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3,84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1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숙자 보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19개 사업비 114억 4,951만 4,000원으로 8,99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해충방제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 3,851만 2,000원으로 4억 2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31개 사업비 56억 8,841만 1,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사용량 측정 계측기 교체 4,036만 2,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수행사업비 등 6개 사업 1억 2,781만 4,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4,565만 4,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2억 3,98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4,97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2004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330억 6,7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1,224만 7,000원 보다 19억 5,563만 6,000원으로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03억 6,1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4,360만원 보다 9억 2,96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9억 1,4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1,600만원 보다 18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2억 2,2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15 9만 1,000원보다 4,088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4억 3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2,531만 7,000원 보다 3억 7,836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1억 6,6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5,773만 9,000원 보다 6억 85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일반사회복지 중 민간경상보조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사업비 271만 6,000원 증가와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2,280만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예산 2,551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4,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복지예산은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8,341만 4,000원 증가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활근로사업비 2,125만 2,000원이 감소하여 90억 2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059만원 보다 6,2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29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은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일반보상금 301만원 증가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민간이전 466만 7,000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6억 6,165만원 보다 165만 7,000원이 감소하여 6억 1,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실업대책으로 일반보상금 1억 18만 1,000원 증가와 노숙자보호 등 민간이전 4,469만 6,000원이 감소하여 2억 9,5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5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소년․소녀가정 위탁 및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이 6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예산은 경상예산으로 명장2동과 온천2동 경로당 신축비 1억 2,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 5개 사업 2,929만 5,000원과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2,219만 6,000원 전액 삭감으로 보조사업 709만 9,000원 증가와 안락2동 경로당 등 3개 경로당 신축비를 자체사업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42억 2,91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051만원보다 2억 3,8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6건 5억 4,280만 5,000원을 제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5,500만원보다 1,281만 7,000원이 증가한 6,781만 7,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9,000원과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680만 8,000원이며,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등 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1,468만 8,000원이 감소하여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8억 6,037만 7,000원보다 1,468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4,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 및 전산자료입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2만 1,000원과 지하수사용량 측정 계측기 교체 시설비 4,0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억 3,261만 8,000원과 금강대화장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99만원, 1회용품 신고 증가에 따른 일반보상금 480만원 증가로 경상적 경비 679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 2억 3,940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쓰레기배출요령 안내 스티커 제작 등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가로청소용 손수레 제작 등 재료비 2,262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비및 부대비 2,500만원과 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등 자산취득비 9,169만원 증가로 보조사업은 1억 4,281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대형폐기물수집 운반비용 원가조사 연구개발비 200만원 증가와 폐스티로폼 처리 민간위탁금 840만원 전액 삭감하여 자체사업 6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 처리 등 6건 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 1억 9,2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2,912만 6,000원 보다 3,6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과 가로수 및 화단관리 일시 사역인부임 증액으로 경상예산 1,3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가로수, 화단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 500만원 증가와 자산취득비인 목재파쇄기 구입비 5,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사업예산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6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개발비 7억 5,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294만 3,000원이 증가하여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억 1,043만 7,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9억 7,1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861만 3,000원보다 6억 4,2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7건에 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육성 사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49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가 기정예산에 6억 3,200만원인데 2,61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급여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49페이지 주거, 생계급여는 내시액 변경입니다. 이것은 저소득기초수급자 생계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를 책정했다가 타구에 예산이 부족할 때 내시액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곳에 줬다가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130% 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시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차이에서 내시액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가 삭감했을 때는 생계급여에 차질이 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놔 뒀다가 연말에 국고금 반환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내시액을 변경시킴과 동시에 세입을 줄이면서 타구에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해서 추가된 287만 8,000원과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변경이 되어서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처우개선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194만 2,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처우개선비로 됐습니까?

예.

