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활기찬 계절, 봄은 언제나 변화와 새로운 생활의 욕구를 일깨우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15 총선을 무사히 치루었고, 정국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분열과 갈등, 퇴보가 아닌 화합과 상생,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 계기로 삼아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고, 3일간 문화재 복원공사, 주차장 설치공사, 재해예방사업장 등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20일 제132회 정례회시 가결해 주신 동래구 안락2동 수영자동차 학원 일원과 명장2동 543-33번지 구간경계변경안이 대통령령 제18336호로 2004년 3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4월 30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경계 변경되는 지역을 우리구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구간 경계변경 내역은 동래구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75필지 54,478㎡와 동래구 명장2동 543-33번지 3,250㎡가 각각 수영구와 금정구로 편입됩니다.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은 작년 12월 구의회 의견청취시 80필지였으나 지번분할과 합필로 인해 75필지가 되었으며,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간 전국적으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의 우수 사례로 널리 알려져 동래구의 위상을 더욱더 높였습니다만 구간경계변경의 확정은 우리구 의원들의 이해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별표1의 내용 중 소모품 제4항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비품 제2항의 10만원이상과 이중적으로 해당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중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 품종구분 기준(2) 소모품 제4항을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 청사는 규모면이나 시설환경면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민원인 및 외래방문객의 청사이용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휴식·편의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청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구 청사 확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63년도 신축시 부지 750여평, 건물 991평 규모에서 계속되는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증가로 인하여 세 차례에 걸쳐 부지를 확장하고, 네 차례의 증축으로 현재 청사규모는 부지 987평, 건물 2,404평이 되었으나 주차공간 및 사무실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 청사 부지 확장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청사부지 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제2별관과 인접한 부지로 복천동 385-3번지 대지 549㎡와 위 지상건물 2개동 785.22㎡이며, 추정가격은 18억원 정도입니다. 구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하여 금번 매입대상 부지를 지난 해 11월 6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8억원에 대한 발행 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부족사업비 10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 25일 구청장께서 시장권한대행을 방문, 지휘 보고한 결과,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채발행 8억원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금년도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매입 후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2개 동 중, 뒤에 있는 일반주택은 철거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상가건물 3층 중, 1층은 완전히 헐어 주차공간으로 하며, 2, 3층은 현업부서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중인 구청 뒤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잔여지 139평 정도가 청사부지로 편입되고, 이와 더불어 본 부지의 매입이 완료되면 총 305평 정도의 구 청사 부지가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35면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므로서 현재의 38면에서 73면으로 늘어나 주차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8366호(부산광역시동래구등3개자치구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가 2004. 2. 29 제정·공포되어 2004. 4.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별표 안락2동의 관할구역 중 안락2동 1081-1번지 등 75필지를 안락2동 관할구역에서 제외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별표 명장2동의 관할구역 중 명장2동 543-33번지를 명장2동 관할구역에서 제외 3. 검토의견 O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2003.12.20 우리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시 구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O 2004. 1.15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4. 3.29 대통령령이 공포되었으며, 2004. 4.30부터 시행예정임. O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관련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O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별표1 소모품의 구분기준 제4항에서 구입단가를 10만원이하에서 10만원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품종 구분 기준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10만원이하”를 “10만원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O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별표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영구로 넘겨주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죠?

5억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와 재산세도 모두 동래구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는 했습니까?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시세이므로 동래구에 오는 것은 금액의 3%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만 오는 내용이고, 원래 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동래구 쪽으로 주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구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우리구의 세목 가지고는 인건비는 해당이 됩니다만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전체 금액의 51%를 가지고 16개 구·군에 돈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억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넘겨준 땅에 비하면 5억원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구에서 그만한 대가를 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데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또 그 돈이 수영구가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일이고,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는 문제를 동래구청이 전국에 우수사례로 되었기 때문에 타구에 파급을 시키고, 동래구의 위상을 높이고 부산시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의 성격이지 땅을 줌으로 해서 반대 급부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안을 통과시킬 때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민방위교육장등 이런 부분을 애석하게도 시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서 그런 땅이 우리 구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우수 사례로 전국적으로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우수 사례가 각 구에 파급이 되어서 해운대구라든지 타구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없죠?

