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40년간 시행해온 생활보장제도가 단순한 시혜적 보호차원에 그쳤으나, 2000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충적 급여방식과 개인별 능력과 자활의지, 그리고 욕구방향 등을 참조하여 조건유형에 맞는 자활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책임강화형 제도로써,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자활공간을 제공하고, 개인별 자활욕구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활방향 및 의욕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별 능력을 발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 동안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해 온 자활사업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조속한 자활자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외의 자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자활근로 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지출의 20%이하로 하였으며,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기금의 용도로 운용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 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인 개인·기관·단체 등이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며,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3%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15%를 적용하였으며,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와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며,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 년도 기금 사용계획과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동래구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규정의 준용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비하며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속한 조성·활용이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보호차원에 그쳤으나, 2000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충적 급여방식과 나.개인별 능력과 자활의지, 그리고 욕구방향등을 참조하여 조건 유형에 맞는 자활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책임강화형제도로써,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자활공간을 제공하고, 다.개인별 자활욕구에 맞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다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활방향 및 의욕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개인별 능력을 발휘하는 발판을 마련하 고, 조속한 자활자립을 이루도록 함. 2. 주요골자 가.기금의 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입금과기금운용 수익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나.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함.(안 제3조) 다.기금의 관리는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제10조(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라.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안 제5조) 마.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는 3%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15%를 적용한다.(안 제8조) 바.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한다.(안 제1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단순한 시혜적 보호차원의 생활보장제도에서 탈피하여 수급자 소득을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충적 급여 방식과 개인별 능력과 자활 의지 그리고 욕구방향 등을 참조하여 조건 유형에 맞는 자활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책임강화형 제도로써 근로 능력과 자활 자립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인 자활 공간 제공과 개인별 자활 욕구에 맞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자활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골자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인데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기금은 어느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기금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출연할 수도 있고, 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 조례상에는 기금을 표시했는데 주된 기금은 국영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재원이 마련되면 대여를 해서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내용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 자활운영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국영기관은 각 구마다 한 개씩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는 사업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운동화 세탁사업이라든지 도시락사업 등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작년의 경우에는 연간 2, 3,00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이 수입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는 것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입금이 발생되어도 구수입으로 못 들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간 2, 3000만원 수입이 발생되면 이것을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어느 선까지 모아지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재원의 기금을 대여 받아서 쓰겠다 하는 내용인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것 같습니다

기금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세울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자금이 2년에 2억원 내지 3억원이 될지 수입금도 알 수 없고 운용하다 보면 출연금도 할 수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예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은 총 금액을 얼마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후부터는 수입금을 가지고 이자를 운용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 재원을 가지고 4년동안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후부터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금액도 결국 출연금인데 구에서 얼마만큼 출연할 것이며, 자활단체에서 수입금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몇 년도부터 대여를 해서 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자체사업계획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3년간 출연금을 모아서 대여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조례상에는 명시하기 어렵습니다.

10년이 가도 운용하기 힘들겠네요?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입금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막연합니다. 당장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쓰겠다고 대여신청을 하면 돈이 없다, 돈이 얼마 필요한데 아직 기금이 마련 안 되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는 기금이 충분히 마련되니까 몇 년도부터는 필요한 만큼의 대여가 되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시행하다가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꼈습니다. 종전에는 취로구호사업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그 때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일이 위주가 아니고 생계위주로 구호를 해 줬습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생계비를 주고, 옛날 식으로 말하자면 영세민, 저소득가정,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그냥 구호만 하면 안되고 노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 창출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는데 그 분들에게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으로는 위탁기관이 있고, 동장이 관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이 관할하는 것은 노임만 주고 일거리 창출을 안 시킵니다. 훈련기관에서 시키는 것은 인건비를 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운동화 세탁사업이나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이렇게 해서 돈을 받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 수입금이 발생한 것을 후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금으로 못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을 왜 안 정했느냐 하면 기금이 활성화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구에 자활 후견기관이 있는 곳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출연금은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나오고, 구에서도 나오고 그 금액을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억원이라고 정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1년에 수입금으로 들어 옵니다. 만약에 금년에 사업이 잘 되어서 약 7,000만원을 벌었다면 자활 후견기관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산시에도 약 4개구만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을 터 놓고 나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사업을 하겠다 할 때 빌려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선 받아들이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내려옵니까?

우리 수입금도 발생하고 구에서도 적으면 일반 회계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 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은 생활보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에는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에서 일하는 것은 노임만 주고 일거리 창출이 안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 기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익금을 우리구에 수입으로 잡아서 앞으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자립을 하려할 때 기금이 있으니까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자금처럼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연 3%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동래구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없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8조 규정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나 각급 자활 에 참여하기 위한 기관,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금을 모은 상태에서 모자라는 범위내에서 보존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중에 5,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알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본예산이나 부족할 때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대충 예상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얼마만큼 부족한지 모르는 사항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12조 규정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조 2항에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는 적립금으로 우선 보존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는 우리구 예산으로 이것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으로 보존할 그런 정도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가상을 해서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을 때는 우리구 예산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두는 것이지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여기에 삽입을 해 놓았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조3항을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빌려줬는데 제때 안 들어 왔을 때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4항이 정확한 예가 되겠습니다. 파산이 된다거나 해산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갚지 못한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수를 해야 되겠네요?

예. 환수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못 할 때는 보전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은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각 모범업소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렀습니까?

당초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에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보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잘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상이고, 그 외 이번에 시에서 배정된 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 곳에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했습니다.

일반 업소를 한다면 여러 수천개가 있을 것인데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에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 외에 주지 않은 업소를 우선 선발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이번에 생선횟집과 일식집에 별도로 손 살균비누 300개 지원하는 것은 모범음식점과 관련없이 일반음식점도 지원이 됩니다.

손 살균비누가 300개입니다. 업체가 많을 것인데 이것으로 감당이 됩니까?

횟집하고 일식집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게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