이것은 세입분야 194만 2,000원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본 예산에 경로당 신축이 명장2동과 온천2동이 있는데 전액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해서 금회 추경에 3억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복지 경상예산에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과목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시설비는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노인복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이고 그 과목설정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사업비로 135페이지에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금액만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설 개․보수 700만원 또 장비보강하고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126페이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대부분이 국․시비이고 구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지금 동래복지관과 사직복지관이 있는데 사직복지관의 시설개․보수에 기정 500만원은 누수․방수공사를 했고, 200만원은 추가로 동래복지관의 중앙난방시설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강에서는 사직하고 동래에 컴퓨터, TV 시청각실의 의자를 교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장비지원 사업도 동래복지관에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동래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34명이 전 직원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지원팀이 되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명장 2동 경로당 신축이 과목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당초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5,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신축변경이라고 해서 1억 4,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초도 신축이고 뒤에도 신축이고 어떤 신축변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장2동은 당초에 신축을 할 때는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재경부 땅입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땅을 돈 주고 사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건축비만 책정을 했다가 재경부에서 돈 주고 구입하라, 양여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위에 하려고 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왕의 재경부 땅을 살 바에는 인접의 일반 주택이나 공지를 사서 할 예정으로 해서 약 1억 4,500만원 정도 예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21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봐서 사회복지과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가 세입예산에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국․시비가 충분하게 세입이 되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0%가 국․시비예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옛날 같으면 사하라호 태풍이라든지 작년의 재해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IMF 이후에 사정이 불안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사람들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정해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해놨을 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동래구에 보호받아야 할 세대가 100세대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120% 내지 130%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노인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황전양로원과 황전요양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부터 한 달에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줍니다. 시설자와 촉탁 의사는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자와 촉탁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촉탁의사는 출․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도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이 말씀하신 명장2동 경로당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 경로당하고 명장2동 경로당은 1억 4,000만원과 1억 4,500만원 이것은 해운대구와 금정구하고 토지분할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신축된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온천2동 경로당 신축을 전액 삭감하고 별도로 시설비로 6,700만원 한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똑 같은 항목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착오만 생깁니다. 만약에 지난번 본예산에 1억 2,2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을 삭감해서 온천2동에는 6,700만원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장2동의 6,500만원 금액은 어떤 용도로 잡고 있습니까?

135페이지하고 133페이지의 내용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적예산하고 자체예산하고 과목 변경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상예산을 집어 넣다보니까 안 맞아서 자체사업비로 다시 돌려서 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 들어있는 온천2동과 명장2동의 경로당 신축비는 삭감시키고, 뒤에 135페이지에 그대로 온천2동은 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명장2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건축비만 했다가 토지매입비와 합해서 하다보니까 1억 4,500만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천2동의 금액은 경상적경비에 시설비로 한 것을 현재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6,700만원 그대로 갔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명장2동은 6,500만원 전액 삭감은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없애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플러스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세입예산안 지하수 사용량 측정 계측기의 구입년도와 교체해야 될 사유,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세출예산안 지하수 사용량 측정 계측기의 구입년도와 교체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착되어 있는 계측기는 1980년도부터 지하수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달고 있으니까 최소한 연한이 오래된 것은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부착한 것은 올해 부착한 것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현재 부착되어 있는 계측기는 연한 자체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가 부착하고자 하는 계측기,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측기는 일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신규로 전부 시간계를 유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에 요청하기로는 327개를 교체하겠다고 요청해서 1개소당 공사비용이 11만 6,900원 해서 시비가 4,036만 2,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전액 시비로 공사 진행이 되고 교체가 됩니다. 시간계는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오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계를 전부 유량계로 일괄 민간업자와 계약해서 현재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개별 방문을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유량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도계량기와 똑 같습니다. 지하수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대당 교체비와 공사비는 11만 6,900원으로써 이 가격은 시에서 원가조사 용역을 줘서 원가조사를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전 구에 개당 소요되는 금액은 똑 같이 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구가 실질적으로 교체할 것은 219개로써 어제까지 48개소를 교체했습니다. 6월 28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용해도 되는 계측기를 왜, 무엇때문에 교체를 해서 예산을, 물론 시비이지만 절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89명입니까?

지금은 89명입니다.

근래 2, 3년 주기로 해서 평균 1년에 어느 정도 증감이 됐다 생각합니까?

연간 평균 8% 내지 10% 인상되었습니다.