전국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안을 가지고 특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방은 안 되지만 그것이 정비가 되고나면 우리 선례에 따라서 대부분 정비가 될 것으로 아는데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미 분구할 때 많이 받아온 사실도 있고, 여건이 주민의 편익을 위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고 가고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정 공포 시행 예정일이 4월 30일인데 거의 확정적인 것입니까?

예, 다 내려 갔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보를 넘겨주고 전부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비품하고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품을 보면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2항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인 물품, 그 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품, 그러니까 비품은 장기간 쓰는 것이고, 소모품은 1회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0만원미만 같으면 한 묶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품의 단가가 10만원미만 같으면 소모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1회용으로 쓰는 인쇄용지 이런 것이고, 비품은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하”와 “미만”의 말 뜻은 알겠는데 굳이 “미만”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품도 10만원이상의 물품이라고 해 놓았고, 소모품도 10만원이하로 해 놓으니까 이상과 이하는 10만원이 포함되어서 10만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만이라고 하면 소모품은 10만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문구만 바꾸는 것이네요?

비품은 10만원이상이고, 전에는 소모품도 10만원이하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하”는 10만원이 포함되거든요. “미만”은 10만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꾸었을 때 손실이나 이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소모품은 10만원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비품도 10만원, 소모품도 10만원이 양쪽에 걸쳐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생락 씨와 김홍국 씨가 소유자인데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자지간인데 땅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은 옛날부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앞에 상가 건물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왔다는 갔는데 정식적으로 의회에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주인하고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하고 교감은 없는데 평가단하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범위 안에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 이 앞에 건물 을 산 가격도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니까 금액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잡음이 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부적절하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앞에 3층 건물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물가도 쳤지요?

예.

건물가격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총 18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토지, 건물이 17억 1,400만원, 영업권이 1억원, 다음에 부지 정리할 것이 8,6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영업보상이 1억원으로, 밑에 다방이 있고, 설계사무소하고...

원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10년 이상 지나면 가격이 그렇게 매겨지지 않을텐데요?

땅만 사고 건물값을 안 주면 누구라도 하겠습니까, 저것이 3층 건물로 320여평정도 됩니다.

땅값은 평당 얼마로 잡았습니까?

평방미터당 260만원 됩니다.

그러면 700만원 정도 되면 비싼데요. 사실 통상 건물이 10년이상 되면 땅값 밖에 안 칩니다.

이것이 감정평가사에서 건물연수하고 실제 쓰고 있는 것 하고 다 평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사람하고 가격을 매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보상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공서도 살려고 1대 1로 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금액은 평가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책정되고 나서 감정평가사에게는 나중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싸게 팔려고 하면 감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실제는 자기들은 더 부를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금액 안으로 유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소유자하고 협상해서 가격이 싸게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3자가 와서 봤을 때 싸게 협의를 했는데도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매입을 할 때 규정에 분명히 2개 이상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천만호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싸게 할 수도 있는데 먼 훗날 감사실이나 감사원에서 와서 보면 그 절차가 안 되면 많이 주고 살려고 이 사람들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와서 그 사람이 임의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사전에 구청에서 산다는 것을 주인이 다 알았을 때 감정평가사에 올려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 관계없이 3자가 붙어서 가격이 책정되었을 때 감정가에서 내리면 되는 것이지...

좋은 말씀인데요, 감정평가는 일단 안 할 수 없습니다. 18억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살 때는 16억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5억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저 사람들의 절충을 거쳐서 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되 감정평가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식 절차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100만원 했는데 90만원에 샀다고 해서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