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있어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필수경비, 특정사업인 특별교부금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921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815억 9,3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05억 5,500만원, 비율로는 12.9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771억 2,400만원 보다 103억 7,900만원이 늘어난 87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46억 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44억 6,900만원 보다 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총 103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이 24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00만원, 용도지정재원이 73억 7,9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이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와 필수경비가 53억 400만원이며, 의정활동비, 성과상여금,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비는 총 46억 6,900만원으로 행정전산용 PC구입비 등에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은 동래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굴착 복구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구 청사부지 확장사업, 테마공원조성사업, 재해예방사업과 준설사업 등 소규모사업에 3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는 통장수당 인상분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 예산 중 사직2동 242-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온천2동, 명장2동 경로당 신축 예산 과목 조정 등 기정예산에서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을 경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5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민간융자금 대부사업비 1,500만원을 세출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등 1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필수경비 7,100만원과 이면도로 차선도색사업비 등 교통행정 관련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육상실업팀 운영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1개 구에 한 단체 한 가지 실업팀을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 동래구는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죠?

예.

육상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구가 전국체전에 가서 2위를 한 사람도 있고, 3위를 한 사람도 있고, 좋은 선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육상팀 실력이 많이 저조하죠?

원래 전국체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2위 내지 3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 우리구에 예속되어 있는 육상팀이 전국체전이라든지 부산시 각 구별 육상 경기를 할 때 우수한 성적을 내면 구청 직원들 단합이라든지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해서 1명이 빠져 나갔다고 했는데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지요?

세 사람 다 비슷합니다. 이 선수는 금년 1월 1일자로 사표를 내었는데 경기도 지방에 스카웃 되어서 갔습니다. 사실상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데는 스카웃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운영비 관계도 있고, 별도의 스카웃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선수를 추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볼 때 동래구가 부산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이고, 문화와 전통도 깊은 구이고, 지역 여건도 다른 구 보다 부족한 점이 없는데 단지 현재 세수가 부족하고 청사도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우리 구에 직원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간부와 일반 구청 직원 사기 앙양이라든지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기이 실업팀을 하나 육성한다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래구 유지들한테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 회장이 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께서도 전국체전에 가서 선수 격려를 하더라도 우리구 선수가 성적도 좋지 않고 하면 사실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실업팀에 이길 수 있는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서 정말 체육발전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단합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돈이 드는 것 보다도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있을 것인지 생각하셔서 육상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능한 선수를 스카웃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육상 실업팀에 대해서 위원 말씀 처럼 그런 방향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4페이지를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준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장소가 어디이며, 인원은 어떻게 동원되고, 준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준설 사업비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5,000만원의 준설비를 확보해서 이 준설비를 동래구청 앞에 하고, 동래 소방소 앞 두 군데를 준설하고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장소는 안락천 복개도로에 1억원 정도의 준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수안동 자동차 학원 옆에 5,000만원의 준설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이 연말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수기 때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5,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준설을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정한 장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준설 방법은 기계식으로 흡입을 합니다. 인력을 못 하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빨아들여서 준설토는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조정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많은 돈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준설을 흡입식으로 할 때 무게가 나가는 돌이라든지 큰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흡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현재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보면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다음에 또 빨리 차고 또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할 때는 그런 것까지 완전 제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항상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든지 목재 이런 것은 흡입을 하고 나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데 작업이 충분히 안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업소에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시멘트 작업을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깊숙한 곳까지 안 들어갑니다. 일일이 부수지 못하니까 적당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 나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께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검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겠습니다만 예결위에 올라와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쇄기가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재선충 목재를 재어 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베어 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는 부산시의 파쇄기를 파악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 녹지사업소에 기계가 2대 있는데 1대는 고정식이고 1대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빌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쇄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때 문화회관 놀이마당 조성공사가 4억 5,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장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놀이마당 조성공사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놀이마당 조성은 민속예술관 놀이마당 보다 좀더 큰 스타일로 했습니다만 국내 여러 놀이마당을 현장 조사해 본 바, 대체로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는 건물 스타일이고, 나머지 객석은 일반 계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1,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9일 구의회와 구청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놀이마당조성은 최근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픈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는 5월 27일 16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오픈식으로 할 지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는 식으로 할지는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지붕이 없으면 예산 절감은 얼마나 됩니까?

지붕이 없으면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음향하고 조명 설비가 4억 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붕이 없고 벽체가 없어지면 그 예산 가지고 음향과 조명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당초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각 시·도에서 놀이마당 조성한 것을 다 보셨고, 검토를 많이 하셔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놀이마당에 맞지 않다고 해서 외국의 그리스나 로마를 많이 비교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래구민이든 부산시민이든 어느 분이든간에 놀이마당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 왔으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시에서 오셔서 우리구에 와 보니까 각 산마다 파쇄를 해야 될 나무도 많고, 또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태풍 매미가 와서 명륜1동 윤모씨 집의 나무가 넘어가고 해서 그것도 빨리 정리를 못해서 며칠씩 있고,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도 파쇄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 드렸더니 또 부산시 예산이 APEC으로 투입되는 관계로 시예산을 확보하기도 힘이 들고, 녹지사업소에서 빌려 주실려고 하니까 과장께서 번거롭고 힘이 들더라도 빌려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한 편으로 고맙고, 물론 관리하는데 예산도 들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장께서 필요없어서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라든지 현재 입장이 녹지사업소에서 빌려 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서 국·과장께서 양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빌려 쓰시고 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내년도라든지 다시 한 번 일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입장은 과장이나 다른 간부직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라든지 사전에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안 사도 된다고 해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들을 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의회 위상이라든지 입장을 생각해서 빌려 쓰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다는 요지로 간단한 경위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본 예산을 검토할 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 때 좀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본 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