해마다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해마다 올라갑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정례회 때도 최길용 위원께서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서구에 대행업체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지난번 청장께 대책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구 자체 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해마다 8% 내지 10% 올라간다면 내년에는 안 올라간다는 대책도 없고, 다른 것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환경미화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규직으로 하려면 고용직 내지는 기능직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으로 할 경우에 기능 10급이 되면 현재 일당으로 하는 상용직 보다 봉급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일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은 정규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론은 됐는데 일단 상용직화를 고정화 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길용 위원이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10%씩 해마다 올라가면 대행업체와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서구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구청의 미화원을 10% 올려주면 대행업체 종사원이 그것을 요구하면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대행업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종사원들은 똑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올려 주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대행업체도 계속 증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청소종사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는 물론 우리 구는 구대로 노조가 있습니다만 시 전체 노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개 구만 노사협의를 해서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 자체에서 각 구 대표를 모두 모으고 구청장을 모아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사항들은 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거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176페이지 1회용품 신고보상금이 480만원이 증액되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1,5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다 쓰고 추가로 48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초에 1회용품 신고보상금은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1회용품 신고보상이 계속 신고가 들어 옵니까?

신고가 4월까지 42건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600만원 부과하고, 42명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1인당 70,000원씩 해서 지급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 15만원 내도록 되어 있고, 인정을 안 하면 30만원을 냅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해서 15만원씩 다 들어 왔습니다.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지난번에는 2,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수안체육공원의 간이화장실입니다.

시에서 보조가 나왔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나와서 그래서 5,000만원을 해서.....

시비 보조비가 없던데요?

56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이 있는데 안 맞잖아요. 청소수행사업비와 발효제 지원 뿐인데요?

5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네 번째 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개 있었잖아요?

이것은 수안체육공원입니다.

수안체육공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새동래아파트 뒤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세병교에서 온천천 제방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른 쪽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없던 것이 갑자기 시에서 이유가 있어서 주겠지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밀양 처리시설 폐수 관련 침출수 처리비하고 177페이지 재활용 차량교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밀양쓰레기처리장 폐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177페이지 재활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차량 구입연도와 교체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밀양음식물쓰레기 시설은 감정 처리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진구와 동래구에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겠지요?

완전히 동래구와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은 1995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3년 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봐도 차가 흉해 보이고 내부적으로도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이든 뭐든 쓰레기를 싣고 다니면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습니다. 차 외형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500만원을 지원 받고 우리 구비 1,500만원 계상해서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촉진 발효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구비 64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비 확보 분의 70%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발효제는 공동주택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구비를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밀양 처리시설 폐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밀양 처리시설의 전체 기계장치가 41개 기종에 51개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감정해서 매각처분하면 일체 우리 돈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고지대가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판 금액을 부산진구와 2분의 1로 나누어서 세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는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침출수 관계만 비용이 들고 다른 것은 비용 지출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계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PEC이나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할 것인데 꼭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소에도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에 나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어느 동네이고 할 것 없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지저분하느냐 하면 첫째는 불법 광고물, 그 다음에 전봇대에 광고물 붙이는 것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각종 슈퍼에서 애들이 음식을 사먹고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니까 구청 청소차가 한 번씩 다니면서 일용인부들이 청소한 것을 수거하고 해서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정도로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꼭 과장에게 묻는 것도 아닙니다.

복합적인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자기구역에 조기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하고 나와서 오전에는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면도로 기동청소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89명의 인원으로써 전체적인 동래구 이면도로까지 커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대한 89명의 인원을 활용해서 기동청소를 구석구석해서 조금 더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나 홍보요원들, 새마을 단체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동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연쇄점 같은 데는 애들에게 물건을 팔 때 주의를 준다든지 계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첫째 주민이 안 하면 안되거든요. 옛날에는 내집 앞 청소하기 이런 것도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물가지도 단속에 대한 우수구가 작년 재작년까지 3회 저희구가 우승했습니다. 사하구가 1위를 하고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 2,660만 3,000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하고,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온천 2동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218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억원은 금성상가시장에 전기, 건물 페인트비로써 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4억원 중에서는 시장자체가 4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0%, 자비가 20%인데 실질적인 금액은 5억원입니다.

1억원은 자체 부담입니까?

