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 1/4분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의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개정조례안 심사와 내일 낙동강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 개정 사항은 우리구의 문화예술종합축제인 동래충렬제를 금년부터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 축제 개발 학술 용역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래충렬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동래구상징물조례에 동래충렬제 공식 휘장을 등록하고 현재에 있는 조례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관리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실효성조차 희박하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구기 및 휘장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상징물로 개정하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의 상징물에 대한 정의 및 종류, 관리, 위반시 조치 사항에 동래충렬제 휘장을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과 개정 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항 및 제9조의 상징물관리위원회 조항은 삭제하고, 제6조에서 동래충렬제 휘장을 상징물로 등록하면서 상징물과 관련된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뿐만 아니라 동래문화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동래충렬제 공식휘장을 동래구상징물조례에 등록하여 상징물로써의 위상제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상징물의 종류에 동래충렬제 휘장을 추가 O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관리위원회 폐지 O 상징물 수익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및 동래문화원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검토의견 O 상징물 종류에 동래 충렬제 휘장을 추가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동래의 종합문화 축제가 구민과 함께 전국적인 예술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O 동래구상징물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동래충렬제 공식 휘장에 대해서 아이템은 좋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물 수익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와 동래문화원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익 사업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래충렬제 휘장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없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뚜기, 뚜미 캐릭터에 대해서는 부실하다고 질책이 있었고, 작년 말에 인터폭스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수익 사업 중에서 400만원만 확보하고 그 외에는 못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징물 전체에 대해서 수익사업은 400만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지향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뚜기, 뚜미 사업뿐만 아니고 상징물 휘장도 동래충렬제가 용역을 줘서 더 번창을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징물로써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캐릭터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것을 등록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와 동래문화원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익금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명확히 비율이 있어야 나중에 별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이익이 생기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이런 조례를 보고 50원을 달라고 하고 동래문화원에서도 50원을 달라고 하면 구에서 어떻게 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당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을 때 얼마를 준다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징물조례를 이름 그대로 위상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캐릭터나 상징물로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화원에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화 될 수 있도록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 오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휘장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충렬제 휘장은 제1회 충렬제 때는 휘장 없이 충렬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1996년도에 공모를 해서 제2회 동래충렬제 때부터 휘장을 써 왔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서 공식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식화하기 위해서 상징물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아까 뚜기 때문에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표권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동래구에서 뚜기사업을 해서 1,000만원 계약금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만 무성했지 실효성을 거둔 것도 없고, 그때도 하다가 말았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인터폭스와 계약이 금년 7월까지 되어 있지만 더 이상 계약을 존속해 봐야 실익도 없고 해서 공문과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12월말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청이라고 보기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이 상표를 가지고 만든 시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관망을 하고 그 이후가 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신경을 써 볼 예정입니다.

상징물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표권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공모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공모할 때의 작도법과 휘장 설명이 있습니다. 동래충렬제 공식휘장 자체는 미래의 꿈과 역사의 숨소리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 동래의 종합문화축제가 구민과 함께 전국적인 예술제로 발전하는 모습을 상징하면서 휘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둥근 원은 우주 진리에 따라 서로 화해하고 참여하는 의미로 지구와 태양을 상징하고, 동래의 새인 학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모습은 발전과 전진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충렬사는 호국 충절의 정신과 동래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학을 중심으로 한 태극의 모양은 동래충렬제가 구민과 함께 전국적인 예술제로 승화 발전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1996년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내부적인 위원회에서 작품을 채택했습니다. 공식휘장을 조례상에 넣지 않으면 해마다 작도법이 바뀌고, 색깔 배합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지난 충렬제때 동래우체국에서 공식휘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조례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에 보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및 동래문화원 등에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동래문화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동래문화원은 동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나 상징물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동래문화원은 충렬제, 3·1운동 등 여러 가지 구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캐릭터나 상징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다른 예산을 깎으면 되니까 그렇게 문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잦은 황사로 구민의 건강등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황사에 따른 기상급보를 신속히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