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참석하는 사람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회하고 2회는 반상회로 갈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이 지침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드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통장들이 100% 어느 시간을 정해서 오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든지 할 때는 조금 일찍 오시든지 조금 늦게 오시는 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불성실 하다든지 해서 통장을 해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연가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총 세입규모는 875억 311만원으로 당초 예산 711억 2,400만원 보다 103억 7,911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총무국 소관으로 차례로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본 예산 185억 3,798만원 보다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4,37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이 11억 5,498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8,558만원, 이월금 6억 2,920만 7,000원, 부담금 및 잡수입 2억 300만원 등 31억 1,655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216억 5,4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무과의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1,100만원, 지역경제과 2003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1,000만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무과 행정구역조정 인센티브, 재무과의 구 청사 부지확장, 세무과의 조정교부금 추가, 교통행정과의 자율 10부제 평가 시상금 및 건설과 테마공원조성 특별교부금 증가로 25억 5,346만 1,000원이 증가하고, 48페이지 재정보전금 내시액 변경으로 2,989만 6,000원이 감소하여 총 25억 2,356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237억 7,3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212억 4,072만 8,000원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39억 1,798만 8,000원이 증가하여 251억 5,8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하여 시 지역개발기여금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등 5개 과에서 281억 354만 2,000원으로 본 예산 235억 5,270만 8,000원 보다 45억 5,08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189억 6,055만 7,000원 보다 5억 3,513만 4,000원이 증가한 194억 9,569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으로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인상, 출산휴가 인원 증가 및 성과상여금 증가, 국민건강보험금 증가로 인하여 본 예산 보다 2억 7,003만원이 증가한 171억 6,1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 총무관리는 일용인부임 인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과정 신설로 본 예산 보다 3,063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5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 대사 작업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이 증가한 2억 5,6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71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본 예산 보다 5,538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5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서 육상실업팀 운영 보전금 삭감, 생활체육협의회 및 장수체육대학 체육행사 등 각종 민간 행사 보조위탁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금강공원내 시민체육공원 정비사업 증가로 본 예산 보다 1,952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9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산 관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인상 등과 컴퓨터 90대 구입비 등 1억 3,855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5,7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시설보강을 위하여 3,600만원이 증가한 5,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재무과 세출 예산 중 재산관리에서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증가와 감정평가수수료 삭감으로 본 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시비보조금 반환금 197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2,5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2,000만원이 증가한 4억 9,8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은 공보관리에서 구보편집위원 인건비 176만 6,000원 증가와 문화예술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국·시비 삭감 및 동래읍성지 및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국비 추가 지원으로 20억 7,6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에서 문화회관 놀이마당 조성공사 감리비 등 1,2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73만 8,000원으로 총 20억 9,726만 5,000원이 증가한 37억 5,4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및 민방위 강사수당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본 예산 보다 5,720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5,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하반기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47, 48, 5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은 국가사적입니다. 고분군 부지 보상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가 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를 확보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비도 따라서 3억 4,285만 7,000원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은 인생문 주변, 향교 뒤에 민간 참여 동래읍성 되쌓기 작업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서 시비 4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우편물 지출액이 3,939만 8,000원으로 1/4분기 예산액 보다 1,400만원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신규 우편물 발송분으로 건축과 학교 용지 부담금과 지적과 생활주소안내도 이런 신규 우편물 소요가 늘어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우편물이 올 2004년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일반 교통행정과 행정업무를 통합 우편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29억 6,382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억 9,800만 5,000원 보다 6,581만 9,000원으로 2.3%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21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업 등 자체사업비 5,1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 과목별로 금회 추경예산액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경상예산 중 방역인부임 인건비가 4,392만원에서 1,256만 6,000원이 증액된 5,648만 6,000원으로 이는 방역 인부임 단가 인상 비율과 고용, 산재보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편성에서 추가 변경된 보조금을 적정하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경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위한 홍보물 자료구입비 등을 위해 1,58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홍보 및 지역사회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349만원, 건강생활사업조사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교육 참석자 설문조사 및 자료 연구평가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5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1,545만 5,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를 금회 추경예산에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입하기로 했던 방역차량은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들을 다량 배출시키는 차종으로 분류되어 올해부터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환경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전환하여 구입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총 1,42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반환 품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과목 중 과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동래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52페이지, 58페이지와 세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이 희귀질환하고 난치성질환 중에 난치성 질환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혈액 투석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매달 6,70만원 정도 되는 본인 부담금이 계속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신부전증 같은 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에서 희귀 질환하고 난치성 질환을 묶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대상 질병을 늘여서 만성 신부전증과 혈우병을 비롯한 11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의료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부분 말고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내는 본인 부담금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국가에서 가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지침상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지원이 들어오면 동에 적합자를 의뢰해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