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는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또는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구의회회의규칙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에서는 어떤 관심사항에 대하여 분발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무관심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규칙안 내용을 보면 제37조 2를 신설하고, 제37조 2를 한 번 읽어보면 5분 자유발언 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정의 주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으로는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주요 토의사항은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께서 주재하셔서 하나하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내용 중에서 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을 얼마로 잡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안에는 30분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국회에서는 1시간을 두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30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의회 중에서도 7개 구는 30분, 4개 구는 2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하면 좋겠는지 나름대로 위원들께서 의논하셔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분 발언의 내용에 있어서 구정의 주요한 관심사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국회에서 보면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이라고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는 “의원에게 주요한 관심사안”,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엄격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5분 발언 시간에는 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같이 해 놓으면 의회 내부의 일과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발언을 다 할 수가 있고, 부산진구의회와 같이 하면 집행부에 관해서만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항 내용 중에서 5분 발언을 사전에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것을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국회에는 4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는 전일까지, 부산진구의회도 전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께서 생각을 조금 깊이 해야 될 사항이 부산진구의회 회의록 중에 5분 발언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본회의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고, 당일 본회의장에서 긴급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한 사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조문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조문을 사문화 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특히, 이 내용 자체는 의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규를 의원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항이 초래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가 있고, 또 의원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것이 예상된다면 언제든지 의장이 허가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을 두지 않으면 의원들께서 약속을 확실히 하셔서 엄격하게 이 조항을 지켜 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논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칙개정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개정규칙안의 초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규칙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회 및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초안과 같이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규칙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