예.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비가 20%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물 도색이라든지, 바닥 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래시장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금성시장은 돈이 적기 때문에 우선에 급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동래시장에는 업체가 2, 300개가 들어 있는데 수족관이나 업소 선반까지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해 줬습니다. 자체부담을 20%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부담을 합하면 가능합니까?

예.

돈을 시에서 가져 와서 자기들 장사하는데까지 비용을 쓴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비가 20%가 있습니다.

최 위원 질의에 답변이 틀리는 것이 자비 20%와 국비 50%, 시비 30% 이 돈을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못쓰고, 자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고 틀리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비 20%는 전체 환경개선을 하는데 보태는 돈이고, 자기 소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반이나 수족관이나 내부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샷시하는 것은 일부 지원이 됐는데 샷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요.

개인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혹시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은 해 줘야 되거든요.

공동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한 번 잘 챙겨보십시오.

홍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57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합하면 6억 4,000만원입니다. 어디에 쓰여 지는지?

4억원은 금성시장 상가에 쓰이고, 2억 4,000만원은 동래시장에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목재파쇄기는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파쇄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더 실효성 있게 재선충이라든지, 동래구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대로 활용하면 더 많은 폐목재를 처리할 수 있겠는지, 사실상 지금도 금정산에 가보면 나무를 잘라서 처리 못하고 쌓아 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빨리 치워야 산불도 예방되고, 재선충도 막을 수 있는데 지난 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려고 위원들에게 간곡한 부탁도 드렸는데 몇 달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 화단, 녹지대, 잔재물하고, 재선충으로써 산에 쌓아 둔 것하고,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베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썩히고, 보기도 안 좋고, 산불위험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 녹지사업소에 기계가 두 대 있었습니다. 우리구로 봐서 5,500만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절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 가서 기계를 빌려서 두 달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강서구에 한 달 갔다 오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쓸 수 있고, 또 한 대는 석대 매립장에 고정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거기에 실어다 주면 파쇄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아쉽지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일현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에서 두 대 중에 한 대는 잠시 강서구에 가지만 조치가 되어 있는 구도 있고, 가지고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전적으로 3,000톤 되는 물량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적절히 활용하고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려고 했을 것인데 녹지사업소에서 기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한 대 밖에 없었는데 한 대가 또 생겼고, 금년 연말쯤 되면 한 대가 더 확보된답니다. 그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녹지사업소에 빌려서 쓰겠습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물론 답변은 과장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기계를 산다는 것은 힘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명의 사회도시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76억 4,176만원으로 당초 예산 141억 6,497만원 보다 34억 7,679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24.5%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7억 2,155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7,955만원 보다 5억 4,200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301.9%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37억 3,091만원으로 당초예산 35억 5,300만원 보다 1억 7,791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5%입니다. 생활행정과는 25억 5,201만원으로 당초예산 22억 6,956만원 보다 2억 8,244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12.4%입니다. 건설과는 103억 488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5,512만원 보다 24억 4,976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31.2%입니다. 건축과는 1억 8,576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204만원 보다 2,372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14.6%입니다. 지적과는 1억 4,66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4,569만원 보다 943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0.6%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자가용승용차 자율 10부제 평가 우수참여 지역에 대한 시상금을 부산광역시 교부금으로 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을 5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9,298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원 대비 9,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부터 시행된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492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3,091만원으로 당초예산 35억 5,300만원 대비 1억 7,7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 봉급은 6억 5,831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2,303만원 대비 3,52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수당은 1억 7,003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115만원 대비 88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5,841만원으로 당초예산 5,127만원 대비 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억 1,850만원으로 당초 2억 1,752만원 대비 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000만원으로 당초 2,760만원 대비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업무추진비는 6,980만원으로 당초 6,564만원 대비 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억 8,033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6,667만원 대비 1,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 평가 참여 민간인 교통비를 일반보상금으로 1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직원 연금부담금이 8,113만원으로 당초 7,677만원 대비 4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민건강보험금은 2,301만원으로 당초 1,862만원 대비 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을 위한 국유지 대부료 4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 3,483만원으로 당초예산 8억 2,485만원 대비 9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중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8,492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27만원으로 당초예산 5,371만원 대비 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3,091만원으로 당초예산 35억 5,300만원 대비 1억 7,7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400만원 대비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326만원으로 당초예산 1,526만원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안전봉사자 교육교재비 등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순찰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 인건비를 6억 4,348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535만원 대비 3,8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태풍매미 피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127만원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운동 홍보교육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4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201만원으로 당초예산 22억 6,956만원 대비 2억 8,2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온천동 테마공원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5,500만원 대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하천관리를 위하여 사업예산을 3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00만원 대비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 인건비를 4,612만원으로 당초예산 4,364만원 대비 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9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800만원 대비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1억원으로 당초 29억원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 2,700만원으로 사직3동 242-8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동래구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30억 9,700만원 대비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1만원 편성하고, 하수시설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27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488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5,512만원 대비 24억 4,9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건축과 예산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717만원으로 당초예산 577만원 대비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태풍매미 피해주택 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태풍매미 피해주택 복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432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576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204만원 대비 2,3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4,425만원으로 당초예산 4,341만원 대비 8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10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66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4,569만원 대비 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51페이지, 57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자율10부제 평가 우수참여 지역 시상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200만원은 전체 시비로써 저희들 구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10부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써 평가하게 되고, 평가방법은 각 동에 있는 교통 관련 직원과 그 다음에 우리구내에 있는 각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동에서 추천된 분을 해서, 자기 동에서 자기 동을 평가하기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 온천1동 직원하고 온천 청년회 회장이 사직3동에 가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환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날짜를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쯤 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결심을 받아서 그 다음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그 날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전체 대상 차량에서 몇 대가 10부제에 참여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이나 소장 혹은 임원들에게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전체 종합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사용처와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투입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올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안, 안민, 미남, 안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에 1억 7,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온 국비 3억 4,000만원과 시비는 1억 7,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세비로 잡히면서 작년에 시나 국비로써 지원 받게 되는 금액을 이번에 교부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주로 어린이들이 보행하는데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체계시설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라도 어린이보호 시설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해 놓은 것을 많이 보고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관찰해 봅니다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을 국비든 시비이든간에 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우선 투입한 예산이지만 영구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일차적으로 학교측 일대를 점검한 이후 설계를 한 이후에는 경찰 쪽과 다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학교에 통보를 해서 구의원을 비롯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될 것입니다. 그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 돈이 건설과가 물론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용도에 잘 맞게 씀으로 해서 건설과 예산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아서 지금 8,400만원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2억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 1,700만원을 쓰고 8,400만원은 사실상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이 돈은 목적에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 동에 있는 이면도로 주차정보시스템 용역비로써, 용역을 마친 후에 남은 돈으로써 이번에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으로써 8,40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2억 2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용역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남은 것이 8,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뚜렸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구축되고 나면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면도로의 주차관리 관계라든지, 도로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구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억 200만원을 가져 와서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에 입찰되었습니까?

