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 등으로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민심 문제와 경제 회생 문제에 총력을 기울려 안정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고, 내일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과 주요골자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 개정내용과 2004년 3월 11일에 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세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제7조 제5항에서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행하던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각각 분리 운영됨에 따라 동 조항을 개정하고, 제13조의2 제3항을 종전에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이나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 납세고지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미만인 경우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제14조의2 제2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출석하도록 동 조항을 신설하고,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제28조 종합토지세도 제19조의 재산세와 같이 농협의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동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제6조의2, 제9조 및 제23조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수정 등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정비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구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1항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문화관 2층에 있는 식당을 지하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문화교실 2개실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대·소 강의실의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용료는 토·일·공휴일로 구분 적용하되 기존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대강의실은 24평 규모로 방음시설을 갖추게 되어 일상적인 연습은 기존 극장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므로 소극장에 있는 연습실은 공연위주의 연습실로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따라서 연습실 사용료 중 공연을 하지 않고, 연습실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에 대하여 시간별, 요일별 사용료를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소강의실과 연습실 사용료를 기존 시설사용료를 고려 신설·개정함으로써 동래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래문화회관이 구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부산광역시 동래구세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 절차로 각각 분리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O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통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 2) O 지방세법령에 맞게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내지 제14조의 3) O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정비함(안 제6조의 2 및 제9조) 3. 검토의견 O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 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송달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납세자의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O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문화회관 대·소강의실 2개실 신설과 연습실 사용료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8조 제1항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소강의실 2개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연습실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에 대하여는 시간별, 요일별 사용료를 차등 부과 3. 검토의견 O 대·소강의실이 신설됨에 따라 강의실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상에 기본 시설 사용료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O 연습실 사용료를 살펴보면 먼저 2003년 6월 개정시 연습실 1회 사용시 일괄 30,000원에서 공연과 연계시와 공연없이 사용, 평일과 토·일·공휴일로 나누어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40,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O 평일과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평일과토·일·공휴일의 사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조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타문화회관 연습실 사용료 현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수정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안 중에서 원안에 페이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해서 개정의견에 보면 “위위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페이지 표시가 되면 질의하기도 싶고, 지적하기도 쉬운데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취인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것도 확실히 전달이 됐다는 사인을 받습니까?

사실 현행이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부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현실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상위법에서 한 세목에 30만원 미만되는 것은 보통우편으로 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못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입정 책임을 우리가 져야됩니다. 고지를 안 받고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데 가산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가산금을 감면해 주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본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10만원짜리 세금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부재 중이 될 경우에는 송달이 안됩니다. 두 번을 갔다가 없으면 저희 부서로 반송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송료 1,300원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밑에 실무진들이 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었을 때 관청에서 시간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목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납기가 정해진 대중세목입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1월, 주민세의 경우에는 8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 종합토지세는 10월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 의무자들이 자기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세목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세액 얼마 안되는 것을 등기로 해서 돌아오면 등기세 1,300원을 또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감안이 된 모양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전부터 있었던 심의위원회입니까?

그 사항은 전에는 규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흡수해서 조례로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인원이 구세심의위원회 15인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0인 이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에서 3명, 외부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수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를 더 해서 심의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은 6명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써 내부에 4명, 외부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세심의위원회는 9명 중에 내부에 3명, 외부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만 동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의 위원들이 필요한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촉위원이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유독 이것만 위촉위원이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 조례에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조례로 신설되면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대비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만 유독 회의를 성립시킬 때 위촉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개정된 조문만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인, 10인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그 인원수 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0명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9명,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만 외부 사람을 조금 더 영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1년에 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됩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를 했다든지 예고를 하면 자기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심사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어야 이 사항이 있고, 구세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우리가 확정고지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심의를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종합토지세의 과세 적용율을 결정하든지 시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은 꼭 개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년 재산세와 종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두 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개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 올 때마다 하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없었고, 구세심의위원회는 1회 있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1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나 벌금에 대해서 세금을 삭감하는 행정 소송을 하기 전에 구나 시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최종 심사는 시에 권한이 있지요?

구세는 구에서 결정이 되고, 시세는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일 중요 요건이 대실료를 올리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운영담당 서진홍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사항은 문화회관의 대실료를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문화회관과 같은 유형에 있는 금정구 문화회관이라든지 을숙도 문화회관, 타 문화회관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대관에 따른 사람들의 원망이라든지 불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금정구 문화회관과 비교를 해 왔는데, 사용료를 올려야 유지비가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문화회관 설치 목적이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올린 것을 보니까 우리 동래구가 평수와 상관없이 제일 비싸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수를 따지면 크기에 마땅한 것 같은데, 연습하는 대실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 의견은 간단 명료하게 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극장 여건상 연습실이 소극장과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극장 공연을 하게 되면 연습실과 동시에 공연을 했을 때 소극장에 소음 때문에 공연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공연과 연계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관료를 저렴하게 받고, 공연과 연계 없이 별도로 할 때는 공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연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으로 어느 정도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평일이 가격대가 작년에는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 가격이 달라져 있어야 취지에도 맞는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요일, 공휴일, 평일을 달리 적용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구와 금액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면적도 거의 1.5배 정도 큽니다.

대실료가 올라감으로써 이용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연을 목적으로 해서 대관된 것보다는 공연 이외에 대관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연습실 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데보다도 대실료가 싸니까 많이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대실료 차이 나는 것이 야간이 차이가 나는데 야간 이용은 거의 없습니다. 밤 7시 이후에 연습실 사용을 안 합니다. 연습실 사용은 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연습실을 사용하시고, 공연 없이 하시는 분들은 오전 내지 점심 시간 겹쳐서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관료 부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2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50% 아닙니까?

공연하는 것과 공연없이 하는 것은 차이를 두는 것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연습장을 빌려서 사용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실 사용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실을 거의 같이 써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20일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연습실 사용은 보통 몇 일을 합니까?

주로 당일 와서 같이 합니다.

하루만 하고 바로 공연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연습을 해서 들어 와서 우리 극장 규모에 맞게 자기들이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