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22조제2항은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은행으로부터 7일이내에 영수필 통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 의거하여 독촉장 발부기한을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당 조례에서 과태료 독촉고지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7일이내 영수필 통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27조제3항에 의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방세법제27조제3항에 의거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된 것을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개정함(안제22조제2항)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과태료 독촉고지를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7일이내에 영수필 통지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경과일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부인 경우는 50일 이내)로 함으로써 정확한 납부 확인으로 민원 야기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것을 1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은행에서 도착하는 시간도 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