최저 단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설명회도 가 봤지만 사실 용역회사가 완전히 엉터리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용역보고해서 설명회 들어보면 돈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회사에 발주해서 용역결과를 내 놓으면 제대로 되는데 그 당시 위원들 동에 가서 설명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 얘기를 들어도 그 정도는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회사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 시행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우리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 이렇게 남을 때는 제대로 된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돈이 아니고 돌려줘야 된다 아닙니까? 정보시스템해서 용역결과가 잘 되어야 하는데 사업설명회하고 나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 시스템이 안 맞다 하는 것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때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개선담당 김주태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용역구축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담당입니다. 물론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를 비교해서도 아니고, 당시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개구,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개구가 시행하고, 그 이후에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한 번 참여해 봤고, 그 전에 서울에서도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낫다는 본 청의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거의 통합구축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업체가 서울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시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이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만 전체의 금액 중에 약 58%정도 입찰금액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한 사항은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어 있고,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셨는데 시 전체의 교환데이터베이스는 시 전체가 완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자체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든지 등등 해서 보조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전체가 완전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그때는 서로 교류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할 때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일방통행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누락된 곳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다 시정되어서 완료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같이 다니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동의 주어진 여건 하에 기본안입니다. 실제로 시행할 때는 지역여건도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길도 없는 곳이 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있던 곳도 폐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면 이것은 기본 자료로써 현장에 나가서 바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이 더 편리하고 좋아 져야 되는데 불편사항이 되면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져와서 반납이 많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6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는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3년도하고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인원만 조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온천천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만 하면서 인원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였는데 현재 각 동에 등산로에 보면 과거에 필요없이 나무를 잘라 계단을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현재 썩어 없어져서 보기에 흉하고, 오히려 좋은 산길을 파서 주민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앞으로는 경사가 너무 많이 진 곳은 나무를 잘라서 계단을 만들어서 보수하고, 경사가 많이 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자연대로 둬서 등산객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도 줄이면서 효율적이지 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48페이지와 관련하여 방금 유인물에 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박씨제실 있는 근처 아닙니까?

제실 뒤에 비탈면에 소나무 많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지번은 온천동 1129-5번지 임야로써 면적은 10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자는 안락2동 472-57 안락SK아파트 김지혜 씨라는 분이 소유자인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판단하고, 주민들이 나무를 훼손한다고 반대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협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매수금이 6억 9,273만원이고, 이 금액을 감정한 감정수수료가 621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 청에서 5억원을 내시 받아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추경을 해서 6월말까지 저희들이 준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청장에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조성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안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산책로 만들고, 벤치 만들고, 여유공지가 생긴다면 경로당도 하나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될 때 그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29-5번지하고 그 앞에 1164번지하고, 1390번지는 사유지 아닙니까?

1390번지는 금강웨딩홀 위에 명진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소나무를 다 베고 집을 짓겠다면 매입을 할 것입니까?

명진주요소는 개발이 다 되어서 소나무가 없습니다.

주유소 뒤에 소나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아직 개발행위가 안 들어 왔습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집은 못 짓게 하고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

그래도 소송을 하면 결국 또 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파란부분 말씀입니까?

파란부분은 도로이고, 명진주유소 뒷편에 보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부지입니다.

1164번지는 사유지 아닙니까?

일부분은 제실입니다. 제실부분은 나무가 없습니다. 제실이라서 마당이고, 기와집이고요. 전체 나무그루 수는 80그루 정도됩니다.

지금 테마공원한다는 곳이요?

예.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소규모 하수시설하고, 포장공사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8월까지 갑니다. 연말까지는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4,000만원인데 하수관거 보수, 포장공사 이것이 되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1미터, 2미터 정도입니다.

보건소 옆 도로개설을 하는데 하천부지는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청마아파트 뒷편 말입니다.

청마아파트 뒷편 말입니까?

부국아파트에서 재건축하면서 편입되는 부분은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도로포장이나 개설부분의 공사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부터 동래우체국까지 입니다.

화신아파트 앞에 하천부지는 정리가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 됩니다.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래보건소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그 자금은 부국아파트 도로부지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러면 부국아파트는 도로를 안 내줍니까?

부국아파트 재개발하면서 부지 안에 구유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국아파트 재개발 사무실과 협의한 결과 가운데로 주민들이 다니는 8미터 통로를 내 주기로 하고 구에서 매각하기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승인 된 금액의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매각했으니까 단지 안에 도로를 내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안에는 통로가 나고 도로는 없습니다.

본 사건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해서 2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을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무상귀속조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법 조문을 해석해 보면 그 안에 있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아닙니까?

예. 그것을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 제65조와 제68조를 보면 무상양여, 무상양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또 양도를 받고 그런데 어째서 팔았다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맨홀유지 보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실제 맨홀 보수하실 때는 신설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밑에 바닥에 받쳐주는 앵글 자체를 현재 5㎜ 같으면 10㎜ 정도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조금 두꺼운 앵글로 받쳐 주면 하중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작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다시 신설해도 차량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서 굉장히 시간적 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는데 현재 새로이 제작된 뚜껑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밑에 받쳐주는 앵글 자체만 보강시키면 앞으로 크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두께 자체를 그 업체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배 정도로 두꺼운 앵글을 사용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제품이 미흡했습니다. 요사이 나온 것은 질이 좋거든요. 교체하면서 좋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뚜껑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받쳐주는 앵글 자체만 보강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4,322만 4,000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하고 경정예산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부과를 시킵니다.

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분양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위원회 관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법률 2003년도 12월 31일부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이 2004년도 4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시기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